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회의록 Page 4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30일



박완수 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이 계획에 대해서 후속 계획 추진 의지가 중요하니까 정말 정부의 당초 발표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장관님이나 국토교통부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잘 챙겨 보겠습니다.

조정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경환 위원님.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이석하셨습니다.

조정식 위원장
그러면 김현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아 위원
장관님, 대책 봤는데요. 제가 너무 기대를 많이 했었나보다.


김현아 위원
사실은 기대했던 것보다는 조금 실망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기존 정책하고 많이 다를 줄 알고 기대를 했었는데, 제가 몇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김현아 위원
이번 정책은요, 일단 굉장히 공급자 중심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정책을 통해서 국민들 입장에서 뭐가 달라지는 것에 대한 내용이 하나도 없는데 대책 이름은 로드맵이라고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로드맵이 아니라 주거복지 매뉴얼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뭘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만 열거가 되어 있지 이것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그러면 임대주택 기다리는 사람 대기 기간이 짧아지는지, 아니면 내가 돈 좀 모으고 기다리면 언젠가는 집을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민간에서 뭘 살 수도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한 밑그림이 하나도 그려지지 않아서 사실은 안에서 수고하신 내용은 제가 충분히 공감하지만 제목과는 걸맞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번 대책을 보시면 신규 건설에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습니다. 기존 주택을 활용한내용들은 아마 다음에 발표하시는 내용에 포함되리라고 생각이 돼서 저것을 차치하더라도 제가 아쉬운 것은 이번에 내용을 보시면 너무 복잡합니다. 저는 이게 일반 국민들이 알고 보면서 내가 여기 어디에 해당되고 뭘 할 수 있는지, 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전혀 예측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대한 충분한 홍보와 설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은 우려일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번 대책을 보면서 서울시 주택정책의 국토부 버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서울시 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굉장히 수도권 중심이고 지방도시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주거의 열악한 상황이라든가 주거복지 수준에 대해서는 고민이 담겨져 있지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내용도 아쉬웠다고 말씀드리고요. 재원 마련이 지금 여론에서 많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주택도시기금에 대해서 총지출 규모를 조정하시는 것으로 얘기를 하고 계신데요. 잘 아시겠지만 기금은 보조금처럼 쓸 수 있는 돈이 아니라 결국은 융자를 통해서 나중에 회수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재부에서 지출 규모를 확대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국토부가 나중에 어떻게 환수해서 이것을 상환할 것이냐라는 로드맵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분양 시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규제를 하고 만약에 지금 정동영 위원님이 주장하시는 것처럼 후분양을 하게 되면 청약통장이 청약통장으로써의 기능을 많이 상실하게 될 텐데 그러면 주택도시기금의 여유자금이 지금과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이 지출에 대해서 적합하냐 아니냐를 떠나서 주택도시기금이 지속 가능한 자금인지 아닌지에 대한 검토를 안 하시고 하다 보면 중간에 걸림돌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주거복지와 관련된 게 아니라 오늘 오전에 저희 논의 있었던 것과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자면, 지금 새 정부 들어서고 나서 조직이 늘어나거나 사람이 늘어나는 법들이 이렇게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매번 법안이 올라올 때마다 그것을 상세하게 설명해 달라고 하는데 여의치가 않아서 그게 충분히 논의가 되 지 않았는데요. 이번에 새만금 공사도 사실은 인력 조직에 대한 여러 가지 재정비와 그 필요성을 충분히 논의하지 못한 데서 촉발이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가능하다면 앞으로 조직이나 사람이 늘어나는 경우가 있다면 법을 상정할 때 조금 더 여러 위원님들이 계실 때에 토론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시면 오늘과 같은 일은 사전에 막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마지막에 말씀하신 부분은 앞으로 저희가 잘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정책이 많다 이렇게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도 아마 김현아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얼마 전에 통계청 자료 발표한 것을 보면 지난 몇 년 동안에 다주택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1인당 주택 수가 늘었습니다. 대신 서울 같은 경우에는 주택 보유자의 비율이 줄었습니다. 특히 그중에서도 청년층과 노년층에 있어서 주택 보유율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주거 취약 계층이 많다라는 통계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그 부분을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였다고 생각을 하고 정책의 방향을 청년과 취약 계층, 고령의 노인들에 맞출 수밖에 없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당면한 가장 큰 문제인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정부로서도 지금 젊은이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수도권의 주거 문제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신혼희망타운이 지방에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가능하면 지방에도 수요가 있는 곳에서는 맞춤형 전략을 맞추어 나가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식 위원장
김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홍철 위원
주거복지 로드맵, 진일보한 계획이 아닌가 생각되고요. 얼마나 실천할 수 있느냐 이게 문제인데요. 계층별, 세대별 그리고 여러 가지로 공공성이 상당히 강화된 로드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제가 자세히 몰라서 그러는데요. 마지막8페이지에 민간 임대아파트 전환과 관련해 가지고요,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 시 임차인 협의 의무화’ 이 내용을 17년, 금년 하반기부터 시행을 하시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지금 관련 법안도 제출돼 있는데 임차인 협의 의무화를 그러면 어떻게 현재 가능하다는 겁니까? 법을 바꾸지 않고도……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법을 바꿔서 하겠다는 겁니다.

민홍철 위원
법을 바꿔서, 개정을 해서, 그렇지요?


민홍철 위원
그러면 구체적인 내용은 지금 현재 아직 마련하고 계시겠네요?


민홍철 위원
그래서 이 문제가 상당히,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이 전국적으로 많이 전환되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임차인들에게 상당히 여러 가지 형평성에 맞게 될 수 있도록 그 제도를 해 주시기를, 잘 알고 계시지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정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덕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덕흠 위원
장관님, 장시간 고생 많으신데요. 김현아 위원님도 말씀이 있었고 지금 했던 부분인데, 고령가구 주거지원 있지 않습니까? 4페이지에 있는데, 고령가구는 사실상 농촌지역이 제일 초고령화돼 가고 있어요.


박덕흠 위원
그래서 지금 이 로드맵을 보면 거의 전부 다 대도시 중심으로 짜여져 있는데, 농촌 지역에 대한 그런 대책이 없다는 것이 좀 아쉽고요. 또 저소득․취약계층 주거 지원 같은 경우에도 사실 농촌 지역이 더 심하거든요. 어쨌든 장관님은 대한민국을 대표하시는 장관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것을 보고 농촌도 정부에서 좀 관심을 갖고 배려를 한다는, 그런 지원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예, 맞는 말씀이시고요. 아까 제가 주택 지역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드렸었는데 아무래도 수도권에 젊은이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많아서 수도권에 비중을 두게 됐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방도 38% 이런 주택들을 마련하는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방을 꼭 소홀히 하는 건 아니다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박덕흠 위원
지방 외에 농촌 지역, 쉽게 얘기하면 군 단위가 되겠지요. 군 단위가 매우 심각한 게, 제가 국정감사 때인가 말씀을 드렸는데 군이 소멸 위기에 가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런 경우를 안 겪으려면 농촌 지역, 군 단위에 뭔가 고령가구 주거 지원이라든가 또 저소득층․취약계층 지원이라든가 서민들 입장에서…… 왜냐하면 대도시에 있는 사람들만 국민이 아니지 않습니까?


박덕흠 위원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추구하는 게 소외된 계층, 소수 의견…… 지금 농촌 지역이 인구 분포를 보면 사실상 소지역이거든요, 면적은 넓은데. 그러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 쪽에서는 신경을 더 쓰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 또 그것이 취지가 맞고요. 그래서 농촌 지역에 대한 게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서 이 부분을 좀 보완하셔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 위원장
박덕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희 위원
저는 주거복지 로드맵 관련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또 다른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8․2 부동산 대책이 투기 수요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텐션을 두기 위한 그런 단기적 정책이었다면 연이어서 무주택 실수요자라든가 아니면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이런 공급정책이 나온 것은 상당히 계획성 있고 꼼꼼한, 시의적절한 계획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또 여러 가지 좀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이걸 가지고도 조금 메꿀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가면 22지역 같은 경우를 보면 공장지대의 지주들하고 공동 사업을 하면서 젠트리피케이션을 그거하기 위해서 대학을 유치하고 거기에 청년들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이런 것이 도시재생정책이라는 프레임 속에서 이렇게된 거거든요. 그래서 꼭 이것만 공급정책이 아니라 또 우리가 추진하는 도시재생 뉴딜정책을 통해서도 부족한 부분을 조금 더 메꿀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다른 하나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는데요, HUG와 관련해 가지고 지난번 국정감사 때 지적한 사항이 있는데 지금까지 이렇다 할 답변이 안 나오고 그래서 ‘이것 국정감사만 넘어가면 되는 문제인가?’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짚고 가기 위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HUG 사장님, 간단하게 몇 가지 여쭤볼게요. 엘시티 레지던스 분양보증 관련해서, HUG 규정에 없는 거예요. 분명히 규정에 없는 것 했는데, 1조 9000억이면 HUG 사상 최대의 보증금액이지요? 그것보다 더 큰 보증액은 이제까지 없었지요? 제가 확인한 겁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김선덕
글쎄, 제가 일일이 확인한 것은 아니지만……

황희 위원
제가 확인했어요. 가장 큰 금액이에요. 그런데 그 엘시티 실소유주가 이영복 씨라는 것 알고 계셨어요?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김선덕
몰랐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황희 위원
어떻게 알 수가 없어요?


황희 위원
거기 실무자들도 다 알 수밖에 없다고 그러는데…… 사장님이 1조 9000억 보증, 이것 사인하셨지요?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김선덕
위원님이 좀 잘못 알아들으신 것 같은데요, 우리 직원들이……

황희 위원
아니, 이것 제가 그냥 질의하는 게 아니라 HUG 관계자들하고 다 얘기하고 질의하는 거예요.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김선덕
검찰에서 조사를 받아서 무혐의처분 받은 내용입니다.

황희 위원
그러니까 엘시티 실소유자가 이영복 씨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거예요?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김선덕
예, 우리 직원 아무도 확인을 못 했습니다.

황희 위원
직원이 아무도 못 했다는 거예요?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김선덕
예, 우리 직원들이 검찰 조사를 한 두 달 받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 무혐의처분을 받았습니다.

황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국토부 차원에서 조사를 맡기려고 그랬는데 저는 위원장님께 좀 강력하게 요청하겠습니다. HUG가 엘시티 레지던스를…… HUG 규정에 없어요. HUG 규정에 없는데, 1조 9000억이면 사상 최대 보증금액입니다. 그다음에 엘시티 실소유주가 이영복 씨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고요. 이영복 씨는 HUG에 대해서 지금 1900억 부채가 있지요?


황희 위원
못 갚고 있는 돈이 있지요?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김선덕
예, 연대보증 채무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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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 위원
그러기 때문에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서 그쪽으로 받은 겁니다. 1조 9000억을 보증해 주면서 그런 사실을 몰랐다는 게 말이 됩니까?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김선덕
우리 직원들이……

황희 위원
그러면 몰랐다는 것 자체도 상당히 책임이 있는 거예요. 실제로 지난번 국정감사 때는 국토부에 질의했는데 국토부에서 ‘통상적으로 안 해도 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답했다는데 국토부에 질의한 것은 HUG가 아니라 그 분양 대상 엘시티를 질의한 거예요.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김선덕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황희 위원
그걸 가지고 HUG에다 알려 준 거예요. 그러니까 HUG가 이 사안이 아니라 양산 물금읍을 가지고 상가도 아닌데 상가로, 생활형 숙박시설 해 가지고 HUG 사상 최대 규모인 1조 9000억을…… 이게 어떻게 말이 됩니까? HUG는 1조 9000억 정도를 늘 통상적으로 하는 데다 이러면 제가 말을 안 하는데, 이런 걸 하면서 어떻게 사장님이 다 몰랐다고 할 수 있어요?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김선덕
그 규정에 따라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희 위원
그래서 이것은 명백한 특혜 보증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원에 감사 청구가 별도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저는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다 조용하고 침묵하는 것에 대해서 도저히 납득이 안 가고 이해가 안 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밝혀야지요. 만약에 이래서 사고 났으면 어떻게 합니까? 1조 9000억이 무슨 껌 값도 아니고요. 그러면 한 번 더 여쭤볼게요. 레지던스 가져오면 분양보증 해 주실 거예요?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김선덕
주상복합으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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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 위원
법에 없는데 해 주실 거예요?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김선덕
규정을 만들어서, 규정을 위원님 말씀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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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 위원
거봐요, 지금부터는 규정을 만들어서 한다는데 그전에는 규정에도 없는 걸 왜 하셨어요?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김선덕
거기에 ‘등’ 자가 들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을 한 것 같습니다.

황희 위원
아니, 그 해석은…… 법에는 하라는 것만 규정하지 굳이 하지 말라는 것까지 규정해 놓지는 않잖아요. 법에는 ‘A․B․C는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데 왜 D를 A․B․C에다 속해서 보증을 해 주셨느냔 말이에요.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김선덕
신규 상품은 유형이 계속 변합니다.

황희 위원
그렇게 하시려면 법을 바꿔서 하면 되잖아요. 법에도 없는 건데 왜 그렇게 하셨느냐 그거예요.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김선덕
하여튼 더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이 걱정 안 하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희 위원
아니, 내가 걱정하고 말고 할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지요.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김선덕
예, 철저하게 조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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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 위원
장관님,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예, 저희가 감사를 했는데요,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주거복지 로드맵 보고와 또 관련 기타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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