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1차 청년미래특별위원회회의록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2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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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직무대행 김중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당 간사님들 다 오시고 정족수가 되셨기 때문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4회 국회(정기회) 제1차 청년미래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회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우리 특별위원회 위원 중 연장자로서 위원장 선임을 위해 사회를 맡게 된 국민의당 국방위원회 간사 김중로 위원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우리 청년미래특별위원회 구성 경과와 선임에 관한 건 보고사항은 유인물로 배부를 하신 보고사항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다 있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1. 위원장 선임의 건 (11시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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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직무대행 김중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특별위원회의 위원장 선임은 국회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청년미래특별위원회를 잘 이끌어 주실 적임자라 생각하시는 분을 추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천해 주십시오. 김종훈 위원님이시지요?

김종훈 위원
예, 김종훈 위원입니다. 청년미래특위에서 함께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을 추천드리고자 합니다. 3선 의원님으로서 경륜이 깊으시고 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를 거쳐 정치발전특별위원회의 위원장 또한 역임하셨습니다. 현재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등 풍부한 의정활동 경험과 훌륭한 인품 등 여러모로 뛰어난 역량을 가지신 자유한국당 이명수 위원님을 우리 청년미래특별위원회의 위원장님으로 추천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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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직무대행 김중로
김종훈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혹시 더 하실 분 계세요?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워낙 출중하신 분 같아서 더 추천하실 분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김종훈 위원님께서 추천하신 바와 같이 3선 의원으로서 풍부한 의정활동 경험과 훌륭한 인품을 두루 겸비하신 자유한국당 이명수 위원을 우리 청년미래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명수 위원이 우리 청년미래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서 짧으나마 저의 소임은 마무리하고 하직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이명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실 오늘 여기에 올 때 청년 위원회라 젊어지려고 하는데 나이 많다고 이것을…… (웃음소리) 그래서 그런 얘기가 생각나요. 김대중 대통령께서 젊은 늙은이가 있고 늙은 젊은이가 있다고 그래요. 저는 새벽 6시부터 피트니스를 나와서 해서, 마라톤도 한 25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는 45세 체력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사회를 보게 돼서 제가 좀 안타깝게 생각했는데 앞으로 젊어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 주재해 주십시오. (김중로 위원장직무대행, 이명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o 위원장(이명수) 인사 (11시09분)

이명수 위원장
먼저 앞서 우리 김중로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모로 부족한 저를 이 중요한 청년미래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평소 자주 뵈어 온 분도 있고 뵙지 못한 분도 있습니다만 이번 특위를 통해서 자주 뵙기를 바라고요,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현재 우리나라의 청년 문제는 여러 가지 중요한 국가 어젠다 중에서도 중요한 그런 어젠다고요. 정말 우리 사회의 미래를 걱정해야 하는 그런 심각한 의제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취업률은 좋아지지 않고 있고 특히 청년 실업률이 매우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청년들이 실업 문제뿐만 아니라 주거 문제나 부채 교육 복지 병역 모든 분야에서 아주 어렵고 열악한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어려움에 처해 있는 청년들에게 뭔가 희망을 줘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것은 각 의원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정당,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동안 노력도 해 왔고 또 여러 많은 정책 대안과 제도개선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청년들의 요구나 기대에는 많이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국가 차원의 중장기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번에 구성된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이러한 현실을 인식하고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청년에 관한 문제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보다 효과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그런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특별위원회에 참여하신 위원님들은 각 상임위에서 여러 가지 많은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마는 특히 이번 특위에서도 가지고 계신 여러 가지 역량을 발휘해 주셔서 우리 특위가 구성된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고 정말 중요한 과제인 청년들의 현안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번에 위원장을 맡게 된 저로서도 우리 위원회가 보다 생산적이고 민주적으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바라면서 인사와 감사의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바쁜 시간 내주셨는데요, 이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후 처음 열리는 그런 회의입니다. 그래서 평소 잘 아시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우리 위원님들 간에 인사를나누는 시간을 먼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 오른쪽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앉아 계신 순서에 따라서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게 되셨는데 김병관 위원님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병관 위원
안녕하세요. 성남 분당갑 출신 김병관 위원입니다. 기존에 우리 청년 정책이 일자리나 주거나 학교 등록금이나 이런 단편적인 사업들, 프로그램 위주로 우리 청년 정책을 만들어 왔는데요. 이제는 조금 더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청년 정책을 만들어 가는 데 우리 위원회가 같이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우리 여러 위원님들, 부족하게 제가 저희 민주당의 간사를 맡았는데요, 앞으로 많은 협조 부탁드리고 많이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명수 위원장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권칠승 위원님 인사말씀 해 주시지요.

권칠승 위원
반갑습니다. 저는 경기도 화성병 출신 권칠승입니다. 요즘 우리 청년 세대들이 풍요 속의 빈곤이라고 할까요, 아주 어려움들을 많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들을 조금이라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수 위원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해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해영 위원
더불어민주당 최연소 의원, ‘믿는다 해영아’ 부산 연제구 김해영 위원입니다. (웃음소리) 먼저 이렇게 여러 훌륭하신 위원님들과 함께하게 되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청년이 살아야 나라가 삽니다. 청년 일자리를 비롯해서 지금 청년 문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그 해결 또한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업무현황보고 예정을 보면 정부의 주요 부처들이 총망라되어 있습니다. 이번 청년미래특별위원회가 우리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수 위원장
김해영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정 위원님 말씀해 주시지요.

박정 위원
파주을 출신 박정입니다. 작년에 제가 당의 청년일자리TF 간사도 맡고 또 미래일자리특위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올해는 일자리위원회 당의 위원으로서, 팀장으로서 활동을 했는데, 참 청년일자리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청년미래특별위원회에서는 큰 성과도 중요하지만 반드시 작은 성과라도 꼭 이뤄 내서 결과가 있는 특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명수 위원장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임종성 위원님. 아, 박찬대 위원님. 죄송합니다.

박찬대 위원
인천 연수갑 박찬대입니다. 저번에 특별위원회로 저출산․고령화위원회 활동한 경험이 있습니다. 한 1년 정도 열심히 특별위원회에 참여를 했는데요.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정말 전 국가적인 과제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사실 간헐적으로 정책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결론 내린 것은 뭐냐면 정말 이것을 책임지고 전 국가의 역량을 모을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는 그런 결론까지 있었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청년의 문제 그다음에 청년의 미래를 위한 국가적 차원의 역량을 모을 수 있는 그런 위원회가 사실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번에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저출산․고령화에 이어서 청년미래까지 사실 모든 세대를 아울러서 함께 잘살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게끔 그렇게 좋은 정책 방향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고요. 최선을 다해서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수 위원장
박찬대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임종성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임종성 위원
든든하다, 임종성. 경기 광주을 임종성입니다. 도전하는 청년, 청년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수 위원장
고맙습니다. 다음은 민중당의 김종훈 위원님 말씀 주시지요.

김종훈 위원
저는 울산 동구에 있습니다. 김종훈 위원입니다. 예전에 우리 딸한테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꿈이 뭐냐고 물어보고 또 대체적으로 또래의 친구들의 꿈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한참 쳐다보면서 하는 얘기가 그랬습니다. 도대체 꿈꿀 시간을 주고 있는지, 꿈꾸는 환경을 만들어 주고 있는지, 그런 것 묻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얘기합디다. 적어도 그런 최소한의 여건을 만들어 주고 난 뒤에 꿈을 물어보는 게 맞지 않느냐고 오히려 반문을 하는 것을 들으면서 많은 생각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청소년들이 새로운 희망, 꿈, 도전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여기 계신 위원님과 함께 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명수 위원장
김종훈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제 왼쪽에 계신 위원님들께서 앉아 계신 순서에 따라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자유한국당의 신보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신보라 위원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신보라입니다. 청년미래특위에서 유일한 30대 위원인 것 같습니다. 제가 청년비례대표로 국회에 들어왔기 때문에 청년세대를 대변하는 것이 저의 책무라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우리 국회에서 만든 상임위, 특위 차원에서 ‘청년’ 자가 붙은 가장 첫 사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우리 국회가 청년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절박한 심정을 갖고 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방증해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특위에 들어오기 전에 저는 민생경제특위에서도 활동을 했었는데 민생경제 안에서도 청년경제 문제가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그런 어젠다를 다룬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특위의 성격상 늘 그냥 보고 정도에만 그치고 여러 정책 공청회 정도만 열고 무성의하게 끝난 안타까운 사례가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위가 늘 그런 방식으로 끝나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 많이 큰 만큼 이번 청년미래특위에서는 정말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한 첫 소기의 성과로 저는 우리 특위에서 청년기본법 문제를 반드시 다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소관 상임위에 걸쳐 있다 보니까 주거․일자리 여러 문제들을 담고 있는 청년기본법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여러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서 소관 상임위에 전달할 수 있는 그러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많은 위원님들과 함께 좋은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수 위원장
신보라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강효상 위원님 말씀해 주시지요.

강효상 위원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강효상입니다. 존경하는 이명수 위원님을 비롯해서 여러 훌륭한 여야 위원님들 모시고 같이 일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당 위원님들 연령대를 보니까 6, 70년대로 다 이렇게 짜고 나오신 것처럼 포진이 돼 있고요. 저희 야당은 보니까 80년대에서 50년대까지 상당히 다양한 연령층이 분포가 돼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는 미래를 대비해야 되는 책임을 지고 있는 국회의원들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청년실업률을 더 언급할 필요 없이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이건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선진국에서도 직업교육제도나 여러 세제지원 문제로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저희가 그런 교육제도나 세제지원 문제 도입도 필요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역시 미래 먹거리를 우리가 어떻게 찾아내고 지원하느냐가 될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농업에서 건설, 화학, 중공업 시대를 거쳐 자동차, 조선, IT, 반도체로 우리 경제 발전을 해 왔고 또 일자리와 먹거리를 해결해 왔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다음 우리 먹거리․일자리에 대한 비전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지요. 앞으로 AI, 인공지능 시대를 맞이해서 차세대 기술 개발뿐만 아니라 미국의 엘론 머스크 같은 혁신가, 기업가, 도전정신, 이런 것을 같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같이 융성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데 우리 청년미래특위가 기여하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수 위원장
강효상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염동열 위원님 말씀해 주시지요.

염동열 위원
태백․영월․평창․정선 국회의원 염동열입니다. 지역이 너무 길어서 항상 어디 가서 소개할 때마다 할까 말까 고민하는데 오늘 처음 뵙는 분들이 많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조국의 미래는 청년의 책임이라는, 존경하는 임종성 위원과 함께 활동을 했습니다마는 전국 청년회에서 중앙회장을 하면서 청년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에 누구보다도 함께하고 있다는 생각 끝에 이 위원회에 참석을 했고요. 저는 이 위원회가 정쟁 없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정말 청년 속으로 들어가서 청년들의 생각과 청년들의 미래를 설계하는 그런 위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위원회를 위해서 저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명수 위원장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유섭 위원님 말씀해 주시지요.

정유섭 위원
인천 부평갑의 정유섭 위원입니다. 저는 전번에 3개 특별위원회가 나왔을 때 청년미래특별위원회가 제일 이름이 좋아서 선택을 했어요. 이게 청년만큼 중요한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청년들이 영혼을 팔아서 일자리를 구하고 싶다 하기도 하고 또 헬조선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래서 미래에 대해서 좌절하고 있는데 희망을 주는 그런 방안이 이 위원회에서 나왔으면 좋겠다 해서 저도 청년미래특별위원회를 택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 미래에 관한 문제가 저출산 문제 있지요, 청년실업 문제 있지요, 이런 것들이 다 궁극적으로는 우리 청년들이 꿈과 희망이 없기 때문인데 우리가 한 6개월 동안 하면서 그분들한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마련하는 성과가 있는 그런 특별위원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이명수 위원장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국민의당의 채이배 위원님 말씀 주시지요.

채이배 위원
국민의당 비례대표 채이배입니다. 제가 20대 국회 들어와서 작년에 첫 발의하고 통과시킨 법이 청년의 나이를 29세에서 34세로 올리는 법안이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청년이라는 것을 꼭 나이로 규정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점차 우리 청년들의 생활이 어려워지고 있고 뭔가 지원에 대한 대상으로서 볼 때 34세까지 올리는 게 맞겠다는 생각으로 그런 법을 발의했고 통과가 됐었는데요. 아무튼 계속적으로 청년에 대한 고민을 함께하면서, 또 이 위원회에서 청년뿐만 아니라 미래라는 이름을 같이 가지고 있는데 저는 결국 청년이 미래인 것 같습니다. 청년들을 위한, 또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그런 위원회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수 위원장
채이배 위원님 말씀 감사하고요. 김중로 위원님, 아까 이미 위원장석에 앉으셨습니다만 추가로 더 말씀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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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로 위원
보니까 여기 각 당 간사님들 보면 김병관 위원님, 신보라 위원님, 채이배 위원님이 각 당에서 아주 확실하게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분들이고 이명수 위원장님은 아까 제가 사회를 보면서 위원장님으로 선임을 해 드렸지만 추천하신 분 말씀처럼 참 훌륭하신 것 같고 그래서 아마 좋은 팀워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이건 물리적 결합이지만 화학적 결합으로 가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유섭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정말 청년이 미래인데 지금 어떻게 보면 청년들이 어른들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야 될 정도로 어른들이 지금 부족한 점이 많아서 과연 이끌 수 있을 것인지 하는 참 걱정도 되는데 하여튼 청년들이 정말 어른다운 어른인가,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수 위원장
여러 위원님들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정말 청년 문제에 대한 심각성 또 우리 청년특위에 대한 기대, 이런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갑자기, 도산 안창호 선생의 청년을 보면 그 나라의 미래가 보인다고 했는데 청년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2. 간사 선임의 건 (11시26분)

이명수 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국회법 제50조에 따르면 각 교섭단체별로 간사 한 분을 위원회에서 호선을 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그동안의 관례에 따라서 각 교섭단체에서 추천하신 더불어민주당의 김병관 위원님, 자유한국당의 신보라 위원님, 그리고 국민의당의 채이배 위원님을 우리 위원회의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김병관 위원님, 신보라 위원님, 채이배 위원님을 우리 청년미래특별위원회의 간사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앞으로 간사님들과 잘 협의하면서 위원회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도록 저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여러 다른 특위도 마찬가지입니다 만…… o 간사(김병관․신보라․채이배) 인사

이명수 위원장
우선 앞서 인사말씀 하셨는데 간사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들 간략하게 다시 한번 인사말씀 듣겠습니다. 먼저 김병관 간사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병관 위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존경하는 위원님들 모시고 우리 청년의 미래에 대해서 정말 진지한 고민을 같이할 수 있도록 제가 간사로서 더 활동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명수 위원장
고맙습니다, 김병관 간사님. 다음 신보라 간사님.

신보라 위원
선수와 연령을 파기하는 개혁을 실천하는 청년미래특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청년 당사자 입장에서 또 그리고 청년을 위하는 마음으로 함께 청년미래특위 잘 이끌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 도움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수 위원장
말씀 감사하고요. 국민의당 간사이신 채이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채이배 위원
여러 위원님들과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수 위원장
간사님들 수고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수고해 주실 수석전문위원과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른 특위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위원들 노력도 중요하고 또 수석전문위원이나 여러 분들의 여러 가지 지원 노력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먼저 이상규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다음은 유세환 전문위원이십니다. 그리고 전완희 입법조사관. 김현식 행정실장입니다. (직원 인사) 그 외 여러 직원들이 있는데요. 앞으로 위원회 활동이 원활히 운영되도록 활발한 지원활동을 기대하겠습니다. 3. 위원회 운영에 관한 건 (11시29분)

이명수 위원장
그러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위원회 운영에 관한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 첫 회의입니다마는 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간사님들과 사전에 협의를 해서 우리 특별위원회의 앞으로의 운영계획안을 정리해 봤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 특위의 주요 활동과 관련해서 먼저 관련 부처와 기관으로부터 업무현황 보고를 듣고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청년미래를 위한 종합대책과 수반되는 여러 가지 입법조치사항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현황 보고 시 나타난 문제점을 중심으로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 또 청년일자리와 취업 지원과 관련된 현장을 방문해서 실태를 파악하는 그런 기회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운영 일정이나 또 논의 주제 그리고 그 범위에 대해서는 이미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위원님들께서 특위 운영과 관련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따로 먼저 간략히 말씀 안 드려도 될까요, 우리 수석께서?


이명수 위원장
괜찮으시겠습니까? 이 자료 보시고 바로 말씀 주시겠습니까? 의견 있으면 말씀 한번 주십시오. 제가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청년미래특위가 아시는 것처럼 처음 만들어지는 건 아니고 이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다른 일자리특위가 만들어졌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이런 청년미래특위를 만드는 것은 이 문제의 중요성과 이 위원회의 앞으로 성과에 대한 기대가 그만큼 크다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거기 내용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목적이나 구성, 지금 개략적으로 말씀드린 운영 일정에 맞춰서 하면 되는데, 지금도 이미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제일 걱정하는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어떤 창구나 통로가 좀 있었으면, 평소에도 하고 있습니다만 특위 구성을 계기로 해서 별도의 어떤 창구나 온라인이든 다른 창구를 가졌으면 하는데,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 한번 주시겠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 국회 홈페이지도 있고, 특위 홈페이지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특위 구성을 계기로 해서 좋은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존경하는 염동열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염동열 위원
이 기회에 여러 가지 분야별로 도시․농촌 또 청년들도 20대․30대 이런 분야별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자문위원회를 통해서 현장의 소리를 듣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인터넷이라든가 여러 가지 SNS를 통해서 그들의 생각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명수 위원장
염동열 위원님께서 이 문제에 관해서 전문가나 자문위원을 뒀으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대체로 특위 할 때 그런 경우가 있겠습니다만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세요?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분들을, 청년 문제도 워낙 범위가 다양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전문가들이 있습니다만 그 구성 범위와 규모, 그런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어떻게 나중에 한번 협의를 할까요? 지금 전혀 안이 안 만들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간사 간에 협의를 해서……

임종성 위원
간사님들끼리……

염동열 위원
전문가도 있지만 실제로 청년들을, 저희들이 직접 학생회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분야의, 예를 들어 농촌에서 농업경영인이라든가 그런 분야별로 저희들이 한번……

임종성 위원
다양하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염동열 위원
예, 다양하게 이렇게 했으면……

이명수 위원장
다양하게요. 그러면 청년들을 주축으로 한 일부 전문가나 그런 분들 참여시켜서…… 그 안은 우선 실무적으로 우리가 위원님들 의견 들어서 또 간사 간의 협의를 통해서 구성한 뒤에 말씀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괜찮으시겠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자문위 문제는 그렇게 하기로 하고, 또 다른 의견 있으면 한번 말씀하세요. 김해영 위원님.

김해영 위원
청년 문제가 아주 복잡한 문제이지 않습니까? 특히 일자리, 주거, 학비 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이게 문제 해결이 쉽지가 않은 것이 결국 정부정책과 예산을 통해서 뒷받침이 되어야 할 텐데 이게 특정한 소관 한 분야에 해당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각 부처에서 담당하는 가장 식견이 있고 비전 있는 공무원들을 한두 사람씩 선별을 해서 어떠한 회의체를 제대로 한번 만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명수 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한 대로 워낙 청년 문제가 광범위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사실 또 실제 이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우선 여기에 대한 의지와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갖는 게 중요한데, 그렇기 때문에 관련 부처에 이 문제에 관한 제대로 정통한 그런 공무원들 중심의 일종의 실무협의회 그런 게 될까요?

김해영 위원
예. 정부부처의 실무협의회를 구성하는데 그 부처에서 가장 일 잘하고,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을 데려와야지 그나마 좀 해결의 실마리가 보일 것 같습니다.

이명수 위원장
그런데 이 업무를 맡은 부서에 있는 공무원하고 또 일 잘하는 공무원이 꼭 일치할 수는 없는데 하여튼 적절한 사람을 부처에서 받아서 하는 방안을 말씀…… 신보라 위원님 말씀해 주시지요.

신보라 위원
제가 인사말에서도 잠깐 언급했던 바가 있는데요. 여기 지금 소위원회 구성에 가칭으로 제도개선소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에 대한 안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보시면 청년미래를 위한 종합대책과 수반되는 입법조치사항을 심사하는 것이 어떠냐라는 것인데요. 그것에 대한 대표적인 안건이 바로 청년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청년 문제가 실은 굉장히 많은 부처를 소관하고 있는 것들이 많고, 지금 저희 자유한국당에서도 당론 발의를 한 청년기본법이 있지만 또 여러 의원님들이 발의하신 청년기본법들이 있는데 그것이 한 절반 정도는 기재위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되어 있고, 나머지 절반은 여성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은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이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실은 지자체별 조례로만 이것들이 운영되고 있는 한계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임위에서 이 제도개선소위원회를 만들어서 청년기본법안에 대한 토론을 하고, 그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과 합의된 대안을 만들어서 소관 상임위에 제안하는 방식의 결과물을 내는 것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명수 위원장
앞서 김해영 위원님 말씀하신 정부 차원의 공무원 실무협의회도 그렇고, 사실 제도개선도 결국은 우리가 여기서 결정은 합니다만 실행은 전부 정부가 하는 거거든요. 특히 여가부가 중심 부처인데 워낙 여러 부처가 연계가 되기 때문에 차제에 좀 종합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냈으면 하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입법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 제도개선소위 구성이라든가, 거기서 논의 범위를 정하면서 아마 판단하면 될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우리 박찬대 위원님.

박찬대 위원
현황보고 관련 대상기관을 보니까 저기가 빠져 있어요, 국무총리실이 빠져 있어요.

이명수 위원장
아, 국무총리실이요.

박찬대 위원
그래서 지금 각 부처마다 다 열심히 하겠지만 국가의 역량을 다 모아서 하려고 그러면 아무래도 국무총리실에서 조정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국무총리실을 좀 추가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명수 위원장
어떻겠습니까? 위원님들, 포함에 동의하지요?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도 국무총리실에서 조금 근무를 해 봤는데, 맞습니다. 청와대가 조정하지만 총리실이 일단 실무적으로 조정하는 기능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말씀한 대로 추가해도 다른 저것은 없지 않겠어요? 국무총리실 포함시켜서, 일단 업무보고에 넣어서 하고 우리가 필요한 것을 받도록 하면 어떻겠어요, 수석전문위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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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석전문위원 이상규
포함해서……

이명수 위원장
자, 그렇게 하시지요. 또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 주십시오. 없으시면 지금 말씀한 사항은 세부안을 만들어서 간사님들과 협의하고 또 우리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안을 만들어서 다음 회의 때 말씀도 드리고 또 거기에 필요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우선 준비를 좀,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준비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회의 운영과 관련해서 일정이나 지금 각 개별 상임위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려우실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말씀하실 게 있으십니까? 잘 아시지만 12월하고 1월이 또 특별한 시간이 많이 필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12월 달하고 1월 달에 위원회를 많이 열기가 쉽지는 않은데, 특별한 말씀 있으신가요? 강효상 위원님 말씀 주시겠습니까?

강효상 위원
꼭 위원장님 주문에 일치하는 건 아닙니다. 현장방문에, 저희 청년들이 인턴으로 해외에 많이 나가 있습니다. 국내에도 여러 가지 파견, 인턴 문제들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해외에 나가 있는 인턴들의 인권 사각지대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사례도 있고, 또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청년들의 인력 관리 또 거기에서 어떤 걸 배우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 파악도 필요하고요. 또 더불어 선진국에서는 청년들의 일자리를 어떻게 창출하는지에 대한 그런 사례 또 현장방문, 이런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이명수 위원장
잘 아시는 것처럼 아마 대체로 그런 문제는 그동안 제기는 해 왔는데 제대로 여기에 대한 검토나 개선 노력은 좀 적었던 것 같습니다. 대체로 고용노동부와 외교부에서 할 텐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장방문 대상에 해외인턴에 관한 문제 이것도 포함시키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데, 다른 의견은 없으시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한번 추가해서 우리가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말씀 있으시면 말씀하시고요. 지금 위성곤 위원님 오셨는데 인사말씀 해 주시겠습니까?

위성곤 위원
반갑습니다. 제주 서귀포의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위원입니다. 청년들의 아픈 고민과 현실을 함께 잘 노력해서 그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우리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명수 위원장
말씀 감사합니다. 또 채이배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채이배 위원
아마 지난 5월 대선 때 각 당에서 청년에 관련된 여러 공약들을 한 바가 있을 겁니다. 그런 공약들을 다 이렇게 한번 조사를 해서 이견이 없는 공통공약들 같은 것은 제도화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번 우리 위원회에서 같이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명수 위원장
좋은 말씀입니다. 지난번 대선 때 여러 가지 청년에 관한 공약을 많이 내세웠는데 그것은 당선자뿐만 아니라 당선이 안 됐다 하더라도 좋은 공약 내용은 우리가 그것을 다시 한번 검토해서 정부 제도나 시책으로 연계시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또 좋은 말씀, 우리 임 위원님 말씀 주십시오.

임종성 위원
바빠서 그냥 끝내려고 그랬더니 한마디씩 다 하시니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해외 관련, 한인 동포사회가 있는데 그분들 자제들이 군복무를 할 경우가 있거든요. 물론 이중국적자일 경우들 그렇겠지요. 그런데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영사관이나 이런 데서 대체복무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면 상당히 효과적이지 않느냐…… 왜 그러냐 하면 통역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이번에 이렇게 청년미래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이런 것도 한번 의논을 좀 심도 있게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명수 위원장
각론적인 말씀입니다만 하여튼 우리 검토 대상에 포함을 시켜서 함께 논의하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 주셨는데 또 추가로 꼭 말씀하실 사항 있으실까요? 그래서 위원회 일정이 12월과 1월이 좀 특별한 계절이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 아마 회의하시기 쉽지는 않은데 꼭 필요한 사항은 아마 간사님들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의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말씀이 없으시면, 오늘 이렇게 바쁘신 가운데 각 상임위원회 일정도 중복이 되고 그런데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 가지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 우리 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의사일정과 구체적인 활동사항은 사전에 간사님들과 충분히 협의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청년미래특위가 정말 잘 운영이 되도록 계속 협조와 여러 가지 지도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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