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5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회의록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2월 12일


소위원장 박광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5회 국회(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제1차 경제재정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오늘은 자유한국당 원대대표 경선이 있는 관계로 오전 회의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계속)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상민 의원 대표발의)(계속)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오세정 의원 대표발의)(계속)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계속)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35)(계속) 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24)(계속) 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계속) 8.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25)(계속) 9.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67)(계속) 10.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계속) 1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779)(계속) 1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계속) 1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천정배 의원 대표발의)(계속) 1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계속) 1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763)(계속) 1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곽대훈 의원 대표발의)(계속) 1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948)(계속) 18.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317)(계속) 19.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계속) 20.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계속) 2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2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조배숙 의원 대표발의)(계속) 2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계속) 2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유재중 의원 대표발의)(계속) 2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안철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2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계속) 2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28.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계속) 29.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241)(계속) 30.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종걸 의원 대표발의)(계속) 3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계속) 3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계속)3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662)(계속) 3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문미옥 의원 대표발의)(계속) 3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장제원 의원 대표발의)(계속) 3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추혜선 의원 대표발의)(계속) 3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계속) 38.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계속) 39.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계속) 40.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계속) 4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009)(계속) 4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김순례 의원 대표발의)(계속) 4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계속) 4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364)(계속) 4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신창현 의원 대표발의)(계속) 4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계속) 4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852)(계속) 48.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861)(계속) 49.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902)(계속) 50.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5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계속) 5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홍의락 의원 대표발의)(계속) 5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김경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5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계속) 5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계속) 5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김세연 의원 대표발의)(계속) 5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엄용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58.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계속) 59.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계속) 60.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심재권 의원 대표발의)(계속) 61. 公企業의經營構造改善및民營化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542)(계속) 62. 公企業의經營構造改善및民營化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596)(계속) 63. 公企業의經營構造改善및民營化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계속) 64.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 찬대 의원 대표발의)(계속) 65.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 광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66.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변 재일 의원 대표발의)(계속) 67.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 창일 의원 대표발의)(계속) 6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계속) 69.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계속) 7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계속) 7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훈 의원 대표발의)(계속) 7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계속) 7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계속)7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543)(계속) 7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계속) 7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계속) 7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계속) 7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79.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안(이정미 의원 대표발의)(계속) 8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090)(계속) 8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계속) 8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안(김규환 의원 대표발의)(계속) 8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계속) 8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계속) 8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5)(계속) 8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계속) 8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우현 의원 대표발의)(계속) 8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계속) 8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50)(계속) 9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9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90)(계속) 9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9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05)(계속) 9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유재중 의원 대표발의)(계속) 9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53)(계속) 9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14)(계속) 9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19)(계속) 9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계속) 9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69)(계속) 10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계속) 10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41)(계속) 10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47)(계속) 10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10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흠 의원 대표발의)(계속) 10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15)(계속) 10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계속) 10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한선교 의원 대표발의)(계속) 10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85)(계속) 10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11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61)(계속) 11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34)(계속) 11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계속) 11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485)(계속) 11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계속) 11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715)(계속) 11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844)(계속) 11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수 의원 대표발의)(계속)11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002)(계속) 11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우 의원 대표발의)(계속) 12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우 의원 대표발의)(계속) 12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198)(계속) 12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영길 의원 대표발의)(계속) 12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맹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383)(계속) 12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세균 의원 대표발의)(계속) 12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계속) 12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886)(계속) 12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나경원 의원 대표발의)(계속) 12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274)(계속) 12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313)(계속) 13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468)(계속) 13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계속) 13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제윤경 의원 대표발의)(계속) 13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030)(계속) 13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143)(계속) 13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368)(계속) 13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387)(계속) 13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454)(계속) 13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617)(계속) 13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661)(계속) 14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748)(계속) 14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선 의원 대표발의)(계속) 14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961)(계속) 14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992)(계속) 14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076)(계속) 14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계속) 14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최운열 의원 대표발의)(계속) 14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계속) 14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병국 의원 대표발의)(계속) 14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954)(계속) 15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021)(계속) 15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계속) 15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석 의원 대표발의)(계속) 15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15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312)(계속) 15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계속) 15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계속) 15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계속) 15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791)(계속) 15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825)(계속) 16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16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심기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020)(계속) 16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144)(계속)16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계속) 16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357)(계속) 16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심기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669)(계속) 16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맹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885)(계속) 16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계속) 16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의락 의원 대표발의)(계속) 16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076)(계속) 17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은혜 의원 대표발의)(계속) 17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161)(계속) 17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189)(계속) 17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세연 의원 대표발의)(계속) 17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268)(계속) 17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계속) 17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훈 의원 대표발의)(계속) 17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493)(계속) 17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엄용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17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848)(계속) 18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888)(계속) 18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원혜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182. 국가채권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183.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유재중 의원 대표발의)(계속) 184.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계속) 185.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계속) 186.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계속) 187.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계속) 188.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엄용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189.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190.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 의원 대표발의)(계속) 191.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192.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주광덕 의원 대표발의)(계속) 193.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 의원 대표발의)(계속) 194.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계속) 195.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걸 의원 대표발의)(계속) 196.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197.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계속) 198.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199.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계속) 200.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의안번호 3946)(계속) 201.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의안번호 9776)(계속) 202.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 규백 의원 대표발의)(계속) 203.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 승희 의원 대표발의)(계속) 204.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 주선 의원 대표발의)(계속) 205.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원 혜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206.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 혜선 의원 대표발의)(계속) 207.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 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789)(계속)208.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 창일 의원 대표발의)(계속) 209.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 철호 의원 대표발의)(계속) 210.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 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285)(계속) 211.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 미혁 의원 대표발의)(계속) 212.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 해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213.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 석호 의원 대표발의)(계속) 214.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 재옥 의원 대표발의)(계속) 215.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 광림 의원 대표발의)(계속) 216. 국채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 표발의)(계속) 217. 歸屬財産處理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계속) 218. 歸屬財産處理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계속) 219.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최연혜 의원 대표발의)(계속) 220.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계속) 221.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일 의원 대표발의)(계속) 222.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계속) 223.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224.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명재 의원 대표발의)(계속) 225.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 의원 대표발의)(계속) 226. 물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227.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계속) 228.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계속) 229.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계속) 23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안(박맹우 의원 대표발의)(계속) 23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232.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안(장석춘 의원 대표발의)(계속) 233.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계속) 234.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계속) 235.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계속) 236.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계속) 237.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안(경대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238.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계속) 239.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계속) 240.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찬열 의원 대표발의)(계속) 241.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 정 의원 대표발의)(계속) 242.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오 제세 의원 대표발의)(계속) 243.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 상희 의원 대표발의)(계속) 244.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조 승래 의원 대표발의)(계속) 245.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유 은혜 의원 대표발의)(계속) 246.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 승희 의원 대표발의)(계속) 247.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 열 의원 대표발의)(계속) 248.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심상 정 의원 대표발의)(계속) 249.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계속) 250.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 근 의원 대표발의)(계속) 251.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 춘 의원 대표발의)(계속) 252.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 우 의원 대표발의)(계속)253.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 애 의원 대표발의)(계속) 254.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 돈 의원 대표발의)(계속) 255.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114)(계속) 256.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 철 의원 대표발의)(계속) 257.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 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258.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942)(계속) 259.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 구 의원 대표발의)(계속) 260.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엄용 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261.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 호 의원 대표발의)(계속) 262.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 우 의원 대표발의)(계속) 26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 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계속) 26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 정법률안(김영춘 의원 대표발의)(계속) 265.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 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계속) 266.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 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계속) 267.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 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계속) 268. 豫算會計에관한特例法 폐지법률안(박찬 대 의원 대표발의)(계속) 269.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계속) 270.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교일 의원 대표발의)(계속) 271.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계속) 272.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계속) 273.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현재 의원 대표발의)(계속) 274.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 진 의원 대표발의)(계속) 275.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 주 의원 대표발의)(계속) 276.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제윤 경 의원 대표발의)(계속) 277.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조배 숙 의원 대표발의)(계속) 278.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 래 의원 대표발의)(계속) 279.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영길 의원 대표발의)(계속) 280.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계속) 281.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405)(계속) 282.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718)(계속) 283.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계속) 284.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정병국 의원 대표발의)(계속) 285.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림 의원 대표발의)(계속) 286.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계속) 287.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계속) 288.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 본법안(김경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289.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 본법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계속) 290. 공공기관의 학력차별금지 및 기회균등보 장에 관한 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291. 사회적경제 기본법안(유승민 의원 대표 발의)(계속) 292. 사회적경제기본법안(윤호중 의원 대표발 의)(계속) 293.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294. 재정건전화법안(정부 제출)(계속)295. 재정건전화법안(송영길 의원 대표발의) (계속) 296.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학재 의원 대표발의)(계속) 297. 청년기본법안(신보라 의원 대표발의)(계속)298. 청년기본법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계속)299. 청년발전지원 기본법안(강창일 의원 대 표발의)(계속) 300. 최고임금법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계속)

소위원장 박광온
의사일정 제1항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300항 최고임금법안까지 모두 300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계속 상정합니다. 안건은 지난번에 심의를 하다가 미처 마치지 못한 부분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오늘 심사 안건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수석전문위원 김광묵입니다. 지난번에 간사님들께서 합의하신 대로 경제재정소위 미논의 안건 중 심사(안)이라고 지금 책상 위에 나눠 드렸습니다. 그중에서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오늘 심사할 진행 순서입니다. 나머지 하얀색은 다 한번 심사를 마치신 사안들입니다. 그러면 먼저, 연번 18번의 3권의 13쪽에 있는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규정의 신설 부분 정부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4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현행법 제34조(사용료의 면제),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즉 1호 같은 경우는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를 받은 재산에 대하여 기부자나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사용허가하는 경우”입니다. 쭉 2항으로 넘어가면 또 한편 ‘사용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을 천재지변이나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해서 재난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면 그 사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 사용료를 면제한다.’ 그리고 이러한 조항들이 제47조에 따라서 행정재산이 아닌 일반재산에도 준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은 우측의 15페이지 3항에 보다시피 ‘중앙관서의 장은 행정재산의 형태․규모․ 내용연수 등을 고려하여 활용성이 낮거나 보수가 필요한 재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하는 경우에는……’, 범위를 넓힌 겁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입니다. 면제가 아니고요. 범위를 넓혀서 감경 또는 면제, 감면할 수 있게 돼 있고요. 47조에 따라서 그 조문이 같은 조 제2항․제3항에서 일반재산까지 준용이 되게 돼 있습니다. 행정재산뿐만 아니라 일반재산까지 준용이 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요. 1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에 대해서는 활용성은 낮으나 사용료의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국유재산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감면제도의 신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또 각종 면제 규정만 있고 감경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서 획일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면제냐 아니냐, 올 오어 낫싱(all or nothing)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감경시키는 규정을 넣을 필요도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 현재 감면 대상 규모에 대한 현황 파악이 아직 부족한 실정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개정안이 재정에 어느 정도 효과를 미치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전체회의에서 대체토론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국유재산 활용에 대해서 사회적기업을 배려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정부, 추가 설명하시겠습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정부 원안 유지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위원님들, 질의 토론해 주시지요.

김성식 위원
정부가 올해 9월에 발의안을 가지고 온 것이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예, 그렇습니다.

김성식 위원
그러면 이 개정안을 내게 된 단서가 됐을 만한 그런 일이 있었나요? 어떤 행정조치를 하다가 이런 개정이 없이는 곤란하겠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필요성을 느낀……

김성식 위원
느낀 케이스가 있었으면 그 얘기를 정확하게 해 주세요. 문맥만 가지고는 말을잘 알아듣기가 어려워요.

기획재정부국고국장직무대리 박성동
국고국 박성동 국장입니다. 저희가 특별한 어떤 사안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저희가 국유재산 관리를 하면서 행정적으로 면제 대상은 국유재산법에 있는데 실제로 활용성이 낮거나 보수가 필요한 재산에 대해서는 사용 허가나 대부가 현실적으로 동일한 사용료나 대부료를 받는 경우에 그 활용도, 사용이나 대부 실적이 미비하다는 판단하에 실제로 여러 가지 형태나 규모, 보수나 활용성이 낮은 행정재산에 대해서도 사용이나 대부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그런 상황을 감안해서 사용료나 대부료를 감면할 필요가 있겠다는 판단하에 입법으로 이렇게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김성식 위원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행정 하시면서 이런 개정이 필요한, 필요성이 대두된 그런 사안은 없는데 앞으로 이럴 경우를 대비해서 좀 감면시켜 주면 활용도가 높아질 경우가 있을 거니까 선제적으로 입법한다 이런 취지인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지난 8월 달에 정부가 전반적인 국유재산 관리 활성화 방안 이런 것들을 저희가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마련한 적이 있고요. 그때 실무자 의견으로는 국유재산이 면제나 또는 그냥 대부 단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중간지대 이 문제가 이전부터 실무적으로, 이게 감면 제도가 있으면 국유재산의 대부가 보다 활성화될 거다라는 그런 실무적인 판단이 계속 있어 왔던 상태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필요하면 저희가 한번 조사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기준 위원
그 중간지대에 대한, 소규모 토지 노후건물 이런 것에 대한 어떤 기준이나 이런 게 지금 정해져 있는 게 있나요? 그런 것 없이 이것 판단을 어떻게 하지요?

기획재정부국고국장직무대리 박성동
국고국장입니다. 저희가 시행령에 위임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넣었는데요. 저희가 실무적으로 검토를 하는 것은 형상이 불량하다 또 극소 규모다 그리고 시설 보수가 필요하다는 것인데, 실무적인 요건은 어느 정도 소규모 면적이 되려면 100㎡ 이하이면서 가액이 1000만 원 이하인 예를 들어서 부정형 경사지에 있는 맹지, 형상불량 토지같은 경우에, 또 극소 규모면 면적이 30㎡ 미만인데 가액이 100만 원 미만이다 이런 경우에도 우리가 국유재산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런 것도 그냥 현 상태로 방치할 게 아니라 수요자한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가격을 인하하면서 활용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심기준 위원
그런 기준 자체는 좀 있는 거예요?

기획재정부국고국장직무대리 박성동
기준은 시행령에서 지금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심기준 위원
건물 같은 경우는 몇십 년 이상 됐거나 이런……

기획재정부국고국장직무대리 박성동
예, 20년 이상 노후화됐다든지 또 안전등급 C등급 이하라든지 이런……

심기준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그러면 그 기준을 마련한 다음에 다시 논의하는 게 어떨까요? 그러시지요?

김성식 위원
시행령 초안을 제출하시고요, 확정적인 것은 아니다 할지라도. 과거에 면제만 있던 때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감면이라는 게 감면 비율을 놓고 행정적으로 일일이 다 잣대를 대기 어려우니까 국유재산을 좀 엄격하게 관리하면서 아예 그냥 면제해서 처리할 것은 하더라도 이렇게 20%, 30% 해 주다 보면 특혜 시비도 나올 수 있고 기준의 애매모호함도 있을 수 있고 아마 그런 것 때문에, 과거에 이것 몰랐을 리가 없다 말이에요. 이 부분을 만들 때 감면이라는 것으로 해서 면제 플러스 줄여 주는 것 양쪽을 다 할 생각을 못 했을 게 아니라 아예 그것 빼 버리자, 오히려 능동적으로 빼 버리고 면제에 대해서만 대부 등 해서 이렇게만 법을 만들자고 초장에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그러면 새롭게 이렇게 할 경우에 부작용도 우려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지만 실질적인 사용료 및 대부료 감면 대상의 규모에 대한 현황 파악이 부재하고 여타 등등 이런 지적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감안하셔서 다음에 논의가 좀 진전되려면 우리는 시행령 초안을 어떻게 생각한다, 현실적으로 면제 외에 감면이라는 표현을 썼을 때 행정상 생길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다 이런 것들, 그다음에 과거에 애초에 법을 할 때 면제밖에 안 했던 이유가 있다니까요. 그 이유 등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개정안에 대한 방향을, 근거를 주시면 논의가 좀 진전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예, 다음에 재논의하겠습니다. 다음 설명해 주세요.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20페이지입니다. 주요 내용인데요. 일단 국세물납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국세물납은 잘 아시다시피 상속세 증여세를 금전이 아닌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으로 납부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국유재산법 시행령에요―현행법 설명입니다―조세를 현금이 아닌 증권 등 현물로 납부하는 경우에 국세물납에 의해서 취득한 증권의 경우에는 처음에 납부한 본인에게 팔 때, 도로 일반경쟁으로 팔 때 본인에 대해서는 당초에 수납한 과세 가격보다 적은 금액으로는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게 시행령에 있는데요. 이 개정안은 비상장 물납증권이 대상이고요, 상장된 것은 어차피 공개돼 있으니까요. 비상장 물납증권의 저가매수 금지 조항을 시행령에 있는 것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또 범위를 넓힙니다. 물납자 본인뿐만 아니라 상증세법상의 특수관계인에게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인데요. 우측의 검토의견입니다. 현재까지는 특수관계인까지, 저가매수 금지 대상을 본인 플러스 특수관계인까지 확대할 경우에 실질적으로 비상장증권의 매각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현재 비상장증권은 일반경쟁입찰을 통해서 매각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비상장증권을 사는 사람들은 사실은 이해관계자들이기 때문에 이해관계자 외의 제3자들에게 매각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다, 매각 자체가 안 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또 한편 현재 비상장증권 매각은 어차피 일반경쟁입찰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참가자 제한하는 새로운 입법은 최소한으로 해야 된다, 일반경쟁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에 대해서 현재 물납된 재산을 저가에 도로 매각해 버리면 이 물납 제도가 편법적인 상속 증여 또는 조세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고요. 또 한편 저가 매수 를 금지하는 것이지 매수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참가자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아니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정부가 또 다른 대안을 오늘 갖고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누어 주시지요. (자료 배포)

소위원장 박광온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정부는 수정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지금 개정안대로 시행하게 되면 수석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고 회수율 저하라든지 또는 국고 환수가 더욱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리매수를 통한 우회적 탈세 방지나 매수제한 대상 확대하는 것들이 매각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구체적인 제한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것이 어떨까 건의를 드립니다. 그래서 대안의 문안을 말씀드리면 지금 ‘특수관계인’이라고 한 부분이 너무 넓어서 그 부분을 국세물납 증권의 경우에는 ‘국세물납한 본인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는 수납가액보다’ 이하는 같은 그런 내용으로 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위원님들, 질의 토론해 주시지요. 필요성은 인정하되 특수관계인이라는 대상이 모호하기 때문에……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소위원장 박광온
대통령령으로 정하자 이거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예, 그렇습니다.

김성식 위원
아니, 지금 법제화하는 데 어떤 부분이 애매한지를 한번 적시를 해 보세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애매한 것이 아니고요. 지금 당초 개정안에 보면 특수관계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 부분이 보면 굉장히 범위가 넓습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아, 범위가 넓다?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20쪽 밑에 각주 12번에 특수관계인이 나와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심의자료 20쪽 밑에 보면 각주 12번 거기에 ‘특수관계인이란’ 해 갖고 ‘본인과 친족관계’, 친족관계 자체가 굉장히 넓게 지금 가 있고요. ‘경제적 연관관계,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국세물납 증권을 처분할 때 보면 사실상 이 회사를 잘 아는 사람들이 이것을 대부분 매입을 하게 되는데 그럴 경우에 아주 직접적으로 본인이라든지 또는 본인하고 2촌 이내의 직계혈족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문제가 있지만 대상은 좀 더 폭넓게 열어 놓을 필요가 있다는 그러한 생각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대통령령으로 그 부분은 제한을 하는 것을 위임해 주십사 하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김성식 위원
대통령령으로 하게 되면 현재 20쪽 각주 12항에 있는 여러 열거사항 중에 어디에서 경계선을 지을 수 있다는 뜻입니까? 또 짓겠다는 정책의지를 갖고 있는 겁니까?

기획재정부국고국장직무대리 박성동
국고국장입니다. 저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라고 그랬습니다만 시행령, 대통령령에서 물납자의 직계존비속 등 가족관계에 있는 자하고 물납자가 일정 비율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법인 등 실질적인 국유재산법상 특수관계인 범위, 물납 관련해서 이것을 저희가 대통령령에서 정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수관계인의 범위가 세법에도 상증세법뿐만 아니라 지방세법, 여러 법에 개별적으로 다르게 규율하고 있는데 저희가 물납 관련돼서는 주식매각도 고려해야 되고 또 아까 말한 특수관계인의 편법적인 우회 이익 이런 걸 방지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대통령령에서 국유재산법상 물납 관련되는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좀 정할 수 있도록 위임을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용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실질적인 직계존비속 등 가족관계에 있는 자, 또 일정 비율 이상 지분 보유 법인 이런 걸 포함시키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그렇게 축소한다는 거지요?


심기준 위원
지금 범위를 확 축소시킨다는 얘기지요?

기획재정부국고국장직무대리 박성동
그러니까 실질적인 특수관계에 있는, 상증세법보다는 조금 줄이겠다는 겁니다.

심기준 위원
지금 너무 많이 넓어져 있으니까.

소위원장 박광온
친족, 일정 비율 이상의 지분을……

김성식 위원
토론을 한 김에 마저 하겠습니다. 이렇게 좁히면 물납된 것에 대한 처분이 좀 용이해지는 측면과 동시에 또 상속증여의 편법으로 되는 부분을 막는 어떤 절충지점을 찾는 건데요. 사실은 작심하고 만약에 이미 문제가 되었던 여러 사안들처럼 물납한 것을 갖고 저가매수해서 다시 지분을 취득하고 사실상 상속․증세 탈루효과를 갖는 그런 것을 노리려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과연 예를 들어서 직계존비속 해서 아래위만 막았다? 그러면 사촌이든 외가든 활용해서 또 그다음 단계로 갈 것 아니에요? 작심하고 만약에 덤빈다고 말을 하자면. 법률이라는 게 일반적으로 적용돼서 어떤 경계를 삼는 측면도 있고 또 동시에 근본적으로 막아야 될 행위는 제대로 막도록 하는 의미가 같이 있는 건데 살라미처럼 이렇게 직계존비속이든 물납자가 일정 비율의 지분을 가령 예를 들면 5%로 했다, 그럼 한 3% 해 가지고 덤벼들고 이런 일이 비일비재할 거라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입법 실효성을 어떻게 보시나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지금 현재 개정안에 제시된 대로 한다 하더라도 악의적으로 이것을 이용․악용하려고 하는 그런 경우는 좀 막을 수 없다는 그런 똑같은 현실, 어디에서 끊는다 하더라도 역시 스틸(still) 그런 문제는 남고요. 다만 오히려 거꾸로 매입 대상, 매입 가능한 범위를 제한해서 국유재산 매각을 더 어렵게 하는 측면만 있지 않나 싶습니다. 현재 상속세법에 따른, 상속세법에서도 다시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는데요. 그게 얼마나 넓은지를 한번 제가 하나하나 읽어 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6촌 이내의 혈족 해 갖고 부모, 자녀, 조부모, 손자녀, 형제, 자매, 고모, 조카 외 조부모, 외숙모, 이모, 이렇게 다 들어갑니다. 이런 것들이 있고요. 4촌 이내의 인척 해서 장인, 장모, 처형, 처제, 처남, 며느리, 손자며느리, 형수, 제수, 숙모, 질부, 사위, 형부, 제부, 매형, 고모부, 동서, 외숙모, 이모부 등 이렇게 돼 있고요. 배우자는 당연히 들어가고요. 신생자, 입양된 자 이렇게 돼 있고요. 친족 및 직계비속에 관한 조항이 그렇게돼 있고요.

김성식 위원
좋습니다. 그 정도 일단……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사용인이나 사용인 이외의 자로서 이렇게 쭉 나갑니다.

김성식 위원
차관님, 그러니까 상당히 너무 넓으니까 그대로는 곤란하다는 논거는 돼요. 방금 말씀하신 게 그렇잖아요. 제 생각은 그런 의미에서 정부 대안적인 스킴으로 접근하는 것은 맞는 것은 같은데 그런데 시행령 범위를 어느 정도 자의적인 내지는 이렇게 할 것인지가 불확실하니까 의사결정을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소위원장 박광온
이 문제도 그럼……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상속증여를 회피하는 문제가 가장 큰 문제점이거든요. 그래서 편법적인 상속․증여가 우려되는 그 정도 범위는 저희가 시행령에서 그걸 다시 정해서 하면 어떨까……

김성식 위원
그럼 시행령 초안을 한번 가져와 보세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저희가 시행령……

소위원장 박광온
지금 갖고 계세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물납자의 직계존비속, 이게 바로 편법적인 증여․상속과 관계된, 직계존비속 등 가족관계에 있는 자 이것하고 물납자가 일정 비율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법인.

소위원장 박광온
직계존비속 등 가족관계에 있는 자 그러면 그 가족관계의 범위가 어떻게, 등이니까 존비속만 한다는 건 아니잖아요.

기획재정부국고국장직무대리 박성동
그건 아직 명시적으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실무적으로는.

소위원장 박광온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해서 다음에 논의를 하지요. 그러시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시행령 안을 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그때 논의하겠습니다.

김성식 위원
그게 입법하는 과정에서 제일 정확한 겁니다. 시행령 안을 가지고 와 주세요.

최교일 위원
그리고 이것은 어떤가요? 지금 결국 회수율이 67%라는 것 아닙니까? 지금 최근 8년 동안 67%니까 우리가 회수율을 목표로 한다면 예를 들어 80% 이하 가격으로는 매수할 수 없다든지 그런 것은 어떤지 한번 좀 고려 가능한지…… 지금은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사는 사 람들을 제한하는 것인데 어쨌든 현재는 8년간에 67%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80% 미만으로는 팔 수 없다 이러면……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그랬을 경우에는……

최교일 위원
또 문제점이 있을 수 있나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오히려 국유재산을 필요 없이 자꾸 붙들고 있는 경우가……

최교일 위원
또 그런 문제가 있다?


최교일 위원
알겠습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계속 매각이 지체될 가능성이……

추경호 위원
특수관계 정도가 약할수록 조금 밑으로 내려올 거고 강할수록 지금 수납가액 이하로 못 한다, 아마 이 규정의 차이하고 그 관계의 차이하고 막 그렇게 되면 복잡하게……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본인하고 특수관계일수록 매입가가 더 높습니다.

추경호 위원
근본적인 질문으로 왜 물납한 것에 비해서 전부 이렇게 회수율이 낮고 저가매수 현상이 왜 생깁니까?


추경호 위원
아니, 왜 유찰이, 그럼 처음에 물납할 때 그때 가격 산정이 적정하지 않아서 그런 겁니까?

기획재정부국고국장직무대리 박성동
주로 물납이 비상장증권이 많습니다.

추경호 위원
비상장이든 상장이든 그때 좌우지간 나름대로 가치평가를 해 가지고 세금을 예를 들어 1억을 내야 된다고 그러면 1억에 상당하는 가치가 있는 공정가격으로 평가한 것을 1억 물납을 받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사후적으로 지나놓고 보면 어떤 것은 오르는 것도 많을 거고 어떤 것은 떨어지는 것도 있을 거고 시장에서 왔다 갔다 할 텐데 왜 거의 다가 이렇게 회수율이 저조할 정도의 이런 현상이 왜 생기는……

기획재정부국고국장직무대리 박성동
비상장증권 평가가 상증세법상 저희가 볼 때는 해당 기업의 자산부채를 고려해 가지고 순자산가치 포함해서, 평가기법이 있는데요. 그걸 평가를 해서 세금으로 대신 납부하도록 물납으로 받으면 그 기업은 자산가치가, 순자산가치가 계속 변하고 있고 또 실제 저희가 매각할 때 한 번 유찰이 되면,비상장증권이라 일반 불특정다수가 취득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유찰이 되면 그다음에는 가격이 다운되게 돼 있습니다.

추경호 위원
아니, 방법상으로는 그런데……

기획재정부국고국장직무대리 박성동
그 두 가지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추경호 위원
이것을 세금이 모자라서 이 물건을 가지고 제가 1억의 체납을 해결하기 위해서 물납이라는 형태로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에 대해 적정한 평가가 예를 들어 1억이었으면, 사실은 그 이후에 변동하는 건 인간이 어찌할 수 없어요, 많은 상황의 변동이기 때문에. 그런데 왜 전부 다가, 많은 경우가 그것보다 훨씬 낮은 가격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그러니까 법 규정이 또 이렇게까지 올 수밖에 없는 왜 이런 현상까지 와야 되느냐……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두 가지 요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위원님 지적대로 당시에 물납을 받을 때 공정가격을 제대로 평가했느냐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 문제는 지금 방금 전의 국고국장의 얘기하고 비슷한 맥락이지만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는 수요자가 생각보다 수요층이 넓지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입찰 과정에서 제값을 받지 못하는 그런 또 요인도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추경호 위원
그것도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내가 물납을 받을 때 시장성이 별로 없고 제한돼 있기 때문에 그걸 평가해 가지고, 사실은 국민 세금에 대한 대가거든.


추경호 위원
그러면 아주 정확하게 대개 어느 정도의 공정한 가격평가나 이런 게 있어야 되고, 사후적으로 보면 회수율이 이렇게 낮은 것은 물납을 받을 때 평가 방법상에 구조적으로 지금 뭔가 문제가 있다, 사람을 자꾸 틀어막는 것 이것도 물론 고려할 수는 있는데 나중에 일정 시점 지나면 특혜라는 문제가 왜 생겨 가지고 사람을 자꾸 제어를 하는 이런 형식으로 오느냐, 어떤 것은 물납받은 게 나중에 상황이 좋으면 그것보다 훨씬 높을 수도 있고 이래 가지고 그게 중화돼서 대개 90%, 100% 언저리는 있어야 되는데 왜 경험칙상 계속 전부 이렇게 저가로 이런 문제가 고질적으로 생기느냐, 물납받을 때 뭔가 굉장히 느슨하게 평가해서 물납을 받으니까 구조적으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 이후에 이걸 다시 시장에 돌려줄 때에 하다 보니까 워낙 또 사람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누구한테 또 특수관계인 문제가 생기고 그러니까 또 저가로 가고 저가 되니까 나중에 보니까 상속․증여를 회피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여러 가지 부작용을 우리가 우려한단 말이에요. 구조적으로는 첫 스타트부터 이것 제대로 하고 그 이후의 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시장성의 문제인데, 특수한 경우에 우리가 조금 이런 규정을 갖고 제어를 할 필요는 있기는 하겠지만 더 근본적인 문제는 왜 그런 문제가 구조적으로 오랫동안 방치가 되고 있느냐 거기에 대한 해결방안이 나와야 된다……

소위원장 박광온
물납평가기법의 보완 필요성을 말씀하신 거잖아요?

최교일 위원
그런데 그게 그런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파트 경매도 보통 아파트보다는 무조건 한 8, 90% 되거든요. 무조건 정상적으로는 안 사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게 물납으로 하면 비상장회사의 주식을 20%, 30%, 그러니까 사는 사람은 그것의 경영권을 취득하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사실은 살 사람이 잘 없습니다. 저도 그런 관계 사건을 조금 해 본 경험이 있어서 그런데, 이게 상장회사는 명확하지만 비상장회사 20% 이것을 정상적인 평가가격에서 내가 사서 그런데 경영권도 없고 예를 들어서 돈을 100억 투자한다고 그러면 100억을 투자해서 내가 뭐 어떻게 할 건가, 사실은 그 회사를 아주 잘 아는 사람 아니면 그 회사가 진짜 아주 확실한 회사, 보면 2014년도에는 150% 회수했네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때는 아주 확실한 회사였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누구라도, 차라리 경영권을 갖고 오면 50%, 60% 나왔으면 그걸 사서 내가 경영한다고 하겠지만 이게 지금 상속세 대신에 낸 것 이것들이 보통, 1, 20% 2, 30%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달려드는 사람이 잘 없을 수밖에 없는, 구조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좀 정부에서…… 그러니까 너무 못 사게 하면 진짜 팔지도 못하는, 그리고 또 물납한 사람 입장에서는 경영권 관계없이 유지하면서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자기는 뭐 답답할 게 없는 상태에서 회사를 경영할 수도 있고 정부에서는 또 돈은 회수를 해야 되니까 그 중간지점을 잘 절충하셔야 될 것 같아요.

소위원장 박광온
그러시지요. 그러면 적정가격 산정기법 보완이 가능한지까지도 한번 다음에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재논의할게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다음 설명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다음은 33페이지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봐 주십시오. 현행법에 보면 일반재산에 대한 개발인데, 개발에 대한 개념을 이번에 좀 넓히는 법안입니다. 현행법부터 33페이지 좌측입니다. 제57조(개발) ‘일반재산은 국유재산관리기금의 운용계획에 따라 국유재산관리기금의 재원으로 개발’하거나 할 때 ‘개발’에 ‘건축법 제2조에 따른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건축이나 대수선, 리모델링에 대해서는 32페이지 각주에 그 내용 설명이 있고요. ‘하거나 58조―다음 페이지에 조문이 있습니다만 신탁 개발에 의한, 신탁업자에 대한 신탁 개발이고요―59조―자산관리공사나 LH에 의한 위탁개발입니다―및 59조의2에―민간업자와 공동으로 하는 민간참여 개발인데요―따라 개발하여 대부․분양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종래에는 개발이라는 것이 말씀드렸다시피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 등’ 여기까지만 돼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개정안은 2항을 보시면 ‘제1항의 개발이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해서 1호는 기존의 법 그대로 내버려 두고요. (박광온 소위원장, 추경호 위원과 사회교대) 넘어가시면 34페이지, 다음 페이지의 2호가 중요합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주택법 또는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토지를 조성하는 행위’ 그래서 개발의 범위에 토지조성 행위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다만 ‘제2항제2호에 따른 개발은 제59조에 따라서 위탁 개발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59조(위탁 개발) 조문은 32페이지 각주 21번에 돼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쉽게 설명하면 자산관리공사나 LH에다 위탁개발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 밖에 법률의 범위가 무엇이냐’ 할 때 그 밖에 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8개 이상 되는데요, 34페이지 박스 안에 넣은 것이 대부분 그러한 법들입니다. 32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유휴상태로 방치돼 있는 국유재산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사업 대상의 적정 범위 등을 규율하기 위한 시행령 위임조항이 필요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올 봄에 경제재정소위에서 논의하실 때도 개정안이 필요할 정도로 사례가 있는지 그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대리 추경호
정부 측 입장 설명해 주세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지금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 중에 사업 대상의 적정 범위 등을 규정하기 위한 시행령 위임조항이 필요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유재산의 토지개발과 관련해서는 이게 지금 현재 일반재산에 한해서 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국유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행정재산 이런 것들이 아니고 용도 폐지가 되거나 전환된 그런 일반재산에 한하기 때문에 시행령에 다시 또 이 범위를 제한하는, 그런 시행령은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적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원안을 유지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정부의 의견입니다.

소위원장대리 추경호
원안이라면 개정안에 반대한다 이런 얘기입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아닙니다, 김도읍 의원 개정안대로.

소위원장대리 추경호
개정안대로 하면 좋겠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예, 그렇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원안 그대로 의결해 주십사 하는 뜻입니다.

소위원장대리 추경호
그러니까 김도읍 의원안에 찬성을 한다 그런 얘기예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예, 그렇습니다.

최교일 위원
김도읍 의원이 이렇게 법안을 제안한 이유가 구체적인 사건이 있었나요, 구체적인 사안이? 어디에 뭘 하려고 그런다 그게 혹시 기억납니까, 수석전문위원님? 그때 얘기가 나왔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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