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 박선호 주택토지실장입니다.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 로드맵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테이블 위에 자료를 놓아 드렸습니다. 자료 1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주거복지 로드맵의 추진배경 및 기본방향입니다. 그간 주택의 양적 부족 문제가 완화되고 전반적인 주거의 질이 향상됐음에도 불구하고 무주택 서민․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은 쉽지 않고 사적 전월세 주택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아서 주거안정성이 취약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장기 공공임대주택의 재고 비율 현재 6.3%는 OECD 평균 8% 이하이며 청년․신혼․고령층에 대한 임대주택 공급이 부족하고 맞춤형 패키지 지원과 다양한 주체와의 협력도 미흡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주거복지 정책의 성과와 한계, 앞으로의 정책여건 등을 토대로 서민 주거안정 강화를 위한 주거복지 로드맵 2022년까지의 계획을 제시하게 됐습니다. 기본방향은 생애단계별․소득수준별 수요자 맞춤형 지원, 두 번째로는 무주택 서민․실수요자를 위한 주택 공급 확대,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안정성 강화, 협력적 주거복지 거버넌스 구축 및 지원 역량 강화 네 가지로 설정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주거복지 로드맵의 주요내용입니다. 도해에 있는 것처럼 세부적인 추진과제의 실행을 통해서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주거복지망을 구축하고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를 마련하는 것을 최종적인 목표로 삼았습니다. 여기서 세 번째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안정성 강화 방안은 별도로 12월 중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3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생애단계별․소득수준별 수요자 맞춤형 주거지원입니다. 먼저 청년에 대한 주거지원입니다. 높은 청년 실업률 등으로 주거비 감당이 어려운 청년에게 저렴한 소형 임대주택을 총 30만 실 공급하겠습니다.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에게 셰어형, 일자리 연계형 등 다양한 맞춤형 공간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신설해서 내 집 마련 자금, 전셋집 마련을 위한 저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29세 이하 연소득 3000만 원 이하 청년에게 최고 연 3.3%의 금리를 적용하고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도 부여할 예정입니다. 전월세 지원이 필요한 청년의 수요에 맞춰 전세대출의 수혜대상을 확대하고 맞춤형 전월세 자금 대출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신혼부부에 대한 주거지원입니다. 높은 주거비와 육아 부담으로 젊은 세대가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지 않도록 임대주택 공급 등 공공지원의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신혼부부에게 특화된 공공임대주택 20만 호를 공급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출산 후에도 불편 없이 거주할 수 있도록 육아 특화시설․설계를 적용하고 좀 더 넓은 평형의 공급도 확대하겠습니다. 신혼부부에게 시세의 80% 수준으로 신혼희망타운 7만 호를 공급하고 수요자가 자금여건에 따라 분양형 또는 임대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분양주택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을 2배 확대하겠습니다. 신혼부부 전용의 구입․전세자금 대출을 도입해서 내 집․전셋집 마련을 지원하고 저소득 부부의 주거비 경감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고령가구입니다. 무장애 설계를 적용하고 노후주택 리모델링․재건축 등을 통해서 임대주택 총 5만 호를 공급하겠습니다. 영구․매입임대 1순위 입주자격에 저소득 고령자 가구를 추가하고 홀몸 어르신 거주 주택에는 안심센서의 설치를 의무화하겠습니다. LH 등이 고령자 주택을 매입 또는 리모델링해서 청년 등에게 임대하고 매각대금을 연금과 같은 형식으로 지급하는 방안도 도입하겠습니다. 아울러 고령 주거급여 수급가구에 대한 수선유지급여도 50만 원 추가 확대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저소득․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지원입니다. 저소득층 공공임대주택을 총 41만 호 공급하고 주거급여 지원대상과 금액을 확대하겠습니다. 기금대출을 지원이 절실한 서민에게 집중하기 위해서 대출요건에 소득기준 이외의 자산기준을 추가로 도입하겠습니다. 거리로 내몰릴 위기에 처한 가구에게 긴급지원주택을 제공하고 쪽방․비닐하우스 등 비주택 거주자를 위한 지원사업도 활성화하겠습니다. 주거약자용 주택 입주자 선정 시 중증장애인에게 우선 공급하고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전세임대주택 무상지원 등 아동 빈곤가구의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취약계층이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공동 거주토록 지원하는 그룹홈도 활성화하겠습니다. 재난․재해 피해주민에게 임시거처를 제공하고 피해주택 복구비와 기존 주택 내진 보강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6페이지는 자료로 갈음하고, 7페이지 무주택 서민․실수요자를 위한 주택 공급 확대방안입니다. 무주택 서민․실수요자를 위해서 주택 100만 호, 공적임대 85만 호 및 공공분양 15만 호를 수요가 많은 수도권 그리고 대도시권 위주로 공급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장기 공적임대주택의 재고를 2016년 126만 호, 전체 주택의 6.3% 수준에서 2022년에는 총 200만 호, 9% 수준으로 목표하겠습니다. 이는 OECD 평균치 8%를 상회하게 되는 수치입니다. 공공임대는 65만 호를 공급하는데 특히 저소득층이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장기임대주택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뉴스테이의 공공성을 강화하여 민간이 소유하지만 공공지원 등에 상응하는 규제를 받게 하는 공공지원주택으로 개편하겠습니다. 8년 이상 임대, 시세 미만의 초기임대료, 인상률 연 5% 이내 제한, 무주택자 우선공급 등이 적용됩니다. 다음, 분양주택입니다. 공공분양주택의 분양물량을 연평균 3만 호, 지난 5년간 1만 7000호 대비로 확대하고 늘어나는 물량은 수도권 위주로 공급하겠습니다. 아울러 민간분양용 공공택지의 공급물량도 8만 5000호 수준으로 늘려서 분양가 상한제도가 적용되는 저렴한 주택의 공급 확대를 유도하겠습니다. 안정적인 주택 공급을 위해서 기 확보되어 있는 77만 호의 공공택지 외에 40여 개의 지구를 추가 개발하여 총 16만 호의 부지를 추가 확보하겠습니다. 신혼희망타운과 같은 신규 지구는 전략산업 유치 등 일자리 창출과 스마트시티 사업과 연계하고 육아 서비스도 함께 제공하겠습니다. 마지막 8페이지, 추진과제 실천을 위한 기반 구축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주거복지 및 임대차 시장 안정과 연계관리 하고 주거실태조사․최저주거기준도 개선하겠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의 유형을 통폐합하고 대기자 명부제도 또한 개선하겠습니다. 민간임대 임대료 신고방식을 사후신고에서 사전신고로 전환하고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 전환 시 임차인과의 협의 절차를 의무화하는 등 임차인의 부담이 덜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주택 유지관리 강화를 위해서 공공임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노후 영구임대단지의 재건축, 에너지 절감 그린 리모델링도 추진하겠습니다.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입니다. 주거복지 전달체계 확충을 위해 지자체의 조직․인력․역량을 강 화하고 주거복지센터의 활성화도 추진하겠습니다. 지자체와의 협력 강화를 위해서 지역주민이 선호하는 사업과 임대주택 건설을 연계하고 지방공사가 임대사업을 추진할 경우 투자심사와 부채비율 평가 등 지방재정에 대한 통제도 합리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사회적 경제주체의 임대 공급 활성화를 위해서 주택도시기금의 융자․보증 지원, 지원센터 설립 그리고 공공기관 협력형 시범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기금에서 사회주택 허브리츠를 설립해서 개별 사업에 대한 출․융자, 토지임대 등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은 주거복지 로드맵을 추진하는 데 향후 5년간 소요되는 재원은 약 119조 4000억 원, 연평균 23조 9000억 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대비 연평균 4조 9000억 원 정도 늘어나게 되는 금액이지만 지출 확대여력이 충분한 주택도시기금의 총지출 규모를 통해서 이와 같은 사업들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