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회의록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30일


조정식 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4회 국회(정기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보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는 법률안 77건을 상정해서 심사 및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손병석 제1차관이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률안 심사에 참석하는 관계로 오늘 회의 도중 이석하게 됨을 승인하여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1.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 의원 대표발의)(박덕흠․홍철호․이은권․함진규․정운천․홍문표․이학재․박명재․박찬우․정태옥 의원 발의)(계속) 2.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훈식 의원 대표발의)(강훈식․안호영․김 병 욱 ․ 노 웅 래 ․ 유 은 혜 ․ 기 동 민 ․ 김 현 권․한정애․임종성․김영진․어기구 의원 발의)(계속) 3.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4.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조정식․홍영표․안호영․정운천․윤관석․정 동 영 ․ 이 춘 석 ․ 조 배 숙 ․ 전 현 희 ․ 유 성엽․김정우․원혜영․김관영․김종회․김광수․이용호 의원 발의)(계속) 5.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김성찬․권석창․이정현․박덕흠․함진규․경대수․박인숙․성일종․홍문표 의원 발의)(계속) 6.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7.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백혜련․이찬열․김수민․김병관․이원욱․윤관석․김해영․전현희․권칠승의원 발의)(계속) 8.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우현 의원 대표발의)(이우현․김상훈․박덕흠․함진규․김도읍․김 성 원 ․ 안 상 수 ․ 박 찬 우 ․ 이 헌 승 ․ 주 호영․이완영 의원 발의)(계속) 9.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0.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조정식․이원욱․김영진․김영호․박정․김현아․홍의락․김정우․황희․임종성․윤영일․최인호․안호영․윤관석․민홍철․전현희․안규백․박찬우․이학재 의원 발의)(계속) 11.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김정우․윤소하․신창현․신경민․이찬열․박 찬 대 ․ 소 병 훈 ․ 이 개 호 ․ 박 주 민 ․ 조 정식․양승조 의원 발의)(계속) 12.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 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민홍철․주승용․황주홍․이훈․정인화․윤후덕․조정식․강훈식․김해영․소병훈 의원 발의)(계속) 1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 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주승용․정 동 영 ․ 이 개 호 ․ 박 주 현 ․ 최 도 자 ․ 강 창일․김경진․윤영일․이용주․손금주 의원 발의)(계속) 1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 정법률안(대안) 19.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민 홍철 의원 대표발의)(민홍철․주승용․황주홍․이훈․정인화․윤후덕․조정식․강훈식․김해영․소병훈 의원 발의)(계속) 20.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 원 대표발의)(이헌승․김성원․함진규․이 진복․박덕흠․김도읍․정유섭․김순례․김승희․윤종필․곽상도 의원 발의)(계속) 21.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 원 대표발의)(민홍철․이찬열․조배숙․서 형수․윤후덕․황주홍․윤관석․김관영․ 김현아․김현권 의원 발의)(계속) 22.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23.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우 의원 대표 발의)(박찬우․이은권․이명수․안규백․이우현․박맹우․박명재․김용태․김규환․정용기․김선동․이군현 의원 발의)(계속) 24.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 발의)(윤후덕․김경협․강훈식․최인호․전현희․박정․강병원․김병욱․김철민․임종성․조정식 의원 발의)(계속) 25.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26.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 표발의)(김도읍․이현재․이은권․김석기․조 경 태 ․ 이 채 익 ․ 정 갑 윤 ․ 김 태 흠 ․ 전 희경․박찬우 의원 발의)(계속) 27.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영 의원 대 표발의)(정동영․김경진․김광수․김삼화․김 중 로 ․ 노 웅 래 ․ 신 용 현 ․ 조 배 숙 ․ 주 승용․황주홍 의원 발의)(계속) 28.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29.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이찬열․박정․김관영․이동섭․최도자․전혜숙․김경진․김중로․김종회 의원 발의)(계속) 30.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안규백․전현희․최인호․김해영․이동섭․이찬열․설훈․윤관석․전혜숙․조정식 의원 발의)(계속) 31.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32.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손금주 의원 대표발의)(손금주․김중로․황주홍․김경진․이동섭․김삼화․장병완․김규환․곽대훈․정유섭․김수민 의원 발의)(계속) 33.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황희․홍익표․이원욱․전 해 철 ․ 안 호 영 ․ 윤 관 석 ․ 민 홍 철 ․ 안 규백․박재호․고용진․김재경․유승민․김광수․추혜선 의원 발의)(계속) 34.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5.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윤후덕․안호영․최인호․안규백․황희․이원욱․윤관석․민홍철․전현희․임종성․조정식 의원 발의)(계속) 36.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이찬열․박정․김관영․이동섭․최도자․전혜숙․김경진․김중로․김종회 의원 발의)(계속) 37.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제출)(계속) 38.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39.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찬우 의원 대표발의)(박찬우․김규환․김 선 동 ․ 김 성 찬 ․ 김 용 태 ․ 김 태 흠 ․ 박 덕흠․유민봉․이군현․이명수․이은권․정용기․주승용 의원 발의)(계속) 40.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심상정․권칠승․김민기․이원욱․백 혜 련 ․ 김 정 우 ․ 이 찬 열 ․ 박 남 춘 ․ 원 유철․정성호 의원 발의)(계속) 41.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민홍철․임종성․안호영․윤후덕․이원욱․이 찬 열 ․ 윤 관 석 ․ 안 규 백 ․ 최 인 호 ․ 함 진규․문희상․황희․윤영일․전현희․조정식 의원 발의)(계속) 42.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인호 의원 대표발의)(최인호․김상희․김해영․김현권․박광온․박재호․백재현․안호영․이학영․전재수 의원 발의)(계속) 4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성 의원 대표발의)(임종성․강훈식․이 동 섭 ․ 김 성 수 ․ 안 호 영 ․ 이 찬 열 ․ 남 인순․윤관석․전혜숙․민홍철․김해영․함진규 의원 발의)(계속) 4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재 의원 대표발의)(이학재․박명재․김 현 아 ․ 신 상 진 ․ 신 보 라 ․ 문 진 국 ․ 김 세연․주호영․하태경․김관영․박덕흠 의원 발의)(계속) 4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안호영․최인호․강훈식․이훈․주승용․김상희․원혜영․김 두 관 ․ 전 현 희 ․ 양 승 조 ․ 김 현 권 ․ 제 윤경․황희 의원 발의)(계속) 4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윤관석 의원 대표발의)(윤관석․신창현․이원욱․정성호․천정배․안규백․전현희․안호영․김중로․민홍철 의원 발의)(계속) 4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49.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 의원 대표발의)(장제원․여상규․김경진․원유철․이채익․김영우․김현아․박덕흠․박성중․유재중 의원 발의)(계속) 50.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안호영․양승조․최인호․ 강 훈 식 ․ 정 성 호 ․ 안 규 백 ․ 이 석 현 ․ 주 승용․이훈․이원욱․김현권․전현희․제윤경 의원 발의)(계속) 5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우현 의원 대표발의)(이우현․이현재․김순례․추경호․김성원․김성태․김현아․정종섭․주호영․권석창 의원 발의)(계속) 5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송옥주․이훈․윤관석․이수혁․박정․이용득․유승희․민병두․송기헌․정성호․신창현․표창원․김 한 정 ․ 임 종 성 ․ 소 병 훈 ․ 서 영 교 ․ 권 미혁․서형수․원혜영․최운열․어기구․이원욱․문희상․한정애․강병원․노웅래․홍영표․황주홍 의원 발의)(계속) 5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동영 의원 대표발의)(정동영․장정숙․주 승 용 ․ 김 관 영 ․ 박 주 현 ․ 최 도 자 ․ 김 광수․최경환(국)․김종회․황주홍․손금주․김삼화․김중로 의원 발의)(계속) 5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55.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맹우 의 원 대표발의)(박맹우․김승희․김도읍․정갑윤․이채익․이종명․조경태․이현재․김한표․유재중․박완수․윤영석․정태옥 의원 발의)(계속) 56.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대표발의)(황희․안규백․민홍철․정성호․위성곤․신창현․표창원․김수민․설훈․김병관․박찬대․김정우․권미혁․고용진․윤관석․이재정․권칠승 의원 발의)(계속) 57.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최경환(국) 의원 대표발의)(최경환(국)․김광수․김종회․김해영․민홍철․소병훈․윤영일․장정숙․주승용․천정배․황주홍 의원 발의)(계속) 58.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우 의 원 대표발의)(박찬우․김상훈․김용태․김태흠․박성중․유민봉․이명수․이우현․이은권․이은재 의원 발의)(계속) 59.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 원 대표발의)(신동근․김정우․안규백․강훈식․고용진․김영호․박재호․남인순․신창현․표창원․신경민․안민석․김병욱․유은혜․박남춘․김민기․노웅래․김철민․문진국․김경진 의원 발의)(계속) 60.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61.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주승용․이동섭․김정우․윤영일․정인화․최도자․이용주․장정숙․노웅래․강창일․이찬열․김관영 의원 발의)(계속) 62.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우 의원 대표발의)(박찬우․김태흠․박덕흠․김용태․이명수․주승용․김규환․이은권․정용기․김선동․이군현․김성찬․유민봉 의원 발의)(계속) 63.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64.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 률안(최경환(국) 의원 대표발의)(최경환(국)․김광수․김삼화․김수민․김종회․박선숙․송기석․오세정․윤소하․이동섭․인재근․장병완․정인화․주승용․천정배․황주홍 의원 발의)(계속) 65.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재 의원 대표발의)(이학재․김현아․박명재․신상진․신보라․문진국․김세연․주호영․하태경․김관영․박덕흠 의원 발의)(계속) 66.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우 의원 대표발의)(박찬우․김상훈․김성찬․김용태․김태흠․박덕흠․박성중․유민봉․이명수․이우현․이은권 의원 발의)(계속) 67.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최인호․김상희․김해영․김현권․박광온․박재호․백재현․안호영․윤관석․이학영․전재수 의원 발의)(계속) 68.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69. 철도건설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 의원 대표발의)(김중로․이언주․주승용․신용현․김삼화․황주홍․정동영․조배숙․이동섭․김종회 의원 발의)(계속) 70.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강훈식․김영진․김병욱․신창현․민홍철․최경환(국)․송옥주․윤영일․김현아․임종성․안호영․윤관석․김철민 의원 발의)(계속) 71.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재 의원 대표발의)(이학재․김현아․박명재․신상진․신보라․문진국․김세연․주호영․하태경․김관영․박덕흠 의원 발의)(계속) 72.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73.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 의원 대표발의)(임종성․윤관석․전현희․조정식․소병훈․이찬열․김철민․김병욱․박정․이인영 의원 발의)(계속) 74.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재 의원 대표발의)(이학재․김현아․박명재․신상진․신보라․문진국․김세연․주호영․하태경․김관영․박덕흠 의원 발의)(계속) 75.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오영훈․정성호․인재근․조정식․위성곤․김상희․유은혜․안민석․전재수․도종환․신동근․강창일 의원 발의)(계속) 76.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윤후덕․김경협․강훈식․최인호․전현희․박정․강병원․김병욱․김철민․임종성․조정식 의원 발의)(계속) 77.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78.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 호 의원 대표발의)(최인호․김상희․김해영․김현권․박재호․서형수․안호영․윤관석․이학영․전재수․정춘숙․조정식․황희 의원 발의)(계속) 79.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 승 의원 대표발의)(이헌승․조경태․유기준․박맹우․윤상직․강석진․윤상현․박덕흠․엄용수․김도읍․박대출․홍철호․윤 한 홍 ․ 이 양 수 ․ 김 성 원 ․ 조 훈 현 ․ 이 진복․유재중 의원 발의)(계속) 80.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0시45분)

조정식 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2항까지, 제16항부터 제80항까지 이상 77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국토법안심사 소위원장이신 민홍철 위원 나오셔서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국토법안심사 소위원장 민홍철 위원입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지난 28일 총 30건의 법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하여 이 중 23건을 위원회 전체회의에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심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면 먼저 박덕흠 의원, 강훈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개발부담금 부과 종료시점지가에 대한 검증제도를 도입하고 개발부담금 부과 이후 납부한 학교용지부담금을 개발비용으로 인정하며 신용카드에 의한 개발부담금 납부를 허용하는 것입니다. 다음 이명수 의원, 조정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새만금사업을 전담하는 새만금개발공사를 설립하고 이 공사의 운영 등에 필요한 자본금 및 출자, 사업 범위 및 손익금의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공사설립위원회를 설치하여 공사 설립 사무를 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다음 박광온 의원과 이우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일본식 한자어인 ‘가도(假道)’를 ‘임시 도로’로 정비하고 해안권 도서지역에 위치한 폐교시설을 용도지역별 건축제한에도 불구하고 문화시설, 수련시설 및 야영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조정식 의원, 김정우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 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도시재생사업의 범위를 빈집정비사업과 공공주택사업까지 확대하고 도시재생사업의 절차를 간소화하며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 방지를 위하여 상생협약 체결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승용 의원과 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기반시설의 종류를 통합ㆍ정비하고 빗물저장 및 이용시설을 기반시설에 추가하는 것입니다. 다음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정권자가 지역ㆍ지구 등의 지정 및 행위제한 강화의 타당성을 주기적으로 재검토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타당성 재검토 주기를 명확하게 설정하도록 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이헌승 의원과 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건축주가 직접 시공할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를 연면적 200㎡ 이하로 조정하는 한편 다중주택과 다가구주택은 직접 시공할 수 없도록 하고 공공공사의 수급인이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 결과를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따르도록 의무화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시정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박찬우 의원과 윤후덕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내진능력 공개대상을 내진설계 의무대상 건축물의 범위인 2층 이상의 건축물 또는 연면적 200㎡ 이상인 건축물로 확대하고 일부 개축 행위도 리모델링의 범위에 추가하는 것입니다. 다음 김도읍 의원과 정동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건축설계 및 공사감리의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공발주사업의 경우 건축사 업무에 대하여 적절한 대가를 지급하도록 의무화하고 민간발주사업에 대해서는 적절한 대가가 지급될 수 있도록 권고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건축사 명의 대여를 통해 불법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을 몰수ㆍ추징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다음 황주홍 의원과 안규백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그린리모델링 지원 사업에 필요한 경비가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도 그린리모델링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며 녹색건축물 조성사업 등을 위탁받은 민간기관의 임직원에 대해서는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손금주 의원, 황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현행법의 제명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하고 목적규정에 ‘혁신도시를 지역발전 거점으로 육성ㆍ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며 5년마다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윤후덕 의원이 대표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임대주택 정보체계의 정확성 제고를 위하여 주민등록ㆍ국세ㆍ지방세 등의 자료를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보완 조치를 마련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저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정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법안심사소위원장이신 윤영일 위원 나오셔서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교통법안심사소위원장 윤영일 위원입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지난 27일 및 30일 양일에 걸쳐 총 48건의 법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하여 이 중 35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심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립니다. 먼저 황주홍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2건의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정비대상인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 협의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국가교통위원회가 담당하도록 하며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에서 그 업무에 종사하는 임직원에 대하여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으로 의제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박찬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통물류운영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교통물류체계 개선을 위한 지자체 업무 중 국가의 지원 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박광온 의원, 민홍철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대도시권 광역교통청을 설립하여 광역교통계획의 수립ㆍ운영, 광역교통시설의 구축ㆍ관리 등을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최인호 의원, 임종성 의원, 이학재 의원, 안호영 의원, 윤관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5건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운송사업자의 인력현황 보고 주기와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격 취득 보고 주기를 단축하고 수요응답형 여객운송사업의 범위 확대와 전세버스 이용자에게 교통안전도 평가정보를 공시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장제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에서 인용하고 있는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안호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물류 관련 연구․개발과 첨단 물류시설 등의 보급 촉진을 위한 정부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국제물류사업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지원 대상에서 화주기업을 제외하는 등 수정 의결하였습니다.다음 이우현 의원, 송옥주 의원, 정동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최대적재량 이하인 친환경화물자동차에 대하여 신규허가를 인정하되 사업의 양도를 금지하고 불법 증차로 허가가 취소된 운송사업자의 허가취득 제한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박맹우 의원, 황희 의원, 최경환 의원, 박찬우 의원, 신동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5건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자동차안전기준 등에 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ㆍ운영과 자동차안전기준 적합 여부에 대한 단속 그리고 자동차 검사 시 결과 값 등을 조작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자동차 제작자가 무상수리 계획을 자동차 소유자에게 알리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다음 주승용 의원, 박찬우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시설 설치ㆍ관리자 등이 교통안전관리자 등의 자격을 갖춘 교통안전담당자를 의무적으로 지정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최경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통약자를 위한 음향신호기 등 보행경로 안내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이학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에 해당하여 도시철도운송사업 면허가 취소된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되면 2년의 결격기간 적용 없이 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박찬우 의원, 최인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철도차량 정비조직 및 정비인력에 대한 인증제와 노후 철도 차량의 안전한 정비를 위한 부품의무공급제 등을 도입하는 한편 운전업무 종사자, 여객승무원 등에게 제지ㆍ녹화 권한을 부여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김중로 의원이 대표발의한 철도건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철도건설사업 실시계획을 승인 고시한 경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착수 신고 등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강훈식 의원, 이학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궤도사업자의 안전 조치 의무,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ㆍ직무를 규정하고 궤도사업자의 결격사유 중 피성년후견인 등에 대해서는 취소 후 2년이 지나지 않아도 허가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임종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특정 업무용 항공기의 경우 제한형식증명 제도를 신설하고 수입 소형항공기에 장착된 엔진과 프로펠러에 대한 개별 인증을 항공기 인증으로 통합ㆍ간소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이학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결격사유에서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자라는 사유로 면허 또는 등록이 취소된 경우를 제외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오영훈 의원, 윤후덕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공항시설에서의 불법행위에 대한 제지 또는 불법행위자에 대한 퇴거명령 권한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공무원에게도 부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이착륙장 준공확인증명서를 받기 전에는 이착륙장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다음 최인호 의원, 이헌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법률 제명을 교통특별회계로 하고 교통안전관리계정을 신설하여 교통수단ㆍ시설의 안전 확보, 승강장 안전문 설치, 노후화된 도시철도의 시설 개량 및 차량 교체 등을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아무쪼록 저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정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법안심사를 위해서 고생하신 민홍철 국토법안심사소위원장님과 윤영일 교통법안심사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소위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와 관련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조심사와 관련해서 국회법 제58조는 제정법률안과 전부개정법률안은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개정법률안은 위원회 의결로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의결할 법률안 중 일부개정법률안들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면밀한 축조심사를 하였기 때문에 전체회의에서의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와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법률안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함진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함진규 위원
법안 내용도 좀 관련이 있지만 법안 내용보다도 한 말씀 드리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우리 국토위원회가 조정식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야 여러 위원님들이 잘 협의를 해 왔어요. 저는 19대 때부터 계속 법안소위에 있었던 오리지널 멤버 중의 한사람으로서 협의를 잘해 왔습니다. 또 여러 좋은 법안들도 많이 내 주셔서, 또 우리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이 잘 협의를 해 주셔서 큰 논쟁이 없이 19대에 이어 20대에도 법안 심사를 잘해 왔습니다. 최근에 언론을 통해서 저희 위원회의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제가 조금 착잡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소속되어 있는 국토위 산하 법안심사소위에서는 소위원장 윤영일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나머지 위원들이 저희 위원회에 소속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우리 위원회의 국토위원들뿐만 아니라 타 위원회에서 내신 분들의 법안을 소중하게 생각해서 될 수 있으면 협의를 거쳐서 토론을 하고 있고 또 개별 위원이 내신 것이 미진하다거나 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것은 정부에다가 수정의견을 내라고 얘기를 해서 가급적 원 만하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와는 달리 국토법안1소위에서는 제가 이렇게 언론에서 내용을 보고 오늘 받아 보니까 이번에 올라오는 게 총 61건 정도 상정이 되어 있었는데 27건 정도만 처리하고 34건이 처리가 안 됐어요. 이 중에는 제가 아까 국토법안소위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2월 안에 꼭 통과되어야 되는 이런 법안들이 상당수가 있어요, 날짜가 그때 끝나기 때문에. 이것이 그냥, 제가 법안1소위에 소속이 안 되어 있어서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교통2소위마냥 그렇게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감히 말씀드리면 향후에 소위원장님들 포함해서 지혜를 좀 발휘하셔서 다 계실 때 원만하게 합의가 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부족한 부분은 개별 위원님들 법안 내신 분들의 의견을 청취한다든가 아니면 정부에서 보완책을 내놔서 좋은 법안이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거고. 끝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소위 법안 61건 중에서 27건만 처리가 되고 34건이 미처리가 됐습니다. 이것 굉장히 시급한 법안이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조정식 위원장님 12월 중으로 이 법안을 다 처리해야 됩니다. 아까 교통2소위 안규백 위원님도 와서 말씀하셨는데 아직 교통소위에서도 못 올라온 건이 한 서너 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 다 포함해서 빠른 시일 내에 1소위․2소위 법안 심사 날짜를 잡아 주셔서 12월 중으로 본회의에서 다 통과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정식 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민홍철 위원
소위 문제니까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정식 위원장
민홍철 간사님 말씀하시겠어요?


조정식 위원장
말씀하십시오.

민홍철 위원
존경하는 함진규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제가 반론을 제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각 소위원회 위원님들의 소위에 임하는 어떤 생각과 또 의정활동도 존중이 되어야 된다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60여 건의 법안이 올라왔고 또 우리 소위위원님들께서도 최선을 다해서 처리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소위원회의 논의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그런 문제는 소위가 존중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사항을 물론 언론을 통해서만 보셨다고 하는데 사실관계는 또 그렇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저희들이 처리를 많이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아마 소위의 그런 절차 또 위원님들의 어떤 그런 사정 때문에 그랬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12월 달에 임시국회 또 열리니까 최선을 다해서 많이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정식 위원장
함진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 부의되어 있는 안건 중에서 아직 소위 심사가 다 마쳐치지 않았고 민생을 위해서 12월 중에 처리되어야 될 그런 법안들이 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이후에도 여기 계신 여러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발의하는 법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간사님들과 협의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만히 잘 논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완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완수 위원
새만금 특별법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새만금개발이 지지부진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또 강구를 해서 새만금개발을 촉진시키고자 하는 뜻은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또 그것이 나라 발전에 도움이 된다라는 것도 제가 이해를 합니다마는 이 새만금개발공사를 설립함으로 인해 가지고 정부의 막대한 출자금도 소요되고 또 지금까지 지역개발이나 토지개발을 전제로 하는 공기업들이 대체적으로 성공한 사례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또 그동안 지난 10년 동안에 새만금개발이 새만금위원회 또 새만금경제자유구역청, 새만금개발청, 새만금추진단 이렇게 여러 가지 조직들을 많이 만들었지만 대체적으로 성공을 못 하고 또 옥상옥 형태로 새만금개발공사를 설립하겠다는 법이 제안됐는데 이 새만금개발공사 자체도 문제지만 새만금개발공사를 언제까지 존속시킬 것인지 기한에 대한 검토도 없이 법안이 이렇게 제출되었는데 제 생각의 경우에는 이번 기회는 좀 보류를 하고 일부 보완할 부분은 보완을 하고 또 제가 듣기에는 소위 논의과정에서도 여 러 가지 다른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 가지고 보완하고 좀 더 효율적인 방안이 있는지, 이왕 새만금 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한 조직을 만든다고 하면 지금 현재 제출된 법안보다도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를 검토하기 위해서 이번 회의에서는 보류를 시키고 좀 더 논의를 해서 다음 회의 때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정식 위원장
안호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안호영 위원
존경하는 박완수 위원님께서 새만금특별법 관련해서 새만금개발공사에 관련된 의견을 주셨는데요, 그 부분에 관해서 저는 오늘 보류하지 않고 처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새만금특별법을 개정해서 이번에 새만금개발공사를 만들려고 하는 것은 이것을 그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새만금 개발을 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까지 죽 보면 여야 간에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지지부진한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됐었고 그래서 지난 대선에서 여야 대선후보들께서도 공히 이것이 속도감 있게 조속하게 진행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아마 공약도 하고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어쨌든 그런 부분이 지지부진하니까 이 부분들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이번에 새만금개발공사가 될 수 있도록 특별법 개정안을 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마는 이 사안의 중요성과 또 실제로 시급성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특히나 또 2023년 잼버리대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부분들을 봤을 때 조속하게 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이렇게 요청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게 다른 여러 가지 조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또 새만금개발공사가 꼭 필요한가 이런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새만금개발청이라든지 다른 조직들이 있지만 그 역할과 실제 하는 일들의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실제 새만금개발공사가 있어야 속도감 있게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정부 측에서도 충분히 설명이 있었고 아마 토론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점까지 감안하셔서오늘 전체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조정식 위원장
이에 대해서 또 의견 있으십니까? 이원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원욱 위원
지난 정부 때도 새만금청장님한테 ‘새만금 언제까지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놔두려고 그러냐’라고 하는 말씀을 저도 많이 드렸고요. 지난 대선 과정에서 지금 자유한국당의 당대표님으로 계시는 홍준표 당시 대통령후보께서 공약 여섯 번째 분야의 소항목 네 번째로 ‘새만금을 특별행정구역으로 개발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을 육성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최소한의 규제 이외에 모든 규제를 철폐하고 4차 산업혁명의 특구로 조성해서 신규 내수시장을 확보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공약들도 하시고 그래서 더 이상은 미룰 수 없는 문제 같습니다. 사실 저희 소위원회에서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많은 논의를 했습니다. 저도 처음에 정부 측에서 이것 갖고 왔을 때 얘기를 들으면서 반대도 했고 그랬는데 이미 예산도 세워졌고 좀 속도감 있게 진행할 필요가 분명히 있는 것에 대해서는 여야 위원, 그다음에 대부분들이 공감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소위에서 논의가 안 됐다거나 보류됐으면 모르겠는데 기왕에 됐으니 위원님들께서 약간 문제의식을 느낀다 하더라도 소위의 의견을 존중해 주시면 어떻겠는가라고 하는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고요. 굉장히 심도 있게 논의한바 있다고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낸 철도안전법 관련해 가지고 보류가 됐는데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철도안전법에 제가 발의한 법안은 트램 관련 자격제도, 그러니까 운전자 자격제도의 도입 관련된 법안이었는데요, 그것이 안 됐습니다. 실제 트램이라고 하는 게 신규 교통수단으로서 대전광역시를 포함한 화성, 위례신도시, 수원, 성남 등등 아주 많은 곳에서 이것들이 이미 추진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른바 트램3법이라고 하는 철도안전법 그리고 도시철도법 그리고 오늘 안행위 소위에서 도로교통법이 논의가 될 예정인데 경찰청에서도 별다른 이의가 없어 가지고 통과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트램3법이라고 얘기됐던 법이 올해 정기국회 안에 정리가 될 것 같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올 12월 안에 정리가 될 것 같다라고 예측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나 올해 예산에 세웠었지요, 아마 트램 시범사업을 하겠다고? 그렇지요, 차관님? 차관님이 잘 아실 것 같은데.


이원욱 위원
그래서 트램 시범사업 예산까지 세워놨는데, 시범사업이 물론 아주 시급성을 따지는 것은 아니겠지만 트램 시범사업이 만약에 도입된다면 그것은 아주 굉장히 빨리 도입될 수 있고 트램사업에 대해서 시흥이 가장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격제도 법안이 빨리 도입이 돼야 그다음에 운전자를 어떻게 선발하고 교육시키고 등등 하는 과정들이 일정 기간 유예기간이 필요해서 빨리 법안이 통과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인데 어쨌든 이게 소위에서 보류가 돼서, 12월 소위가 만약에 열린다면 빨리 통과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차관님께서 내용을 잘 아실 것 같아 가지고……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예, 재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욱 위원
이상입니다.

조정식 위원장
또 추가로…… 정동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동영 위원
말씀 안 해도 협조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이원욱 위원께서 말씀한 대로 법안소위에서 심도 있는 토론이, 여야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짚어주셨고 어쨌든 공감하신 것은 특수성이 있는, 새만금공사법 얘기입니다, 특수성 있는 국책사업이다.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언제까지 놔둬야 되느냐. 그 핵심이 발주처는 있는데 시행처가 없는 이런 상황을 해소해서 지금 이원화, 삼원화돼 있는 주체를 일원화하는 것이 좋겠다는 데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말씀해 주신 것으로 압니다. 어쨌든 지금 25년 역사에 민자 11조를 끌어들여서, 정부투자 11조인데 그동안 국가재정은 20% 정도가 투입이 됐어요, 4조 5000억. 그리고 민자는 11조 중에 지금 10원도 끌어들이지 못한 형편인데 이 같은 지지부진한 현상을 타개하기 위해서 새만금공사법이 제출되고 오늘 국토위 전체회의에 논의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소위에서 검토된 대로 정부에서도 문제점 지적된 사항들을 충분히 유의하면서 위원회에서 오늘 꼭 처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정식 위원장
또 이 새만금법안 관련해서 더 추가말씀 없으십니까? 이헌승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헌승 위원
장관님, 전북 출신이니까 새만금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텐데 새만금이라는 그 명칭이 어떻게 생겼는지 혹시 아세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잘 모르겠는데요.

이헌승 위원
곡창지대로 유명한 김제 만경평야와 같은 새로운 옥토를 만들자는 의미에서 새만금이란 명칭이 나온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이게 농림부하고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시작하다가 지금은 농경지 확보라는 측면보다는 새로운 개발사업으로 새만금사업이 변질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새로 공사를 설립하는 자본금이 3조까지 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초기에 어느 정도 자본금으로 설립하려고 그러세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2조로 알고 있고요, 그것은 농어촌공사가 가지고 있는 매립면허권을 출자하기 때문에 실제 돈을 출자하는 것은 아니지요. 그러니까 장부상에 있는 금액을 출자하는 겁니다.

이헌승 위원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이 같이 출자를 해서 새로운 공사를 만들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헌승 위원
그런데 지금 개발사업에는 우리 토지주택공사가 있고 또 농어촌공사가 있습니다. 새로운 공사를 설립하는 것은 저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보고요. 공공기관이 한번 만들어지게 되면 지속성을 가지면서 계속 유지가 될 텐데 이에 대한 문제점도 저희가 검토를 좀 더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소위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다라고 말씀은 하시지만 제가 듣기로는 반대 의견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소위원들이 있는 상태에서 이 법안이 소위를 통과했다면 당연히 저희들도 인정을 하고 받아들이겠습니다마는 전체 소위원이 다 구성이 안 된 상태에서 이 법안이 통과되었기 때문에 우리 전체위원회에서는 이 법안에 대해서 조금 더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당장 전체회의 에서 통과하기보다는 조금 보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제가 답변을 좀 드릴까요?

이헌승 위원
예,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조정식 위원장
장관님 말씀하세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새만금사업은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는 이게 농지를 확보하는 사업으로 출발을 했다가 그 후에 아마 법이 개정되고 여러 가지 절차를 겪으면서 지금은 농업용지를 확보하는 사업은 굉장히 줄고 전체적인 비중이 산업용지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농어촌공사가 이 일을 할 수 없는 이유는 농어촌공사에서는 농지를 확보할 때, 농업을 할 때만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는 거고요. LH 사업은 이런 간척사업과 산업용지를 개발하는 사업을 맡을 수 없다라는 게 법률적 해석이었고요. 그러려면 LH공사의 법을 바꿔야만이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를 다 밟아 나가서 하는 것보다는 새만금사업에 집중할 수 있는 이런 특별한 공사를 만드는 것이 사업을 훨씬 더 빠르고 확실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법률적 검토를 해서 이것을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많은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새만금과 관련된 조직들이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또 하나의 조직이 만들어지면서 이게 좀 너무 방만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법이 통과되고 난 다음에는 새만금청이나 새만금지원단이나 새만금위원회나 이런 조직들을 정비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조직으로 콤팩트하게 가도록 보완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많은 문제점들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저희가 공감하는 만큼 이 법을 통과시켜 주신다면 지적사항들을 보완해 나가고 새만금사업이 지금까지의 부진을 벗어나서 속도감 있게 진척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새만금과 중국의 푸동은 거의 같은 시기에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시다시피 푸동은 지금 세계적인 경제의 중심이 되었는데 새만금은 지금도 바다에 잠겨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민자를 유치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언제까지 이렇게 둘 것인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책임감 같은 게 느껴집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소위에서 논의된 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헌승 위원
장관님 말씀 잘 들었고요. 새만금개발청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정부조직 아닙니까?


이헌승 위원
금방 말씀하신 대로 새만금특별법이 통과가 된다면 개발공사를 만들어서 정비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법이 통과를 전제로 해서 어떻게 정비할 것인지, 그것을 미리 저희들한테 답을 주시면 저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이 법에 대해서 통과 여부를 판단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새만금청은 아시다시피 행정부서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사업을 할 수 있는 부서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사라고 하는 것을 선택한 이유는 사업을 할 수 있는 조직이 돼야 되는데 청은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사업을 할 수 없다, 이런 한계가 있어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공사라는 체제를 만들었다는 것이고요. 저희가 이번에 법이 통과된다고 할지라도 바로 새만금공사가 출범하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조직정비도 필요하고요, 출자의 과정도 좀 거쳐야 되고, 그런 면에서 말씀하신 조직적인 문제들을 전체적으로 정비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법이 또 미뤄지게 된다라고 한다면 또 해를 넘기게 됩니다. 그러면 그렇지 않아도 25년이 넘게 지체돼 있는 사업을 또다시 미궁에 빠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소위에서 모든 당의 위원님들이 같이 계신 자리에서 이 법이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통과시켜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헌승 위원
준비단이 설립이 되고 만약에 공사가 출범이 되면 새만금개발청도 같이 유지를 할 겁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게 중요한데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지금 세종에 행복청이 있고 LH공사가 지금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새만금청은 행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걸로 많은 것이 축소가 될 거고요. LH가 개발 공사를 하는 것처럼 새만 금개발공사는 개발 업무를 전담하는 것으로 역할이 나눠지게 됩니다.

이헌승 위원
그러면 2개 기관이 계속 양립해 존재하는 거예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그러니까 행복청이 세종시가 완결이 되면 LH도 이 사업에서 손을 떼고 행복청도 소멸되는 것처럼 새만금도 마찬가지로 새만금사업이 종결되게 되면 새만금청도, 새만금공사도 다 종결하게 됩니다.

이헌승 위원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명확하게 입장을 밝히실 필요가 있는데요.

조정식 위원장
일단 좀 정리를 해 주시지요.

이헌승 위원
조금 더 논의돼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마칠게요.

조정식 위원장
정종섭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정종섭 위원
저는 새만금 이쪽의 문제가 가급적 빨리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제대로 추진이 되어서 국가 전체의 발전이 돼야 된다 하는 입장은 제가 정부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에서도 마찬가지 입장을 가지고 있었는데…… 방금 장관께서 말씀하신 새만금과 관련된 기구들이 지금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때그때는 한꺼번에 다 그림이 안 그려지니까 급한 대로 다 하나씩 만들어 온 건데 지금 와서 보면 사실 저걸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거냐 하는 문제는 전면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또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다시 통폐합을 한다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장관님께서는 지금 그렇게 답변하실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오히려 이거를 만든다는 어떤 전제하에서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이 기구 전체를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것도 논의를 하는 걸로 해서 이것을 처리하는 것이 나중에 오히려 부작용도 없습니다. 기구 만들어 보신 분은 다 아시겠지만 조직과 기구라고 하는 것은 먼저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그것 조정한다는 것이 굉장히 힘들다는 건 사실이고 그런 점에서는 이걸 안 한다 이런 게 아니라 그 전제하에서 우리가 종합적인 그림을 국회에서 다시 한번 그려 보자 이렇게 논의를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장관님 고충이나 제가 이해는 되지만 국가를 제대로 운영한다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 그런 점을 우리가 고려할 필요성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지적하신 것처럼 관련된 조직들을 전체적으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식 위원장
함진규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함진규 위원
존경하는 이헌승 위원님, 그다음에 정종섭 위원님 등등 여러 분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요. 저는 19대 때부터 여러 차례 현장 방문을 갔었습니다, 우리 국토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선거 때도 많이 다녀 보고 호남 쪽에 가 봤는데 중요한 거는 여러 위원님들 말씀해 주셨듯이 위원회다, 운영지원단이다, 청이다, 공사다 해 가지고…… 새만금개발청장 계시지만 답답한 생각이 들어요. 저희들이 여당일 때 법안심사소위 하면서 그때 당시에 국민의당 가 계신 김관영 의원님하고 전 전북도지사 그분 제가 이름은 잊어 버렸는데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법안심사, 예산심사 할 때 와서 그냥 여기서 잠을 자다시피 하면서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김관영 의원을 제외한 어느 지역의 나머지 의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안 하셨는데도 그때 예산 배정하고 조직까지 하고 이렇게 했어요. 김현미 장관님이 오늘 입장을 밝히셨는데 정권에 관계없이 이거를 연속성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방향을 아예, 김현미 장관님이 실무적으로 거기 가서 진두지휘한다는 건 내가 볼 때는 언제까지 장관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기본 틀을 만들어 놓는 것만 해도, 그러니까 다음에 정권이 누가 가든 영속성 있게 갈 수 있는 틀만 마련해 놓으셔도 저는 굉장히 큰일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감히 이런 말씀 드려서 좀 송구스럽지만 그쪽 지역 의원님들이 과연, 제가 우리 당 소속의 그런 분들이나 다른 분들 사적으로 들은 얘기를 여기서 다 할 수는 없지만 별 그렇게 제가 볼 때는 관심이 없는 것 같고 반대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김관영 의원 지역에 그것만 한정된 게 아니고 엄청난 가용 면적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이게 벌써 지금 25년 됐다고 말씀하셨나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예, 노태우 대통령 때 부터……

함진규 위원
이거는 저는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봐요. 제가 누누이,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정권에 관계없이 아예 틀을 만들어서 다음 정권을 어느 정권이 잡더라도 갈 수밖에 없는 로드맵을 만들어 줘야 돼요. 저는 여기하고 아무 관련도 없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가 보면 이 넓은 데를 그냥 언제까지 몇십 년 동안 이렇게 내버려 둬야 되나…… 외자 유치한 걸 받아 보면 삼성을 비롯해서 어디서 다 한다 그랬다가 다 이런저런 사유로 안 하고 또 외국은 투자의향서를 낸다고 했다가도 또 철회되고 그러니까 도대체 난 이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얼마큼 관심을 갖고 있는지…… 물론 장관은 오늘 말씀을 하셨는데. 제발 그래서 이런 좋은 땅을 농지 확보 차원이 아니라 이제 방향이 바뀌었으면 이런 걸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말씀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칫 반대하는 듯하게 비춰지는 거는 그건 전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해도 제대로 좀 해서 갈 수 있는, 우리 위원회에서 대대적인 공청회를 한다든가 그 지역 주민들을 초청하고 이해관계인들을 불러서 여야 의원들 다 해서 어떤 그런 것을 진지하게 만들어서 제대로 출범할 수 있는…… 지금 장관님 12월 안으로 처리하고 싶은데…… 그렇게 급했던 거를 지금 한 달 남겨 놓고 통과한다 그래서…… 저는 1월이 됐든 2월이 됐든 아니면 12월이 됐든 제대로 출범시켜 주십사 하는 그런 말을 진지하게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제 법안과 관련돼서 국토위 법안, 오늘 1차관이 안 나오셨네요? 장관님 어떻게……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법사위 가셨어요.

조정식 위원장
함진규 위원님, 잠깐 새만금법안 얘기 좀 종결을 하고……

함진규 위원
예, 그것 끝났어요.

조정식 위원장
다른 거 그다음에 또 얘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함진규 위원
그건 끝났고요. 아마 우리 위원장님도 시달리실 거예요, 그 법안 가지고……

조정식 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박맹우 위원님 말씀하시고 그거에 대한 거는 따로 좀 얘기를 하시지요.

함진규 위원
새만금에 대해서?

조정식 위원장
새만금 얘기는 일단 마무리를 하시고.

함진규 위원
그러면 저는 그것 끝나고 나서 제 법안 좀 말씀드릴게요.

조정식 위원장
예, 그러세요. 박맹우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박맹우 위원
새만금특별법에 대해서 말이지요. 많은 분들이 고심을 하고 정부에서부터 고심을 하고 안을 내고 우리 위원님들 다 고민하고 하는 것이 인정이 됩니다. 어쨌건 이것은 그 지역만이 아니라 잘하면 우리나라의 미래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정말 늦었지만 이런 중에도 개발을 잘해야 할 텐데…… 우선 저희들이 느낄 때는 하여튼 조직부터가 산만하고 또 어떻게 되는지, 소관 소위나 또 아시는 분은 알 텐데 사실은 궁금하고 막연하고 걱정도 좀 되거든요. 이렇게 자꾸 다른 얘기가 나온 즈음해서 적어도 이런 법을 우리가 통과를 시키고 더 다듬기 위해서는 국토위 위원만큼이라도 좀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고 공사가 만들어지면 어떻게 할 것이다, 비전이 어떤지, 또 뭐 정말 풀기 어려운 문제는 무엇인지 조금이라도 알았으면 좋겠어요, 공부를. 그래서 급하지만 조금 늦더라도 한번 그런 설명의 기회, 적어도 우리 국토위 전원이라든지, 공청회는 찬반 이래 가지고 어려울 테고 좀 설명의 기회, 우리에게 믿음을 줄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 우리가 동의를 해도 알고 좀 했으면 좋겠고 그런 중에도 또 다른 위원들이 생각지도 못한 좋은 의견도 있을 수가 있어서 조금 한 템포 늦추시고 그런 설명의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조정식 위원장
새만금에 대한 얘기이신가요? 새만금에 대해서 또 얘기하실 분 계신가요, 새만금 법안에 대해서? 예, 그다음에 윤관석 위원님. 또 있으신가요? 그러면 두 분 말씀만 듣고 이에 대해서는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찬우 위원님.

박찬우 위원
새만금사업이 성공해야 된다는 것은 여야 가리지 않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정부 이어 오면서 막대한 투자도 했고 추 진을 했는데 당초 계획 대비해서 진척이 안 돼서 참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보고 있는데 그런데 이 공사를 만들면 성공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때 여러 가지 접근 방법이 있는데 기구나 조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새만금개발공사를 만들면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는 거냐 하는 근본적인 문제를 한번 이야기를 해 보고 싶고요. 또 당초에 농어촌공사나 LH공사, 산업단지공단 이것 관련되는 전문기관들 죽 있지 않습니까? 기관이 있는 상태에서 새만금공사를 만들게 되면 아마 그 새로운 기관을 만듦으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혼선이나 비용도 저는 적잖이 있을 걸로 예상이 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심층적인 어떤 검토가 필요하다. 만약에 하더라도 이 길이 최선의 길이고 이게 성공으로 가는 길이라는 확신이 있을 때 저는 그런 기구를 새롭게 설립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의견 또 이견을 주셨는데 정부 측에서 그런 의견을 감안하셔서 한 템포, 좀 더 검토하고 공감대를 좀 넓히는 그런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정식 위원장
다음은 윤관석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윤관석 위원
지금 새만금 관련 법안에 대해서는 저도 국토 법안소위인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다양한 토론을 사실 했습니다. 여러 가지 우려들도 있었고 또 정부 측의 답변도 있었고 또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고 심층적으로 다양한 각도에서 논의가 돼서 일단 법안이 통과돼서 올라오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 미흡하거나 또는 이렇게 해 갖고 과연 잘 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다듬어야 될 부분들은 물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난 시기에 대선 과정이나 이럴 때 모두가 다, 야당들까지도 국가 주도로 한번 잘 개발해 봐라, 새만금사업에 대해서 더 이상 문제 제기보다는 하여튼간 지원하는 방향으로 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현재 모든 당에서 내걸었던 공통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을 그냥 무조건 하자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도 함께 검토되고 작년부터 아마 민간 주도 개발 방식의 한계를 느끼고 국가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논의가 다양한 분야에서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래서 법안이 제출된 거로 생각하기 때문에 좀 부족한 부분이나 아직까지 확신이 되지 않는 부분들은 정부 측에서 좀 더 제기해 주신 문제들을 보완하고 조정해서 또 설명을 드리고 일단은 법을 통과시켜서 출발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의견을 법안소위 위원으로서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조정식 위원장
자, 그러면 새만금법에 대해서는 토론을 이제 그만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전체 종합을 해서 한 말씀을 드리면 새만금법안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충분한 말씀을 들었어요. 또 여러 위원님들께서 새만금사업이 제대로 돼야 된다는 데에는 이견이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추진하는 데 있어서의 이런저런 조언과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이에 대해서는 여야가 소위에서 충분히 논의해서 어쨌든 합의를 했던 만큼 소위의 결론을 존중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으로서.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이 법안이 이제 처리가 돼서 그다음에 새만금 조직이 새로 출범을 했을 경우에 그 조직의 역할과 중복 여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까 장관께서도 답변하셨던 만큼 국토부에서 또 신속하게 또 체계적으로 정비를 하고 또 그에 대해서 여기 국토위 위원님들께 충분하게 설명을 드리고 같이 좀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정식 위원장
그렇게 해서 존중을 해 주시는 방향으로 그렇게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헌승 위원님 또 말씀 있으세요?


조정식 위원장
말씀하세요.

이헌승 위원
사실 우리 국회가 위원회 중심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개별 법안에 대해서 300명의 의원들이 제대로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 저희 위원회에서 통과해서 본회의에 부의를 하게 되면 다른 의원들이 위원회에서 통과된 법안이기 때문에 거의 거부 없이 찬성 쪽으로 할 건데요. 그런데 일단 저 자신조차 이 법에 대해서 제대로 숙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위 위원들께서 논의를 하셨 다고는 하지만 전체 위원들의 의견도 좀 존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법안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통과시켜서 본회의에 부의한다는 게 국회의원으로서의 역할에 좀 회의감이 들어서 이 법안에 대해서 좀 더 논의할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조정식 위원장
함진규 위원님 다른 말씀인가요?

함진규 위원
아니, 여기 관련된 거예요. 조정식 위원장님이 낸 법안을 제가 옆 지역구에서 뭐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좀 송구스럽습니다마는 우리 위원장님도 내셨고 우리 당의 이명수 의원님도 내셨는데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어요. 12월 중순쯤에 다시 본회의에 올라가는 34건 국토법안, 그다음에 교통법안도 있기 때문에…… 저도 사실 그래요, 교통소위에 있다 보니까 국토법안 올라오는 것 제목만 듣지 저는 이게 뭔 내용인지 아무것도 몰라요. 여야 의원이 동시에 낸 법안인데 우리가 반대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것 며칠 차이인데, 위원들이 그렇게 여기서 법안의 내용에 대해서 토론을 하는데,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지도 않고 숙지도 안 된 걸 본회의에 가져와서 본회의 표결에 부치면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무슨 여야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법안은. 제가 아까 누누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내신 법안이지만 우리 이명수 의원도 냈고 해서 좀 숙성을 시켜서 위원들이 혹시 잘못 알고 오해하고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해서 국토위에서 장관님을 위시해서 공청회 한번 하시고…… 통과를 안 시켜 줄라고 그런 공청회를 하는 게 아닙니다. 보다 더 강력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본적인 걸 만들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감안하셔서 오늘은 이거를 조금 유보해 놓으시고 추진을 해 주셨으면 하는, 이때까지 시간 들여서 개별 위원들이 다 찬성 쪽으로 토론하고 말씀을 하셔서…… 다만 그걸 강화하자는데 굳이 그거 논리 싸움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게 무슨 의미예요. 저부터도 그렇게 하면 본회의장에서 반대하겠어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남겨 뒀다가 12월 중순에 나머지 안건과 같이 처리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고, 마이크 잡은 김에 제 법안도 좀 말씀드릴까요?

조정식 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함진규 위원
장관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건 1차관 소관이신 것 같은데 쉽게 말하면 그린벨트에서 옛날에 축사를 지어서 농민들이 활용하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제가 아쉬운 건 뭐냐 하면 19대 때 당시 이노근 의원님이라고 계셨어요. 불법건축물 양성화 특례법안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그때 당시에 제 법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어떻게 불법 건축물인데 그게 양성화 특례법안이 됩니까? 아마 주승용 위원님이 그때 위원장님이셨던 걸로 기억나는데, 저는 그래서 명칭을 바꾸라고 그랬어요. 불법 건축물이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그걸 고치지 않는 한 어떻게 양성화가 됩니까? 그래서 결국 중단시키고 정회하고 불법 건축물이라는 걸 다른 걸로 용어를 바꿔서 통과시킨 전례가 있어요. 제가 그때 축사에 관한 것을 여기다 같이 얹으려고 그랬어요. 그게 지금 새만금법처럼 준비가 안 돼 가지고 그냥 놔두고, 이걸 매년 저도 법안을 냈습니다마는 이현재 의원님도 내시고 아마 여기 민홍철 위원 나가셨는데 부산도 마찬가지이고 다른 수도권 의원님들 다 마찬가지예요. 불법건축물 양성화 특례법안까지 통과시키면서 개별 의원들이 법안 내 가지고 3년짜리, 5년짜리 연장시켜 주는 것에 목을 매고 있고 정부는 한결같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정부 답변은 반대 내지는 모호한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저도 원초적인 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마는 정부에서 그렇게만 답변할 게 아니라, 다른 지역의 의원님들은 이걸 잘 모릅니다, 도시지역에 있는 의원들은. 현 정부도 농촌 소득 증대에 대해서는 우리보다 더 많은 관심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법안심사를 국토소위에서 하다가 말았기 때문에 아직 안 하고 있는데 차제에 장관님 이것을 양성화할 수 있는 정부안을 좀 내 달라는 거예요, 저도 내겠지만. 왜냐? 옛날에 농사짓다가 각종 나라와 FTA 체결되면서 지금 가지고 있는 축사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수많은 것을 다 허물어 버려야 되겠습니까? 그 사회적비용이 얼마나 큽니까? 그러면 이거를 버섯 재배를 할 수 있다든가 농산물 유사 창고로 쓸 수 있도록 근본적인 정부안을 제시해 줘야지 맨날 1차관, 2차관, 장관 님한테 연장해 달라, 연장해 달라…… 언제까지 링거 꽂듯이 이걸 연장해 줘야 되는지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피곤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소득 증대로 써먹을 수 있는 농업과 관련된 유사 창고라든지 그런 내용은 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아니면 법을 변경하든가 해서 농민들 그렇지 않아도 시달리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잘 활용해서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걸 해 주셔야지 이것 언제까지, 계속 이렇게 가야 되겠습니까? 여러 위원님들 계신데 미안하지만 어떻게 할 거예요? 장관님 아시는 범위 내에서 무슨 근본적 처방이 있는 건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위원님께서도 걱정하셔서 훼손지 정비사업법안도 내시고 그렇게 하신 것 알고 있습니다.

함진규 위원
그거하곤 약간 다릅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개발제한구역법과 함께 소위에서 위원님들께서 논의해 주시면 거기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함진규 위원
그렇게 해서 농민들의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고 그런 시설물들을 다 헐어버리지 않고, 신규로 허가를 내 달라는 게 아닙니다. 그전에 했던 것에 대해서 양성화할 수 있는 근본적 처방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정식 위원장
그다음에 주승용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주승용 위원
새만금특별법에 대해서 저는 발언을 하지 않으려고 했었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계속 많은 위원님들께서 오늘 회의에서는 보류했다가 다음 회의에서 논의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하신 분들이 많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게 됐습니다. 일단 전체회의를 했고 또 전체회의에서 소위원회에 회부시켜서 위임을 했기 때문에 소위원회에서 또 여야 간에 충분한 논의가 됐던 문제에 대해서는 혹시나 개별적으로 잘 몰랐던 법안이라 하더라도 저희들이 그동안 관행상 소위의 의결을 존중해서 통과를 해 왔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새만금특별법이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25년 전부터 추진해 왔던 문제이고 지금까지 한 22조 원 투자하려고 했었습니다마는 이제 국비만 4조 5000억 투자해서 정말 역대 정권에서 소외받고 또 무관심 이런 것 때문에 지지부진하게 추진됐던 사업입니다. 아까 이헌승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당초에는 농지 간척지를 만들어서 식량 증산을 목적으로 했었습니다마는, 지금 와서 이 사업을 시작했다면 사실 반대를 했을 사업인데 그동안 국비가 거의 절반 이상 투자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것을 어쨌든 그대로 포기할 수는 없고 무엇인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5년 전에 새만금개발청도 만들었고 그 당시에 특별회계도 만들자 했던 것이 지금까지 특별회계도 만들지 못하고 있고 지금까지도 지지부진하기 때문에 개발공사를 만들어서 추진하자고 하는 것이고 또 이렇게 개발공사를 만들어서 추진하고 있는 것도 지금 제주국제자유도시도 그렇게 하고 있고 행복도시도 그렇게 하고 있고 다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자유한국당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많은 위원회라든지 지원단이라든지 개발청에 대해서는 조직 진단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장관께서도 이야기를 했고 또 조직 진단도 하루 이틀에 끝나는 것도 아니고 용역을 해서 몇 달 걸릴 문제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조만간 끝날 문제도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토부에서도 충분히 여기에 대한 타당성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또 개발공사를 만든다 하더라도 바로 설립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국토부에서는 개발공사 설립과 많은 지원단, 위원회, 개발청, 개발공사의 중복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조직 진단을 충분히 해서 앞으로, 우리가 일단 법은 통과시켜 놓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또 위원회에 별도 보고도 해 가면서 개발공사 설립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 동의하신다면 우선 오늘 통과를 시켜 주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위원회 운영을 이렇게 한 번 원칙이 무너지면 안 된다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자유한국당 위원님들께서도 개발공사의 설립 자체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 삼지 않고 단지 조직 진단이라든지 타당성 같은 것을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해 보고 했으면 좋겠다는 노파심에서 말씀은 있었다고 보고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소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가 되었을 거라고 보고, 새만금에 대해서는 국토위에서 필요하다면 그동안 추진경과라든가 조직 진단에 대해서 전체회의를 별도로 한번 열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안하면서 오늘 여기서는 통과해 주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정식 위원장
고맙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함진규 위원
소위원장이 나와서 더 설명 좀 해 보시지. 많이 안다는데……

조정식 위원장
잠깐만요, 그때 소위를 같이 하셨던 민홍철 위원님, 박덕흠 위원님 두 분이 말씀하시고요,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진규 위원
아니, 소위원장이 많이 아신다니까 나와서 질문을 받으세요. 해소되면 통과시키면 되지, 뭘 그래? 많이 아신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아시는지 나와서……

조정식 위원장
아니, 그렇게 할 건 아니고요.

함진규 위원
뭘 아니에요? 그렇지 해야지. 나오세요. 나와서 한번 질문 좀 받으세요. 질문 좀 할 테니까……

조정식 위원장
민홍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민홍철 위원
그렇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그런 여러 문제들이 저희 소위에서는 심도 있게 토론됐다고 저는 봅니다. 방금 각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우려, 그다음에 지금까지의 경과, 잘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말씀을 많이 해 주셨고요. 그래도 이것은 일단 설립해서 시행청을 만들어 주는 게 또 다른 방법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아닌가라는 측면에서 처리한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현재 예산 관련된 부분이 국토위원회에서 이미 여야 간에 합의해서 이 공사 설립 관련된 예산을 처리해서 현재 예결산특별위원회에 가서, 제가 알기로는 소소위까지 합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각 당 차원에서도 공사 설립에 대해서는 합의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유추가 되고요.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주승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러그러한 여러 가지 우려 부분, 그다음에 진행이 잘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의 확인, 이런 것을 별도로 위원회 차원에서도 계속 점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조건으로 해서 일단 출범할 수 있도록 우리가 법안은 처리해 주는 것이 새만금에 대한 기대를 걸어볼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저는 그런 차원에서 소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서 현재 관련 예산도 각 당이 합의한 상태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가 지원해 줘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정식 위원장
그러면 또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요.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 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 의견을 다 듣고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이 법안에 대해서 이 법안이 예산안 처리와도 연계되어 있는 시급성도 있고, 법안 처리 이후에 여러 가지 조직의 중복성과 역할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도 있으셨던 만큼 향후에 조직 정비에 대해서는 국토부에서 국회에 보고하도록 그렇게 하고요.


조정식 위원장
그런 속에서 소위원회 의견 존중해서 이만 토론을 종결하고 처리했으면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런 방향으로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헌승 위원
위원장님, 조직 정비도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제대로 모르는데 어떻게 법부터 통과를 시킵니까? 그걸 보고를 받고, 우리가 오케이를 해야지.

임종성 위원
아니, 소위에서 다 논의한 것을 여기 와서……



국회의원들의 발언을 분석하고 평가하고 공유해 보세요.


고위 공직자의 재산을 조회에 보세요
회의록 내용을 검색하고 싶다면 이곳을 클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