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5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회의록 Page 3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2월 12일




추경호 위원
지방행정기관은 필요 없습니까, 자치단체?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지방자치단체요?

추경호 위원
그것은 BTL 원초적인 대상이아니기 때문에 그런가?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공청사인데.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이것은 국가기관, 중앙행정……

추경호 위원
국가기관만 한다는……


소위원장 박광온
다음 설명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192페이지입니다. 최교일 의원님안입니다. 192페이지 설명 올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 보면 현행법은 이행연도 종료 후 제출하여야 할 배출권의 수량보다, 이것 설명이 좀 그렇네요. 바로 193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현행법에 보면 “할당대상업체는 제27조에 따라 배출권을 제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계획기간 내의 다른 이행연도에 할당된 배출권의 일부를 차입할 수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현재 배출권에 대해서는 5년의 계획기간이 있습니다. 그 안에 매년도 이행기간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5년 동안에 매년 얼마씩 연도별 할당량이 있는데 다른 연도 것을 끌어서 사용할 수 있다 이겁니다, 허용한도를요. 그런데 동 법은 이러다 보니까 마지막 연도에 있어서는 다른 것을 차입할 수가 없지요, 5년 단위의 마지막 5년도차에는요. 그래서 개정안은 다음 계획연도의 첫 번째 해 것을 당겨서 허용해 달라 하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검토의견입니다. 다음과 같은 점이 있습니다. 현 계획기간에 설정된, 그러니까 매년 5년 계획기간 안에 설정된 것을 다음 계획연도의 첫 번째 것을 당겨서 차입할 수 있게 하면 과도한 배출이 일어나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국들도 이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계획기간 내의 차입만을 허용하게 되면 지금 현재 배출권 거래 시장 가격이 너무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계획기간을 좀 터 주면 오히려 배출권거래시장의 가격 상승을 완화할 수 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배출권을 차입하는 게 아니라 이월하는 경우에는 계획기간 간 이월이 가능한데 굳이 차입만 막 을 필요가 없다, 마지막 줄입니다. 특히 계획기간의 마지막 이행연도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거래시장의 가격폭등으로 배출권의 매입 자체가 어려운 실정이라 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계획기간간의 차입을 허용할 경우에는 그 계획 자체가 실행력을 담보할 수 없게 돼서 배출권 감축계획 자체가 유지하기 좀 어렵게 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정안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는 것이 정부의 생각입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위원님들 질의․토론해 주시지요.

김성식 위원
최교일 위원님 계실 때 심의하시지요.

소위원장 박광온
그럴까요? 어디 가셨지요?

김성식 위원
잠깐……

소위원장 박광온
심기준 위원님, 가시나요?

심기준 위원
아니에요.

소위원장 박광온
나가셨네요.

김성식 위원
계실 때 심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그러면 여기까지……

김성식 위원
전자조달 하나만 더 하실까요?

소위원장 박광온
하나 더 할까요? 이것은 다음에 재논의하기로 하고요.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전자조달 하겠습니다. 197페이지입니다. 현행법 설명드리겠습니다. 197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요. ‘수요기관의 장은 조달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달청의 전자조달시스템과 연계되는 자체전자조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조달청의 전자조달시스템으로 나라장터입니다. 나라장터와 연계해서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 개별 수요기관이 자체적으로 전자조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는 조문입니다. 그래서 현재 23개의 기관이 구축하여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개정안은 자체적으로 조달시장을 구축․운영하는 것을 제안하고 기존에 있는 자체조달시스템도 나라장터로 전환하도록 유도하는 법안입니다.개정안 읽어 보겠습니다. ‘조달청장은 수요기관의 장이 신규로 자체전자조달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수요기관의 장에 한하여 자체전자조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3항 ‘조달청장은 이미 자체전자조달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는 수요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12조의 조달청의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이용전환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4항 ‘수요기관의 장이 자체전자조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때에는 12조제3항에 따라 고시된 기준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검토의견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현재 개정안에 대해서 197페이지 윗부분입니다. 현재 자체조달시스템 운영기관 등은 예산․재무․회계 등을 처리하는 내부 업무 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나라장터로 일원화할 경우에는 내부업무 처리 시스템과 연계가 가능하도록 별도로 예산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자체 조달 시스템의 조작을 통해서 지금 입찰비리가 상당히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라장터로 일원화시킬 경우에는 낙찰자 선정과정에서 투명성과 공공성이 제고될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자체 전자조달시스템은 나라장터로 일원화할 경우에는 보안․관리 수준이 제고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기획재정부국고국장직무대리 박성동
국고국 박성동 국장입니다. 개정안은, 지금 현행 전자조달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권한 자체는 기재부장관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정의견을 만들었는데요. 일단 기재부장관이 구축․운영을 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1항과 3항의 조문을 좀 수정하고요. 다만 제5항의 제1항과 3항의 기재부장관의 권한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달청장한테 위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법조문을 바꿨으면 합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위원님들 질의․토론해 주시 지요. 그러니까 기재부장관이 계속 갖고 위임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전자조달시스템의 출발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고요. 그 제도 자체를 운영하는 게 기획재정부장관 소관 사안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나중에 다 조달청장한테 위임을 할 계획으로 있고요. 사실 이게 형식적으로는 기획재정부장관을 주어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런 의견입니다.

김성식 위원
방금 차관께서 제기한 문제는 그 자체로 별도의 얘기고요. 우선은 정부안은 아닙니다만 조경태 의원님이 제출하신 안에 대해서 정부는 큰 입법취지는 수용한다는 얘기잖아요. 다만 주어를 기재부장관으로 바꿔서 해 보자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거꾸로 만약에 정부가 그렇게 큰 틀을 수용하고 동의한다는 입장에서 제가 묻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개정하게 되면 좋아지나요? 수요자 입장에서 볼 때나, 이런 전자조달시스템을 매개로 해서 입찰을 통해서 다음 행위로 나아가는 이런 것과 연관해서도 그렇고 행위자 입장에서 그렇고 국민들 입장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하면 뭐가 좋아집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편의성 면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전자조달시스템은 편의성․효율성도 높일 수 있지만 가장 큰 목적이 투명성과 공정성의 확보 차원에서 추진됐던 사안입니다. 개별기관들이 자체적으로 정부와 조달시스템을 운영할 경우에 그 자체의 투명성․공정성 시비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나라장터를 전반적으로 이용하도록 하는 방침을 담은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성식 위원
그러면 원래 현행 법안은 다 정부가 큰 틀에서 구축해서 만들었을 텐데 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자체 전자조달시스템을 일정한 조건하에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게 한 이 조항은 왜 들어 왔습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어차피 과도기적인 면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현행안과 개정안의 차이는 원칙은 자체조달시스템을 허용하는 조문이고 개정안은 앞으로 원칙적으로는 이쪽 새로 신규로 하는 경우에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전체 나라장터를 사용하도록 하는 그런 정도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그동안, 법 당초의 전자조달 관련 제도가 도입될 당시와 지금과의 여건 변화를 반영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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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기준 위원
지금 나라장터를 통해서 조달하는 경우가 얼마나 되지요? 거의 나라장터를 통해서 조달하고 있지 않나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지금 방사청이라든지 이런 데 특별한 경우는 자체 할 수밖에 없고요.

심기준 위원
특별한 경우는 자체에서 하는데, 지금 입찰 이런 것들이 거의 다 나라장터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기획재정부국고국장직무대리 박성동
방사청이나 일부 자체조달시스템을 운영하는 기관이 있기 때문에 통계적으로는 30%라고 실무적으로……

심기준 위원
나라장터에서 하는 게 30%요?


김성식 위원
그것은 아마 방사청이나 한수원 이런 게 크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심기준 위원
액수가 커서 그런……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예, 큰 기관들은.

김성식 위원
수자원공사도 만만치 않고. 그러니까 전자조달시스템이 하나로 모여지는 것이 맞는가에 대해서 저는 근본적으로 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양하게 운영하되 적절한 보안․관리든 또 연계 관리든 이루어지는 것이 맞는 것이지, 한 장터에 특수성이 있을 수도 있는 다양한 조달상황을 다 때려 넣는 것이 투명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충분한가 그리고 중앙집중식 이렇게 관리를 했을 경우에 터질 수 있는 사고는 더 크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블록체인 기술과 연관된 다양한 분산형 논의가 나오고 있는데, 물론 이것과는 다른 성격의 논의이기는 합니다만. 그래서 물론 이 개정안대로 한다고 해서 기왕에 이미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특별한, 말하자면 도로 나라장터로 들어와라 말라 하는 얘기는 아닌 것 같아서, 신규 하는 부분하고만 연관돼 있는 건데 사실 앞으로 기술 변화에 따라서, 글쎄요. 신규로 할 수 있는 부분에서 과연 기존 나라장터가 맞는지 하는 논란이 될 수 있는 사안도 많기 때문에……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시스템 자체의 운영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다음에 기술이 과연 뒷받침해 줄지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사람에 관한 문제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표준화된 나라장터를 이용하는 것이 해당 수요기관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공정하다고 평가를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더 활성화시키는 것이 낫지 않겠나 그러한 판단입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시간이 됐으니까, 지금 김성식 위원님께서 문제 제기를 하신 이쪽으로, 나라장터로 다 끌어들일 경우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기대되는 효과 이런 것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준비하셔서 다음번에 다시 논의하도록 하지요. 추경호 위원님.

추경호 위원
지금 정부에서 이런 측면을 입법검토를 할 때 늘 고려를 하십시오. 지금 우리 국회가 워낙 위원님들이 왕성하게 입법활동을 하다 보니까 모든 종류의 것이 걱정이 있으면 지금 전부 입법화하는 형식으로 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행정부가 너무 밀려 가지고 요즘 여기 와서…… 입법은 일단 당연한데 거기에 대해서 검토의견만 이야기해서 좀 수정하거나 이런 접근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게 법으로 하는 게 과연 맞는 것인지에 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도 한 번씩 필요하면 하시라고요. 자꾸 여기 있으니까 이것을 주어진 걸로 보고 거기만 하지 말고 행정부가 기본적으로 헌법․법률에서 큰 틀을 정해 주고 또 재량으로 보고 할 수 있는 게 많고 또 행정부 내부의 협의나 운영시스템 그 자체를 통해서도 할 수 있는 부분도 꽤 있다. 그런 소소한 것을 자꾸 법으로 올려놓으면 나중에 의도치 않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 계속 우리가 또 법을 가지고 다뤄야 되고 그러다 보면 여러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법이 맞다 안 맞다 이것을 떠나서 이런 부분에 관해서도 우선 이런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으면…… 공공기관을 전부 운영하고 평가하는 시스템을 기재부가 들고 있잖아요. 우선 이런 게 착상이 되면 일부가 개별적으로 하는 게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연계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러면 연계를 행정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우선 그것을 한번 해 보고…… 그게 또 성과가 있고 등등 하는데 일부에서 입법적으로 해결해 주지 않으면 도저히 그 효과를 달성할 수 없다면 입법으로 하는 건 좋은데, 얼마든지 그게 더 장점이 있으면 해 보고, 또 사실은 김성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그게 장점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것을 조금 운영을 해 보시라.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입법화로 갈지 안 갈지를 판단해 주는 게 굉장히 좋다, 그런 측면에서 늘 정부가 법안 검토 의견을 내고 할 때 그런 면도 신경을 쓰면서 자신감 있게 하시는 게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다음에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 회의는 14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제2차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좌직원 여러분 또 언론인 여러분,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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