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엽 위원장 유은혜 소위원장님 또 염동열 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은 두 분 보고가 간략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내용들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여러 위원님들이 다 보셨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면 의결 절차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오영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유은혜 의원이 대표발의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5항까지 이찬열 의원, 정병국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학교도서 관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각각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6항 학교도서관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14항까지 설훈 의원, 김태년 의원, 도종환 의원, 윤후덕 의원, 김병욱 의원, 전희경 의원, 조훈현 의원, 노회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각각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15항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부터 제19항까지 염동열 의원과 2건의 김정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저작권법…… 염동열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또 김정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염동열 의원 1건, 김정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 2건 그리고 정부가 제출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각각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20항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이찬열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부터 제23항까지 김해영 의원과 김병욱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각각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24항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민기 위원님만 대답을 분명히 해 주고 나머지 위원님들은 그냥 가만히 동승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머지 위원님들도 의사표시를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조승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좋아졌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이동섭 의원이 대표발의한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부터 제29항까지 이동섭 의원, 최연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각각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30항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부터 제32항까지 이명수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각각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33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염동열 의원이 대표발의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상정한 법안에 대한 의결 절차를 마쳤습니다마는 한 가지 의결 사항이 더 있습니다. 국회법 제66조제3항 및 제79조의2제2항에 따르면 위원회가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수정안 또는 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는 경우에는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고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의결한 법안 중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수정안 또는 대안의 경우는 예산정책처에 비용 추계를 의뢰하였지만 본회의 부의 이전에 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가 회신되지 못한 수정안 또는 대안이 있는 경우는 예산정책처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로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아까 의사일정 제34항은 염동열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인데 시나리오에 관광진흥개발기금법으로 되어 있어서 그것을 관광진흥법으로 수정하겠습니다. 정정합니다. 오늘 예정했던 법안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결한 법안에 대한 경미한 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법안 의결과 관련하여 소관 부처의 인사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부 김상곤 부총리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