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회의록 Page 2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30일



이헌승 위원
전체 위원들이 다 모르잖아.

함진규 위원
소위에서 법안 심사하는 데 1분도 안 걸려. 안 해 주겠다는 것도 아닌데, 이거 집권당이 왜 그렇게 그래?

이헌승 위원
아니, 12월에 임시국회가 열린다니까 한 템포 쉬었다가 설명회를 먼저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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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성 위원
미치겠네. 트집 잡을 걸 잡고 그래야지.

윤관석 위원
한 시간 했어요.

함진규 위원
아니, 소위에서 그렇게 했어야지.

윤관석 위원
소위에서 한 시간 했어요.

함진규 위원
소위에서 한 시간 했어요?

이헌승 위원
12월에 국회 열릴 때 법안 통과시키면 되지 않겠습니까?

함진규 위원
그러면 답변 좀 해 봐. 질문 좀 할 테니까……

윤관석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소위에서 정부 측에서 다 얘기했어요. 그래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서 가져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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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성 위원
아니, 그러면 소위원회에 들어가서 하시든지.

함진규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조정식 위원장
잠깐, 그러지 마시고요.

함진규 위원
그러면 소위에서 민홍철 위원 나오셔서 많이 아신다고 그러니까 위원들이 궁금한 것을 해서 궁금증이 해소되면 통과시키자고. 뭐 안 해 주겠다는 것도 아닌데, 민 위원님 나오시고, 많이 안다니까……

윤관석 위원
줄여서 얘기하면 돼지.

함진규 위원
어? 많이 안다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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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성 위원
소위원장을 나오라고 그래서 위원들이 질의응답을 한다는 게 말이 돼요?

함진규 위원
아니, 많이 안다면서? 그러면 누가 많이 알아? 안 하겠다는 것도 아닌데, 뭘 그걸 그렇게……

윤영일 위원
위원장님, 저도 발언 좀 하겠습니다.

조정식 위원장
윤영일 간사님 말씀하십시오.

윤영일 위원
제가 사실은 끝까지 참고 있었는데요. 이런 상황이 오늘 제 소위에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감 표명까지 했는데요. 요지는 그렇습니다. 여야 위원님들의 의견이 다 존중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야 위원님들이 똑같이 마찬가지로 새만금사업에 대한 절실함, 이런 경우도 다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많이 유감이었던 것이 지난 소위 때 유료도로법이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것들도 오늘 전체회의를 열기 이전에 교통법안심사소위를 열어서 같이 논의해 보자고 합의까지 했는데 방금 이 국토소위에서의 일 때문에, 단순히 그런 이유 때문에 또 보류가 됐습니다. 계속 논의를 못 한 상황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로서는 다시 말씀을 올립니다. 여야 위원님들이 다 같이 사업의 필요성이나 이런 데 대한 것들은 공감하고 계셨고, 그리고 소위에서도 제기된 그런 문제들에 대한 논의를 하셨다고 제가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는 더 이상 얘기가 필요 없다, 가능하면 그런 상황에 대한 것들을―아까 조건이 있었습니다마는―여러 위원님들께서 널리 양해하셔서 거기에 대한 현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짚을 그런 성질의 것에 관해서는 국토부로부터 별도의 보고라든가 설명을 들을 수 있는기회를 마련하는 조건으로 통과시키는 게 소위를 존중하는 차원에서도 그렇고, 국회가 신뢰성 있는 방법으로 의사진행 하는 데도 그렇고, 그런 전통을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통과시켰으면 하는 그런 제안을 다시 드립니다.

함진규 위원
통과시켜 놓고 그 얘기를 들어서 뭐해요? 잘못되는 것을 의회에서 제안해서 제대로 된 법안을 만들어 주겠다는데, 일단 통과부터 시켜 놓고 그걸 뭘 우리한테 보고를 해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함진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조직 정비라든가 조직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함진규 위원
내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지금 여러 위원들이 얘기한 기관 문제도 없고, 위원회가 4~5개씩 되는데…… 장관은 급해서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그렇게 급한 것을 왜 이때까지 갖고 있었느냐고요, 정부 출범한지 몇 개월이 됐는데?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정리할 거예요? 위원회․운영지원단․청․공사…… 저기 청장 나와 계시는데 뭘로? 옥상옥으로 쭉 해 놓고, 그다음에 새만금개발청을 없애버리고 또 하나 개발공사를 만든다는데, 위원회에서 법안 심사하면 그까짓 거 한 시간을 했는지 모르지만, 몇 초 하는데 제대로 된 걸 만들겠다는데…… 난 위원으로서 그런 게 아쉬운 거예요! 무슨 논리싸움 하듯이 그걸, 제대로 만들어 주겠다는 데 동의하는 걸 위원장님이 유보해 놔서 제대로 출범…… 제가 아까 충분히 말씀드렸잖아요. 정권에 관계없이 영속적으로 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줘야지. 무슨 논리싸움 하는 겁니까! 이게 안 하겠다는 것도 아닌데, 불과 열흘 정도 있다가 그 전에 위원장님 주관으로 해서 위원들이 의심나는 거나 추가할 것 있으면 제대로 출범시키겠다는 걸, 이게 무슨 이론싸움입니까? 뭡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그걸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조정식 위원장
민홍철 간사님 말씀하십시오.

함진규 위원
별 중요한 것도 아닌데 하겠다는 것을 뭘 그렇게…… 우리 위원회가 이때까지 그렇게 운영되어온 게 아니잖아요?

민홍철 위원
제 발언시간입니다. 제가 국회 의정활동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국토교통 위원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함진규 위원께서 아까 ‘오리지널 국토위원’이라고 하셨는데, 저도 오리지널입니다. 오늘 같이 이렇게 법안 심사하는 과정에서 이런 경우가 없었지 않습니까? 잘 알고 계실 것이고요. 소위원장한테 나와서 설명하라, 이런 경우도 없었습니다.

함진규 위원
많이 아신다고 그러니까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민홍철 위원
아니, 제 발언시간입니다.

함진규 위원
뭘 그걸 싸움하는 걸로……

민홍철 위원
언제 제가 많이 안다고,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은 없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소위원회에서 정부 측으로부터 보고받은 바는―아마 소위원들께서도 알고 계십니다―이 정부가 출범해서 6월부터 여러 가지 토론회도 있었고요. 이게 갑자기 준비된 게 아니다, 그런 보고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 설립 방안이냐, 아니면 또 다른 방안이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토론 결과를 거쳐서, 정부 각 부처 간에 기재부와의 협의를 거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사 설립으로 갔다, 그런 보고를 했고요. 그래서 저희 소위원회에서도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방법으로 가야 되겠다’라는 의사가 있었고, 특히나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예산 심의과정에서 국토위 단계에서도 이 예산이 여야 합의로 태워졌고요. 공사 설립 관련된 예산이 필요하다, 그게 전제가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현재 예결위 차원에서 그 예산이 합의가 되어 있다, 그러면 각 당 간에 합의가 되어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 설립 관련된 법안, 이것을 통과시켜 줘야 된다는 기본 인식하에서 소위에서도 의결했고요. 그렇다면 이제는 제대로 갈 수 있도록 국회가 지원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함진규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더 드릴게요. 관련되기 때문에……

조정식 위원장
아이……

함진규 위원
‘아이’가 아니라 하고 싶은 말은해야지. 왜 ‘아이’라고 그래요?

조정식 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함진규 위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자꾸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데…… 민홍철 간사님한테 제가 드린 말씀은 법안심사에 참여했던 위원들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들이 이 법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얘기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오늘이라도 통과시키려면 간사님이 가장 많이 아신다고 하니, 그러면 나와서 위원들이 궁금해 하는 것을 여쭤보고, 통과시킬 수 있으면 통과시키려는 것이지. 그러면 몇 명 빼고는 여야 위원들 다 마찬가지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러면 이걸 누구한테 물어봅니까? 그리고 이 법안이 통과되고 나서 무슨 공청회를 해서 하면 그게 통제하는 겁니까? 법안심사 역할을 못하는 거지요. 그리고 불과 열흘 내지 보름 정도 있으면 재상정을 해서, 대부분 위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게 아닌데 뭐가 그렇게 급합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 마치 법안 통과를 전제로 해서, 저는 이때까지 활동하면서 이런 거 처음 봤어요. 야당 위원들이나 간사들이 어떤 얘기를 할지, 법안은 상정되어 있는 것을 통과시켜 놓지도 않고 예산부터 얼마 짜놨는지도 제가 모르겠지만 법안이 통과되는 걸 기정사실로 해서 예산을 합의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솔직히 말해서 창피한 얘기입니다. 법안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당연히 통과되는 것을 기정사실로 해서 예산을 합의했다고 자꾸 그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여기서 할 말씀이 아니에요. 법안이 통과되고 나서 예산이 뒤따라오는 거지. 설사 예산이 그렇게 해서 됐다고 하더라도 법안을 보완해서, 아예 12월 중순에 이 법안이 통과된다고 그래서 지금 합의되어 있는 예산을 못 쓸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태까지 몇 시간 동안 여야 위원들이 말씀하신 걸 다 묵살하고, 그러면 뭐 하러 합니까? 저도 여기 자리에 있을 필요 없지요. 그러면 저 없을 때 통과시키세요! 제대로 만들어서 입법부가 욕 안 먹도록 근거를 마련해 드리겠다는데, 왜 그걸 그렇게 생각합니까? 반대한다면 제가 그런 말씀드려도 상관이 없지만……

민홍철 위원
저한테 발언 기회를 주십시오. 이건 신상발언입니다.

함진규 위원
그러면 나 없을 때 통과시키세요! 안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걸 갖고……

민홍철 위원
아니, 신상발언을 해야겠어요.

함진규 위원
나 없을 때 하세요. 나 없을 때 통과시키세요!

민홍철 위원
아니, 계세요. 계십시오.

함진규 위원
내가 있으란다고 있고 누가 말란다고 말아요? (함진규 위원 퇴장)

민홍철 위원
신상발언 하겠습니다.

조정식 위원장
잠깐만요, 잠깐 기다려 보시고. 또 새만금에 대해서 더 얘기하실 분 계십니까?

이헌승 위원
확인할 게 있어요.

조정식 위원장
이헌승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헌승 위원
장관님, 이게 애당초 정부안에 포함된 예산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법안이 보니까 9월 달에 제출되고 11월 달에 제출이 되었는데 정부안이 편성되려면 사실 범위나 이때 얘기가 됐어야 되는데 이것은 정부안이 아니고 우리 상임위에서 증액된 예산이란 말이에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상임위에서 여야 합의로 증액시켜 주셨습니다.

이헌승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예결위하고 또 여야 각 정당 대표들 간에 합의를 한 건 아직 아니라고 내가 보고를 받았어요. 우리 상임위 예산소위하면서 통과시켰을지 모르지마는 전체……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그것은 예결위 소소위에서는 통과됐습니다.

이헌승 위원
제가 확인을 다시 해 보겠습니다마는 저는 그런 보고를 지금 받은 게 아니고……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저희도 확인한 겁니다, 예결위가 아직 최종적으로 끝나지는 않았지만.

윤관석 위원
위원님들, 예산도 우리가 합의해서 통과시켰고 소소위가 가장 쟁점을 다루는 데 아닙니까? 거기에서도 합의가 됐으니까……

이헌승 위원
저희들이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12월 달에 다시 국회를 연다니까 그 전에 국토부에서 충분히 보고를 해 가지고 설명이 충분히 된 다음에 12월 달에 하자는 거지요.

윤관석 위원
방향과 취지 동의하시고 하시겠다는 거면 출범시켜 놓고 그러고 나서 우리가 또 한번 잡아서 하자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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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성 위원
우선 통과를 시켜 주시고요, 미비점들은 보완하는 것으로 해 주시지요.

안호영 위원
소위를 만들어 놓은 이유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최대한 논의를 하셨을 텐데……

조정식 위원장
자, 이제 그만 말씀하시고요. 임종성 위원님 지금 마이크도 없는데 얘기가 안 들립니다.

민홍철 위원
제가 신상발언을 하겠습니다.

조정식 위원장
신상발언 관련된 건가요?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민홍철 위원
제가 참 발언을 많이 자제하는데요. 사실 그렇습니다. 각 국회의원은 헌법기관입니다. 그리고 각자 의정활동을 하고 각자 책임하에 법안심사도 하고 예산 문제도 알아야 됩니다. 상임위원회에 올라온 법안을 누가 알려 줍니까? 헌법기관인 본인이 알아야지요. 그리고 예산 통과, 예산 합의 문제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소위원장에게 그 법안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고 하고, 저도 뭐 의정활동을 얼마 안 했습니다마는 이런 경우는 제가 오늘 처음입니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함진규 위원께 사과를 받아야 됩니다. 국회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상임위원회에 어떤 법안이 올라왔고 그것 관련된 예산이 어떻게 통과됐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자 본인이 알아야 될 문제고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소위원장 나와서 설명을 하라는 둥 이런 얘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지요. 이것은 상호존중의 의미와 국회 스스로가 권위를 추락시키는 거고요.

함진규 위원
내가 언제 설명을 하라고 그랬어? 질문 좀 하겠다고 그랬잖아요.

민홍철 위원
나와서 설명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잘 아니까?

조정식 위원장
잠깐만요, 잠깐. 이제 그만……

함진규 위원
말을 함부로 하고 있어. 내가 언제 설명하라고 그랬어? 질문 좀 하겠다고 그랬지. 말을 그렇게 함부로……

민홍철 위원
그러니까요. 나와서 설명하라고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있을 수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함진규 위원
아니, 소위원장한테 질문도 못 해요? 내가 뭘 설명을 하라고 그랬어요? 위원들이 궁금하다 그러니까 아시는 범위 내에서 답변 좀 받아 줬으면 좋겠다는 거지 내가 무슨 설명을 하라고 그랬어요?

민홍철 위원
나와서 설명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함진규 위원
많이 아신다고 그러니까 위원들이……

민홍철 위원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함진규 위원
그건 소위원장뿐만 아니라 정부 부처도 마찬가지로 많이 아는 것 질문할 수 있는 거지 왜 그걸 나쁘게 생각을 해요?

윤관석 위원
그만하세요. 위원장님, 빨리 진행을 하고, 지금 벌써 12시가 넘었는데……

조정식 위원장
함 위원님, 민 위원님.

함진규 위원
궁금하다고 얘기하니까 하는 것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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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성 위원
본인이 공부해 가지고 와야지 그걸 왜 그렇게 하세요?

함진규 위원
본인이 공부하고 안 하고 문제가 아니에요. 위원들이 의문사항을 얘기하니까 소위원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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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성 위원
그걸 동료 위원한테 질문합니까?

함진규 위원
아, 가만히 있어봐. 소위원장이 됐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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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성 위원
뭘 가만히 있어요!

함진규 위원
뭐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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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성 위원
지금 뭐 자꾸 어디다 삿대질이에요!

조정식 위원장
자, 임종성 위원님, 함진규 위원님.

함진규 위원
뭐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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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성 위원
뭐라고가 뭐예요!

함진규 위원
말을 그렇게뿐이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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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성 위원
그러면 먼저 자세를 갖추세요.

함진규 위원
왜 삿대질이야! 이 사람이 아래위도 없나.

조정식 위원장
잠깐만요, 잠깐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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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성 위원
아래위가 없는 건 누가 먼저 하신 거예요, 그러면?

함진규 위원
나한테 그렇게 할 수 있어? 사람이 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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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성 위원
그러면 서로 존중해 줘야지요.

함진규 위원
계속할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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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성 위원
적당히 하세요.

조정식 위원장
임종성 위원님, 그만하시고요.

함진규 위원
사람이 말이야, 아래위도 없이.

조정식 위원장
이제 토론은 그만하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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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성 위원
어른 앞에서 떠들어도 돼요? 뭐가 아래위도 없어?

함진규 위원
누가 어른인데? 내가 한 살 더 먹었는데.

조정식 위원장
잠깐 진정들 하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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