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1차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회의록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2월 08일


위원장직무대행 박인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법 제47조 2항에 따라 위원장 선임 전까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된 박인숙 위원입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4회 국회(정기회) 제1차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위원장 선임의 건 (16시16분)

위원장직무대행 박인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국회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중 위원장으로서 이번 특별위원회를 원만하고 공정하게 이끌어 주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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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위원
우리 미세먼지대책특위를 잘 이끌어 주실 것 같은 전혜숙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전혜숙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인숙
더 이상 추천할 위원님이 없으시면 나경원 위원님이 추천하신 대로 전혜숙 위원님을 우리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저의 소임은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회의 일정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전혜숙 위원님께 사회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인숙 위원장직무대행, 전혜숙 위원장과 사회교대) o 위원장(전혜숙) 인사

전혜숙 위원장
부족한 저를 추천해 주신 나경원 위원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반대를 안 하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뜨거운 성원으로 박수를 쳐 주신 데 대해서 제가 아주 막중한 책임감을 많이 느낍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위원님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의 의견을 담아서 이 위원회를 잘 이끌어 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모두 이 분야의 전문가분들께서 다 모이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대기질이 180개 국가 중 173위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의 환경기준 초과 사례가 일상화되는 등 대기오염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우리 특위에 주어진 임무는 이러한 정부 정책에 대한 종합적 점검과 지원방안을 논의하고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고 건강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특히 위원장으로서 이러한 막중한 과제를 잘 해결할 수 있을지 걱정이 큽니다. 하지만 자리를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지지와 참여가 있다면 저는 수행하는 데 충분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특위 운영방안은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참고하여 결정할 예정이지만 기본적으로 현장에서 답을 찾는 방식으로 특위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미세먼지의 발생원인과 이로 인한 피해상황 또 대책들은 그동안의 많은 연구와 조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 파악이 되었고 관련 자료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조사 결과가 현실이 제대로 반영된 결과인지, 여러 대책들이 현장에 적용 가능한 실효성 있는 대책인지 등은 아직 검증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특위활동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눈으로 봄으로써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이번 특위활동을 통해 불식될 수 있도록, 또 국민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 간에 인사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 왼쪽에 앉아 계시는 위원님 먼저 인사말씀하시고 다음에 오른쪽에 앉아 계시는 위원님이 인사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승희 위원님부터 먼저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희 위원
안녕하세요? 저는 자유한국당 김승희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전혜숙 위원장님께서 미세먼지특위와 관련된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앞으로 이 특위를 통해서 정부의 대책이 미흡한 부분은 지적하고 또 현장점검을 함으로써 좀 더 실효성 있는 대책이 수립될 수 있도 록 특위 위원으로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님과 함께 미세먼지특위에 합류할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반갑습니다.

김재경 위원
김재경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전혜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미세특위를 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뭐 사실 환경 쪽에는 전문성이 많이 부족합니다만 한 오륙 년 전에 탄소배출권거래제 법안을 제정할 때 관심을 가지고 깊숙이 관여를 한 적이 있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나름 조금 이해는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현아 위원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국토교통 상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현아 위원입니다. 저도 환경이나 이런 쪽은 그동안 깊게 들여다보지 않은 분야였지만 제가 여기에서 기여할 수 있는 것은 주로 도시의 교통정책하고 또 건물의 에너지 관련된 부분들을 미세먼지와 같이 연관 지어서 어떤 일시적인 해법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데 일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단 제가 도움을 드린다기보다는 여기서 많이 공부하고 얻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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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위원
제가 사실 특위 잘 안 하는데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초․재선 위원님들께서 열심히 하시라고 잘 안 하는데 미세먼지특위는, 사실 제가 지역의 민원상담을 토요일마다 하는데 학부모님들이, 어머님들이 오셔서 이런 미세먼지와 관련된 사이트를 만드셨다 하면서 상담을 오셨더라고요. 그런데 그 열정들이 정말 대단하시고 상당한 전문성들을 가지고 계신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잘못된 정보로 너무나 걱정을 많이 하시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정말 우리가, 국민들은 참 걱정하시는데 국회에서는 그만큼 준비하거나 해결하려는 노력이 부족하지 않나 했는데 특위가 만들어져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여야가 정말 협조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성과물을 만들어 내는 그런 특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박인숙 위원
바른정당 박인숙입니다. 저는 지금 보건복지위원회로, 19대 이후로 이게 오래됐지요, 몇 년 동안 19대에서 활동이라는 것보다 많은 위원회나 당정도 했었고 토론회도 굉장히 많이 있었고 그때 유승민 후보 대책에도 제가 좀 관여를 하고 그래서 논의는 이미 충분히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보건복지, 건강에 관해서는 이제는 더 이상 나올 얘기가 없을 정도로 아주 연구가 잘돼 있고 전문가도 많고 자료도 엄청 많습니다. 그런 토론회를 또 하는 의미보다는 이미 대책도 많이 나오고 서울시에서도 나왔고, 모든 사람이 대책을 가지고 이제 이것을 어떻게 임플러먼테이션(implementation) 하느냐 그게 중요한 것 같아서요. 이게 뭐, 우리가 권한은 별로 없잖아요. 그때 성폭력특위 이런 거는 법안 뭔가 칼자루를 줬는데 이건 말로만 하는 거면 그래도 위원장님이 지휘력을 발휘하셔서 여태까지 나온 정책, 좋은 아이디어, 모든 국민이 다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정책과 법안과 어떻게 시행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 구체적으로 압력을 넣는 그런 결론을 내렸으면…… 아니, 결론이라는 것보다 그런 결과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제 바람입니다.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전혜숙 위원장
다음에는 오른쪽으로 하겠습니다. 강병원 위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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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원 위원
저도 미세먼지에 대한 관심이 없었습니다만 환경노동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많이 관심을 갖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무슨 기사를 봤더니 인도에서 스리랑카하고 크리켓 경기가 있었는데 경기 도중에 선수들이 구토하고 여러 차례 경기가 중단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 있었다 그럽니다. 우리가 이때 제대로 된 미세먼지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면 그런 문제들이 우리에게도 현실로 닥칠 수 있는 문제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우리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가 왕성한 활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미세먼지 대책, 실효적인 대책들을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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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위원
반갑습니다. 전국에서 미세먼지 제일 많은 충남에 지역구를 갖고 있고요. 저희 지역만 해도 젊은 어머니, 저희 지역의 유권자들 평균 연령이 36세인데 이 지역구의 어머니들이 미세먼지에 굉장히 예민하십니다. 아까도 모두발언에 선배․동료 위원들께서 미세먼지 문제는 여야를 뛰어넘어서 할 수 있다고 한 만큼 이게 일반의 특별위원회처럼 성과 없이 말들의 잔치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구체적인 성과를 내서 특별위원회를 국회가 해도 성과가 나는 거라는 결과를 만들어 냈으면 하는 바람이고, 아울러서 12개 중앙부처가 함께 하고 있으니까 모든 것들을 꼼꼼히 살펴볼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욱 위원
안녕하세요? 교문위 소속 분당을 출신 김병욱 위원입니다. 저도 교문위에서 학교 교실 내 공기 질에 관련돼서 관심을 꾸준히 갖고 있었고요. 지난번 추경 때도 180억 원 예산을 확보를 해서 학교 교실 내의 공기 질을 어떻게 측정을 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대책을 수립할 거냐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 교육부 차원에서 논의는 되고 있는데요. 이게 교육부와 또 지방교육청 간에, 초․중․고등학교의 학교시설은 또 교육청 소관이에요. 참 묘한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학교 공기 질을 개선한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환경적 차원에서 산업적 측면에서도 고민이 돼야 되는데 제가 미세먼지특위에 들어온 이유는 범 부처를 통괄해서 일을 해 볼 수 있는 그런 특위라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이런 대책을 수립하면서 근본적이고 원칙적인 중장기 대책도 있지만 당장 할 수 있는 단기 대책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상임위보다는 특위가 맞다고 보고, 특히 자라나는 우리 어린아이들의 미세먼지 환경 문제를 빨리 예산을 투입해서 조기에 우리 아이들이 좀 더 좋은 공기에서 건강권을 침해받지 않고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학교 분위기를 만드는 데 관심을 갖고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옥주 위원
안녕하세요? 저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송옥주 위원입니다. 그동안 환경노동위원회와 당 미세먼지특위 활동을 하면서 사실은 미세먼지라는 부분들이 국민의 관심은 많은데 그것에 대한, 발생 원인에 대한 분석도 좀 많이 미흡한 부분이 있고 또 대책과 관련돼서도 워낙 많은 부처와 많은 분야에 분산돼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꼼꼼한 대책이나 그런 부분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국회에 미세먼지특위를 구성하자는 결의안을 만든 사람이고요. 결의안을 낸 사람이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바로 미세먼지대책특위가 구성됐으면 좋았을 텐데 몇 개월 후에 구성이 돼서 지금 이렇게 첫 회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책임감을 갖고 일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김병욱 위원이 얘기한 대로 이 부분이 여러 부처와 상임위와 관련된 위원님들께서 계시기 때문에 조금 더 대책 마련과 관련된 지혜가 모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창현 위원
환경노동위원회 신창현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현장의 목소리에 저도 공감합니다. 우리 위원회의 활동기한이 내년 5월까지인데 그 제한된 시간, 이제 12월 다 지나가고 다섯 달 동안에 우리 위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가장 효과적일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환노위에서 초미세먼지 환경 기준이 세계보건기구에 비해서 아주 두 배로 느슨하다, 그래서 그걸 좀 강화해야 된다는 여론이 있었는데 마침 자유한국당의 임이자 위원께서 세계보건기구 수준으로 규제를 한꺼번에 강화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 우선 미국․일본 수준으로 강화하자, 그게 바로 중간 지대입니다. 우리나라 기준과 세계보건기구 기준의 중간 정도인데, 그래서 그렇게 환경부까지 여야가 합의해서 내년에 미국․일본 수준으로 기준을 강화하기로 합의가 되고 환경부는 구체적인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우리 특위가 그러면 강화된 미국․일본 수준의 초미세먼지 환경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는 정책 수단이 준비가 돼 있느냐를 좀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적어도 우리가 미국․일본 수준으로 강화한다면 미국․일본에서는 그런 환경 기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 수단들을 쓰고 있는지 또 어떤 시행착오가 있었는지를 한번 벤치마킹할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 우리나라 미세먼지에서 거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중국의 미세먼지 의심지역도 저는 한번 우리 특위에서 가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또 같은 중국이면서도 역시 그 미세먼지 관리 잘 해서 공기가 깨끗한 도시도 있거든요. 그런 데도 한번 가 봤으면 좋겠고요. 국내에서도 미세먼지 다량 배출업소 1위가 석탄화력발전소 그다음에 주로 제철공장 같은 곳들인데, 또 자동차…… 이런 기업도 과연 우리가 미국․일본 수준으로 초미세먼지 환경 기준을 강화할 경우에 충격은 없는지, 그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현장에서 같이 당사자들과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규제를 강화하는 것 자체는 말은 쉽지만 그것을 실현하는 데는 굉장히 여러 가지 넘어야 할 산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을 저는 우리 특위에서 짧은 기간에 압축해서 현장 중심으로 해 보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유동수 위원
산업자원통상위원회의 유동수 위원입니다. 산업자원통상위가 저 혼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미세먼지 발생의 주 원인이 화력발전 문제가 있으니까요, 그 문제를 집중적으로 한 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노후 화력발전 10기를 조기에 폐쇄하는 쪽으로 가고 또 신규 화력도 LNG로 전환하겠다 그랬는데 생각보다 많이 후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 충남 당진에 저희들이 방문을 해 봤는데요. 제가 옛날에 갔던 당진하고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굉장히 살기 어려운 도시로 변해 있습니다. 그래서 충남에 화력발전의 집중도가 한 50% 정도 되는데 그게 수도권 공기 질에 어떠한 영향을 얼마나 주는지, 또 하나는 국제적으로 중국의 공기 오염이 우리 수도권이나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런 연구들이 꽤 많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런 연구를 바탕으로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고 단기적으로 어떤 법안을 또 만들고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인지 이런 문제와 함께, 또 중국과 우리 대한민국이 어떤 공조를 이끌어 낼 것인가 이런 부분까지 우리 특위가 같이 고민했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김삼화 위원
안녕하세요? 국민의당 김삼화 위원입니다. 저는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존경하는 전혜숙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미세먼지특위에서 활동할 수 있게 돼서 영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세먼지는 이번 대선 과정에서도 모든 후보들이 공약을 했을 정도로 국가적으로 정말 재난이라고 할 정도로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와서 보니까 유관부처가 12개나 되는 걸 처음 알았는데요. 그래서 모든, 상당히 많은 부처에 연결이 되어 있을 정도로 중요한 문제가 돼 있고 미세먼지는 일단은 크게 발생 원인이 뭐냐, 그리고 발생 원인도 해외 요인―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중국이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그리고 국내 요인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발생 원인에 대해서 정확하게 검증을 하고 그 이후에 그러면 대책이 뭐냐 하는 대안을 또 제시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기간이 짧다 보니까 그렇게 제대로 다 할 수 있을지 하는 여러 의문은 들지만 그래도 그 짧은 기간에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을 해서 뭔가 제대로 된 대책을 낼 수 있는 그런 위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도자 위원
안녕하세요? 국민의당 최도자 위원입니다. 저는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오늘 위원장으로 추대받은 전혜숙 위원님과 함께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위에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미세먼지에 대한 관심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특위가 활발히 활동해서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성과물을 좀 만들어 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열심히 특위 활동하겠습니다.

전혜숙 위원장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소개가 끝나고 다음은 특위 위원님들 입법 활동을 보좌해 줄 직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양건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다음은 송주아 전문위원입니다. (직원 인사) 나머지 직원들 인사는 시간 관계상 생략하고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6시36분)

전혜숙 위원장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 안건은 국회법 제50조에 따라 각 교섭단체별로 간사 1인을 선임하는 것입니다. 간사 선임 방법은 각 교섭단체에서 추천한 위원을 간사로 선출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신창현 위원님, 자유한국당에서는 김승희 위원님, 국민의당에서는 최도자 위원님을 각각 추천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관례대로 각 교섭단체에서 추천하신 신창현․김승희․최도자 위원님을 우리 위원회의 간사로 각각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간사(신창현․김승희․최도자) 인사

전혜숙 위원장
그러면 방금 간사로 선임되신 위원님들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의 신창현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창현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님. 심부름 잘 하겠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전혜숙 위원장
다음은 자유한국당의 김승희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희 위원
저도 마찬가지로 제1 야당 간사로서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견해를 존중하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혜숙 위원장
마지막으로 국민의당 최도자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도자 위원
부족합니다마는 열심히 노력해서 위원장님 잘 보필하고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혜숙 위원장
저도 간사위원님들이 훌륭하시기 때문에 위원회가 잘 운영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아시다시피 4월․5월은 아마 저희들이 활동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시점이기 때문에 12월 말부터 해서 한 달에 2회 정도의 운영을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간사위원님들께서 합의하셔서 좋은 의견 내 주시고 또 오늘 위원님들께서 하신 말씀처럼 현장에 가서 우리가 활동을 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을 많이 내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하지만 특위 운영과 관련해서 특별히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까 인사말씀하시면서 다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신 말씀은 다 담아서 간사위원님들께서 좋은 일정을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회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운영과 관련된 구체적인 방안은 추후 간사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위원님들께 개별적으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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