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1차 재난안전대책특별위원회회의록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2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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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직무대행 박명재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4회 국회 제1차 재난안전대책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회법 제47조제2항에 따라서 우리 특별위원회의 위원 중, 여기 ‘연장자’라고 써 놨는데 어른으로서 위원장 선임을 위해서 사회를 맡게 된 박명재 위원입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특별히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우리 재난안전대책특별위원회의 구성 경과와 위원 선임에 관한 보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장직무대행 박명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국회법 제47조제1항에 따라서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재난안전대책특별위원회를 잘 이끌어 주실 적임자라고 생각하시는 분을 추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정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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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위원
포항 북구 출신 김정재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을 추천드리고자 합니다. 4선 의원으로서 경륜도 깊으시고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와 일자리만들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셨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및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그리고 풍부한 의정 활동 경험과 훌륭한 인품 등 여러모로 뛰어난 역량을 가지신 더불어민주당의 변재일 위원님을 우리 재난안전대책특별위원회의 위원장님으로 추천드리고자 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명재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말씀 안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여기 보니까 원고에도 없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웃음소리) 더 이상 추천할 위원이 안 계시면 김정재 위원님께서 추천하신 바와 같이 4선 의원으로서 풍부한 의정 활동 경험과 또 훌륭한 인품을 두루 겸비하신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위원님을 우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변재일 위원이 우리 재난안전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서 짧으나마, 삼일천하가 아닌 삼분천하의 저의 소임은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변재일 위원장님께서 나와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명재 위원장직무대행, 변재일 위원장과 사회교대) o 위원장(변재일) 인사 (10시10분)

변재일 위원장
박명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나리오에 쓰여 있는 대로 여러모로 부족한 저를 우리 재난안전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박명재 위원님하고 저하고는 행정고시 동기입니다. 행정고시 동기고, 그런데 박명재 위원이 수석을 했어요. 그래서 수석 딱지를 항상 머리에 붙이고 다니시는 분인데, 하여튼 오늘 이 자리에서 이런 인연을 또 만들었습니다. 평생 공무원 생활도 같이 했고, 제가 조금 더 먼저 정치권에 들어왔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는 작년 경주 지진과 금년도에 있었던 포항 지진을 통해서 여기가 재난의, 자연재난에서도 안전지대가 아닌 것이 아니냐 이런 것들이 상당히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나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부나 우리 사회의 재난 대응은 이번의 사태를 보면서 아직도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세월호 사태라든지 또 경주 지진을 계기로 해 가지고 정부의 재난안전체계를 나름대로 많이 정비를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포항 지진 사태가 나고 또 이번의 낚싯배 사고를 보면서 이것 아직까지 상당히 많이 부족한 것이 아니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가 국민 사이에 많이 확산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재해예방대책과 재난안전관리시스템을 한번 점검해 보고 보다 효과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할 수 있지 않을 것인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들어오실 적에 명단을 받고서 다 느꼈습니다마는 진짜 목소리 크시고 제 역할 하시는 분들께서 다 오신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각 상임위원회, 재난이라는 것이 특별하게, 행정안전위원회가 주관 상임위원회로 돼 있지만 행정안전위원회가 총괄할 뿐이지 각 상임위원회에 전부 흩어져서 일을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각 상임위원회 분야까지 합쳐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행안위에 특별위원회가 구성됐고 또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각 상임위원회 분야별로 재난안전 분야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전문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특위가 운영되는 동안에 우리 국민들이 조금 더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개선 방안이 마련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하겠습니다. 위원장인 저로서는 우리 위원회가 생산적이고 민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긴밀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특별위원회 위원에 선임되신 후 처음으로 열리는 회의입니다. 그래서 먼저 위원님들 간에 인사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 오른쪽에 계신 위원님부터 앉아 계신 순서대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의 김영호 위원님.

김영호 위원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 김영호입니다. 저는 상임위가 행정안전위원회라서 여기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 몇 분 이미 잘 알고 있고요. 앞으로 우리 위원장님 잘 모시면서 또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우리가 대책을 마련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어떤 이념적인 얘기는 서로가 없고, 하여튼 저희끼리 잘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잘 모시면서 열심히 성실하게 우리 특위에 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변재일 위원장
감사합니다.김민기 위원님.

김민기 위원
용인을의 김민기 위원입니다. 저는 지금 교문위 위원으로 있고요. 지난 19대 때도 재난안전특위를 했었고 또 안행위를 했었습니다. 여러 훌륭하신 위원님들을 모시고, 특히 변재일 위원장님을 모시고 보탬이 되는 위원회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변재일 위원장
감사합니다. 김현권 위원님.

김현권 위원
반갑습니다. 제 고향이 경북이고 또 요즘 지진 문제도 있고, 특히 제가 농해수위 활동을 하는데요 해양 사고가 끊이지 않아서 걱정입니다. 여러모로 이렇게 위원님들과 함께 보다 안전한 나라로 만드는 데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변재일 위원장
감사합니다. 서영교 위원님.

서영교 위원
서울 중랑구갑의 서영교 위원입니다. 국방위입니다. 국방위에 있다 보니까 큰 재난이 와서는 안 되지만 올 수 있는 것을 대비해서 여러 가지 예방장치와 안전장치를 기본적인 재난과 결부시켜서 마련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 속에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변재일 위원장
감사합니다. 정성호 위원님.

정성호 위원
경기도 양주 출신의 정성호 위원입니다.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있습니다.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무한책임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야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보면 대개 특위가 유명무실하게 시작했다가 유명무실하게 끝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실질적인 성과와, 특히 입법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여야가 협력해 가지고 잘 진행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재일 위원장
감사합니다. 표창원 위원님.

표창원 위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표창원입니다. 저희가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국가 안전을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해 오다 보니까 한계에 많이 부닥칩니다. 저희들이 잘 살펴보기 힘든 교육 부분 또 해양 부분, 농축산 부분 그리고 특히 보건복지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장이 정말 절실했는데 이번의 재난안전특별위원회 구성이 너무나 반갑고 감사한 일이고요. 많이 배우고 또 많이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걱정은 우리가 과연 5월까지 이 모든 전 분야의 안전에 대한 총괄을 하고 종합보고를 내고 대책을 낼 수 있을까 좀 걱정인데요, 하여간 여러 선배․동료 위원님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최대한 기여해서 꼭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변재일 위원장
감사합니다. 이어서 국민의당의 오세정 위원님.

오세정 위원
저는 국민의당 비례대표 오세정입니다. 저는 지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고요. 거기서도 원자력 안전 그다음에 재난방송 이런 것으로 재난에 대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여기서 전체적으로 한번 보는 것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이 되고. 다만 한 가지, 지금 표창원 위원이 지적하신 대로 2015년에도 비슷한 위원회가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나온 결과보고서를 보니까 너무 여러 가지를 훑다 보니까 정말 깊게는 못 한 것 같아서 이번에는 조금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재일 위원장
감사합니다. 최경환 위원님.

최경환(국) 위원
국민의당의 최경환 위원입니다. (웃음소리)

장제원 위원
왜 웃지?

최경환(국) 위원
장제원 위원님, 거기 당에 계신 한 분이 저하고 이름이 같은 분이 있어서 제가 확인시켜 드리는 겁니다. 우리 사회를 위험사회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요 문명사회에서 안전, 재해 이런 위협들이 문명사회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회가 거기에 대응해서 대책을 세우고 또 사고 이후의 대응 문제도 같이 검토할 수 있는 이런 자리가 만들어져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 분야에서도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논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변재일 위원장
예. 늦게 도착하셨는데, 이용주 위원님 소개하십시오.

이용주 위원
국민의당 이용주 위원입니다. 첫 회의부터 지각을 했지만요 앞으로 재난안전대책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재일 위원장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제 왼쪽에 계신 위원님들께서 앉아 계신 순서대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유한국당의 김정재 위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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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위원
포항 북구 김정재 위원입니다. 이번에 지진 피해지역의 해당 지역구 의원으로서 현장에서 정말 느끼는 게 많습니다. 저는 상임위가 과기정통위여서 사실은 재난, 작년 경주 지진 때 잠시 관심을 가졌었고 이번에 직접 막상 당하고 보니까 정말 저희가 마련된 매뉴얼조차도, 지진 이후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매뉴얼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을 현장에서 알고 이번 특위에서 적어도 재난 예방할 수 있는 법 제도 마련을 철저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복구라든지 지원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전혀 제대로 시대에 맞게 맞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정성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재난 극복에는 여야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또 제가 느낀 것은 대한민국이 정말 총제적 부실공화국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진정성 있게 특위를 변재일 위원장님과 함께 실질적인 법 제도를 마련하는 계기를 좀 만들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진심으로 함께 활동해서 좋은 결과물 내놓았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변재일 위원장
감사합니다. 김석기 위원님.

김석기 위원
저는 천년고도 경주 출신 김석기 위원입니다. 제 상임위는 교문위입니다. 김민기 위원님하고 같은 교문위고요. 작년 9월 달에 경주에도 지진이 있었습니다. 그때 많은 도움을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이번 포항 지진 김정재 위원님, 박명재 위원님 정말 고생 많이 하셨는데 저도 현장에 가 봤습니다만 이게 대단히 심각합니다. 제가 공무원 신분으로 일본에서 한 8년간 근무를 하다 보니까 일본은 지진 재난이 특히 많은 나라인데 그만큼 준비를 철저히 잘하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늘 상당히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이게 심상치 않다는 느낌이 자꾸 듭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지진안전재난특별위원회의 역할이 아주 중차대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여러 위원님들 많은 지도 편달을 받아 가면서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재일 위원장
감사합니다. 박명재 위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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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재 위원
기획재정위원회에 있습니다. 존경하는 변재일 위원장님이, 아까 제가 시나리오대로 읽었습니다만 사실 제가 아주 존경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집권여당의 정책위의장님도 하시고 또 여러 상임위원장을 거쳐서 탁월한 경륜과 능력을 가지셨기 때문에 재난안전특별위원회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또 위원님들 대부분이 지진 피해를 받았던 경주의 김석기 위원님, 김정재 위원님 있지요, 우리 표창원 위원님도 고향이 포항입니다, 사실. 이 재난안전특별위원회에 대한 기대를 본다면 우선 포항 시민들 그리고 전체 국민들 그렇게 갈라 볼 수가 있는데 포항 시민들은 이 안전특별위원회가 국회에서 빨리 구성이 되어 가지고 복구대책을 실효성 있게 뒷받침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국민들은, 포항 시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번 기회에 포항 지진을 계기로 해서 대한민국이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그러한 생각들로 굉장히 공포감,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이것을 불식시키고 포항 지진 이전과 포항 지진 이후로 우리나라의 지진 종합대책이, 안전대책이 근본적으로 달라져야 합니다.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아마 이 특위가 구성된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아까 존경하는 정성호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국회 특위 중의 그냥 하나의 특위가 아닌 그야말로 성과를 낼 수 있는 특위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힘을 모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재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송석준 위원님.

송석준 위원
이천시 지역구 출신 자유한국당 송석준 위원입니다. 현재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 소속입니다. 저는 25년간 국토부에서 근무하면서, 특히 대변인을 1년 반 정도 하면서 많은 사건사고를 겪어 봤습니다. 현재는 또 자유한국당의 재해대책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최근에는 세월호 참사도 있었지만 여러 가지 사회적 참사, 여러 가지 문명이기가 발달하는 대신에 또 다른 위험성이 많이 증가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올 봄에도 겪었지만 정말 가뭄이라든가 홍수의 빈도ㆍ강도가 훨씬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자연재해와 사회적 재난에 대해서 정말 여야가 따로 없이 슬기롭게 잘 대응하기 위한, 국회 내에 재난안전대책특별위원회가 이렇게 출범하는 것을 정말 다행스럽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변재일 위원장님 모시고 정말 우리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변재일 위원장
감사합니다. 장제원 위원님.

장제원 위원
부산 사상 출신 장제원 위원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지진 피해와 각종 해상 사고로 국민들께서 안전에 대한 불안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어저께 안희정 충남지사의 말씀이 굉장히 시의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세월호가 바다에 빠져도 청와대에 보고해야 한다. 이런 중앙집권적 체제로는 효과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없다. 그러니 민주주의 국가가 작동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재난안전특위에서 각 지자체와의 토론과 세미나를 통해서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국가의 R&D 역량 강화 이것이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변재일 위원장님과 경륜 높으신 위원 님들과 특별히 표창원 위원님과 지금까지 제가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공부하고 연구한 이런 자료들을 통해서 재난으로부터 우리 국민들의 재산과 또 생명을 지키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재일 위원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바른정당의 정운천 위원님.

정운천 위원
전주시을 바른정당 정운천 위원입니다. 저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소속입니다. 산업 분야의 재난 그리고 제 전공인 기후 변화에 따른 식품안전 분야에 관심 있게 참여하고 싶습니다. 하나 추가로 말씀드릴 것은 협치의 시대, 상생의 시대, 우리가 특별위원회답게 특별한 우의를 도모하는 것도 빠지지 않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재일 위원장
강효상 위원님, 앞자리에 있습니다, 앞에. 위원님들 다 인사말씀하셨고요. 마지막으로 좀 늦게 도착하신 강효상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효상 위원
죄송합니다. 아침에 이국종 교수님 세미나를 듣느라고 좀 늦었습니다. 정말 이런 소방헬기 타고 의료사고 또 재난에 투입되는 의료진이나 소방헬기에 대한 보험도 안 되어 있고 또 순직 처리했을 때 보상도 제대로 안 되어 있고 그런 이야기들을…… 그러나 또 이번에 국회에서 예산을 200억 증액했지만 또다시 의료계의 기득권, 밥그릇 싸움에 나눠 먹기가 되지 않나 이런 걱정들을 들으면서 참 마음이 아프고 우리 국회가 해야 될 일이 많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포항 강진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두 번 더 말씀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저희도 이제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다라는 게 드러났고 이번 인천 영흥도 사고도 여러분들 문제점을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지금 우리나라는 국가안보적으로 북한의 핵ㆍ미사일 도발에 따른 미국의 선제타격 이런 이야기도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만약 정말 이런 엄청난 국가안보적인 재난이 발생했을 때 과연 우리나라는 여기에 대한 대비가되어 있나 이런 것을 생각했을 때 정말 모골이 송연하고 정말 우리 정부와 국회가 해야 될 일이 많다 그런 생각에서 이번 재난안전특위에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변재일 위원장님 이하 우리 위원님들과 같이 힘을 합쳐서 조금이라도 우리가 재난에 안전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재일 위원장
감사합니다. 다들 소개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재난안전 파트에 대한 전문성뿐만 아니라 애절함까지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별위원회에 주어진 권한 범위 내에서 진짜 근본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 새롭게 변화되는 국민적 요구, 새롭게 변화되는 재난의 위협 여기에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이냐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만들어 나가도록 함께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수고해 주실 수석전문위원과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규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다음은 유세환 전문위원입니다. 두 분 이외에 입법조사관들, 여러 직원들이 위원회 활동을 지원하게 됩니다. (직원 인사) 대개 특별위원회가 생기는 경우에는 유관 상임위원회에서 하는데 우리가 행정안전위원회 관련 상임위원회기 때문에 행정안전위원회가 여러 가지 특위 활동이 복잡한 데가 많아서 별도로 특별위원회실을 운영하고 특위를 지원하기 위한 전문위원들이 배석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0시30분)

변재일 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국회법 제50조에 따르면 각 교섭단체별로 간사 1인을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관례에 따라서 각 교섭단체에서 추천해서 통보되신 분들이 있습 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영호 위원을 추천해 왔고요, 자유한국당에서는 김정재 위원님, 국민의당에서는 오세정 위원님을 우리 위원회 간사로 추천해 오셨습니다. 각 교섭단체에서 추천하신 대로 이 세 분을 우리 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김영호 위원님, 김정재 위원님, 오세정 위원님이 우리 위원회의 간사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o 간사(김영호․김정재․오세정) 인사

변재일 위원장
그러면 간사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들의 간략한 인사말씀을 또 듣도록 되어 있네요. 김정재 위원님 먼저 하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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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위원
위원장님 잘 모시고 위원님들 고견 들어가면서 열심히 심부름하면서 좋은 결과 만들어 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재일 위원장
오세정 위원님.

오세정 위원
열심히 하겠습니다.

변재일 위원장
김영호 위원님.

김영호 위원
위원장님 모시고 위원님들 잘 모시면서 성실하게 임하겠습니다.

변재일 위원장
감사합니다. 3. 위원회 운영에 관한 건

변재일 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위원회 운영에 관한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는 수석전문위원들이 만들어 놓은 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간사님들한테는 사전에 보고드리고 협의를 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운영계획(안)이 배부가 되어 있습니다. 재난안전대책특별위원회 운영계획(안) 여기에 보면 위원회의 주요 활동과 관련해서 먼저 재난관리주관기관 등으로부터 업무현황보고를 듣고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재난대응 종합대책과 이에 수반되는 입법조치사항 등을 심사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업무현황보고 시에 나타난 문제점 중심으로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 재난피해 지역을 방문하여 실태를 파악하는 기회를 갖도록 계획하였습니다.위원회 운영일정과 관련해서는 위원회 회의를 매월 두 회 정도씩은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계획(안)을 만들었고요. 그 개회 날짜는 우선 잠정적으로 둘째와 넷째 주 화요일에 개의하는 것으로 일단 기본계획(안)을 잡았습니다. 기타 일정 계획의 월별계획이나 세부계획은 제가 말씀드린 것 이외의 자세한 내용은 한번 이 내용을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1페이지에 보면 우리 위원회의 활동 기간은 5월 29일까지로 되어 있고요, 또 현황보고를 받아야 될 기관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재난 관련 기관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또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데 지난번에 재난안전특위 같은 데에서도 한 3개 정도 소위원회를 구성했었는데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소위원회를 구성, 논의하는 과정에 해 나갈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근본적으로 제도개선 문제가 핵심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재난안전제도개선소위원회를 우선 구성하는 것으로 이렇게 안을 잡았습니다. 필요한 경우에 공청회, 현장방문 그런 일정을 간사 간의 협의에 의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운영계획(안)을 잡았습니다. 운영계획(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재 위원님.

박명재 위원
모두인사에서 말씀을 드리지 못했습니다만 김정재 위원이나 저나 이번 포항 지진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자원봉사 또 구호 또 성금 답지 등으로 많은 도움을 주신 데 대해서 이 기회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정부에서도 비교적 발 빠르게 수습에 최선을 다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특히 국회 내에서 각각 여야당 대표님들 또 국회의원 여러분께서도 현장을 찾아 주셔서 수습과 복구에 많은 도움을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또 비교적 빠른 시일 내에 이렇게 재난특위가 구성된 데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 위원회 운영에 관한 문제는 간사들끼리 협의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게 좋을 것 같고요. 다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중대본부장, 그러니까 행자부장관을 빠른 시일 내에 부르셔 가지고 간사님들 그것 하실 때, 보고받으실 때…… 포항시가 각 부처에 요청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현장을 방문했었던 장관들이라든지 총리가 방문했을 때. 그리고 각 부처 가 와서 약속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 전체 사항에 대한 리스트를 작성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추진되고 있는지 그것 꼭 보고를 해 줄 수 있도록 포함시켜 주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국민들이, 포항 시민은 그렇습니다만 전체 국민들도 지진 때문에 불안해하고 있는데 포항 지진 수습에만 매달려 있지 지금 거의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 정부에서 어떻게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그런 종합대책, 정책이 하나도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뭘 하고 있는지. 그런 획기적인 정책을 또 준비해서 보고해 달라는 내용을 포함시켜 주기를 특별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변재일 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정운천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변재일 위원장
예, 정운천 위원님.

정운천 위원
여기 세부 일정계획에 보면 국방부 보고가 없거든요. 그런데 제가 꼭 드리고 싶은 얘기는 AI가 급속도로 전국으로 번졌을 때 국방부의 국군이 해야 할 일이, 재난안전 구조부대가 있어요. 그래서 그 구조부대의 군인들이 직접 살처분을 해야 되는데 그 안에서 좀 확대해 가지고 직업군인이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까지 지금 죽 진행하다가 완성을 못 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들어오는 이유가 그것을 한번 해 보고 싶은데 여기 안 들어와 있어요. 꼭 좀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변재일 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다른 분들…… 예, 서영교 위원님.

서영교 위원
제가 국방위인데요. 행안위에서 그동안 이야기를 하셨던 것 같기는 한데 나라에 그런 일이 있어서는 되진 안 되겠지만 어떻든 핵 위험이나 여러 가지 위험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방 박명재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전체 큰 그림이 필요하다, 호들갑을 떨 필요는 없는데. 그래서 전체 큰 그림이 필요해서 그것에 대한 그림이 좀 나오기는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일정한 기간을 가더라도 그 안전대책…… 그나마 일본이나 이런 데는 지진 같은 게 많이 일어나면서 일찌감치 건물을 짓거나 할 때 대책들을 만들면서 그것에 대한 것들이 지금도 이야기가 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처럼 저희가 포항과 경주에 사고가 생기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환기시켜 나가고 큰 그림이 필요하듯이 국방 관련해서도 어떻든 국방위에서 잘 막아 나가고 강력한 국방을 하지만 큰 그림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들도 국방만이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행안위 쪽에서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결위에서도 몇 번 제기를 하고 하기는 했는데 그 그림에 대한, 전국적인 그림을 그려 주는 내용을 이곳에서 논의하고 보고받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변재일 위원장
알겠습니다. 예, 정성호 위원님.

정성호 위원
의사일정 세부계획(안)을 보면 해당 부처가 한 번 정도씩 업무보고 하는데 사실 5월 말까지 종합적인 대책을 우리 특위에서 만든다는 것은 물리적으로나 굉장히 부족한 게 사실일 겁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잘 아시겠지만 내년 6월 달에 지방선거들이 있기 때문에 각 당이 이미 한 3월 이후부터는 자체 공청회라든가 지방선거 국면으로 돌입하게 되고 4월, 5월부터는 이미 사실은 정상적인 국회 의정활동에 들어가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짧은 기간에 뭘 하려고 하면, 업무보고 때 장황하게 현안보고 하고 거기에서 갑론을박 하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실질적으로 해당 부처에서 국회에 요구하는 것, 입법적으로 어떻게 뒷받침해야 될 점들이 있는지, 예산을 어떻게 뒷받침해야 될 점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요약해서 제대로 정리해서 보고할 수 있게 수석전문위원이나 실무자들이 그렇게 준비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현안들, 기존에 있는 자료들 죽 나열해서 그것 보고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국회에서 뭘 해야 될 것인지를 정리하는 데 집중해 줘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입법적인 대안도 정부가 갖고 와서 국회에 요구를 해야지 여기서 우리가 처음부터 만들기는 불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변재일 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분들 특별하게 의견이 없으시면 지금 네 분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은 간사들과 협의해서 구체적으로 추진계획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12월 중에 1차적으로 행정안전부하고 지진 관련한 사항 문제하고 또 이번에 해난사고가 났기 때문에 해경하고 거기서 긴급하게 간략하게 한번 보고받을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또 행정안전부로부터는 이번 사태 지진과 해난사고를 보면서 전반적으로 행정안전부 차원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한번 먼저 들어 보는 기회를 갖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정은 잡아서 한번 출발점을 빨리 하는 것으로, ‘위원회 구성해 놨다는데 언제 회의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소리 나오지 않도록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한번 행정안전부하고 해경 쪽으로부터 보고받고 지진에 관해서도 관계 전문가들로부터 한번 보고를 받는 그런 문제는 먼저 취하고, 한 분 한 분께서 제시하신 문제는 개별적으로 전부 한번 체크를 하고. 지금 정성호 위원께서 해 주신 말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다시 공부해서 다시 하려고 하면 끝도 없으니까, 그동안 각 재난안전 분야에 대해서 많은 경험들을 가지고 계신 분이니까 이런 문제는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자 그렇게 하고 각 부처가 하고 싶은데 뭐가 안 돼서 너희들이 못 하는 것이냐 이런 얘기들을 부처로 하여금 말하게 하고 그런 것들을 우리 특위 차원에서 종합해서 행정부에도 건의하고 의장께도 건의해서 이런 문제는 각 상임위에서 분명히 법․제도 정비가 이루어지도록 의장이 몰아가 달라, 특위에서 보고서 하나 내고서 끝내는 것은 말아 달라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고 구체적인 보고 일정이나 그런 문제는 추후에 간사 협의해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각 상임위원회 회의와 많은 의정활동으로 매우 바쁘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자리에서 오늘 말씀해 주신 대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라고 보기 때문에, 또 그 책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데 대해서 애절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 우리 위원회에 참석들을 하셨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특위 활동에 참여해 주셔서 소기의 성과가 이루어지도록 함께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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