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회의록 Page 3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30일
조정식 위원장
잠깐만요. 저희 국토교통위원회가 그래도 지금까지 모범적이고 원만하게 계속 운영돼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다 여러 위원님들 덕분이고 또 저희가 원만한 운영을 해 올 수 있었던 것은 상임위 진행을 하면서 우리 국토위가 지금 서른한 분의 위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위원들이 보다 효율적이고 좀 더 집약해서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각 3당의 간사님들이 계시고 또 위원장과 간사들이 현안들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를 하고, 그다음에 법안에 대해서는 소위원회에 위임을 해서 소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들을 갖고 저희가 결론을 내리는 방식으로 죽 원만히 진행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전체회의에서 여러 위원님들 의견이 계셔서 저희가 충분하게 말씀의 기회도 드리고 토론을 했습니다만, 위원장으로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간사들 간에 협의가 됐고 그다음에 소위에서 의견을 모아서 결론을 내린 것만큼 오늘 전체회의에서…… 또 여러 위원님들 주신 말씀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그 점을 잘 명심해서 필요한 후속조치와 정비 방안에 대해서는 국회에 충실하게 보고해 주실 수 있도록 하시고요.
잠깐만요. 저희 국토교통위원회가 그래도 지금까지 모범적이고 원만하게 계속 운영돼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다 여러 위원님들 덕분이고 또 저희가 원만한 운영을 해 올 수 있었던 것은 상임위 진행을 하면서 우리 국토위가 지금 서른한 분의 위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위원들이 보다 효율적이고 좀 더 집약해서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각 3당의 간사님들이 계시고 또 위원장과 간사들이 현안들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를 하고, 그다음에 법안에 대해서는 소위원회에 위임을 해서 소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들을 갖고 저희가 결론을 내리는 방식으로 죽 원만히 진행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전체회의에서 여러 위원님들 의견이 계셔서 저희가 충분하게 말씀의 기회도 드리고 토론을 했습니다만, 위원장으로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간사들 간에 협의가 됐고 그다음에 소위에서 의견을 모아서 결론을 내린 것만큼 오늘 전체회의에서…… 또 여러 위원님들 주신 말씀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그 점을 잘 명심해서 필요한 후속조치와 정비 방안에 대해서는 국회에 충실하게 보고해 주실 수 있도록 하시고요.
조정식 위원장
지금 법률안 심사가 진행 중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했다가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회의중지)(14시25분 계속개의)
지금 법률안 심사가 진행 중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했다가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회의중지)(14시25분 계속개의)
조정식 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 회의 때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토론이 있었으므로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3항의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및 제5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6항의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및 제8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9항의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및 11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12항의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및 제17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18항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및 제21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22항의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및 제24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25항의 건축 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및 제27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28항의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및 제30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31항의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및 제33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34항의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및 제37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38항의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9항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및 제41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42항의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3항 내지 제47항, 이상 5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48항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9항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0항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1항 내지 제53항, 이상 3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54항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5항 내지 제59항, 이상 5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60항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1항 및 제62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63항의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 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4항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5항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6항 및 제67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68항의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9항 철도건설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0항 및 제71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72항의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3항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4항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5항 및 제76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77항의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8항 및 제79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80항의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안의 비용추계서 제출과 관련해서 의결할 사항이 있습니다. 국회법 제79조의2제2항에 따르면 위원회가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국회예산정책처가 작성한 비용추계서를 첨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위원회 의결로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 중에서 대안 등의 경우 예산이 수반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촉박한 국회 일정 등을 고려하여 국회법 제79조의2제2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 제출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법률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의 체계자구의 정리와 대안 및 심사보고서 작성 등에 대하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의결한 법률안에 대해서 국토교통부장관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 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 회의 때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토론이 있었으므로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3항의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및 제5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6항의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및 제8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9항의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및 11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12항의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및 제17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18항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및 제21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22항의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및 제24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25항의 건축 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및 제27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28항의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및 제30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31항의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및 제33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34항의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및 제37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38항의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9항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및 제41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42항의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3항 내지 제47항, 이상 5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48항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9항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0항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1항 내지 제53항, 이상 3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54항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5항 내지 제59항, 이상 5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60항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1항 및 제62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63항의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 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4항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5항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6항 및 제67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68항의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9항 철도건설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0항 및 제71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72항의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3항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4항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5항 및 제76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77항의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8항 및 제79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80항의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안의 비용추계서 제출과 관련해서 의결할 사항이 있습니다. 국회법 제79조의2제2항에 따르면 위원회가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국회예산정책처가 작성한 비용추계서를 첨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위원회 의결로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 중에서 대안 등의 경우 예산이 수반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촉박한 국회 일정 등을 고려하여 국회법 제79조의2제2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 제출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법률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의 체계자구의 정리와 대안 및 심사보고서 작성 등에 대하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의결한 법률안에 대해서 국토교통부장관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 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존경하는 조정식 위원장님, 민홍철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님과 윤영일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바쁘신 가운데에도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57건의 법률안을 심도 있게 심의하여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법안 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은 하위법령 정비와 운영 과정에서 그 취지가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조정식 위원장님, 민홍철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님과 윤영일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바쁘신 가운데에도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57건의 법률안을 심도 있게 심의하여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법안 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은 하위법령 정비와 운영 과정에서 그 취지가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정동영 위원
새만금 공사법, 공사 설립 법안에 대해서 협조해 주신 야당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어제 국토부가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고 또 위원님들 말씀을 듣는 순서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새만금 공사법, 공사 설립 법안에 대해서 협조해 주신 야당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어제 국토부가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고 또 위원님들 말씀을 듣는 순서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 박선호
주택토지실장입니다.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 로드맵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테이블 위에 자료를 놓아 드렸습니다. 자료 1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주거복지 로드맵의 추진배경 및 기본방향입니다. 그간 주택의 양적 부족 문제가 완화되고 전반적인 주거의 질이 향상됐음에도 불구하고 무주택 서민․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은 쉽지 않고 사적 전월세 주택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아서 주거안정성이 취약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장기 공공임대주택의 재고 비율 현재 6.3%는 OECD 평균 8% 이하이며 청년․신혼․고령층에 대한 임대주택 공급이 부족하고 맞춤형 패키지 지원과 다양한 주체와의 협력도 미흡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주거복지 정책의 성과와 한계, 앞으로의 정책여건 등을 토대로 서민 주거안정 강화를 위한 주거복지 로드맵 2022년까지의 계획을 제시하게 됐습니다. 기본방향은 생애단계별․소득수준별 수요자 맞춤형 지원, 두 번째로는 무주택 서민․실수요자를 위한 주택 공급 확대,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안정성 강화, 협력적 주거복지 거버넌스 구축 및 지원 역량 강화 네 가지로 설정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주거복지 로드맵의 주요내용입니다. 도해에 있는 것처럼 세부적인 추진과제의 실행을 통해서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주거복지망을 구축하고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를 마련하는 것을 최종적인 목표로 삼았습니다. 여기서 세 번째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안정성 강화 방안은 별도로 12월 중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3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생애단계별․소득수준별 수요자 맞춤형 주거지원입니다. 먼저 청년에 대한 주거지원입니다. 높은 청년 실업률 등으로 주거비 감당이 어려운 청년에게 저렴한 소형 임대주택을 총 30만 실 공급하겠습니다.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에게 셰어형, 일자리 연계형 등 다양한 맞춤형 공간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신설해서 내 집 마련 자금, 전셋집 마련을 위한 저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29세 이하 연소득 3000만 원 이하 청년에게 최고 연 3.3%의 금리를 적용하고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도 부여할 예정입니다. 전월세 지원이 필요한 청년의 수요에 맞춰 전세대출의 수혜대상을 확대하고 맞춤형 전월세 자금 대출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신혼부부에 대한 주거지원입니다. 높은 주거비와 육아 부담으로 젊은 세대가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지 않도록 임대주택 공급 등 공공지원의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신혼부부에게 특화된 공공임대주택 20만 호를 공급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출산 후에도 불편 없이 거주할 수 있도록 육아 특화시설․설계를 적용하고 좀 더 넓은 평형의 공급도 확대하겠습니다. 신혼부부에게 시세의 80% 수준으로 신혼희망타운 7만 호를 공급하고 수요자가 자금여건에 따라 분양형 또는 임대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분양주택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을 2배 확대하겠습니다. 신혼부부 전용의 구입․전세자금 대출을 도입해서 내 집․전셋집 마련을 지원하고 저소득 부부의 주거비 경감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고령가구입니다. 무장애 설계를 적용하고 노후주택 리모델링․재건축 등을 통해서 임대주택 총 5만 호를 공급하겠습니다. 영구․매입임대 1순위 입주자격에 저소득 고령자 가구를 추가하고 홀몸 어르신 거주 주택에는 안심센서의 설치를 의무화하겠습니다. LH 등이 고령자 주택을 매입 또는 리모델링해서 청년 등에게 임대하고 매각대금을 연금과 같은 형식으로 지급하는 방안도 도입하겠습니다. 아울러 고령 주거급여 수급가구에 대한 수선유지급여도 50만 원 추가 확대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저소득․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지원입니다. 저소득층 공공임대주택을 총 41만 호 공급하고 주거급여 지원대상과 금액을 확대하겠습니다. 기금대출을 지원이 절실한 서민에게 집중하기 위해서 대출요건에 소득기준 이외의 자산기준을 추가로 도입하겠습니다. 거리로 내몰릴 위기에 처한 가구에게 긴급지원주택을 제공하고 쪽방․비닐하우스 등 비주택 거주자를 위한 지원사업도 활성화하겠습니다. 주거약자용 주택 입주자 선정 시 중증장애인에게 우선 공급하고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전세임대주택 무상지원 등 아동 빈곤가구의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취약계층이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공동 거주토록 지원하는 그룹홈도 활성화하겠습니다. 재난․재해 피해주민에게 임시거처를 제공하고 피해주택 복구비와 기존 주택 내진 보강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6페이지는 자료로 갈음하고, 7페이지 무주택 서민․실수요자를 위한 주택 공급 확대방안입니다. 무주택 서민․실수요자를 위해서 주택 100만 호, 공적임대 85만 호 및 공공분양 15만 호를 수요가 많은 수도권 그리고 대도시권 위주로 공급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장기 공적임대주택의 재고를 2016년 126만 호, 전체 주택의 6.3% 수준에서 2022년에는 총 200만 호, 9% 수준으로 목표하겠습니다. 이는 OECD 평균치 8%를 상회하게 되는 수치입니다. 공공임대는 65만 호를 공급하는데 특히 저소득층이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장기임대주택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뉴스테이의 공공성을 강화하여 민간이 소유하지만 공공지원 등에 상응하는 규제를 받게 하는 공공지원주택으로 개편하겠습니다. 8년 이상 임대, 시세 미만의 초기임대료, 인상률 연 5% 이내 제한, 무주택자 우선공급 등이 적용됩니다. 다음, 분양주택입니다. 공공분양주택의 분양물량을 연평균 3만 호, 지난 5년간 1만 7000호 대비로 확대하고 늘어나는 물량은 수도권 위주로 공급하겠습니다. 아울러 민간분양용 공공택지의 공급물량도 8만 5000호 수준으로 늘려서 분양가 상한제도가 적용되는 저렴한 주택의 공급 확대를 유도하겠습니다. 안정적인 주택 공급을 위해서 기 확보되어 있는 77만 호의 공공택지 외에 40여 개의 지구를 추가 개발하여 총 16만 호의 부지를 추가 확보하겠습니다. 신혼희망타운과 같은 신규 지구는 전략산업 유치 등 일자리 창출과 스마트시티 사업과 연계하고 육아 서비스도 함께 제공하겠습니다. 마지막 8페이지, 추진과제 실천을 위한 기반 구축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주거복지 및 임대차 시장 안정과 연계관리 하고 주거실태조사․최저주거기준도 개선하겠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의 유형을 통폐합하고 대기자 명부제도 또한 개선하겠습니다. 민간임대 임대료 신고방식을 사후신고에서 사전신고로 전환하고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 전환 시 임차인과의 협의 절차를 의무화하는 등 임차인의 부담이 덜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주택 유지관리 강화를 위해서 공공임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노후 영구임대단지의 재건축, 에너지 절감 그린 리모델링도 추진하겠습니다.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입니다. 주거복지 전달체계 확충을 위해 지자체의 조직․인력․역량을 강 화하고 주거복지센터의 활성화도 추진하겠습니다. 지자체와의 협력 강화를 위해서 지역주민이 선호하는 사업과 임대주택 건설을 연계하고 지방공사가 임대사업을 추진할 경우 투자심사와 부채비율 평가 등 지방재정에 대한 통제도 합리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사회적 경제주체의 임대 공급 활성화를 위해서 주택도시기금의 융자․보증 지원, 지원센터 설립 그리고 공공기관 협력형 시범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기금에서 사회주택 허브리츠를 설립해서 개별 사업에 대한 출․융자, 토지임대 등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은 주거복지 로드맵을 추진하는 데 향후 5년간 소요되는 재원은 약 119조 4000억 원, 연평균 23조 9000억 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대비 연평균 4조 9000억 원 정도 늘어나게 되는 금액이지만 지출 확대여력이 충분한 주택도시기금의 총지출 규모를 통해서 이와 같은 사업들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택토지실장입니다.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 로드맵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테이블 위에 자료를 놓아 드렸습니다. 자료 1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주거복지 로드맵의 추진배경 및 기본방향입니다. 그간 주택의 양적 부족 문제가 완화되고 전반적인 주거의 질이 향상됐음에도 불구하고 무주택 서민․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은 쉽지 않고 사적 전월세 주택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아서 주거안정성이 취약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장기 공공임대주택의 재고 비율 현재 6.3%는 OECD 평균 8% 이하이며 청년․신혼․고령층에 대한 임대주택 공급이 부족하고 맞춤형 패키지 지원과 다양한 주체와의 협력도 미흡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주거복지 정책의 성과와 한계, 앞으로의 정책여건 등을 토대로 서민 주거안정 강화를 위한 주거복지 로드맵 2022년까지의 계획을 제시하게 됐습니다. 기본방향은 생애단계별․소득수준별 수요자 맞춤형 지원, 두 번째로는 무주택 서민․실수요자를 위한 주택 공급 확대,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안정성 강화, 협력적 주거복지 거버넌스 구축 및 지원 역량 강화 네 가지로 설정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주거복지 로드맵의 주요내용입니다. 도해에 있는 것처럼 세부적인 추진과제의 실행을 통해서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주거복지망을 구축하고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를 마련하는 것을 최종적인 목표로 삼았습니다. 여기서 세 번째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안정성 강화 방안은 별도로 12월 중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3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생애단계별․소득수준별 수요자 맞춤형 주거지원입니다. 먼저 청년에 대한 주거지원입니다. 높은 청년 실업률 등으로 주거비 감당이 어려운 청년에게 저렴한 소형 임대주택을 총 30만 실 공급하겠습니다.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에게 셰어형, 일자리 연계형 등 다양한 맞춤형 공간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신설해서 내 집 마련 자금, 전셋집 마련을 위한 저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29세 이하 연소득 3000만 원 이하 청년에게 최고 연 3.3%의 금리를 적용하고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도 부여할 예정입니다. 전월세 지원이 필요한 청년의 수요에 맞춰 전세대출의 수혜대상을 확대하고 맞춤형 전월세 자금 대출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신혼부부에 대한 주거지원입니다. 높은 주거비와 육아 부담으로 젊은 세대가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지 않도록 임대주택 공급 등 공공지원의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신혼부부에게 특화된 공공임대주택 20만 호를 공급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출산 후에도 불편 없이 거주할 수 있도록 육아 특화시설․설계를 적용하고 좀 더 넓은 평형의 공급도 확대하겠습니다. 신혼부부에게 시세의 80% 수준으로 신혼희망타운 7만 호를 공급하고 수요자가 자금여건에 따라 분양형 또는 임대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분양주택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을 2배 확대하겠습니다. 신혼부부 전용의 구입․전세자금 대출을 도입해서 내 집․전셋집 마련을 지원하고 저소득 부부의 주거비 경감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고령가구입니다. 무장애 설계를 적용하고 노후주택 리모델링․재건축 등을 통해서 임대주택 총 5만 호를 공급하겠습니다. 영구․매입임대 1순위 입주자격에 저소득 고령자 가구를 추가하고 홀몸 어르신 거주 주택에는 안심센서의 설치를 의무화하겠습니다. LH 등이 고령자 주택을 매입 또는 리모델링해서 청년 등에게 임대하고 매각대금을 연금과 같은 형식으로 지급하는 방안도 도입하겠습니다. 아울러 고령 주거급여 수급가구에 대한 수선유지급여도 50만 원 추가 확대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저소득․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지원입니다. 저소득층 공공임대주택을 총 41만 호 공급하고 주거급여 지원대상과 금액을 확대하겠습니다. 기금대출을 지원이 절실한 서민에게 집중하기 위해서 대출요건에 소득기준 이외의 자산기준을 추가로 도입하겠습니다. 거리로 내몰릴 위기에 처한 가구에게 긴급지원주택을 제공하고 쪽방․비닐하우스 등 비주택 거주자를 위한 지원사업도 활성화하겠습니다. 주거약자용 주택 입주자 선정 시 중증장애인에게 우선 공급하고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전세임대주택 무상지원 등 아동 빈곤가구의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취약계층이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공동 거주토록 지원하는 그룹홈도 활성화하겠습니다. 재난․재해 피해주민에게 임시거처를 제공하고 피해주택 복구비와 기존 주택 내진 보강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6페이지는 자료로 갈음하고, 7페이지 무주택 서민․실수요자를 위한 주택 공급 확대방안입니다. 무주택 서민․실수요자를 위해서 주택 100만 호, 공적임대 85만 호 및 공공분양 15만 호를 수요가 많은 수도권 그리고 대도시권 위주로 공급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장기 공적임대주택의 재고를 2016년 126만 호, 전체 주택의 6.3% 수준에서 2022년에는 총 200만 호, 9% 수준으로 목표하겠습니다. 이는 OECD 평균치 8%를 상회하게 되는 수치입니다. 공공임대는 65만 호를 공급하는데 특히 저소득층이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장기임대주택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뉴스테이의 공공성을 강화하여 민간이 소유하지만 공공지원 등에 상응하는 규제를 받게 하는 공공지원주택으로 개편하겠습니다. 8년 이상 임대, 시세 미만의 초기임대료, 인상률 연 5% 이내 제한, 무주택자 우선공급 등이 적용됩니다. 다음, 분양주택입니다. 공공분양주택의 분양물량을 연평균 3만 호, 지난 5년간 1만 7000호 대비로 확대하고 늘어나는 물량은 수도권 위주로 공급하겠습니다. 아울러 민간분양용 공공택지의 공급물량도 8만 5000호 수준으로 늘려서 분양가 상한제도가 적용되는 저렴한 주택의 공급 확대를 유도하겠습니다. 안정적인 주택 공급을 위해서 기 확보되어 있는 77만 호의 공공택지 외에 40여 개의 지구를 추가 개발하여 총 16만 호의 부지를 추가 확보하겠습니다. 신혼희망타운과 같은 신규 지구는 전략산업 유치 등 일자리 창출과 스마트시티 사업과 연계하고 육아 서비스도 함께 제공하겠습니다. 마지막 8페이지, 추진과제 실천을 위한 기반 구축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주거복지 및 임대차 시장 안정과 연계관리 하고 주거실태조사․최저주거기준도 개선하겠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의 유형을 통폐합하고 대기자 명부제도 또한 개선하겠습니다. 민간임대 임대료 신고방식을 사후신고에서 사전신고로 전환하고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 전환 시 임차인과의 협의 절차를 의무화하는 등 임차인의 부담이 덜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주택 유지관리 강화를 위해서 공공임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노후 영구임대단지의 재건축, 에너지 절감 그린 리모델링도 추진하겠습니다.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입니다. 주거복지 전달체계 확충을 위해 지자체의 조직․인력․역량을 강 화하고 주거복지센터의 활성화도 추진하겠습니다. 지자체와의 협력 강화를 위해서 지역주민이 선호하는 사업과 임대주택 건설을 연계하고 지방공사가 임대사업을 추진할 경우 투자심사와 부채비율 평가 등 지방재정에 대한 통제도 합리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사회적 경제주체의 임대 공급 활성화를 위해서 주택도시기금의 융자․보증 지원, 지원센터 설립 그리고 공공기관 협력형 시범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기금에서 사회주택 허브리츠를 설립해서 개별 사업에 대한 출․융자, 토지임대 등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은 주거복지 로드맵을 추진하는 데 향후 5년간 소요되는 재원은 약 119조 4000억 원, 연평균 23조 9000억 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대비 연평균 4조 9000억 원 정도 늘어나게 되는 금액이지만 지출 확대여력이 충분한 주택도시기금의 총지출 규모를 통해서 이와 같은 사업들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동영 위원
장관님 수고하셨는데요. 보고서 1페이지에 보면 무주택 서민․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은 쉽지 않고 사적 전월세 주택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아 주거 안정성 취약하다, 그래서 로드맵을 만들었다는 배경을 설명하셨는데 내 집 마련이 쉽지 않은 이유를 뭐라고 생각하세요, 한 가지만 들면?
장관님 수고하셨는데요. 보고서 1페이지에 보면 무주택 서민․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은 쉽지 않고 사적 전월세 주택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아 주거 안정성 취약하다, 그래서 로드맵을 만들었다는 배경을 설명하셨는데 내 집 마련이 쉽지 않은 이유를 뭐라고 생각하세요, 한 가지만 들면?
정동영 위원
주거 로드맵 발표에는 전 정부와 주거정책 철학이 확실하게 바뀐 근본적인 개혁안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빠져 있다고 생각해요. 대표적으로 위원님들께는 안 주셨는데 어제 관계부처 합동 주거복지 로드맵, 이것 국토부에서 만든 거지요, 자료?
주거 로드맵 발표에는 전 정부와 주거정책 철학이 확실하게 바뀐 근본적인 개혁안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빠져 있다고 생각해요. 대표적으로 위원님들께는 안 주셨는데 어제 관계부처 합동 주거복지 로드맵, 이것 국토부에서 만든 거지요, 자료?
정동영 위원
거기 54페이지에 보면 후분양제 활성화 방향 그래서 참고로 해서 6줄인가 적어 놨는데 이것은 지난 2월 달, 말하자면 박근혜정부 때 국토부 업무보고 그 연장에서 쓴 거예요, 연장에서. 그러니까 장관께서 지난번 국정감사에서 공공 부문부터 후분양 단계적 도입하겠다, 국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어요. 여기다 뭐라고 적어 놨느냐? 하나는, 이게 참고자료로 할 일이 아니라 이건 근본적인 정책 대전환에 관한 것인데 그것이 문제이고, 두 번째는 뭐라고 말했느냐? 공공은 단계적 도입, 민간은 자발적 활성화, 이걸 또 배배 꼬아 놨어요. 그러니까 지금 박선호 실장은 전임 정부의 주택토지실장을 하고 있는 셈이에요. 정권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철학이 바뀌었어. 어떻게 생각해요? 이것 박선호 실장이 만든 거지요?
거기 54페이지에 보면 후분양제 활성화 방향 그래서 참고로 해서 6줄인가 적어 놨는데 이것은 지난 2월 달, 말하자면 박근혜정부 때 국토부 업무보고 그 연장에서 쓴 거예요, 연장에서. 그러니까 장관께서 지난번 국정감사에서 공공 부문부터 후분양 단계적 도입하겠다, 국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어요. 여기다 뭐라고 적어 놨느냐? 하나는, 이게 참고자료로 할 일이 아니라 이건 근본적인 정책 대전환에 관한 것인데 그것이 문제이고, 두 번째는 뭐라고 말했느냐? 공공은 단계적 도입, 민간은 자발적 활성화, 이걸 또 배배 꼬아 놨어요. 그러니까 지금 박선호 실장은 전임 정부의 주택토지실장을 하고 있는 셈이에요. 정권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철학이 바뀌었어. 어떻게 생각해요? 이것 박선호 실장이 만든 거지요?
정동영 위원
장관이 그런 의지를 밝혔으면, 전임 정부가 공공성을 후퇴시키고 그다음에 절대 선분양 양보 못 한다고 했던 입장에서 공공 부문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고 했으면 그것을 담아야지 그 내용은 싹 빼 버리고, 이게 주거복지 앞으로 5년 동안 한다는 청사진이잖아요. 이 청사진에 참고가 뭐예요, 참고가.
장관이 그런 의지를 밝혔으면, 전임 정부가 공공성을 후퇴시키고 그다음에 절대 선분양 양보 못 한다고 했던 입장에서 공공 부문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고 했으면 그것을 담아야지 그 내용은 싹 빼 버리고, 이게 주거복지 앞으로 5년 동안 한다는 청사진이잖아요. 이 청사진에 참고가 뭐예요, 참고가.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 박선호
아닙니다. 53페이지에, 그 바로 앞 페이지에 공공분양주택의 연차별 공급계획이 있는데, 그 표 밑에 LH의 단계적 후분양 도입 방안을 마련 중에 있는데 그것이 된 연후에 분양 시기는 여기에 있는 숫자와 달라져야 된다는 점을 명시했고 그와 관련한 설명으로서 54페이지 하단에 후분양 활성화 방안의 스케줄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내년 상반기 중에 10년간의 장기 주거종합계획 수정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후분양 활성화와 관련된 방안들을 구체적으로 담겠다 는……
아닙니다. 53페이지에, 그 바로 앞 페이지에 공공분양주택의 연차별 공급계획이 있는데, 그 표 밑에 LH의 단계적 후분양 도입 방안을 마련 중에 있는데 그것이 된 연후에 분양 시기는 여기에 있는 숫자와 달라져야 된다는 점을 명시했고 그와 관련한 설명으로서 54페이지 하단에 후분양 활성화 방안의 스케줄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내년 상반기 중에 10년간의 장기 주거종합계획 수정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후분양 활성화와 관련된 방안들을 구체적으로 담겠다 는……
정동영 위원
오케이, 그 설명은 알겠는데요. 기본적으로 지금 만 두 달 지났어요, 오늘이 11월 30일이니까. 10월 12일 날 국정감사에서 장관이 LH 공공 부문부터 후분양 도입하겠다는 게 엄청난 파장을, 아마 국감의 최대 이슈가 됐었을 거예요, 후분양이 공공 분야부터 도입된다는 걸. 그러면 두 달 뒤에는 주거복지 로드맵에 참고로 6줄 붙이면서 기본 방향, 공공은 단계적 도입, LH 공공분양에 대한 단계적 후분양 확대…… 이건 안 하겠다는 얘기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안 하겠다는 얘기를. 그래서 제가 김현미 국토부장관께 늘 강조하는 것이지만 김현미 장관이 국토부장관에 정치인으로서 취임한 것은 그동안 국토부가, 어쨌든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통해서 공공성이 많이 후퇴했잖아요, 주택토지공사의 역할도 많이 축소했고. 이것을 공공성을 회복하는, 장관 취임을 계기로, 청문회 때도 그렇게 답변도 하셨고. 그런데 이걸 뒷받침할 참모들이 이런 식으로 주거복지 로드맵을, 국토위에 설명도 안 했어, 사전에. 그런데 이제 와서…… 장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케이, 그 설명은 알겠는데요. 기본적으로 지금 만 두 달 지났어요, 오늘이 11월 30일이니까. 10월 12일 날 국정감사에서 장관이 LH 공공 부문부터 후분양 도입하겠다는 게 엄청난 파장을, 아마 국감의 최대 이슈가 됐었을 거예요, 후분양이 공공 분야부터 도입된다는 걸. 그러면 두 달 뒤에는 주거복지 로드맵에 참고로 6줄 붙이면서 기본 방향, 공공은 단계적 도입, LH 공공분양에 대한 단계적 후분양 확대…… 이건 안 하겠다는 얘기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안 하겠다는 얘기를. 그래서 제가 김현미 국토부장관께 늘 강조하는 것이지만 김현미 장관이 국토부장관에 정치인으로서 취임한 것은 그동안 국토부가, 어쨌든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통해서 공공성이 많이 후퇴했잖아요, 주택토지공사의 역할도 많이 축소했고. 이것을 공공성을 회복하는, 장관 취임을 계기로, 청문회 때도 그렇게 답변도 하셨고. 그런데 이걸 뒷받침할 참모들이 이런 식으로 주거복지 로드맵을, 국토위에 설명도 안 했어, 사전에. 그런데 이제 와서…… 장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취지는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제가 국정감사에서 답변했던 것도 공공부분에 있어서는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민간은 자발적 도입을 활성화시키도록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드렸었고 그 답변에 맞춰서 지금 박선호 주토실장이 LH 공사와 함께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논의가 결론이 나지 않았는데 이것을 로드맵 안에 전면적으로 명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정감사 때 말씀드렸던 그 취지에 맞게 LH하고의 협의를 진행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취지는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제가 국정감사에서 답변했던 것도 공공부분에 있어서는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민간은 자발적 도입을 활성화시키도록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드렸었고 그 답변에 맞춰서 지금 박선호 주토실장이 LH 공사와 함께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논의가 결론이 나지 않았는데 이것을 로드맵 안에 전면적으로 명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정감사 때 말씀드렸던 그 취지에 맞게 LH하고의 협의를 진행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동영 위원
그런데 어쨌든 선분양이 시장원리에 안 맞고 투기수요를 부추기고 분양권 전매 지난 1년만 해도 100만 건이 넘고 이런 현상을 바로잡기 위해서 지난 국감 때 그런 답변을 하신 것인데 제가 문제 제기하는 건 지난 2달에, 그러니까 전 정부예요. 2월 달 국토부가 업무보고 한 내용 있잖아요. 그때도 박선호 실장이 토지주택실장 맞지요? 그때 핵심이 뭐냐 하면 행복주택, 뉴스테이 성과 확산이 핵심이었어요, 핵심이야. 그 손으로 후분양제를 입안하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선분양이 시장원리에 안 맞고 투기수요를 부추기고 분양권 전매 지난 1년만 해도 100만 건이 넘고 이런 현상을 바로잡기 위해서 지난 국감 때 그런 답변을 하신 것인데 제가 문제 제기하는 건 지난 2달에, 그러니까 전 정부예요. 2월 달 국토부가 업무보고 한 내용 있잖아요. 그때도 박선호 실장이 토지주택실장 맞지요? 그때 핵심이 뭐냐 하면 행복주택, 뉴스테이 성과 확산이 핵심이었어요, 핵심이야. 그 손으로 후분양제를 입안하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 이 말이에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취지는 제가 잘 이해를 하는데요. 그리고 이렇게 실무자들이 자료를 만들고 하는 것은 실무자들의 뜻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 정부의 취지를 반영해서 자료를 만든 것이기 때문에 섭섭하신 점이 있으면 저한테 말씀하시면 됩니다. 실무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취지는 제가 잘 이해를 하는데요. 그리고 이렇게 실무자들이 자료를 만들고 하는 것은 실무자들의 뜻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 정부의 취지를 반영해서 자료를 만든 것이기 때문에 섭섭하신 점이 있으면 저한테 말씀하시면 됩니다. 실무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저희가 이번에 자료에도 냈는데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협의를 해서, 실질적으로 80% 이하의 가격으로 임대하는 것으로 합의를 한 주택들이 꽤 많습니다. 제가 명단도 따로 제출을 했는데요. 그래서 걱정하시지 않도록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강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자료에도 냈는데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협의를 해서, 실질적으로 80% 이하의 가격으로 임대하는 것으로 합의를 한 주택들이 꽤 많습니다. 제가 명단도 따로 제출을 했는데요. 그래서 걱정하시지 않도록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강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동영 위원
지금 국토위원회에 임대주택 임대료 제한에 관한, 지금 LH 공사는 5% 올리는데 부영은 1년에 5%를 올려 버리잖아요. 지금 법안도 계류되어 있는데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도 필요합니다. 그 부분도 포함해서 12월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토위원회에 임대주택 임대료 제한에 관한, 지금 LH 공사는 5% 올리는데 부영은 1년에 5%를 올려 버리잖아요. 지금 법안도 계류되어 있는데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도 필요합니다. 그 부분도 포함해서 12월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일 위원님, 주거복지 로드맵 관련된 사안이신가요? 그러니까 그것 관련된 거면 얘기하시고요. 잠깐만요. 그다음에 윤영일 위원님 하시고 박완수 위원님 하시고, 많으시네요. 아까 최경환 위원님 손 드셨지요? 그리고 김현아 위원님 그렇게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윤영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일 위원님, 주거복지 로드맵 관련된 사안이신가요? 그러니까 그것 관련된 거면 얘기하시고요. 잠깐만요. 그다음에 윤영일 위원님 하시고 박완수 위원님 하시고, 많으시네요. 아까 최경환 위원님 손 드셨지요? 그리고 김현아 위원님 그렇게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윤영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영일 위원
장관님 여기 계십니다만 방금 주거복지 로드맵 이와 관련해서 저는 정책적인 의지를 분명히 밝히고, 그러니까 정책철학을 드러내서 끌고 가셔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문제가 됐던 국정감사장이나 또 국토위 차원에서도 소위 공공주택에 대한 후분양 계획의 단계적 도입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정동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정책적인 의지가 물러서고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많이 듭니다. 그런 데 대한 정책행위를 확실하게 펼쳐 주실 것을 저는 당부드리고요. 그와 관련해서 신혼부부 주거지원 경우는 주변 시세의 80% 수준으로 지원하겠다고 그러셨거든요.
장관님 여기 계십니다만 방금 주거복지 로드맵 이와 관련해서 저는 정책적인 의지를 분명히 밝히고, 그러니까 정책철학을 드러내서 끌고 가셔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문제가 됐던 국정감사장이나 또 국토위 차원에서도 소위 공공주택에 대한 후분양 계획의 단계적 도입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정동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정책적인 의지가 물러서고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많이 듭니다. 그런 데 대한 정책행위를 확실하게 펼쳐 주실 것을 저는 당부드리고요. 그와 관련해서 신혼부부 주거지원 경우는 주변 시세의 80% 수준으로 지원하겠다고 그러셨거든요.
윤영일 위원
그런데 실제 거기서 정하고 있는 소득요건 이 자체가 굉장히 높아요, 굉장히. 또 도시근로자소득의 120% 이하 했는데 맞벌이가구의 경우 월 589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그 소득 기준이 현실에 맞지 아니하다. 그런 것 정책적인 집행 과정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도 되고 할 텐데 그 부분에 대한 고려가 각별히 있으셔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그런데 실제 거기서 정하고 있는 소득요건 이 자체가 굉장히 높아요, 굉장히. 또 도시근로자소득의 120% 이하 했는데 맞벌이가구의 경우 월 589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그 소득 기준이 현실에 맞지 아니하다. 그런 것 정책적인 집행 과정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도 되고 할 텐데 그 부분에 대한 고려가 각별히 있으셔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윤영일 위원
그리고 장관님이 계십니다만, 오늘 국토부에서 기재부하고 협의를 거쳐서 호남고속철도 2단계 무안공항 경유 노선 확정 발표를 해 주셨습니다. 그동안에 소위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그리고 국가가 추진했던 무안공항의 활성화 차원에서라도 그렇게 돼야 된다고 하고 논의를 많이 거쳐 왔었습니다. 일단은 호남고속철도 2단계 노선이 무안공항을 경유하는 노선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한 것을 환영합니다. 본 위원이, 지난 3월 28일 날 여야 위원들께서 다 협조를 해 주시고 국회 차원의 논의를 거쳐서 그것을 조속 추진해 달라고 하는 내용의 결의안까지를 통과시켰던 것을 보시고 계실 겁니다. 아셨을 겁니다. 그다음에 바로 어제 같은 경우도 양당,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에서는 국제공항하고 광역철도망과의 연계 그리고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도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가장 현실적이고 적합한 안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이 노선을 조속 확정하고 시행을 해야 된다고 하는 합의문까지를 이끌어 냈던 것을 아마 아시고 계시지요?
그리고 장관님이 계십니다만, 오늘 국토부에서 기재부하고 협의를 거쳐서 호남고속철도 2단계 무안공항 경유 노선 확정 발표를 해 주셨습니다. 그동안에 소위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그리고 국가가 추진했던 무안공항의 활성화 차원에서라도 그렇게 돼야 된다고 하고 논의를 많이 거쳐 왔었습니다. 일단은 호남고속철도 2단계 노선이 무안공항을 경유하는 노선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한 것을 환영합니다. 본 위원이, 지난 3월 28일 날 여야 위원들께서 다 협조를 해 주시고 국회 차원의 논의를 거쳐서 그것을 조속 추진해 달라고 하는 내용의 결의안까지를 통과시켰던 것을 보시고 계실 겁니다. 아셨을 겁니다. 그다음에 바로 어제 같은 경우도 양당,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에서는 국제공항하고 광역철도망과의 연계 그리고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도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가장 현실적이고 적합한 안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이 노선을 조속 확정하고 시행을 해야 된다고 하는 합의문까지를 이끌어 냈던 것을 아마 아시고 계시지요?
윤영일 위원
그런 차원에서도, 국회의 논의를 존중하고 했던 차원에서라도 이 정부의 결정은 환영할 만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1단계 사업이 15년도에 개통되고 광주송정 이남 2단계 사업이 진즉 추진이 돼야 될 것이 노선 합의 지연 때문에 사업 추진이 계속 보류되다가 그동안에 KDI에 다시 적정성 재검토 과정까지를 겪으면서 사업 추진이 많이 지연돼 왔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늦었지만 무안공항 경유 노선으로 확정한 것을 환영하고요. 이제 말씀 그대로 국제공항인 무안공항의 활성화 그다음에 경부․호남선 고속철도망 완성과 광역철도망과의 연계 이런 차원에서도 각별히 크나큰 비전을 갖고 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셔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본계획이 변경고시가 돼야 되겠지요, 당연히?
그런 차원에서도, 국회의 논의를 존중하고 했던 차원에서라도 이 정부의 결정은 환영할 만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1단계 사업이 15년도에 개통되고 광주송정 이남 2단계 사업이 진즉 추진이 돼야 될 것이 노선 합의 지연 때문에 사업 추진이 계속 보류되다가 그동안에 KDI에 다시 적정성 재검토 과정까지를 겪으면서 사업 추진이 많이 지연돼 왔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늦었지만 무안공항 경유 노선으로 확정한 것을 환영하고요. 이제 말씀 그대로 국제공항인 무안공항의 활성화 그다음에 경부․호남선 고속철도망 완성과 광역철도망과의 연계 이런 차원에서도 각별히 크나큰 비전을 갖고 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셔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본계획이 변경고시가 돼야 되겠지요, 당연히?
윤영일 위원
그리고 조속히 그런 기본계획을 확정시켜서 완료를 하고요. 완료를 하고, 저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정부 측에서는 2020년 착공 계획을 세우고 계시고 25년 완공 계획을 세우시는데 정부의 확고한 의지 그리고 여태껏 그만큼 사업이 많이 지연됐다고 하는 것들을 일정을 감안한다면 착공도 그렇고 준공도 그렇고 더 앞당겨서 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꼭 추진될 수 있도록 장관님, 그렇게 해 주시겠지요?
그리고 조속히 그런 기본계획을 확정시켜서 완료를 하고요. 완료를 하고, 저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정부 측에서는 2020년 착공 계획을 세우고 계시고 25년 완공 계획을 세우시는데 정부의 확고한 의지 그리고 여태껏 그만큼 사업이 많이 지연됐다고 하는 것들을 일정을 감안한다면 착공도 그렇고 준공도 그렇고 더 앞당겨서 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꼭 추진될 수 있도록 장관님, 그렇게 해 주시겠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예, 일단 말씀하신 대로 기본계획 변경고시를 위한 행정절차를 조속히 이행하고요. 18년 중으로 기본계획을 완료해서 20년에는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 일단 말씀하신 대로 기본계획 변경고시를 위한 행정절차를 조속히 이행하고요. 18년 중으로 기본계획을 완료해서 20년에는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박완수 위원
이번에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이 수요 억제에 관한 공급 정책이고 맞춤형이라는 데 긍정적인 평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성공하려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이 재원 문제하고 부지 확보 문제인데, 지금 새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문 대통령 공약에만 해도 107조가 들어가고 또 공무원 17만 명 채용해야 되고 여러 가지 사회복지 정책에 들어가야 될 돈도 많이 있고 또 특히 국토위 소관만 하더라도 도시재생에 많은 예산이 투자돼야 되는데 과연 이 예산을, 지금 정부 발표 자료에 의하면 119조 4000억 원이 투입돼야 된다고 하는데 이것이 과연 확보될 것인지 하는 것이 의문이 가고. 역대 정권 때마다 서민 주거안정 대책이 다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재원이나 택지가 제대로 확보 안 돼 가지고 유야무야 넘어가게 되고 공염불에 그친 사례가 많이 있는데, 첫째는 예산 문제고 두 번째는 부지의 문제인데요. 제가 언론 보도를 보니까 서울 근교에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린벨트를 풀지 않고는 확보할 수 없다고 하는데, 그린벨트 여덟 곳을 지정해 놓고 있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이번에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이 수요 억제에 관한 공급 정책이고 맞춤형이라는 데 긍정적인 평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성공하려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이 재원 문제하고 부지 확보 문제인데, 지금 새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문 대통령 공약에만 해도 107조가 들어가고 또 공무원 17만 명 채용해야 되고 여러 가지 사회복지 정책에 들어가야 될 돈도 많이 있고 또 특히 국토위 소관만 하더라도 도시재생에 많은 예산이 투자돼야 되는데 과연 이 예산을, 지금 정부 발표 자료에 의하면 119조 4000억 원이 투입돼야 된다고 하는데 이것이 과연 확보될 것인지 하는 것이 의문이 가고. 역대 정권 때마다 서민 주거안정 대책이 다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재원이나 택지가 제대로 확보 안 돼 가지고 유야무야 넘어가게 되고 공염불에 그친 사례가 많이 있는데, 첫째는 예산 문제고 두 번째는 부지의 문제인데요. 제가 언론 보도를 보니까 서울 근교에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린벨트를 풀지 않고는 확보할 수 없다고 하는데, 그린벨트 여덟 곳을 지정해 놓고 있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제가 불러 드릴까요? 부산의 명지, 완주의 삼봉, 양산의 사송, 울산의 다운, 아산의 탕정, 김해의 진례, 청주의 지북, 원주의 무실 이렇게 있고요. 현재 저희가 확보하고 있는 곳들이고요. 이후에 또 수요가 있으면 그린벨트의 일정 부분을 전체 총량에 저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불러 드릴까요? 부산의 명지, 완주의 삼봉, 양산의 사송, 울산의 다운, 아산의 탕정, 김해의 진례, 청주의 지북, 원주의 무실 이렇게 있고요. 현재 저희가 확보하고 있는 곳들이고요. 이후에 또 수요가 있으면 그린벨트의 일정 부분을 전체 총량에 저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