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9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Page 2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2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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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위원
구체적으로 한 것을 저희 방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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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위원
그다음, 오늘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근로 중심의, 조기취업 형태의 현장실습은 폐지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지난번 8월에 논의 가 나올 때 지금 현재 현장실습을 6개월로 하는 것을 1개월로 줄이느냐 마느냐 논의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한 내용 6개월 유지하는 겁니까, 1개월로 줄이는 겁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3개월 미만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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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위원
구체적으로 3개월 미만으로 결정을 하셨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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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위원
그러면 이러한 부분은 검토하셨나요?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지만 우리가 협약서, 계약서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앞으로 협약서 형태로 가면 근로계약서는 체결 안 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실질적으로 기업에 가면 학생들은 학습 중심으로 가게 되면 전담지도사가 배치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학생들을 근로자랑 똑같이 방치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 작업을 혼자서 수행하다 이런 사고가 났거든요. 사실상 18세도 안 된 아이들이 이것을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에 전담지도사를 파견하는 부분. 그다음에 두 번째는 교사가 반드시 이것을 기업에 보내고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모니터링하는 시스템, 이 두 가지가 보완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보고한 보고 내용에 구체적으로 이러한 부분이 없어서 지적을 하고요. 단순히 우리가 계약서 바꾼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습 중심이라고 한다면 이 두 가지 부분이 해결되어야 될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는, 지금 안 그래도 기업들이 현장실습 대상 기업에 선뜻 나서지 않기 때문에 예산 지원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도 마련하셔야 될 것이라는 부분을 지적합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위원님 말씀하신 사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유성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세연 위원
짧게 질문드리겠습니다. 12월 15일까지 전수조사를 다시 하신다고 했는데 이전에 했던, 2016년도에 전수조사했던 게 있는데 과연 대상이나 범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또 똑같은 진단을 할 것 같으면 굳이 할 필요가 있는지 의심스러워서 일단 그걸 질문드리겠습니다.한 가지만 더 기억하실 말씀이, 작년 5월 달에 구의역 김 군 사건 아시지요?


금세연 위원
그 어머니께서 하셨던 말씀이 ‘아이 탓이라고만 하면 안 되잖아요. 앞으로 또 다른 사람 분명히 죽어요’ 이렇게 정부에 참 피맺힌 절규를 하신 바가 있는데 또 관리자 없이 혼자 이민호 군이 작업을 하다가 이런 변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끼시면서 앞으로 대책을 강구하는데 어떤 차이가 있을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기본적인 대상은 지금 현재 현장실습에 나가 있는 학생들이니까 그때와는 다른 학생들이기는 합니다만 이번에 현장조사는 우리가 내놓은 개선방안과 관련해서 그것의 현장 적응력 또 적응실태 이런 것을 아울러서 현장조사할 예정인데요.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광주와 강원 등 다섯 군데는 이미 그걸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시행하고 있는 데서는 개선방안과 관련한 점검도 하려고 합니다.

금세연 위원
지금 하려는 것은 잘 들었지만 2016년도의 전수조사와 지금의 차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장관이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시간관계상 지금 파악해서 말씀하시기에는 제약이 있으니 제가 어떤 취지로 말씀드렸는지를 깊이 생각을 하셔서 이 부분 반드시 이번에는 질적으로 다른 대안이 나오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의 뜻을 잘 받겠습니다.

유성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국민의당 마지막으로 이동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섭 위원
안 하겠습니다.

유성엽 위원장
그러면 장정숙 위원님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장정숙 위원
장관님, 다른 것은 다른 위원님들이 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민호 군 사건 나고 본 의원실에서 자료조사를 했습니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그랬더니 서울교육청하고 충남교육청의 경우는 해당 연도 자료를 전혀 보관하지도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현황 파악이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육 당국은 그간 현황 파악 및 대책 마련에 소극적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겁 니다. 그런데 또 잘하는 데도 있습니다. 전북교육청이나 전남교육청은 노무사를 파견했다 해서 디테일하게 보낸 교육청도 있지만, 이렇게 전혀 보관을 안 하고 있어서 전수조사를 하신다고 말씀은 하시지만 그게 과연 가능할까 하는 의구심이 드니까 그 점 유의해서 전수조사해 주시고요.


장정숙 위원
그다음에 이번에 사고가 난 제주도교육청 있지 않습니까? 보면 2012년도에서 2014년도에 취업지원관제도라는 것 알고 계시지요?


장정숙 위원
그걸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2015년 3월에 이석문 교육감이 이 제도를 없앤 걸로 본 의원실에서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이걸 왜 폐기를 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 특별교부금으로 2억을 줘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운영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러한 제도를 만든 취지를 잘 살려서 활용을 했더라면 이러한 사고도 나지 않지 않았을까. 본 위원이 파악한 것을 보면, 현장실습 표준협약서 있지 않습니까? 이 제도가 너무나 잘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도 지키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장정숙 위원
그러니까 여태까지 교육청이나 교육부가 보여 주기식 움직임만 하신 게 아닌가. 그리고 이런 사고가 날 때마다 말 바꾸기식, 어떻게 대응하겠다, 전수조사한다. 앞으로는 절대 보여 주기식 행정 하지 마시고요. 전수조사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2012년부터 2016년 서울교육청 충남교육청 자료조차 보관하고 있지 않습니다. 확실하게 전수조사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성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민주당 마지막으로 신동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근 위원
나눠서 조금씩 할까요?

유성엽 위원장
그러세요. 조금씩 나누어서 한 2분씩 2분씩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신동근 위원
신동근 위원입니다. 저는 나름대로 교육부에서 할 수 있는 대책들은 다 나왔다고 보는데요. 제가 국립전북기계공고를 졸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실태에 대해서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조기취업 대신에 현장교육으로 전환하는 문제는 필요하다고 보긴 합니다만, 나름대로 그 필요성이 있는 거거든요.그러니까 지난번 8월 달에 대책 나왔을 때 공고계 교장 선생님들이 반발했었지요?


신동근 위원
반발한 이유 알고 있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구체적으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신동근 위원
잘 모릅니까?


신동근 위원
대개 그 당시에 반발한 내용들을 보면, 특성화고의 정체성과 현장실습은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현장실습을 교육 프로그램으로 제대로 운영할 그러한 현장의 기업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예, 맞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신동근 위원
대기업 중심으로는 그게 가능한데 사수가 애들을 데리고 교육시키고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이 별로 없고 또 어디까지가 교육이고 어디까지가 노동인지가 이게 구분이 잘 안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걸 폐지하게 되면 전문대로 직업교육 중심이 넘어간다는 그런 우려감들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현장실습을 나가는 게 취업과 연계돼 있는 부분들입니다. 일정하게는 또 있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3개월로 줄이는 경우에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하면, 애들은 한 12월 달에 학과가 끝나잖아요. 그러면 한 9월부터 12월 사이에 선생님들이 취업을 집중적으로 지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짧은 기간 동안에 업무가 많아진다는 게 있고, 결과적으로는 졸업하고 나면 취업에 대해서는 별 책임을 안 지게 되거든요. 결국은 학생들에게 그 피해가 또 갈 수 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취업 나갔을 때 중소기업이 됐든 대기업이 됐든 간에 현장교육 중심의 실습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시스템을 만들지 않고 이런 얘기를 해 봤자 아무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한 40년 전에 현장실습을 나간 적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4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 하고 이런 사망사건이 벌어지는 게 얼마나 개탄할 일입니까? 그래서 이것은 안전사고 문제 또 노동착취가 아니라 제대로 된 교육을 받게끔 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또 균형 되게 바라봐야 된다,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폐지해 버리고 그렇게 되면 결국 그 피해는 학생들이나 학교에게 간다 이런 사항도 좀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예, 알겠습니다. 현장실습을 폐지하자라는 주장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좀 적절하지 않은 주장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조금 단축시키는 것으로 제안했습니다.

유성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섭 위원님, 박경미 위원님 순으로 오늘 현장실습 관련 사망사건 현안보고 질의 답변은 마무리할까 합니다. 이동섭 위원님.

이동섭 위원
제 것 다 했어요.

유성엽 위원장
그러셨군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박경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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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위원
현장실습 제도의 변천사와 관련해서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이 제도는 1994년 도입된 공고 2+1 시스템에서 시작되었지요.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PPT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참여정부는 2006년 5월에 실업계 고교 현장실습 운영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 시기와 대상을 엄격히 제한하는데요. 우선 3학년 2학기에 일률적으로 실시하던 현장실습을 여러 시기에 다양한 형태로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또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의 경우에는 3학년 2학기 교육 과정의 3분의 2를 이수하고 졸업 후 해당 산업체에 취업이 보장된 경우에만 한해서 실시하도록 했고요. 특히 간접고용 형태의 현장실습은 절대 금지를 했습니다. 매우 구체적입니다. 그런데 오늘 발표하신 학습 중심의 현장실습 제도, 이게 저는 참여정부 시절 발표했던 대책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데요. 이게 완전 폐지는 아니지만 사고가 발생했으니 그냥 없앤다는 식의 좀 단세포적인 대증요법으로 저는 보입니다. 그다음 PPT 보시겠습니다.이명박 정부가 출범하고 두 달 후인 2008년 4월 교육과학기술부의 공문인데요. 제목은 학교 자율화 추진 계획 통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교육 관련 규제를 철폐해서 교육의 자율과 자치의 밑바탕을 마련하는데 그게 새 정부의 국정방향이다 그러면서 29개의 지침은 즉시 폐지해야 된다고 되어 있고 특히 자율화 추진실적은 평가에 최우선 반영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붙임자료에 보면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인 규제 즉시 혁파라는 꽤 센 표현이 등장하고요. 즉시 폐지해야 하는 29건 중의 하나가 바로 앞서 보여 드린 참여정부의 현장실습 운영 정상화 방안입니다. 이게 규제적 내용이니까 즉시 폐지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는 참여정부가 마련해 놓은 안전망을 새 정부의 국정방향에 따라 자율화라는 이름으로 걷어차 버리고 특히 추진실적을 평가에 반영하라고 엄포를 놓은 겁니다.

유성엽 위원장
박경미 위원님, 2분 30초 지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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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위원
어쨌든 이러한 역사가 있었다는 점을 좀 주지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번 개선안이 매우 거칠게 좀 급조된 것으로 보여서 유감스럽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성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을 충분히 못 드려서 미안합니다. 김병욱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겠어요? 안 하시면, 그러면 오늘 현장실습 사망사건 관련 마지막 질의로 강길부 위원님 질의하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길부 위원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문제를 지적해 주셨는데 기본적으로 이 사람이 학생이잖아요. 취업 노동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교육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1차적인 책임이 있고, 산학협력에 관한 촉진법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강길부 위원
그러면 교육부는 교육하는 곳에서 학교교육이 있고, 현장교육 이것이 실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까지 보면 점검한다 이래 놓고 교육청이 하나도 점검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고가 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 여러 가지 나왔습니다. 교사의 입장에서 보면 교생실습비를 받으면 학생은 당연히 여기 가서 보수를 받아야 되지요. 받는데, 거기는 교육부에서 그 사람이 사고를 내지 않도록 하는 교사로서의 모든 책임을 다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더더구나 지금 교육부장관이 사회부총리 아닙니까? 노동부하고도 얼마든지 해서 제대로 정착시키는데…… 지금 직업훈련 제도가 가장 잘되어 있다는 곳은, 독일이 잘돼 있는 것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어디까지가 현장교육이냐 학교교육이냐 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현장교육을 포기해 버리고 감독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애들의 생명을 이렇게 하면 교육하고는 정반대로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교육의 가치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문제는 법적인 문제를 다 해 가지고 끝을 내야 되는데 확실한 책임감을 갖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대책 세울 때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길부 위원
이상입니다.

유성엽 위원장
물론 현장실습 사망사건이 터지기도 했지만 강길부 위원님 위치가, 자리가 바뀌니까 좀 더 세진 것 같아요. 질의 강도가 좀 세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여러 가지, 충분한 질의 답변을 통해서 다시는 재발하지 않는 대책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마는 이따가 오후 2시에 본회의 사정도 있기 때문에 아쉽지만 종결을 하고 정부 측에서는 여러 위원님들 지적사항 등을 포함해서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 나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마치고, 법안 의결 절차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o 의사일정 상정의 건 (11시55분)

유성엽 위원장
오늘 의결에 앞서서 간사 간 협의를 거쳤습니다. 아까 현안보고 받은 사안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안입니다마는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안 상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의결 사항이 있습니다. 국회법 제59조에서는 위원회에 회부된 날로부터 15일이 경과하지 않은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하려면 위원회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새로 추가되는 의사일정 제35항과 제36항의 법률안은 회부된 지 15일이 경과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간사 간 협의를 거쳐서 오늘 상정 대상 법안으로 포함하기로 하였습니다. 전재수 의원, 신창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오늘 회의에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5.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전 재수 의원 대표발의)(전재수․유은혜․노웅래․김민기․조승래․서형수․정재호․박재호․오영훈․김해영․최인호․이종걸․유성엽 의원 발의) 36.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신 창현 의원 대표발의)(신창현․김두관․문희상․김종민․김철민․오제세․심기준․신경민․위성곤․서형수․권미혁․유동수․강훈식․황희 의원 발의)

유성엽 위원장
오늘 위원회에 상정된 2건의 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견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면 오늘 상정하여 대체토론을 마친 2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날 열기로 했습니까, 법안소위를? 화요일에 밀도 있는 처리를 해서 이번 12월 정기국회 중에 본회의에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고, 아울러서 한 가지 더 당부말씀 드릴 것은 서남대 폐교 관련해서 부적정한 잔여재산의 귀속 문제 해결이 또 시급합니다, 서남대가 폐교 절차에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 주에 아까 상정 회부한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함께 사립학교법 개정안도 시급하게 처리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2건 법률을 반드시 포함해서 적극적인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유은혜 위원님.

유은혜 위원
오늘 의사일정에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추가해서 상정․심사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기 위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강사법은 지난번 우리 공청회를 통해서도 확인된 바 있듯이 현장의 의견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 이견이 많고 갈등사안들이 존재해서, 그런데 이 법이 벌써 세 번이나 유예된 법안이기 때문에 저희 상임위에서 좀 더 심도있게 검토를 해야 할 법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심사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내년도 1월 1일부터 시행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법안과 관련해서 오늘 의사일정에 추가해서 상정해서 심사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o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 (11시57분)

유성엽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이 아니고 동의 발언입니다, 동의 발언. 유은혜 위원님께서 의사일정에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추가해서 상정․심사해 줄 것을 요청하는 동의를 하셨습니다. 법안소위에 계류되어 있는 관련 개정법률안을 전체회의에서 직접 논의하기 위해 이 안건을 오늘 의사일정으로 추가하고자 합니다. 이 동의가 안건으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국회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자 외 1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되어야 합니다. 유은혜 위원님의 제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수의 위원님들이 찬성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국회법 제71조에 따라 동의자 외 다수의 찬성자가 있었으므로 의사일정 변경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o 의사일정 추가상정의 건

유성엽 위원장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으므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1건을 새로이 의사일정으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부가 제출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금일 의사일정으로 추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37.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유성엽 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7항 정부가 제출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을 상정합니다. 토론을 하고자 하는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동열 위원님.

염동열 위원
이 법안은 야당․여당 간사가 협의를 해서 법률 제11212호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을 1년 유예하여 2019년 1월 1일로 하기로 잠정적으로 합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유성엽 위원장
또 다른 의견들 계십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상도 위원
곽상도 위원입니다. 염동열 위원이 말씀하신 1년 유예보다 6개월 정도로 정리를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부에서 지금 7만여 명의 시간강사와 관련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도외시하고 역사 교과서 적폐청산 한다고 몰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여론조사 찬반용지 15만 개, 32만 개 이런 것 뒤져 보느라고 시간을 다 허송하고 있습니다. 시간강사들의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이제 와서 이렇게 해결하려고 하는 교육부의 태도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시한을 좀 줄여 가지고 신속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학생 사망한 사고 이것도 8월 달에 대책 발표했습니다만 그 뒤에 사정변경이라고는 학생이 불의의 사고를 당한 것 외에는 없습니다. 이러고 나니까 또 그것 없앤다고 부랴부랴, 지금 그걸 대책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의 이런 태도에 대해서 엄히 질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시한을 줄여서 6개월 정도로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유성엽 위원장
지금 현재 염동열 위원님, 곽상도 위원님 말씀은 조금 이따가 오늘 위원회 대안을 상정해 놓고 주셔야 더 적정한 말씀 같은데 일단 거기까지 포함해서 참고하도록, 발언으로 유지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o 의사일정 추가상정의 건 (12시01분)

유성엽 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37항 정부가 제출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법안소위에 다시 회부하여 계속 논의하도록 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안입니다. 위원회안을 의사일정으로 상정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지금 배포해 드린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안을 금일 의사일정으로 추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38.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유성엽 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8항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8항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까 1년, 6개월 이런 말씀이 나오셨는데…… 송기석 간사님.

송기석 위원
이른바 강사법 개정안에 대해서 곽상도 위원님의 지적은 백번 옳습니다. 사실 교육부에서 좀 더 일찍 이 문제를 저희 위원회에도 요청하고 또한 저희 위원회에서도 이미 대체법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깊이 있는 심사를 신속히 했어야 하는 아쉬움 역시 남습니다. 그렇지만 위원회에서 저희가 일찍 서둘러서 공청회도 거친 상황인데요. 그렇지만 그런 책임 문제도 있지만, 그러면 결국은 중요한 것은 일단 내년 1월 1일 이대로 시행되게 하는 것은 적절한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장의 문제점을 보완해서 대체법안과 같이 논의해서 개선방안을 찾아보자는 건데요. 사실 잘 아시겠지만 우리 국회 상황이라는 게, 만약에 6개월로 하면 그 안에 해결되면 참 다행입니다마는 또 기간에 쫓겨서 잘못하면 졸속안 그리고 지난 4년여 간 대체입법 관련돼서 많은 토론을 했지만 사실 여야 또는 이해관계 당사자가 대체로 합의하는 그런 안을 사실 찾기가 어려웠던 현실적인 이유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곽상도 위원님께 다시 한번 요청하는 것은 좀 더 안정적인, 최대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하는 안을 마련하려면 아무래도 6개월은 좀 촉박한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좀 더 분발하는 차원에서 1년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간곡하게 요청합니다.

유성엽 위원장
또 다른 의견 계십니까? 신동근 위원님.

신동근 위원
이 법은 아시다시피 2011년에 국회에서 통과한 법률입니다. 그런데 이게 세 번 유예됐고 또 새로운 개정안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시행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각종 이해관계자들의 이해가 다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건 교육부도, 사실 우리 국회도 직무를 유기했다기보다는 어떤 대안을 찾지 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폐기하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게 차라리 낫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합의가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한 1년 정도 유예하고, 그래서 법안심사소위에서 이걸 폐기하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할 것인지 그런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성엽 위원장
다음에는 이종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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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위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법이 2011년 의결되고 16년부터 시행이 됐고 한 6년이 거의 지나가고 있는데 지금까지 대안이 안 만들어졌다는 것은 저는 교육부, 정부 당국에서 너무 소홀히 다룬 감이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안 되니까 이제 대체입법도 나오고 대체입법이 되게 되면 이 법안이 폐기될 수도 있고 그런데, 곽상도 위원님 말씀같이 지금까지 검토할 것은 대개 다 검토가 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걸 내버려두면 또 내년 이맘때쯤 가서 정기국회 때 이런 문제가 다시 대두될 수도 있다 하는 생각 가지고, 한 6개월 정도 아주 집중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시한을 두는 것 상당히 일리 있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곽상도 위원님의 6개월 안에 동의합니다.

유성엽 위원장
또 다른 위원…… 조승래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래 위원
유예 시기와 관련해서는, 사실은 유예 시간은 오히려 더 많이 확보하는 게 제가 보기에는 공론화를 위해서 충분한 시간 확보를 위해서 맞다고 봅니다만 또 마냥 늘릴 수는 없기 때문에 1년 정도가 간사 간 협의해 주신 대로 적절하다고 보고 6개월은 시한에 좀 쫓길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오히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서 교육부가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이해관계자들이 모여서 16차례 회의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합의나 조정이 제대로 안 된 면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다시 공론화 과정을 밟는 데 있어서 종래의 방식대로 밟아서는 과연 이게 타결이 되겠는가에 대한 회의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수차례에 걸쳐서 위원회에 제안을 했던 바인데 고등교육소위원회 같은 형식의, 우리 국회에서 만들어서 행정부와 관계자들을 불러 모아서 조정하는 것도 저는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한번 위원장님 비롯해서 간사님들의 협의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유성엽 위원장
고등교육 경쟁력을 위한 상설소위 구성 제의를 조승래 위원님께서 오래 전부터 해 주셨는데, 사실은 또 제가 그에 앞서서 사학비리 대책을 위한 상설소위도 우리가 운영해서 상시적으로 사학비리 문제도 좀 다뤄 가자 이렇게 제의를 했는데 어떻든 그러한 부분들, 제가 제의했던 것 또 조승래 위원님이 제의했던 것들이 아직 우리 위원회에서 합의되지 못하고 제대로 실현되지 못해서 매우 아쉬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우선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오늘 회의가 끝나고 나서 간사 간 협의를 통해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의견…… 안민석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민석 위원
이 강사법은 여우 피하려다가 호랑이 만난 그런 격으로 저는 보입니다. 11년에 18대 국회에서 대학 강사들의 열악한 처우 개선을 국회가 담아서 정부와 합의해서 이 강사법이 만들어졌는데 오히려 강사들은 더욱더 뜻하지 않는 열악한 조건에 빠져 버렸고 또 대학은 대학 나름대로 수업에 대한 부담이 각 교수들에게 전가되고 그러한 현실에 있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조승래 위원님이 제안한 그 대안은 제가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이것을 지나치게 정부만 탓할 게 아니다, 그러면 국회는 계속 이것을 몇 차례 유예하는 동안에 뭐를 했느냐, 유예하는 것 말고. 그래서 이제는 6개월 아니라 한 1년 정도의 시한을 두고서 대학 강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대안을 만들기 위한 그런 소위를, 정부와 또 대학 대표 측과 강사들 대표 측, 국회 그렇게 해서 다루는 위원회가 꼭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런데 가능하면 한 6개월 내로, 대안을 만드는 일은 6개월 내로, 상반기 내로 이루어져야지 대학에서도 예측 가능한 정책을 만들어 낼 수 있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길게 보면 1년 정도까지 여유를 두되 가능하면 6개월 내에 대안 한번 만들어 보자, 그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유성엽 위원장
아주 적절한 의견 제시를 해 주었는데 이제 이 정도에서 토론을 마무리하고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내년 1월 1일 시행되도록 하는 그 법률을 시행하면서 강사들에 대해서 처우를 개선하는 그런 대책을 찾아서 가는 것이 그동안의 경과와 현재 시점과 상황을 봤을 때 그래도 그것이 가장 낫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어떻든 내년 1월 1일 시행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유예하자라고 의견들을 거의 모으셨어요. 의견들을 모으셨기 때문에 저도 여러 위원님들 의견을 존중해 줄 수밖에는 없는 상황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의 위원님들은 6개월 정도 유예를 하자 이런 게 뜻이고, 또 안민석 위원님을 비롯한 민주당 측 또 송기석 위원님을 비롯한 국민의당 위원님들은 한 1년 정도 유예를 하고 그 사이에 여러 가지 대안을 찾자 이렇게 의견이 나왔는데, 이렇게 뜻이 안 모아지기 때문에 정회를 할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회해서……

염동열 위원
여기는 협의를 했어요.

유성엽 위원장
어떻게, 의견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염동열 위원
6개월로 안민석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강력하게 요청을 하고 1년 유예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 위원장님께서 강력하게 6개월 이내에 활발하게 논의가 될 수 있도록 요청해 주시고요.

유성엽 위원장
어떻든 그러면 1년 유예하는 것에 자유한국당에서도 동의하는 것으로, 여러 위원님들도……


유성엽 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 말씀 중에 나왔습니다마는 2011년도에 만들어지고 나서 계속 유예, 유예, 유예, 유예를 지금까지 거듭해서 이렇게 오는데 이것은 정말 정부도 잘못했고 국회도 우리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계기로 해서…… 오늘 의사일정 자체도 이게 꼭 딱 당해 가지고 아주 비상적으로 세운 것 아닙니까, 이 문제가? 유예하는 의사일정조차도 거의 12월 말을 앞두고 아주 비상적으로 마련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부 측도 맹성을 해야 되고 반성을 해야 되고 우리 위원들도 스스로 자책을 하고 반성을 해야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하여튼 둘 다, 국회든 정부든 아주 대단히 잘못을 했다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이게 1년이 타당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물론 그 안을 만드는 것은 6개월 이내에 만들도록 노력해야겠지만, 왜 그러냐면 이것이 처우 개선과 병행이 돼야 되고 그러다 보면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 정기국회에서 강사 신분과 또 처우 개선과 관련된 예산들이 확보돼야 할 필요가 있단 말이지요, 정상적인 시행을 위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유예를 한다면 1년 정도 유예하는 것이 더 맞다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합의해 주신 대로 위원회 대안을 마련한 대로 1년 정도 유예하는 것이되 이번에 1년 유예는 정말 그 시간 동안에 정부에서도 최선을 다해 주시고 우리 국회도 아까 조승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고등교육소위를 만든다든지 해서 이 문제를 잊어버리지 말고 진지하게 집중적으로 논의해서 처리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위원장님, 혹시 한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까?

유성엽 위원장
예, 입장을 말씀하십시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지금 강사법이라고 지칭되는 고등교육법 개정 문제와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폐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유예를 논의하셨고, 그랬다고 해서 이 자리에 와서 들었습니다마는, 물론 그동안에도 6년 동안에 교육부도 이 사안을 소홀히 했지않았는가 하는 반성도 합니다마는 그러나 이 사안이 너무 복잡하고 그리고 더더구나 요청 사항 속에는 단순한 강사 문제가 아니라 겸임교수나 초빙 교수 이런 비정년트랙 교원 제도에 대해서도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요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유예해 주신다면 지금 6개월~1년의 유예기간 논의가 있으신 것은 충분히 존중하고 알겠습니다마는 저희가 판단할 때는 유예하시는 것을 한 2년 정도로 해서 충분히 논의하고 이것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드립니다.

유성엽 위원장
그렇게 되면 오늘 논의가 복잡해집니다. 어떻든 장관님의 뜻은, 취지는 이해를 합니다마는 일단 1년 유예를 하고 그 사이에 우리가 집중해서 논의하면 충분히 대책을 찾을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아까 말씀해 주신 객원 교수나 초빙 교수나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강사 문제를 종합적으로 접근해 주시고, 근본적으로는 전임교원 충원을 높일 수 있는 한은 최대한 높여 나가는 것이, 강사에 너무 많이 의존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대학 고등교육이. 그래서 전임교원 충원율도 제대로 실질적으로 정해진 대로 높여 나가는 노력을 하시면서, 2년을 해 놓으면 오늘 여기서 처리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참고로 하겠고, 서로 분발하자라는 그런 다짐으로 알고 1년을 2년처럼 쓰도록 노력해 가시지요, 앞으로.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예, 최대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성엽 위원장
1년을 2년처럼 쓸 수 있도록 활동도 많이 하시고 우리 상임위 회의도 많이 하시고. 그러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소위에서 처리 합의된 법안들로 들어갑니다. 지금 12시 15분입니다마는 집중해서 처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 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오영훈․노웅래․김민기․조승래․전재수․도종환․손 혜원․유은혜․안민석․신동근 의원 발의)(계속) 3.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 률안(유은혜 의원 대표발의)(유은혜․김병욱․김민기․조승래․신경민․정춘숙․정성호․민홍철․윤소하․원혜영․손혜원․소병훈․김정우․송옥주․박정 의원 발의)(계속) 4. 학교도서관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김병욱․기동민․황희․김해영․김종민․도종환․백혜련․이원욱․박재호․신경민․박남춘․민병두․박정․김정우․김종회 의원 발의)(계속) 5. 학교도서관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병국 의원 대표발의)(정병국․나경원․조경태․김정재․김명연․주호영․박순자․장제원․윤영일․이종구․김한표 의원 발의)(계속) 6. 학교도서관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7.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설 훈 의원 대표발의)(설훈․조정식․안민석․정 세 균 ․ 문 희 상 ․ 정 춘 숙 ․ 윤 종 오 ․ 전 혜숙․심재권․이원욱 의원 발의)(계속) 8.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 태년 의원 대표발의)(김태년․박주선․박광온․이찬열․김병관․조정식․박경미․남인순․정세균․백재현․조승래․임종성․김경수․안규백․설훈 의원 발의)(계속) 9.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종환 의원 대표발의)(도종환․전재수․김현권․인재근․신동근․설훈․오영훈․윤소하․문미옥․이찬열 의원 발의)(계속) 10.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윤 후덕 의원 대표발의)(윤후덕․김경협․이찬열․박범계․김병욱․백재현․심상정․박정․민홍철․이상민 의원 발의)(계속) 11.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 병욱 의원 대표발의)(김병욱․고용진․김종회․김해영․박경미․백혜련․윤후덕․이찬열․임종성․전재수․조승래․황희 의원 발의)(계속) 12.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전 희경 의원 대표발의)(전희경․이종명․김성태․이종배․김선동․김종석․여상규․민경욱․성일종․강석호․강효상․오신환․윤종필․최연혜 의원 발의)(계속)13.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조 훈현 의원 대표발의)(조훈현․원유철․김규환․송희경․윤종필․최연혜․정병국․김석기․이종배․金成泰․정갑윤․김한표 의원 발의)(계속) 14.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노 회찬 의원 대표발의)(노회찬․심상정․윤소하․이정미․추혜선․김종대․이종걸․민홍철․김영주․김종훈․윤종오․정성호․김상희 의원 발의)(계속) 15.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16.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17.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 표발의)(김정재․곽대훈․김성원․金成泰․이철우․최연혜․강석호․박명재․김도읍․김석기 의원 발의)(의안번호 5841)(계속) 18.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 표발의)(김정재․백승주․김석기․박덕흠․박명재․김명연․최연혜․경대수․황영철․곽대훈 의원 발의)(의안번호 7883)(계속) 19.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 의원 대 표발의)(염동열․함진규․문진국․김명연․박 대 출 ․ 한 선 교 ․ 조 훈 현 ․ 김 도 읍 ․ 이 우현․이은권 의원 발의)(계속) 20.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21.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황주홍․김종회․박광온․안규백․신경민․이춘석․김해영․전혜숙․박주민 의원 발의)(계속) 2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김해영․박광온․윤호중․박재호․박용진․권칠승․신경민․최인호․백혜련․전재수․강병원․서영교․이찬열․김영춘 의원 발의)(계속) 2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김병욱․유은혜․김성수․박정․김광수․윤호중․조승래․전혜숙․윤후덕․강훈식 의원 발의)(계속) 2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안(대안) 25.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조승래․이용득․신경민․민홍철․오영훈․고용진․김민기․ 송옥주․신동근․심재권 의원 발의)(계속) 26.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 의원 대표발의)(이동섭․김광수․정동영․황주홍․김삼화․오세정․신용현․장병완․송기석․최명길․정인화․안규백․김관영 의 원 발의)(계속) 27.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동섭 의원 대표발의)(이동섭․김광수․정동영․황주홍․김삼화․오세정․장병완․송기석․최명길․정인화․안규백․김관영 의원 발의)(계속) 28.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연혜 의원 대표발의)(최연혜․곽대훈․김정재․정운천․경대수․김현아․김도읍․조훈현․강효상․이우현 의원 발의)(계속) 29.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제출)(계속) 30.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3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권석창․홍문표․함진규․정태옥․한선교․경대수․박찬우․성일종․강효상 의원 발의)(계속) 3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제출)(계속) 3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34.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 의원 대표발의)(염동열․함진규․권석창․조훈현․이종배․이양수․문진국․김진태․김명연․이채익 의원 발의)(계속) (12시16분)

유성엽 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오영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34항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33건의 법안심사소위원회 통과 법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보고 순서입니다. 심사를 해 주신 유은혜 교육법안심사소위원장님 또 염동열 문화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원장님 그리고 소위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러면 유은혜 교육법안심사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유은혜
교육법안심사소위원장 유은혜입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11월 22일에 교육부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의결한 법률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위원 여러분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모쪼록 저의 교육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염동열 문화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유은혜
문화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원장 염동열입니다. 우리 문화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원회는 11월 21일 법률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의결한 법률안을 중심으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마는 이 법률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성엽 위원장
유은혜 소위원장님 또 염동열 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은 두 분 보고가 간략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내용들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여러 위원님들이 다 보셨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면 의결 절차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오영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유은혜 의원이 대표발의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5항까지 이찬열 의원, 정병국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학교도서 관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각각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6항 학교도서관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14항까지 설훈 의원, 김태년 의원, 도종환 의원, 윤후덕 의원, 김병욱 의원, 전희경 의원, 조훈현 의원, 노회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각각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15항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부터 제19항까지 염동열 의원과 2건의 김정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저작권법…… 염동열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또 김정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염동열 의원 1건, 김정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 2건 그리고 정부가 제출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각각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20항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이찬열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부터 제23항까지 김해영 의원과 김병욱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각각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24항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민기 위원님만 대답을 분명히 해 주고 나머지 위원님들은 그냥 가만히 동승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머지 위원님들도 의사표시를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조승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좋아졌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이동섭 의원이 대표발의한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부터 제29항까지 이동섭 의원, 최연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각각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30항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부터 제32항까지 이명수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각각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33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염동열 의원이 대표발의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상정한 법안에 대한 의결 절차를 마쳤습니다마는 한 가지 의결 사항이 더 있습니다. 국회법 제66조제3항 및 제79조의2제2항에 따르면 위원회가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수정안 또는 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는 경우에는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고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의결한 법안 중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수정안 또는 대안의 경우는 예산정책처에 비용 추계를 의뢰하였지만 본회의 부의 이전에 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가 회신되지 못한 수정안 또는 대안이 있는 경우는 예산정책처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로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아까 의사일정 제34항은 염동열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인데 시나리오에 관광진흥개발기금법으로 되어 있어서 그것을 관광진흥법으로 수정하겠습니다. 정정합니다. 오늘 예정했던 법안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결한 법안에 대한 경미한 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법안 의결과 관련하여 소관 부처의 인사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부 김상곤 부총리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민석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유성엽 위원장
잠깐 기다리시고요. 의사진행발언……

안민석 위원
평창올림픽이 이제 거의 두 달 남았어요. 평창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르기를 바라는 마음은 여야 모두 다 똑같을 겁니다. 특히 성공적인 평창올림픽의 핵심은 북한의 참여 그걸 통해서 올림픽이 한반도에 평화 무드를 만들어 내는 그것이 지금 가장 소중한, 중요한 일인데요. 국회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지금 이 시점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대한민국 정부와 북한과 IOC에게 평화올림픽이 되도록 북한에 선수단 참여를 촉구하고 또 북한에 공동 응원단도 보내 주기를 요청하고 그리고 남북이 함께 문화행사를금강산 일대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도의 내용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안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 8월에 평창올림픽의 평화올림픽 구현을 위한 촉구 결의안을 낸 적이 있는데요. 오늘 상임위가 끝나면, 12월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정상적인 일정이라고 그러면 올림픽이 끝난 이후에 상임위원회가 열릴 겁니다. 그러면 국회는 해야 될 기본적인, 최소한 우리의 의지조차도 담아 내지 못하는, 촉구 결의안조차도 의결하지 못하는 이런 무책임하고 무능한 국회가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미국 의회는, 평창올림픽의 성공을 바라는 미국 국회의원들 몇몇 분들이 대한민국 국회에서 이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켜 주면 이걸 받아서 미 의회에서 지지 촉구 결의안을 만들어 주겠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가 물밑에서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결의안이…… 제가 어제도 여야 간사님들께 이것을 합의해서 오늘 위원회에서 잘 통과시켜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마 어느 한 당의 내부 사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사정을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잘 치르자는 국회 결의안에 무슨 당 내부의 사정이 있고 당리당략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촉구 결의안 통과시켜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유성엽 위원장
자, 그러면 교육부 김상곤 부총리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존경하는 유성엽 위원장님, 교육법안심사소위 유은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3건을 심도 있게 심의하여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법안 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대안을 제안해 주신 의견들은 하위 법령의 정비와 법령의 운영 과정에서 그 취지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 법률안이 법사위 및 본회의 의결 과정에서도 원만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성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실은 교육부총리님은 오늘 아주 깊게 감사를 하셔야 합니다, 오늘 아주 비상적인 절차를 밟아 가지고 처리가 됐기 때문에. 다음으로는 문화체육관광부 도종환 장관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오늘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5개 법률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위원님들이 제시해 주신 의견들은 향후 적극 반영하고 법안 입법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성엽 위원장
도종환 장관님도 더 감사를 많이 해야 할 게 오늘 처리한 법안 중에서 한두 건 빼놓고는 거의 전부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입니다, 오늘 처리한 법안들이. 그래서 감사를 더 크게 하셔야 될 일 같습니다.


유성엽 위원장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이은재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해당 기관은 성실하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오늘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곤 부총리님, 도종환 장관님 등 부처 관계자 여러분, 보좌진과 전문위원 등 국회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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