제355회 제1차 국방위원회회의록 Page 11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2월 11일



서영교 위원
규칙으로 가시지요. 규칙으로 가면 되는 것이지요?

위원
규칙으로 해도 공무원 관련된 법에 위배돼 갖고는 안 될 거예요.

서영교 위원
또 남은 것은…… 남은 게 없네요.

소위원장 경대수
아니, 또 있을 것 같은데, 한 건인가.

서영교 위원
아까 사법경찰관 남았는데……

소위원장 경대수
위원님, 그것은 정말 안 되는 거예요.

서영교 위원
마지막 카드로 우선……

소위원장 경대수
아이, 카드든 뭐든……

서영교 위원
오늘 통과를 시키고 끝나고 가야지 제가……

이철희 위원
그것만 하면 다 방망이 두드리는 것 말고 뭐 있어요? 없잖아요.

소위원장 경대수
아니, 우선 논의를 해 보고요. 그것은 법리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이철희 위원
이것 빨리 두드립시다, 그것은 이견 없잖아.

소위원장 경대수
그러면 다 끝났어요?

1
수석전문위원 이정득
예, 다 됐습니다.

서영교 위원
제가 법사위를 4년 했습니다. 법리적으로 충분히 됩니다.

소위원장 경대수
저는 법을 가지고 평생을 살았어요, 대학교 들어가면서부터.

서영교 위원
그래서 이제 법이 바뀌어야 될 시점이 됐어요.

이철희 위원
빨리 합시다.

소위원장 경대수
관건은 이종명 위원님이 공청회 하자고 말씀하신 부분인데 어떠세요? 심의해 보니까 그래도 공청회가 필요하세요?

1
이종명 위원
다 이렇게 가자고 하는데 제가 마지막까지 고집을 할 수 있겠습니까?

소위원장 경대수
그러면 결론 냅시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면 토론을 종료하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안은 제정법안이므로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이 작성한 대안을 조항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정득
제명은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입니다. 제4조(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 조사위원회의 설치) 이 법이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5․18민주화운동 진상조사규명위원회를 둔다. 제5조(위원회의 독립성) 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하고 업무 수행에 있어서 정치적 중립성과 객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1항 위원회는 상임위원 3인을 포함한 1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9조(위원회의 활동기간) 제1항 위원회는 그 구성을 마친 날부터 2년간 진상규명 활동을 한다. 제11조(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제1항 위원은 외부의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17조(위원회의 정원 등) 제1항 위원회에 두는 직원의 정원은 50명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사무처의 설치) 제1항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제3장 위원회의 업무와 권한 제25조(진상규명 직권조사) 위원회는 진상규명 사건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근거가있고 진상규명이 중대하다고 판단할 경우 이를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제31조(동행명령) 제1항 위원회는 제3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출석요구를 받은 사람 중 위원회의 조사에 관한 증거자료를 보유하거나 정보를 가진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동행할 것을 명령하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다. 제32조(검증) 제1항 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조사에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자료 또는 물건에 대한 검증을 실시할 수 있다. 제36조(보고 및 의견진술 기회의 부여) 제1항 위원회는 위원회 활동을 조사보고서로 작성하여 매년 2회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0조(청문회의 실시) 제1항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증인․감정인․참고인으로부터 증언․감정․진술을 청취하고 증거를 채택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의결로 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다. 제42조(증인 출석 등의 의무) 제1항 위원회로부터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이나 증인․감정인․참고인으로서의 출석을 요구받은 사람은 누구든지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경대수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1항까지 이상 4건의 5․18민주화운동 관련 진상규명 특별법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들 법률안 내용과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수정․정리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방부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정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국회의원들의 발언을 분석하고 평가하고 공유해 보세요.


고위 공직자의 재산을 조회에 보세요
회의록 내용을 검색하고 싶다면 이곳을 클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