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5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회의록 Page 2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2월 12일
기획재정부국고국장직무대리 박성동
부산 원예시험장을 대상으로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노후화된 공공시설 이전․통합에 따라서 남는 유휴 대규모 토지를 개발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지역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전국적으로 교도소라든지 군부대 이전에 따른 유휴토지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가 반영돼야 개발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부산 원예시험장을 대상으로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노후화된 공공시설 이전․통합에 따라서 남는 유휴 대규모 토지를 개발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지역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전국적으로 교도소라든지 군부대 이전에 따른 유휴토지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가 반영돼야 개발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소위원장대리 추경호
그러면 예를 들자면 그때 제기된 부산지역 그것 외에 전국 다른 지역의 잠재적인 수요 또는 예를 들어 이런 물꼬가 트이면 기다리는 현재 수요가 대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지금 몇 가지 언급을 해 줄 수 있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자면 그때 제기된 부산지역 그것 외에 전국 다른 지역의 잠재적인 수요 또는 예를 들어 이런 물꼬가 트이면 기다리는 현재 수요가 대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지금 몇 가지 언급을 해 줄 수 있습니까?
김성식 위원
질문을 좀 드리겠는데요, 심사 자료 34페이지 하단에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대해서 박스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한다고 해서 말하자면 꼭 이대로 이 법에 따라 된다고만 말하기는 어렵고 다른 말로 하자면 이게 정확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이 페이퍼가 유효한 유권해석일 수는 없는데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대한 이 검토는 다 해 보셨습니까?
질문을 좀 드리겠는데요, 심사 자료 34페이지 하단에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대해서 박스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한다고 해서 말하자면 꼭 이대로 이 법에 따라 된다고만 말하기는 어렵고 다른 말로 하자면 이게 정확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이 페이퍼가 유효한 유권해석일 수는 없는데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대한 이 검토는 다 해 보셨습니까?
기획재정부국고국장직무대리 박성동
원래 토지개발 근거는 개별법에, 지금 현재 있는 개별법을 예시적으로 열거해 놨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토지개발에 필요한 법은 사실은 다른 부처의 개별법에 정할 수 있는데 저희가 국유지를 포함한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국유재산법에 개발 근거가 들어가야 된다는 차원에서 위탁개발이 들어간 거고요. 앞에 쿼트해 놓은 법은 사실 예시적 규정으로서 토지를 개발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법을 쿼트해서 그 법에 따라서 개발하는 경우에는 토지개발 형태로 위탁개발이 가능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원래 토지개발 근거는 개별법에, 지금 현재 있는 개별법을 예시적으로 열거해 놨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토지개발에 필요한 법은 사실은 다른 부처의 개별법에 정할 수 있는데 저희가 국유지를 포함한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국유재산법에 개발 근거가 들어가야 된다는 차원에서 위탁개발이 들어간 거고요. 앞에 쿼트해 놓은 법은 사실 예시적 규정으로서 토지를 개발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법을 쿼트해서 그 법에 따라서 개발하는 경우에는 토지개발 형태로 위탁개발이 가능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김성식 위원
예를 들면 주택법으로 해서 자르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혹은 필요한 법을 한두 개 더 예시해서 정리하거나. 그때 소위에서 논의할 때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라는 말이 너무 포괄적이어서, 여기서는 형용사적으로 쓰였지요. 그러니까 ‘토지를 조성하는 행위 중에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예를 들면 주택법으로 해서 자르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혹은 필요한 법을 한두 개 더 예시해서 정리하거나. 그때 소위에서 논의할 때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라는 말이 너무 포괄적이어서, 여기서는 형용사적으로 쓰였지요. 그러니까 ‘토지를 조성하는 행위 중에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김성식 위원
그런데 그때 소위 논의 때는 다 좋은데 이게 너무 포괄적이어서 어디서 끊어야 될지가 애매하니까 이에 해당되는 법률을 명시하는 자료를 준비해라 이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우선 그 점이, 행정재산을 관리하고 또 일반재산을 관리하는 주된 책임자가 기획재정부잖아요. 기획재정부 입장에서는 볼 때 이렇게 포괄적인 입법을 해도 문제가 안 되느냔 말이지요.
그런데 그때 소위 논의 때는 다 좋은데 이게 너무 포괄적이어서 어디서 끊어야 될지가 애매하니까 이에 해당되는 법률을 명시하는 자료를 준비해라 이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우선 그 점이, 행정재산을 관리하고 또 일반재산을 관리하는 주된 책임자가 기획재정부잖아요. 기획재정부 입장에서는 볼 때 이렇게 포괄적인 입법을 해도 문제가 안 되느냔 말이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지금 이 법률 예시가 들어갔던 이유는 토지개발이라는 것에 대한 정의를 해 줄 수 있는 다른 특별한 방법이 사실 없었기 때문에 공용 목적의 토지개발 이것을 표현해 주기 위해서 법률에 의한 토지개발로, 법률로 한정하자 이런…… 법률 근거 없이 정부가 임의로 다른 토지개발을 하는 것은 제한하고 법률에 의한, 법률 근거를 가진 토지개발로 한정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률 근거 없이 임의로 정부가 토지개발을 할 수는, 국유지를 활용한 토지개발은 할 수 없다 이런 취지로 제한을 하는 그러한 규정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법률 예시가 들어갔던 이유는 토지개발이라는 것에 대한 정의를 해 줄 수 있는 다른 특별한 방법이 사실 없었기 때문에 공용 목적의 토지개발 이것을 표현해 주기 위해서 법률에 의한 토지개발로, 법률로 한정하자 이런…… 법률 근거 없이 정부가 임의로 다른 토지개발을 하는 것은 제한하고 법률에 의한, 법률 근거를 가진 토지개발로 한정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률 근거 없이 임의로 정부가 토지개발을 할 수는, 국유지를 활용한 토지개발은 할 수 없다 이런 취지로 제한을 하는 그러한 규정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식 위원
저도 어지간하면 입법 취지를 살려서, 입법하는 것을 가지고 문제를 삼으려는 게 아니라 너무 추상적이어서 이렇게 입법을 해도 되는 건지에 대한 입법기술상의 문제를 제기하는 거고, 또 이런 데 밝은 위원님들께서도 적절한 지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그때 소위 논의를 하면서 정부에 몇 가지 추가적인 답을 부탁했던 내용들이 있어요. 33페이지에 개략적으로 소위 논의 때 나온 얘기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정부 입장을 조금 명료하게 얘기를 해 줘야 될 것 같은데요, 33페이지 소위 심사 요지에 대한 정부 입장.
저도 어지간하면 입법 취지를 살려서, 입법하는 것을 가지고 문제를 삼으려는 게 아니라 너무 추상적이어서 이렇게 입법을 해도 되는 건지에 대한 입법기술상의 문제를 제기하는 거고, 또 이런 데 밝은 위원님들께서도 적절한 지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그때 소위 논의를 하면서 정부에 몇 가지 추가적인 답을 부탁했던 내용들이 있어요. 33페이지에 개략적으로 소위 논의 때 나온 얘기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정부 입장을 조금 명료하게 얘기를 해 줘야 될 것 같은데요, 33페이지 소위 심사 요지에 대한 정부 입장.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우선 첫 번째는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고요. 두 번째, 위탁개발 대상으로 토지개발을 추가할 필요성이 있는지 이것은 저희들이 국유지를 활용한, 보다 공공 목적으로 토지개발을 함으로써 국유재산의 가치를 높인다는 차원에서 저희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국유재산관리기금 운용계획에 토지를조성하는 행위를 포함시키는 것은 기재부의 관리 강화, 그러니까 아마 기재부의 권한 강화 이런 것을 우려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토지개발과 관련해서는 국유재산관리기금이 기금운용계획에 어차피 포함되지 않는 사안입니다. 왜냐하면 위탁해서 개발하기 때문에 그런 이유고요.
우선 첫 번째는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고요. 두 번째, 위탁개발 대상으로 토지개발을 추가할 필요성이 있는지 이것은 저희들이 국유지를 활용한, 보다 공공 목적으로 토지개발을 함으로써 국유재산의 가치를 높인다는 차원에서 저희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국유재산관리기금 운용계획에 토지를조성하는 행위를 포함시키는 것은 기재부의 관리 강화, 그러니까 아마 기재부의 권한 강화 이런 것을 우려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토지개발과 관련해서는 국유재산관리기금이 기금운용계획에 어차피 포함되지 않는 사안입니다. 왜냐하면 위탁해서 개발하기 때문에 그런 이유고요.
기획재정부국고국장직무대리 박성동
기금개발은 국유재산관리기금 운용계획에 포함해서 기금 재원으로 활용하는데 지금 기금개발이 아니고 위탁개발이기 때문에 이 워딩은 해당 사항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기금개발은 국유재산관리기금 운용계획에 포함해서 기금 재원으로 활용하는데 지금 기금개발이 아니고 위탁개발이기 때문에 이 워딩은 해당 사항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나중에 여기서 추가적인 이익이 나온다고 하면 일부는 활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특별히 여기에 대한, 국유재산관리기금 운용계획과 연관돼서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 추경호 위원님이 기재부가 국유재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용이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도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 LH가 개발 이익을 부당하게 가져갈 수도 있다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이것은 오히려 거꾸로 국유재산을 그냥 LH에 넘기거나 매각하거나 할 때보다 국가가 국유재산으로 유지를 하면서 그 개발 이익을 국가가 가져오고 LH 이런 데는 시행에 따른 관리․위탁 수수료를 지급하는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국유재산의 가치를 보전하는 측면에서는 더 바람직하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개정안이 필요할 정도로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지에 대한 자료 이것은 아까 배포해 드린 그런 자료입니다. 한 55개 건에 대해서 저희가 개발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임대주택을 개발할 때 정부가 국유재산을 임대함으로써 임대료 부담을 낮출 수 있는 방안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임대 방식이 됐든 아니면 국가가 직접, 어차피 해당 국유재산을 보유하면서 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일 공공임대주택을 짓는다고 그러면 지금 이런 토지개발 방식이 임대주택을 보다 더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여기서 추가적인 이익이 나온다고 하면 일부는 활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특별히 여기에 대한, 국유재산관리기금 운용계획과 연관돼서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 추경호 위원님이 기재부가 국유재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용이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도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 LH가 개발 이익을 부당하게 가져갈 수도 있다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이것은 오히려 거꾸로 국유재산을 그냥 LH에 넘기거나 매각하거나 할 때보다 국가가 국유재산으로 유지를 하면서 그 개발 이익을 국가가 가져오고 LH 이런 데는 시행에 따른 관리․위탁 수수료를 지급하는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국유재산의 가치를 보전하는 측면에서는 더 바람직하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개정안이 필요할 정도로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지에 대한 자료 이것은 아까 배포해 드린 그런 자료입니다. 한 55개 건에 대해서 저희가 개발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임대주택을 개발할 때 정부가 국유재산을 임대함으로써 임대료 부담을 낮출 수 있는 방안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임대 방식이 됐든 아니면 국가가 직접, 어차피 해당 국유재산을 보유하면서 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일 공공임대주택을 짓는다고 그러면 지금 이런 토지개발 방식이 임대주택을 보다 더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최교일 위원
국유재산 중에 건물 같은 경우는, 이것도 국유재산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따라 하는 것이고 국유재산관리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건데, 그것은 다 기본인데 건물 같은 경우는 대수선하거나 리모델링하거나 이렇게 해서 분양할 수가 있는데 지금 현 상황은 토지는 무조건 매각이 되잖아요, 그렇지요?
국유재산 중에 건물 같은 경우는, 이것도 국유재산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따라 하는 것이고 국유재산관리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건데, 그것은 다 기본인데 건물 같은 경우는 대수선하거나 리모델링하거나 이렇게 해서 분양할 수가 있는데 지금 현 상황은 토지는 무조건 매각이 되잖아요, 그렇지요?
최교일 위원
무조건 매각할 수밖에 없는데 매각이 잘 안 될 수도 있고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바로 매각하는 게 아니라 말하자면 기재부가 토지를 개발해서 분양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기재부의 국유재산 활용 수단을 여러 가지 늘리는 것이라서 하여튼 장단점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기재부로서는 땅이 있으면 땅 팔아 버리면 누가 어떻게 하든 간에 편하지요. 그런데 파느냐 안 파느냐 그것만 가지고는 토지에 대한 관리가 좀 부족하다, 그러니까 개발해서 팔 수 있도록…… 그것은 좋은 것 같아요. 그것은 정책 판단의 문제지요. 지금처럼 그냥 팔든지 말든지 그것만 해라, 개발할 수 있도록 한다, 그것은 정책 결정의 문제니까 저도 그것에 대해서는 뭐가 좋은지는 모르겠고. 또 이 법안이 일응 타당한 면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다른 위원님이 제기한 것처럼 법을 ‘그 밖에 법률’로 하는 것은 입법기술상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이것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하든지 뭔가 지정을 해 줘야지 단순히 ‘그 밖에 법률’로 하는 것은 조금 애매한 점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차라리 다 열거를 하든지 대통령령으로 하든지 이것을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점을 말씀드립니다.
무조건 매각할 수밖에 없는데 매각이 잘 안 될 수도 있고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바로 매각하는 게 아니라 말하자면 기재부가 토지를 개발해서 분양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기재부의 국유재산 활용 수단을 여러 가지 늘리는 것이라서 하여튼 장단점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기재부로서는 땅이 있으면 땅 팔아 버리면 누가 어떻게 하든 간에 편하지요. 그런데 파느냐 안 파느냐 그것만 가지고는 토지에 대한 관리가 좀 부족하다, 그러니까 개발해서 팔 수 있도록…… 그것은 좋은 것 같아요. 그것은 정책 판단의 문제지요. 지금처럼 그냥 팔든지 말든지 그것만 해라, 개발할 수 있도록 한다, 그것은 정책 결정의 문제니까 저도 그것에 대해서는 뭐가 좋은지는 모르겠고. 또 이 법안이 일응 타당한 면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다른 위원님이 제기한 것처럼 법을 ‘그 밖에 법률’로 하는 것은 입법기술상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이것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하든지 뭔가 지정을 해 줘야지 단순히 ‘그 밖에 법률’로 하는 것은 조금 애매한 점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차라리 다 열거를 하든지 대통령령으로 하든지 이것을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점을 말씀드립니다.
김성식 위원
그 답변하시면서 검토보고서에 보면 32쪽 검토의견 두 번째 동그라미부터, ‘좋은데 다만 개정안에서 규정하는 개발의 범위가 예측 가능할 수 있도록 사업 대상의 적정 범위 등을 규정하기 위한 시행령 위임조항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도 크게 보면 취지는 같은 내용이에요, 법의 특정 문제하고. 이런 부분을 엮어서, 처리를 하되 뭔가 조금 정교한 입법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소위 의견인 것 같거든요. 이런 방향으로 가 보자, 그런데 조금 정교하게 입법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겁니다.
그 답변하시면서 검토보고서에 보면 32쪽 검토의견 두 번째 동그라미부터, ‘좋은데 다만 개정안에서 규정하는 개발의 범위가 예측 가능할 수 있도록 사업 대상의 적정 범위 등을 규정하기 위한 시행령 위임조항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도 크게 보면 취지는 같은 내용이에요, 법의 특정 문제하고. 이런 부분을 엮어서, 처리를 하되 뭔가 조금 정교한 입법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소위 의견인 것 같거든요. 이런 방향으로 가 보자, 그런데 조금 정교하게 입법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겁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예, 그러시면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토지를 조성하는 행위’를 수정해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토지를 조성하는 경우’로, 현재 수석전문위원께서 조사하신 이 법률이 전부 다인지도 사실은 불명확하거든요.
예, 그러시면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토지를 조성하는 행위’를 수정해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토지를 조성하는 경우’로, 현재 수석전문위원께서 조사하신 이 법률이 전부 다인지도 사실은 불명확하거든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예, 저희가 했던 것도 사실 거의 비슷합니다, 지금 수석전문위원 조사하신 것하고요. 택지개발촉진법,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법 해 가지고 쭉 법률이 다 비슷합니다. 그것을 다 열거해 주는 방법도 있지만 법안에서 열거식으로 해 놓게 되면 이 자체가 나중에 또 탄력적으로, 또 필요한 법이 발견될 수 있으니까요 그 부분을 정부한테 시행령으로 위임해 주시면 수석전문위원께서 조사하신 법률을 그대로 시행령에서 받아서 시행하도록……
예, 저희가 했던 것도 사실 거의 비슷합니다, 지금 수석전문위원 조사하신 것하고요. 택지개발촉진법,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법 해 가지고 쭉 법률이 다 비슷합니다. 그것을 다 열거해 주는 방법도 있지만 법안에서 열거식으로 해 놓게 되면 이 자체가 나중에 또 탄력적으로, 또 필요한 법이 발견될 수 있으니까요 그 부분을 정부한테 시행령으로 위임해 주시면 수석전문위원께서 조사하신 법률을 그대로 시행령에서 받아서 시행하도록……
최교일 위원
이 법이 다 필요한지, 사실은 개발 범위를 넓혀 주는 것이니까 모든 법률을 다 넣는 것보다 필요한 범위 내로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 넣기보다 필요한 것만 열거하면 되지 않느냐.
이 법이 다 필요한지, 사실은 개발 범위를 넓혀 주는 것이니까 모든 법률을 다 넣는 것보다 필요한 범위 내로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 넣기보다 필요한 것만 열거하면 되지 않느냐.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지금 보면 조사된 법률들이 다 공공목적의 토지개발과 관련된 법률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받아도 된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법률에 시행령에 위임하도록 규정해 주시면 그것을 저희 정부가 시행령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조사된 법률들이 다 공공목적의 토지개발과 관련된 법률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받아도 된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법률에 시행령에 위임하도록 규정해 주시면 그것을 저희 정부가 시행령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기준 위원
왜냐하면 군부대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시 외곽으로 많이 이전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동안에 군부대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굉장히 불편을 겪고 했던 지자체나 이런 데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자신들 나름대로의 개발이나 이런 부분들의 계획을 갖고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됐을 때 지자체나 이런 부분에서 기재부나 이런 부분과 상충되는 그런 부분들이 또 나올 수도 있잖아요, 지금? 그 목적이 다르게 나왔을 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염려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군부대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시 외곽으로 많이 이전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동안에 군부대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굉장히 불편을 겪고 했던 지자체나 이런 데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자신들 나름대로의 개발이나 이런 부분들의 계획을 갖고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됐을 때 지자체나 이런 부분에서 기재부나 이런 부분과 상충되는 그런 부분들이 또 나올 수도 있잖아요, 지금? 그 목적이 다르게 나왔을 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염려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이것은 대부분 이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결정된 경우에 해당되는 사안들이기 때문에요 다시 토지개발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의 이해관계와 반하는 그런 경우는 아마 국가가 추진하기가 현실적으로……
이것은 대부분 이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결정된 경우에 해당되는 사안들이기 때문에요 다시 토지개발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의 이해관계와 반하는 그런 경우는 아마 국가가 추진하기가 현실적으로……
심기준 위원
상충되는 부분이 또 나올 수도 있어 가지고, 그렇지요, 지자체의 부분에서는? 어쨌든 기재부에는 공공의 목적을 더 강화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지자체나 이런 부분에서는 주민들의 요구, 지자체장이 본인의 업적 이런 부분을 위해서 그렇게 개발하려고 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상충되는 부분이 또 나올 수도 있어 가지고, 그렇지요, 지자체의 부분에서는? 어쨌든 기재부에는 공공의 목적을 더 강화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지자체나 이런 부분에서는 주민들의 요구, 지자체장이 본인의 업적 이런 부분을 위해서 그렇게 개발하려고 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그런데 그것은 어느 경우든 다, 기재부가 직접 개발을 하든 아니면 매각해서 민간업자에 또는 주택토지공사에서 개발을 하든 민원과 관련된 부분은 똑같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느 경우든 다, 기재부가 직접 개발을 하든 아니면 매각해서 민간업자에 또는 주택토지공사에서 개발을 하든 민원과 관련된 부분은 똑같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소위원장대리 추경호
아마 이 법의 취지는 기존 일반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주로 건축 중심으로 한정돼 있던 부분을 토지조성 행위, 개발 행위까지 넓혀서 가치를 좀 높이자 그런 면에서 일응 굉장히 긍정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입법기술상으로 그렇다고 해서 무한정 펼쳐 놓는 것은 입법적으로 굉장히 좀 모호하고 오히려 더 불안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으로 한정해 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법을 예시할 때 지금 정부하고 수석전문위원실에서 조사한 이런 내용을 우선 커버할 수 있는 제일 중요한 것을 앞에 열거하고 그다음에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렇게 해서 조금 묶어 주면서, 여기에 지금 필요하다고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열몇 개를 예시적으로 나열할 수는 없으니까 제일 중요한 것, 우선 좀 필요하다고 수요가 많이 제기되고 있는 것 그런 중심으로 먼저 열거를 하고 그다음에 그 나머지 부분은 대통령령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 문안에 관해서는 수석전문위원실하고 정부에서 안을 추가로 수정안을 하고 기본적으로는 그런 정신하에 이것은 잠정 합의한 걸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종 문안은 해서 위원님들께 미리 공람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아마 이 법의 취지는 기존 일반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주로 건축 중심으로 한정돼 있던 부분을 토지조성 행위, 개발 행위까지 넓혀서 가치를 좀 높이자 그런 면에서 일응 굉장히 긍정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입법기술상으로 그렇다고 해서 무한정 펼쳐 놓는 것은 입법적으로 굉장히 좀 모호하고 오히려 더 불안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으로 한정해 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법을 예시할 때 지금 정부하고 수석전문위원실에서 조사한 이런 내용을 우선 커버할 수 있는 제일 중요한 것을 앞에 열거하고 그다음에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렇게 해서 조금 묶어 주면서, 여기에 지금 필요하다고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열몇 개를 예시적으로 나열할 수는 없으니까 제일 중요한 것, 우선 좀 필요하다고 수요가 많이 제기되고 있는 것 그런 중심으로 먼저 열거를 하고 그다음에 그 나머지 부분은 대통령령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 문안에 관해서는 수석전문위원실하고 정부에서 안을 추가로 수정안을 하고 기본적으로는 그런 정신하에 이것은 잠정 합의한 걸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종 문안은 해서 위원님들께 미리 공람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다음은 95쪽입니다.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입니다. 95쪽 박명재 의원님 안인데요. 현재 95페이지 제일 밑의 각주의 현행법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각주 62번입니다, 95페이지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국가 또는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기관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하는 행정서비스, 시설이용 및 특정한 권리 부여 등에 대한 보상으로 징수하는 대가, 수수료지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수수료를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은 미리 기재부장관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요. 3항에서 기재부장관은 협의를 하기 위해서 협의 대상․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라, 4항은 기재부장관이 공공요금 및 수수료에 관한 협의를 할 때에 원가 산정의 적절성, 소비자 부담, 국민경제에 미치는 효과 등에 관하여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의 설명인데요. 그랬더니 현행법 같은 경우에는 수수료의 변경ㆍ신설 시에 기재부장관과 협의하도록만 되어 있어서 현재 수수료 수준의 적정성을 정기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변경된 경우에도요. 다음 페이지인데요, 개정안 내용입니다. 개정안 4조의2(수수료 수준의 적정성 평가) 주무부장관은 수수료 수준의 적정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주기, 평가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에 대해서는 96페이지 윗부분인데요. 아까 방금 읽어 드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상의 수수료 범위는 주무부장관이 정하거나 변경하는 수수료에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공공기관이 자기네가 직접 정하고 주무부처에 단순 신고하는 수수료는 거기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공공기관 전체의 수수료 관리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다만 과도한 수수료 수준은 공공기관의 방만경영으로 이어지거나 소비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기 때문에 정기적인 평가가 부분적으로라도 일반 국민과 공공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95쪽입니다.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입니다. 95쪽 박명재 의원님 안인데요. 현재 95페이지 제일 밑의 각주의 현행법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각주 62번입니다, 95페이지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국가 또는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기관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하는 행정서비스, 시설이용 및 특정한 권리 부여 등에 대한 보상으로 징수하는 대가, 수수료지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수수료를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은 미리 기재부장관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요. 3항에서 기재부장관은 협의를 하기 위해서 협의 대상․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라, 4항은 기재부장관이 공공요금 및 수수료에 관한 협의를 할 때에 원가 산정의 적절성, 소비자 부담, 국민경제에 미치는 효과 등에 관하여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의 설명인데요. 그랬더니 현행법 같은 경우에는 수수료의 변경ㆍ신설 시에 기재부장관과 협의하도록만 되어 있어서 현재 수수료 수준의 적정성을 정기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변경된 경우에도요. 다음 페이지인데요, 개정안 내용입니다. 개정안 4조의2(수수료 수준의 적정성 평가) 주무부장관은 수수료 수준의 적정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주기, 평가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에 대해서는 96페이지 윗부분인데요. 아까 방금 읽어 드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상의 수수료 범위는 주무부장관이 정하거나 변경하는 수수료에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공공기관이 자기네가 직접 정하고 주무부처에 단순 신고하는 수수료는 거기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공공기관 전체의 수수료 관리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다만 과도한 수수료 수준은 공공기관의 방만경영으로 이어지거나 소비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기 때문에 정기적인 평가가 부분적으로라도 일반 국민과 공공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우선은 박명재 의원님의 개정안에 대해서 정부는 수용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수석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공공기관 전체 수수료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말씀도 맞습니다. 다만 현재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자체가 공공기관의 수수료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전체의 포괄대상 범위 자체에 좀 문제가 해당이 되지 않나 싶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을 정기적으로 평가할 경우에는 굉장히, 이 수수료 자체가 아마 2000여 개가 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를 전체 다시 또 평가하거나 점검하고 하는 부분에 대한 과도한 행정부담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박명재 의원님 안을 저희는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정부 의견입니다.
우선은 박명재 의원님의 개정안에 대해서 정부는 수용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수석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공공기관 전체 수수료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말씀도 맞습니다. 다만 현재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자체가 공공기관의 수수료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전체의 포괄대상 범위 자체에 좀 문제가 해당이 되지 않나 싶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을 정기적으로 평가할 경우에는 굉장히, 이 수수료 자체가 아마 2000여 개가 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를 전체 다시 또 평가하거나 점검하고 하는 부분에 대한 과도한 행정부담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박명재 의원님 안을 저희는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정부 의견입니다.
최교일 위원
제가 한번 말씀드리면요, 제가 2001∼2002년 그때 사법시험 담당하는 과장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의사면허시험은 하루 보는 데 10만 원을 받았었고 사법시험은 1차, 2차, 3차 시험 한 6∼7일간 보는 시험 수수료가 1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익자 부담 원칙으로 그 1만 원을 2∼3만 원으로 올려 보자 했더니 그때 기재부에서 물가안정 때문에 안 된다, 못 올린다 해서 못 올린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게 지금 한 2000여 개 된다 그러는데 그게 2000여 개까지는 안 된다 하더라도 주된 것이, 주된 수수료는…… 제가 걱정하는 것은 뭔가 하면 이게 또 하나의 규제 내지는 부담, 그러니까 지금은 기재부에서 2000개 수수료 안 올리겠다 그러면 관계없고 올리겠다 그러면 보는 거거든요. 올리겠다고 갖고 오면 이것 안 올리는 게 좋겠다 이래서 하는데 이것을 2000개를 기간을 얼마로 할지는 모르지만 사법시험 수수료가 1만 원이 맞는지 2만 원이 맞는지 그것을 계속 수수료의 적정선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평가해야 된다, 그 평가하는 게 또 다른 부담으로 될 수가 있어서 이게 또 올리는 요인으로 될 수 있거든요. 평가해 보면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의사시험은 하루 보는 데 10만 원인데 사법시험 6일간 보는데 이게 지금 1만 원은…… 무슨 기준으로 그 적정성을 평가할 거냐 이게 또 복잡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기재부 입장에서는 2000여 개 평가한 거 평가한 대로 그냥 하자 그렇게 쭉 따라가면 또 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또 기재부가 이렇게 정책적으로 안 올리는 기조, 행정서비스를 국민에 대한 서비스를 강조하는 측면에서 좀 제한할 수도 있다 그러면 오히려 그게 나오면 편하기는 편하지만 기재부의 통제권이 좀 약해질 수도 있고 하여튼 주기적으로 그런 것까지 계속 하는 것이 부담이 되지 않겠느냐…… 하여튼 저는 여기에 대해서 굳이 꼭 찬반 그런 확고한 의견은 없는데 그런 부분을 고려해 달라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추경호 위원, 박광온 소위원장과 사회교대)
제가 한번 말씀드리면요, 제가 2001∼2002년 그때 사법시험 담당하는 과장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의사면허시험은 하루 보는 데 10만 원을 받았었고 사법시험은 1차, 2차, 3차 시험 한 6∼7일간 보는 시험 수수료가 1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익자 부담 원칙으로 그 1만 원을 2∼3만 원으로 올려 보자 했더니 그때 기재부에서 물가안정 때문에 안 된다, 못 올린다 해서 못 올린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게 지금 한 2000여 개 된다 그러는데 그게 2000여 개까지는 안 된다 하더라도 주된 것이, 주된 수수료는…… 제가 걱정하는 것은 뭔가 하면 이게 또 하나의 규제 내지는 부담, 그러니까 지금은 기재부에서 2000개 수수료 안 올리겠다 그러면 관계없고 올리겠다 그러면 보는 거거든요. 올리겠다고 갖고 오면 이것 안 올리는 게 좋겠다 이래서 하는데 이것을 2000개를 기간을 얼마로 할지는 모르지만 사법시험 수수료가 1만 원이 맞는지 2만 원이 맞는지 그것을 계속 수수료의 적정선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평가해야 된다, 그 평가하는 게 또 다른 부담으로 될 수가 있어서 이게 또 올리는 요인으로 될 수 있거든요. 평가해 보면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의사시험은 하루 보는 데 10만 원인데 사법시험 6일간 보는데 이게 지금 1만 원은…… 무슨 기준으로 그 적정성을 평가할 거냐 이게 또 복잡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기재부 입장에서는 2000여 개 평가한 거 평가한 대로 그냥 하자 그렇게 쭉 따라가면 또 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또 기재부가 이렇게 정책적으로 안 올리는 기조, 행정서비스를 국민에 대한 서비스를 강조하는 측면에서 좀 제한할 수도 있다 그러면 오히려 그게 나오면 편하기는 편하지만 기재부의 통제권이 좀 약해질 수도 있고 하여튼 주기적으로 그런 것까지 계속 하는 것이 부담이 되지 않겠느냐…… 하여튼 저는 여기에 대해서 굳이 꼭 찬반 그런 확고한 의견은 없는데 그런 부분을 고려해 달라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추경호 위원, 박광온 소위원장과 사회교대)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수수료 문제는 양면성이 항상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국민 부담을 적게 하기 위해서는 수수료를 안 올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면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원래 제공되는 서비스 용역의 원가를 또 보전하기 위해서는 적정 수준의 수수료를 올려야 되는 두 가지 면이 있고요. 그런데 정부가 직접 시행하는 경우에는 상당 부분이 공익, 공공 목적이 있기 때문에 원가에 미치지 않는 수수료를 받고 그것을 국민세금으로 충당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정부가 직접 정하는 수수료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를 하거나 또는 관리를 할 실익이 있다,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공공기관들의 경우에는 주로 그 서비스에 드는 원가 또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공공기관들의 수수료는 공공기관 또는 주무부처의 적절한 관리감독의 틀에 들어오는 것이 맞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수수료 문제는 양면성이 항상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국민 부담을 적게 하기 위해서는 수수료를 안 올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면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원래 제공되는 서비스 용역의 원가를 또 보전하기 위해서는 적정 수준의 수수료를 올려야 되는 두 가지 면이 있고요. 그런데 정부가 직접 시행하는 경우에는 상당 부분이 공익, 공공 목적이 있기 때문에 원가에 미치지 않는 수수료를 받고 그것을 국민세금으로 충당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정부가 직접 정하는 수수료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를 하거나 또는 관리를 할 실익이 있다,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공공기관들의 경우에는 주로 그 서비스에 드는 원가 또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공공기관들의 수수료는 공공기관 또는 주무부처의 적절한 관리감독의 틀에 들어오는 것이 맞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이것 때문에 그렇 습니다. 지금 쟁점이 되는 부분은 국가, 그러니까 정부부처들이 정하거나 정부부처가 위탁한 업무에 대한 수수료에 관한 부분은 지금 개정안에 나와 있는 부분대로 정기적인 평가를 갖도록 하는 부분이고요. 수석전문위원께서 제기하신 부분은 그것 말고, 정부가 직접 정하는 수수료 말고 공공기관들도 여러 가지 수수료를 받고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한 관리ㆍ통제 이런 것들을 더 넓혀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수수료를 조정하거나 할 때 협의하고 동의를 해 주고 또 평가하고 이런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는 없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 때문에 그렇 습니다. 지금 쟁점이 되는 부분은 국가, 그러니까 정부부처들이 정하거나 정부부처가 위탁한 업무에 대한 수수료에 관한 부분은 지금 개정안에 나와 있는 부분대로 정기적인 평가를 갖도록 하는 부분이고요. 수석전문위원께서 제기하신 부분은 그것 말고, 정부가 직접 정하는 수수료 말고 공공기관들도 여러 가지 수수료를 받고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한 관리ㆍ통제 이런 것들을 더 넓혀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수수료를 조정하거나 할 때 협의하고 동의를 해 주고 또 평가하고 이런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는 없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추경호 위원
이 부분에 관해서 저는 입법취지는 제가 충분히 일응 이해가 되는데 아까 최교일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조금 균형 있게 이 문제를 고민을 좀 해야 될 부분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가안정법이 전에 인플레가 심할 때 이게 굉장히 많이 작동이 되었고 그래서 사실 아까 사법시험 원서대입니까, 그것 뭐 수수료까지 할 정도로 많은 곳에서 예전에는 관심이 많았는데 이제 오면서 이게 정부기관 자율로 많이 주고 국가가 직접 협의하는 것은 점점 적어지고 있거든요. 지금 기획재정부에서 협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큰 공공요금하고 수수료 중에도 일부만 지금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수수료는 전부 다?
이 부분에 관해서 저는 입법취지는 제가 충분히 일응 이해가 되는데 아까 최교일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조금 균형 있게 이 문제를 고민을 좀 해야 될 부분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가안정법이 전에 인플레가 심할 때 이게 굉장히 많이 작동이 되었고 그래서 사실 아까 사법시험 원서대입니까, 그것 뭐 수수료까지 할 정도로 많은 곳에서 예전에는 관심이 많았는데 이제 오면서 이게 정부기관 자율로 많이 주고 국가가 직접 협의하는 것은 점점 적어지고 있거든요. 지금 기획재정부에서 협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큰 공공요금하고 수수료 중에도 일부만 지금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수수료는 전부 다?
추경호 위원
그러니까 공공기관이 자율로 하는 것이에요. 주무장관들 예를 들어 작은 수수료를 일일이 그걸 다…… 변경할 때 그때는 주무장관한테 신고하거나 그렇게 되어 있지요? 그러면 신고를 할 때 주무장관이 필요하면 볼 수도 있고 아니면 단순히 신고니까 접수만 하고 사후적으로 문제가 되면 거기에 대해서 쳐다보고 적정한지를 평가하고 이러겠네요?
그러니까 공공기관이 자율로 하는 것이에요. 주무장관들 예를 들어 작은 수수료를 일일이 그걸 다…… 변경할 때 그때는 주무장관한테 신고하거나 그렇게 되어 있지요? 그러면 신고를 할 때 주무장관이 필요하면 볼 수도 있고 아니면 단순히 신고니까 접수만 하고 사후적으로 문제가 되면 거기에 대해서 쳐다보고 적정한지를 평가하고 이러겠네요?
추경호 위원
이게 상당한 행정부담을 또 야기를 할 가능성이 있다. 물론 공공기관이니까 공공기관의 수수료를 적정하게 책정해야 되는 책무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그것에 대한 견제장치인 것은 1차로는 공공기관 자율책임, 두 번째는 그것을 관리감독하고 있는 주무장관이 늘 감독기관으로서 살펴봐야 되는 것이지요. 그게 한 단계 더 중요하면 기획재정부장관이 물가안정을 위해서 협의하는 절차로 가야 되는데 자칫 하다 보면 정신을 구현하다가 또 역으로 과도한 규제가 되고 불필요한 행정낭비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런 면에서 굉장히 유의하면서 이 부분에 관한 정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상당한 행정부담을 또 야기를 할 가능성이 있다. 물론 공공기관이니까 공공기관의 수수료를 적정하게 책정해야 되는 책무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그것에 대한 견제장치인 것은 1차로는 공공기관 자율책임, 두 번째는 그것을 관리감독하고 있는 주무장관이 늘 감독기관으로서 살펴봐야 되는 것이지요. 그게 한 단계 더 중요하면 기획재정부장관이 물가안정을 위해서 협의하는 절차로 가야 되는데 자칫 하다 보면 정신을 구현하다가 또 역으로 과도한 규제가 되고 불필요한 행정낭비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런 면에서 굉장히 유의하면서 이 부분에 관한 정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성식 위원
본 위원도 입법취지는 좋으나 너무 과도하게 모든 것을 법에 담아서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맞느냐라는 것을 저는 입법 심의할 때마다 늘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 법이 없어도 정부 내에 정책의지를 가지고 한번 점검해 보겠다든지 아니면 어떤 사건이 터져서 한번 살펴보자, 이것은 논의를 해 보자 하다 보면 자율적으로 행정 쪽에서 얼마든지 수수료 부분에서 검토 가능한데 이것을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가주기와 방법에 따라서 하라고 이렇게 해 놓으면 이 자체가 일거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행정의 정책의지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것까지 법률화하는 것은 앞으로 추세상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민간 주도로 해야 되는 측면도 있는 거고 또 이런 여러 가지 상호작용에 따른 평가지요, 여론이나 이런 것에 대한 평가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취지는 좋으나 입법을 안 하고도 한번 정부 정책의지가 반영…… 어떻게든 할 길이 있다면 입법 안 하는 쪽도 고려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본 위원도 입법취지는 좋으나 너무 과도하게 모든 것을 법에 담아서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맞느냐라는 것을 저는 입법 심의할 때마다 늘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 법이 없어도 정부 내에 정책의지를 가지고 한번 점검해 보겠다든지 아니면 어떤 사건이 터져서 한번 살펴보자, 이것은 논의를 해 보자 하다 보면 자율적으로 행정 쪽에서 얼마든지 수수료 부분에서 검토 가능한데 이것을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가주기와 방법에 따라서 하라고 이렇게 해 놓으면 이 자체가 일거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행정의 정책의지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것까지 법률화하는 것은 앞으로 추세상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민간 주도로 해야 되는 측면도 있는 거고 또 이런 여러 가지 상호작용에 따른 평가지요, 여론이나 이런 것에 대한 평가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취지는 좋으나 입법을 안 하고도 한번 정부 정책의지가 반영…… 어떻게든 할 길이 있다면 입법 안 하는 쪽도 고려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최교일 위원
저도 지금 하신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이고 이것을 지금 하더라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평가를 해야 되고 평가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것은 몰라도 변경을 할 필요도 없는데 그러면 주기적 으로 내라, 그것 매년 하라 그러면 매년 평가를 법에 따라 강제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측면도 있어서 금방 하신 말씀처럼 하여튼 규제를 법에 너무 계속하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아서 이것은 좀 안 맞다.
저도 지금 하신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이고 이것을 지금 하더라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평가를 해야 되고 평가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것은 몰라도 변경을 할 필요도 없는데 그러면 주기적 으로 내라, 그것 매년 하라 그러면 매년 평가를 법에 따라 강제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측면도 있어서 금방 하신 말씀처럼 하여튼 규제를 법에 너무 계속하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아서 이것은 좀 안 맞다.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연번 27번 금융감독원의 분담금 문제입니다. 지금 위원님께 새로 자료를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진행상 변동이 있어 가지고요. 새로 나누어 드린 자료로 설명을…… 내용 수정을 했습니다. 새로 나누어 드린 소위 자료 갖고 설명 올리겠습니다.
연번 27번 금융감독원의 분담금 문제입니다. 지금 위원님께 새로 자료를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진행상 변동이 있어 가지고요. 새로 나누어 드린 자료로 설명을…… 내용 수정을 했습니다. 새로 나누어 드린 소위 자료 갖고 설명 올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첫 번째 페이지입니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은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은행, 증권금융회사, 보험회사 등의 금융기관에 대하여 금감원에 분담금(이하 감독분담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은 감독분담금을 부담금관리 기본법에 따른 부담금으로 지정하려는 것입니다. 분담금이라는 말은 그냥 보통명사입니다. 하지만 부담금은 법률용어입니다. 밑의 각주 쪽의 박스에 부담금에 대한 정의가 있습니다. 이것을 둘러싸고 지금 찬반양론이 있기 때문에 먼저 읽어 보겠습니다. ‘이 법에서 부담금이란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행정권한을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법인의 장 등 법률에 따라 금전적 부담의 부과권한을 부여받은 자가 분담금, 부과금, 기여금, 그 밖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계없이―이게 수수료가 대가관계가 아니라는 뜻입니다―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조세 외의 금전지급의무를 말한다’, 즉 그래서 부담금관리 기본법은 지금 소위 준조세 방지법이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담금을 그냥 준조세라고 생각하시는 게 이해가 더 빠를 수도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동그라미 있고 두 번째 동그라미 있는데요, 감독분담금에 대한 내용인데요. 현재 감독분담금은 451개 금융기관에게 부과되고 있는데 그 규모가 2017년에는 2921억 원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금융감독원 수입의 80%라고 합니다. 감독분담금의 총액은 금감원의 운영경비에서 발행분담금 수입과 한국은행 출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영역별 감독분담금하고 그 밑의 줄에 기관별 감독분담금을 나눈 게 있는데 영역별은 금감원의 인력과 영업수익을 고려하고 기관별은 그냥 해당 기관의 영업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감독분담금이 부담금관리 기본법상의 부담금으로 이 개정안처럼 지정될 경우에는 어떤 효과가 있느냐 하면 1번,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감독분담금의 부과대상이나 부과요율을 변경할 때마다 기재부장관의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2번, 매년 다음 연도에 대한 부담금운용계획서 그리고 전년도의 부담금운용보고서를 기재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3번, 기재부장관으로부터 감독분담금의 부과실태, 내용의 건전성, 부과절차의 공정성․존치 필요성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평가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기재부장관은 제출받은 계획서, 보고서, 그리고 현재 해당 기관이 부담금운용 평가 결과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에 따라 통과될 경우에는 재정당국과 국회의 통제가 강화된다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반대의견이 있습니다. 주로 정무위원회에서 온 것입니다. 첫째, 감독분담금은 부담금관리법상의 부담금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 오히려 대가관계가 있는 수수료의 성격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현행법상 부담금은 아까 읽어 드린 바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계없이 부과되는 것인데 그래서 준조세라 불리는 것인데 감독분담금 은 금감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을 대상으로 부과되고 분담금 산정 시 해당 기관에 투입한 인력 또는 추가검사 여부 등 각종 비용들이 반영된다, 그래서 반대급부다, 보상의 성격이다, 그래서 수수료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아까 부담금 정의에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된 것이라는 조문이 있었는데 현재 감독분담금은 특정 공익사업에 용도가 제한된 게 아니라 금감원 운영경비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항목에서 현행 부담금관리법상의 부담금이 아니다라는 것이 정무위원회 쪽의 의견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리고 감독분담금이 부담금으로 지정되면 재정당국의 통제가 강화되는데 이러한 것은 국제적으로 보기 어렵고 금감원이 수행하는 금융감독업무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다음 슬래시가 이것은 저희 수석실의 의견입니다. 감독분담금이 부담금의 정의에 부합한다 할지라도 바로 부담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담금의 정의에 부합한다 할지라도 이 부담금관리 기본법률로 적용할 것이냐, 그래서 이것에 따라서 집행을 할 것이냐는 바로 국회에서 별도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문제입니다. 부담금관리 기본법의 입법취지가 거기에 해당되면 무조건 다 부담금으로 넣으라는 것은 아니고 필요한 경우에 국회에서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정의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논의의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을 제안한 쪽에서는 현재 감독분담금은 부담금의 정의에 부합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감독분담금은 특정 금융기관을 실제로 검사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대부분 일률적으로 부과된다, 총액 및 기관별 분담금, 아까 영역별 분담금 같은 경우에는 각종 비용을 고려했지만 총액이라든지 기관별 분담금 산정시에는 금감원의 검사비용을 고려하지 않는다,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수료가 아니다. 그리고 감독분담금도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감독이라는 이것도 용어상의 문제지만 일종의 공익사업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만약에 수수료로 볼 경우에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수수료를 정해야 되지만 현재 그러한 절차가 운영되고 있지 않다. 그래서 개정안은 특히 금감원 운영이 지나치게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어서 감사원의 지적을 받은 바도 있다, 그리고 감독분담금을 부담금으로 지정한다 해서 금감원 업무의 독립성을 해하는 것이 아니다. 2번 보시면 독립기관인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기재부가 예산을 편성하고 있지만 그런다고 해서 그 기관의 독립성이 바로 침해되는 것은 아닌 별개의 문제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옆 페이지입니다. 감사원에서 지난번에 처분요구서가 있었습니다, 2017년 9월 달에요. 그래서 감독분담금에 대해서는 수수료로 볼 것이 아니라 부담금으로 보는 것이 더 합당하다는 밑줄 친 부분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감독분담금을 부담금관리 기본법상 부담금에 포함하여 그에 대한 관리․통제수단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조치할 사항으로 금감위원장은 감독분담금을 부담금관리 기본법상 부담금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기재부장관과 협의해라, 그리고 기재부장관은 금감위원장과 협의하여 감독분담금을 부담금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마련하라 이런 감사원의 처분요구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법안이 제출되니까 지난번에 정무위원회에서 의견서가 왔습니다. 의견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독립성 침해 그리고 예산당국의 통제는 부적절하다 하면서 현재 각종 금융위설치법 개정안들이 정무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이 현행 개정안의 심사는 정무위에서 논의가 마무리된 다음으로 보류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서가 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법이 제출되고 난 다음인데요. 그 밑의 각주 11번 보십시오. 며칠 전 정무위원회에서는 금감원의 예․결산 제도 개선을 위한 금융위설치법 대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아마 우리 법안이 제출되었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이 되어 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안의 주요 내용은 금감원 예산에 대한 금융위 심의기간을 확대하고 금감원은 금융위 승인을 받은 예․결산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분담금 관련 사항 심의를 위하여 금융위 내에 분담금 관리위원회를 설치하겠다는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첫 번째 페이지입니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은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은행, 증권금융회사, 보험회사 등의 금융기관에 대하여 금감원에 분담금(이하 감독분담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은 감독분담금을 부담금관리 기본법에 따른 부담금으로 지정하려는 것입니다. 분담금이라는 말은 그냥 보통명사입니다. 하지만 부담금은 법률용어입니다. 밑의 각주 쪽의 박스에 부담금에 대한 정의가 있습니다. 이것을 둘러싸고 지금 찬반양론이 있기 때문에 먼저 읽어 보겠습니다. ‘이 법에서 부담금이란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행정권한을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법인의 장 등 법률에 따라 금전적 부담의 부과권한을 부여받은 자가 분담금, 부과금, 기여금, 그 밖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계없이―이게 수수료가 대가관계가 아니라는 뜻입니다―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조세 외의 금전지급의무를 말한다’, 즉 그래서 부담금관리 기본법은 지금 소위 준조세 방지법이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담금을 그냥 준조세라고 생각하시는 게 이해가 더 빠를 수도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동그라미 있고 두 번째 동그라미 있는데요, 감독분담금에 대한 내용인데요. 현재 감독분담금은 451개 금융기관에게 부과되고 있는데 그 규모가 2017년에는 2921억 원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금융감독원 수입의 80%라고 합니다. 감독분담금의 총액은 금감원의 운영경비에서 발행분담금 수입과 한국은행 출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영역별 감독분담금하고 그 밑의 줄에 기관별 감독분담금을 나눈 게 있는데 영역별은 금감원의 인력과 영업수익을 고려하고 기관별은 그냥 해당 기관의 영업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감독분담금이 부담금관리 기본법상의 부담금으로 이 개정안처럼 지정될 경우에는 어떤 효과가 있느냐 하면 1번,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감독분담금의 부과대상이나 부과요율을 변경할 때마다 기재부장관의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2번, 매년 다음 연도에 대한 부담금운용계획서 그리고 전년도의 부담금운용보고서를 기재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3번, 기재부장관으로부터 감독분담금의 부과실태, 내용의 건전성, 부과절차의 공정성․존치 필요성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평가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기재부장관은 제출받은 계획서, 보고서, 그리고 현재 해당 기관이 부담금운용 평가 결과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에 따라 통과될 경우에는 재정당국과 국회의 통제가 강화된다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반대의견이 있습니다. 주로 정무위원회에서 온 것입니다. 첫째, 감독분담금은 부담금관리법상의 부담금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 오히려 대가관계가 있는 수수료의 성격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현행법상 부담금은 아까 읽어 드린 바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계없이 부과되는 것인데 그래서 준조세라 불리는 것인데 감독분담금 은 금감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을 대상으로 부과되고 분담금 산정 시 해당 기관에 투입한 인력 또는 추가검사 여부 등 각종 비용들이 반영된다, 그래서 반대급부다, 보상의 성격이다, 그래서 수수료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아까 부담금 정의에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된 것이라는 조문이 있었는데 현재 감독분담금은 특정 공익사업에 용도가 제한된 게 아니라 금감원 운영경비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항목에서 현행 부담금관리법상의 부담금이 아니다라는 것이 정무위원회 쪽의 의견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리고 감독분담금이 부담금으로 지정되면 재정당국의 통제가 강화되는데 이러한 것은 국제적으로 보기 어렵고 금감원이 수행하는 금융감독업무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다음 슬래시가 이것은 저희 수석실의 의견입니다. 감독분담금이 부담금의 정의에 부합한다 할지라도 바로 부담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담금의 정의에 부합한다 할지라도 이 부담금관리 기본법률로 적용할 것이냐, 그래서 이것에 따라서 집행을 할 것이냐는 바로 국회에서 별도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문제입니다. 부담금관리 기본법의 입법취지가 거기에 해당되면 무조건 다 부담금으로 넣으라는 것은 아니고 필요한 경우에 국회에서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정의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논의의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을 제안한 쪽에서는 현재 감독분담금은 부담금의 정의에 부합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감독분담금은 특정 금융기관을 실제로 검사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대부분 일률적으로 부과된다, 총액 및 기관별 분담금, 아까 영역별 분담금 같은 경우에는 각종 비용을 고려했지만 총액이라든지 기관별 분담금 산정시에는 금감원의 검사비용을 고려하지 않는다,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수료가 아니다. 그리고 감독분담금도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감독이라는 이것도 용어상의 문제지만 일종의 공익사업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만약에 수수료로 볼 경우에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수수료를 정해야 되지만 현재 그러한 절차가 운영되고 있지 않다. 그래서 개정안은 특히 금감원 운영이 지나치게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어서 감사원의 지적을 받은 바도 있다, 그리고 감독분담금을 부담금으로 지정한다 해서 금감원 업무의 독립성을 해하는 것이 아니다. 2번 보시면 독립기관인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기재부가 예산을 편성하고 있지만 그런다고 해서 그 기관의 독립성이 바로 침해되는 것은 아닌 별개의 문제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옆 페이지입니다. 감사원에서 지난번에 처분요구서가 있었습니다, 2017년 9월 달에요. 그래서 감독분담금에 대해서는 수수료로 볼 것이 아니라 부담금으로 보는 것이 더 합당하다는 밑줄 친 부분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감독분담금을 부담금관리 기본법상 부담금에 포함하여 그에 대한 관리․통제수단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조치할 사항으로 금감위원장은 감독분담금을 부담금관리 기본법상 부담금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기재부장관과 협의해라, 그리고 기재부장관은 금감위원장과 협의하여 감독분담금을 부담금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마련하라 이런 감사원의 처분요구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법안이 제출되니까 지난번에 정무위원회에서 의견서가 왔습니다. 의견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독립성 침해 그리고 예산당국의 통제는 부적절하다 하면서 현재 각종 금융위설치법 개정안들이 정무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이 현행 개정안의 심사는 정무위에서 논의가 마무리된 다음으로 보류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서가 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법이 제출되고 난 다음인데요. 그 밑의 각주 11번 보십시오. 며칠 전 정무위원회에서는 금감원의 예․결산 제도 개선을 위한 금융위설치법 대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아마 우리 법안이 제출되었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이 되어 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안의 주요 내용은 금감원 예산에 대한 금융위 심의기간을 확대하고 금감원은 금융위 승인을 받은 예․결산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분담금 관련 사항 심의를 위하여 금융위 내에 분담금 관리위원회를 설치하겠다는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본질적인 문제는 이 감독분담금이 부담금인지 여부 그리고 이것을 부담금관리 기본법상의 부담금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지 이 두 가지 부분입니다. 정부는 금융감독원의 감독분담금이 부담금관리 기본법상의 부담금에 해당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감사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금융감독원의 감독분담금을 부담금으로 지정․관리하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적절하게 부담금의 인상이라든지 징수에 관해서는 부담금관리 기본법에 따라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인 논리는 이쪽 수석전문위원께서 부담금으로 지정한다, 독립성…… 여기 보면 아마 김정우 의원님께서 내신 의견이신 것 같은데요. 그런 내용에 저희는 전적으로 다 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질적인 문제는 이 감독분담금이 부담금인지 여부 그리고 이것을 부담금관리 기본법상의 부담금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지 이 두 가지 부분입니다. 정부는 금융감독원의 감독분담금이 부담금관리 기본법상의 부담금에 해당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감사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금융감독원의 감독분담금을 부담금으로 지정․관리하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적절하게 부담금의 인상이라든지 징수에 관해서는 부담금관리 기본법에 따라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인 논리는 이쪽 수석전문위원께서 부담금으로 지정한다, 독립성…… 여기 보면 아마 김정우 의원님께서 내신 의견이신 것 같은데요. 그런 내용에 저희는 전적으로 다 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추경호 위원
오늘 이 부분에 관해서 많은 논의를 할 시간은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우선 이것과 관련해서 감사원 감사 의견도 좋고 존경하는 기재위원님들의 발의 법안도 좋고 기재부의 입장도 좋은데 이 부분에 관해서 정부 내의 입장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다음 기회에 보고를 해 주세요. 기획재정부 입장, 금융위원회 입장, 금융감독원 입장 등 그리고 필요하면 총리실 입장까지 하든지 정부 내에서의 협의․논의를 통해서 거기에 객관적인 입장들을 논의한 결과를 정리해서 내 줬으면 좋겠다. 이것은 어느 누가, 예를 들어 감사원이 시켜서의 문제도 아니고 또 기재부가 부처로서의 위상에서 이 내용을 정리할 문제 그것을 훨씬 뛰어넘어서 우선 정부 내에서 금융감독에 관한 이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지 이것에 관한 지금 비용, 예산 조달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 기술적인 부분은 부담금이냐 분담금이냐 등등 여러 기술을 하고 있는데 다 좋습니다. 제가 일단 기본적인 이야기를 지금 하지는 않을 텐데 정부 내에서 각 기관의 입장을 충분히 논의해서, 외국 사례 등을 감안해서 한번 정리를 해 줘서 다음 우리 논의할 때 기초자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부분에 관해서 많은 논의를 할 시간은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우선 이것과 관련해서 감사원 감사 의견도 좋고 존경하는 기재위원님들의 발의 법안도 좋고 기재부의 입장도 좋은데 이 부분에 관해서 정부 내의 입장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다음 기회에 보고를 해 주세요. 기획재정부 입장, 금융위원회 입장, 금융감독원 입장 등 그리고 필요하면 총리실 입장까지 하든지 정부 내에서의 협의․논의를 통해서 거기에 객관적인 입장들을 논의한 결과를 정리해서 내 줬으면 좋겠다. 이것은 어느 누가, 예를 들어 감사원이 시켜서의 문제도 아니고 또 기재부가 부처로서의 위상에서 이 내용을 정리할 문제 그것을 훨씬 뛰어넘어서 우선 정부 내에서 금융감독에 관한 이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지 이것에 관한 지금 비용, 예산 조달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 기술적인 부분은 부담금이냐 분담금이냐 등등 여러 기술을 하고 있는데 다 좋습니다. 제가 일단 기본적인 이야기를 지금 하지는 않을 텐데 정부 내에서 각 기관의 입장을 충분히 논의해서, 외국 사례 등을 감안해서 한번 정리를 해 줘서 다음 우리 논의할 때 기초자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그러시고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정무위원회에서 통과된 대안을 한번 평가해 주세요. 지금 여기에서 지적된 내용들을 어느 정도 반영할 수 있는 것인지 한번 평가를 해서 다음에 같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고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정무위원회에서 통과된 대안을 한번 평가해 주세요. 지금 여기에서 지적된 내용들을 어느 정도 반영할 수 있는 것인지 한번 평가를 해서 다음에 같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다음 172쪽입니다. 사회기반시설의 정의를 바꾸는 법안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174페이지 한번 봐 주시지요.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사회기반시설이란 각종 생산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 해당 시설의 효용을 증진시키거나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시설 또는 국민 편익을 증대하는 시설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옆 페이지로 넘어오시면 차 다음의 우목에 보면 단서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다만, 경찰법에 따른 지방경찰청 및 경찰서는 제외한다’, 사회간접시설에서 제외한다는 겁니다. 그 단서 삭제하고, 개정안은 우측에 보면 단서를 삭제해 버리고 또 하나 늘립니다. 투에 보면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과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에 따른 수련원을 추가시킵니다. 다시 앞으로 넘어오겠습니다. 172페이지 각주 131번 첫 번째 설명입니다. 이렇게 사회기반시설 내에 청사들이 포함되게 되면 민간 투자자는 BTO나 BTL 등의 방식으로 청사 건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산업기반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받아 시장금리보다도 낮은 금리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래서 경찰청사, 수련원 등의 신설․증설․개량․운영에 관한 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는 효과가 있게 됩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요. 이에 대한 지적입니다. 검토의견은 첫 번째, 민간투자를 통해서 경찰청, 경찰서의 청사를 일반 상업시설과 같은 건물에 둘 경우에는 청사의 보안이 취약해지는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이 있고요. 옆 페이지입니다. 그리고 민간투자를 이용할 경우 당장의 소요 비용이 크지 않기 때문에 경찰청사가 필요 이상으로 신축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국유재산 관리에 오히려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 그리고 개정안과 같이 수련원에 대해서도 사회기반시설에 포함하는 것은 일반 국민을 위하는 것도 아닌데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에 대해서는 현재 민투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주무관청이 민간사업자하고 실시 협약을 체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청사 보안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지적이 있고요. 그리고 현재 정부가 BTL 사업의 총액 한도나 대상시설별 한도액 등을 매년 국회에 제출해서 국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고, 주무장관이 대상시설별 한도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기재부장관과 협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민투사업이 과도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수련원의 경우에 대해서는 이미 군인의 복지․체육을 위해서 수련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경찰 것도 들어가도 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172쪽입니다. 사회기반시설의 정의를 바꾸는 법안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174페이지 한번 봐 주시지요.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사회기반시설이란 각종 생산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 해당 시설의 효용을 증진시키거나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시설 또는 국민 편익을 증대하는 시설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옆 페이지로 넘어오시면 차 다음의 우목에 보면 단서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다만, 경찰법에 따른 지방경찰청 및 경찰서는 제외한다’, 사회간접시설에서 제외한다는 겁니다. 그 단서 삭제하고, 개정안은 우측에 보면 단서를 삭제해 버리고 또 하나 늘립니다. 투에 보면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과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에 따른 수련원을 추가시킵니다. 다시 앞으로 넘어오겠습니다. 172페이지 각주 131번 첫 번째 설명입니다. 이렇게 사회기반시설 내에 청사들이 포함되게 되면 민간 투자자는 BTO나 BTL 등의 방식으로 청사 건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산업기반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받아 시장금리보다도 낮은 금리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래서 경찰청사, 수련원 등의 신설․증설․개량․운영에 관한 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는 효과가 있게 됩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요. 이에 대한 지적입니다. 검토의견은 첫 번째, 민간투자를 통해서 경찰청, 경찰서의 청사를 일반 상업시설과 같은 건물에 둘 경우에는 청사의 보안이 취약해지는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이 있고요. 옆 페이지입니다. 그리고 민간투자를 이용할 경우 당장의 소요 비용이 크지 않기 때문에 경찰청사가 필요 이상으로 신축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국유재산 관리에 오히려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 그리고 개정안과 같이 수련원에 대해서도 사회기반시설에 포함하는 것은 일반 국민을 위하는 것도 아닌데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에 대해서는 현재 민투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주무관청이 민간사업자하고 실시 협약을 체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청사 보안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지적이 있고요. 그리고 현재 정부가 BTL 사업의 총액 한도나 대상시설별 한도액 등을 매년 국회에 제출해서 국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고, 주무장관이 대상시설별 한도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기재부장관과 협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민투사업이 과도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수련원의 경우에 대해서는 이미 군인의 복지․체육을 위해서 수련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경찰 것도 들어가도 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교일 위원
그런데 이게 가능하다면 다른 기관에 대한 것도 다 가능해야 되지 않아요? 소방관, 경찰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기재부의 수련원이라든지 정부 각 부처의 수련원이라든지 그런 것 안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만 특별하게 하려면, 법을 만들려면 제가 전체적인 입법체계를 말씀드립니다마는 하여튼 전반적으로 평가를 하고 검토를 해서 해야지 ‘경찰서 건물들은 오케이’ 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른 데 ‘법원? 법원도 오케이’ 이런 식으로 법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런 게 들어왔으면 전체적으로 해서 이 기회에 전반적인 체계를 어떻게 하겠다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 물론 단편적으로 이것만 들어왔을 때 이것만 해야 될 그런 사항이 있고 예를 들어서 수많은 기관의 수련원이라든지 청사에 관해서 한다면 그러면 이 법안이 들어온 것을 계기로 해서 어느 범위까지는 허용하고 이것을 해야지 하나 들어오면 이것은 오케이, 이것은 좀 맞지 않다, 그래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이게 가능하다면 다른 기관에 대한 것도 다 가능해야 되지 않아요? 소방관, 경찰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기재부의 수련원이라든지 정부 각 부처의 수련원이라든지 그런 것 안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만 특별하게 하려면, 법을 만들려면 제가 전체적인 입법체계를 말씀드립니다마는 하여튼 전반적으로 평가를 하고 검토를 해서 해야지 ‘경찰서 건물들은 오케이’ 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른 데 ‘법원? 법원도 오케이’ 이런 식으로 법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런 게 들어왔으면 전체적으로 해서 이 기회에 전반적인 체계를 어떻게 하겠다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 물론 단편적으로 이것만 들어왔을 때 이것만 해야 될 그런 사항이 있고 예를 들어서 수많은 기관의 수련원이라든지 청사에 관해서 한다면 그러면 이 법안이 들어온 것을 계기로 해서 어느 범위까지는 허용하고 이것을 해야지 하나 들어오면 이것은 오케이, 이것은 좀 맞지 않다, 그래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거기에 한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BTL 제도를 도입하면서 공공청사를 BTL 대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처음에는 열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연도는제가 기억을 못 하겠는데요.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 공공청사 이 부분을 추가하면서 공공청사도 BTL 대상으로 하기로 정부 방침이 결정되고 거기에 따라 개정안을 아마 정부가 냈었습니다. 그런데 국회 내에서 심의되는 과정에서 이 경찰청사 같은 경우에는 보안성의 문제가 고려되니 그 부분은 제외하도록 하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단서조항이 지금 괄호 형식으로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 정부의 입장은 공공청사는 모두 BTL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거기에 한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BTL 제도를 도입하면서 공공청사를 BTL 대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처음에는 열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연도는제가 기억을 못 하겠는데요.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 공공청사 이 부분을 추가하면서 공공청사도 BTL 대상으로 하기로 정부 방침이 결정되고 거기에 따라 개정안을 아마 정부가 냈었습니다. 그런데 국회 내에서 심의되는 과정에서 이 경찰청사 같은 경우에는 보안성의 문제가 고려되니 그 부분은 제외하도록 하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단서조항이 지금 괄호 형식으로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 정부의 입장은 공공청사는 모두 BTL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김성식 위원
저는 이 법은 채택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단서 삭제를 해서 경찰청사도 BTL 등 민간투자사업 대상이 되도록 하는 것은 저는 마땅하다고 봅니다. 보안시설이라고 해서 BTL은 안 된다 이런 고정관념은 아닌 것 같아요. 설계를 잘하고 운영을 잘하면 될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는 또 초기에 우려를 할 사항은 아니어서 단서 삭제 이 부분은 맞는데 그 밑단에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등에 따른 수련원 추가 이것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굳이 안 넣어도 못 할 것 없지 않나요? 굳이 이렇게까지 따로 넣어야 될 이유만 한번 설명해 보세요.
저는 이 법은 채택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단서 삭제를 해서 경찰청사도 BTL 등 민간투자사업 대상이 되도록 하는 것은 저는 마땅하다고 봅니다. 보안시설이라고 해서 BTL은 안 된다 이런 고정관념은 아닌 것 같아요. 설계를 잘하고 운영을 잘하면 될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는 또 초기에 우려를 할 사항은 아니어서 단서 삭제 이 부분은 맞는데 그 밑단에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등에 따른 수련원 추가 이것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굳이 안 넣어도 못 할 것 없지 않나요? 굳이 이렇게까지 따로 넣어야 될 이유만 한번 설명해 보세요.
기획재정부재정관리국장 이승철
지금 수련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방․군사시설 중 교육․훈련, 병영생활 및 주거에 필요한 시설과 군부대에 부속한 시설로서 군인의 복지․체육에 필요한 시설 이것만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수련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방․군사시설 중 교육․훈련, 병영생활 및 주거에 필요한 시설과 군부대에 부속한 시설로서 군인의 복지․체육에 필요한 시설 이것만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규정상 보면 지금 말씀드렸던 내용은 뭐냐 하면 군시설 같은 경우에 특히 군시설 중에서도 일정 부분만 포함되도록 하기 위해서 보안상 문제가 없는 부분을 제한하기 위해서 열거식으로 제한한 부분이기 때문에 필요한데요. 경찰 같은 경우에는 만일 이것 이외에 중요하게 진짜 꼭 민간투자사업으로 할 필요가 없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사실상 경찰시설 전체를 포함하고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별도 항으로 규정할 실익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위에 현재 있는 단서만 삭제하면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 공공청사에 다 포함되는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규정상 보면 지금 말씀드렸던 내용은 뭐냐 하면 군시설 같은 경우에 특히 군시설 중에서도 일정 부분만 포함되도록 하기 위해서 보안상 문제가 없는 부분을 제한하기 위해서 열거식으로 제한한 부분이기 때문에 필요한데요. 경찰 같은 경우에는 만일 이것 이외에 중요하게 진짜 꼭 민간투자사업으로 할 필요가 없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사실상 경찰시설 전체를 포함하고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별도 항으로 규정할 실익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위에 현재 있는 단서만 삭제하면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 공공청사에 다 포함되는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재정관리국장 이승철
예를 들어서 캠코 같은 경우에는 캠코가 정부 청사를 많이 짓고 있는데 수요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턱없이 부족한 수요를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가 BTL로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캠코 같은 경우에는 캠코가 정부 청사를 많이 짓고 있는데 수요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턱없이 부족한 수요를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가 BTL로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는 겁니다.
김성식 위원
다른 우려는 한도 설정에 관해 다른 통제수단으로 하는 것이고 그 계획안에 일일이 BTL로 어떤 사업을 한다는 것을 심의하는 별도의 과정이기 때문에, 길만 트는 것이라 그런 정도 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우려는 한도 설정에 관해 다른 통제수단으로 하는 것이고 그 계획안에 일일이 BTL로 어떤 사업을 한다는 것을 심의하는 별도의 과정이기 때문에, 길만 트는 것이라 그런 정도 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