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9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2월 01일
유성엽 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4회 국회(정기회) 제9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간사 간의 중요한 합의사항이 있다 보니까 시간이 당초 예정보다도 한 35분 정도 늦게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 분들께 기다리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교육부로부터 고교 현장실습생 사망 관련 현안보고를 받은 후에 교육부 및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법안을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나종민 제1차관은 2017 구세군자선냄비 시종식 행사 참석차 교문위 회의에 불참한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고교 현장실습생 사망 관련 대응방안 현안 보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4회 국회(정기회) 제9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간사 간의 중요한 합의사항이 있다 보니까 시간이 당초 예정보다도 한 35분 정도 늦게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 분들께 기다리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교육부로부터 고교 현장실습생 사망 관련 현안보고를 받은 후에 교육부 및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법안을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나종민 제1차관은 2017 구세군자선냄비 시종식 행사 참석차 교문위 회의에 불참한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고교 현장실습생 사망 관련 대응방안 현안 보고
유성엽 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교 현장실습생 사망 관련 대응방안 현안보고를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특성화고 고등학생이 기업체 현장실습 중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고교 현장실습 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책을 모색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김상곤 부총리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교 현장실습생 사망 관련 대응방안 현안보고를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특성화고 고등학생이 기업체 현장실습 중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고교 현장실습 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책을 모색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김상곤 부총리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존경하는 유성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고교 현장실습생 사망 관련 대응방안에 대한 현안 업무를 보고드리기에 앞서 현장실습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사망한 이민호 학생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에게 심심한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교육부 책임자로서 매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사건 경위는 자료를 보시기 바랍니다. 사고 발생 후 정부는 교육청 및 지방 교육청 등을 통해 사고발생 경위를 파악하고 해당 업체에 전면 작업 중지 및 안전보강명령 등의 조치를 하였습니다. 또한 교육부, 고용노동부 합동진상조사반을 구성하여 현장 방문과 관계자 면담 등을 통해 사고 원인 등을 진상조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8월 현장실습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근로 중심의 현장실습을 학습 중심으로 전환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단계적인 적용을 준비해 왔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현장실습이 근로에 중심을 둔 조기 취업 형태로 운영되어 실습에 나선 학생들의 학습권과 인권이 침해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2쪽입니다. 학생 안전현황 등에 대한 현장실습 관리와 점검이 미흡한 것도 원인으로 지적됩니다. 현장에서는 직업교육훈련촉진법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부족하고 관계 법령의 위반 사례를 인지하지 못해 형식적으로 점검이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근로조건과 작업환경 등을 점검하다 보니 학생 입장에서 위험에 노출되어도 이를 간과하는 게 현실입니다. 취업률 성과주의의 부작용에 따른 현장실습 운영도 문제입니다. 일부 학교에서는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현장실습을 취업률 산정 시점까지 유지하는 데 집중하고 있어 취업의 질 개선이나 학생 안전에는 소홀하였습니다. 현장실습 운영 과정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주요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학습 중심의 현장실습 제도 개선 방안을 2018년도부터 전면 적용하겠습니다. 학생을 단순히 노동력 확보 수단으로 활용하는 조기 취업 형태의 현장실습을 폐지하여 실습을 나간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안전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선 방안이 성공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고용부, 산업부, 중기부 등과 협력하여 우수 현장실습 기업 후보군을 학교에 제공하고, 다양한 행․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기업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학생에게 현장실습 참여 선택권을 부여하고 표준협약서 미준수 시 과태료를 부과하게 한 직업교육훈련촉진법 개정에 노력하겠으며 관계자의 인식 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다음으로 직업계고 현장실습 현황에 대한 전면 점검도 실시하겠습니다. 기업 현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되 학생 인권 보호 및 안전 현황을 집중 점검하고 위반사항이 있을 시에는 복교 등의 조치를 즉시 시행하겠습니다. 이와 병행하여 정부 합동으로 관계법령 준수 여부 및 학생 근로보호 현황 등을 지도․점검 후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문제 발생 시의 해결 절차 등을 문자로 안내하고 안전 위협 및 학생 권익 침해 등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가칭 현장실습 상담센터를 설치 운영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교 현장에 만연만 취업률 성과주의를 타파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취업률 중심의 학교 평가 및 예산 지원체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고교취업률 조사 방식을 행정통계에서 국가 승인통계로 전환하여 고용안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유지취업률을 조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부 주요 현안보고를 마치며 다시는 이러한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재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관계법령 개정 등에 위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유성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고교 현장실습생 사망 관련 대응방안에 대한 현안 업무를 보고드리기에 앞서 현장실습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사망한 이민호 학생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에게 심심한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교육부 책임자로서 매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사건 경위는 자료를 보시기 바랍니다. 사고 발생 후 정부는 교육청 및 지방 교육청 등을 통해 사고발생 경위를 파악하고 해당 업체에 전면 작업 중지 및 안전보강명령 등의 조치를 하였습니다. 또한 교육부, 고용노동부 합동진상조사반을 구성하여 현장 방문과 관계자 면담 등을 통해 사고 원인 등을 진상조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8월 현장실습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근로 중심의 현장실습을 학습 중심으로 전환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단계적인 적용을 준비해 왔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현장실습이 근로에 중심을 둔 조기 취업 형태로 운영되어 실습에 나선 학생들의 학습권과 인권이 침해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2쪽입니다. 학생 안전현황 등에 대한 현장실습 관리와 점검이 미흡한 것도 원인으로 지적됩니다. 현장에서는 직업교육훈련촉진법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부족하고 관계 법령의 위반 사례를 인지하지 못해 형식적으로 점검이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근로조건과 작업환경 등을 점검하다 보니 학생 입장에서 위험에 노출되어도 이를 간과하는 게 현실입니다. 취업률 성과주의의 부작용에 따른 현장실습 운영도 문제입니다. 일부 학교에서는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현장실습을 취업률 산정 시점까지 유지하는 데 집중하고 있어 취업의 질 개선이나 학생 안전에는 소홀하였습니다. 현장실습 운영 과정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주요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학습 중심의 현장실습 제도 개선 방안을 2018년도부터 전면 적용하겠습니다. 학생을 단순히 노동력 확보 수단으로 활용하는 조기 취업 형태의 현장실습을 폐지하여 실습을 나간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안전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선 방안이 성공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고용부, 산업부, 중기부 등과 협력하여 우수 현장실습 기업 후보군을 학교에 제공하고, 다양한 행․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기업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학생에게 현장실습 참여 선택권을 부여하고 표준협약서 미준수 시 과태료를 부과하게 한 직업교육훈련촉진법 개정에 노력하겠으며 관계자의 인식 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다음으로 직업계고 현장실습 현황에 대한 전면 점검도 실시하겠습니다. 기업 현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되 학생 인권 보호 및 안전 현황을 집중 점검하고 위반사항이 있을 시에는 복교 등의 조치를 즉시 시행하겠습니다. 이와 병행하여 정부 합동으로 관계법령 준수 여부 및 학생 근로보호 현황 등을 지도․점검 후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문제 발생 시의 해결 절차 등을 문자로 안내하고 안전 위협 및 학생 권익 침해 등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가칭 현장실습 상담센터를 설치 운영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교 현장에 만연만 취업률 성과주의를 타파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취업률 중심의 학교 평가 및 예산 지원체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고교취업률 조사 방식을 행정통계에서 국가 승인통계로 전환하여 고용안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유지취업률을 조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부 주요 현안보고를 마치며 다시는 이러한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재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관계법령 개정 등에 위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성엽 위원장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오늘은 질의 순서에 의해서 질의하지 않고 질의나 확인을 원하시는 위원님들에 한해서 질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질의를 신청하신 위원님에게는 시간을 드리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5분씩 드리겠습니다. 김병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오늘은 질의 순서에 의해서 질의하지 않고 질의나 확인을 원하시는 위원님들에 한해서 질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질의를 신청하신 위원님에게는 시간을 드리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5분씩 드리겠습니다. 김병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욱 위원
분당을의 김병욱입니다. 장관님, 오늘 대책방안 발표 잘 들었는데요. 2013년 8월에도 ‘학생안전과 학습중심의 현장실습 내실화 방안’이 발표됐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분당을의 김병욱입니다. 장관님, 오늘 대책방안 발표 잘 들었는데요. 2013년 8월에도 ‘학생안전과 학습중심의 현장실습 내실화 방안’이 발표됐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김병욱 위원
제가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서 봤을 때는 2013년 발표된 대책과 지금 대책이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똑같이 취업 중심이 아닌 학습 중심의 특성화고 현장실습을 하겠다는 맥락은 똑같고요. 제가 생각하기에 중요한 것은 이 대책이 발표됐는데 이 대책을 얼마나 잘 지키는지 교육부나 고용노동부가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그것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에 제대로 처벌해서 재발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한 건데, 그 노력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올해 2명의 학생이 목숨을 잃었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서 봤을 때는 2013년 발표된 대책과 지금 대책이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똑같이 취업 중심이 아닌 학습 중심의 특성화고 현장실습을 하겠다는 맥락은 똑같고요. 제가 생각하기에 중요한 것은 이 대책이 발표됐는데 이 대책을 얼마나 잘 지키는지 교육부나 고용노동부가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그것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에 제대로 처벌해서 재발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한 건데, 그 노력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올해 2명의 학생이 목숨을 잃었지 않습니까?
김병욱 위원
협약서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서 자료를 수집했는데요. 안 지켜지고 있는 데가 어디냐 하면―잘 들어 보세요―근로복지공단, 코레일, 기업은행, 국민은행, 메타넷엠씨씨, 이런 회사들이에요. 메타넷엠씨씨를 제외하고는 다 공기업 또는 정부 산하기관, 대기업이에요. 이곳에서 현장실습 표준협약서조차 체결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학생들을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육부가 고용노동부에 이 업체들에 대해서 과태료 처분 등 조치를 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어요. 그거 알고 계십니까?
협약서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서 자료를 수집했는데요. 안 지켜지고 있는 데가 어디냐 하면―잘 들어 보세요―근로복지공단, 코레일, 기업은행, 국민은행, 메타넷엠씨씨, 이런 회사들이에요. 메타넷엠씨씨를 제외하고는 다 공기업 또는 정부 산하기관, 대기업이에요. 이곳에서 현장실습 표준협약서조차 체결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학생들을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육부가 고용노동부에 이 업체들에 대해서 과태료 처분 등 조치를 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어요. 그거 알고 계십니까?
김병욱 위원
우리 장관님이 부임하시자마자 9월에 보냈지요. 그런데 고용노동부의 답변을 보면 ‘해당 업체들은 현장실습에 대한 사전합의 없이 정식 채용절차에 따라서 근로자를 채용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과태료 부과 미대상이다’ 알고 계십니까?
우리 장관님이 부임하시자마자 9월에 보냈지요. 그런데 고용노동부의 답변을 보면 ‘해당 업체들은 현장실습에 대한 사전합의 없이 정식 채용절차에 따라서 근로자를 채용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과태료 부과 미대상이다’ 알고 계십니까?
김병욱 위원
그러면 협약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 처벌을 못 하고 있는데, 오늘 발표된 대책에는 이게 빠져 있어요. 이게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이 협약서대로 ‘하루에 7시간, 그리고 연장근로․휴일근로를 시키지 않고 위험한 장소에 학생들을 보내지 않는다’라는 협약서대로 기업들이 제대로 지키게끔 고용노동부와 교육부가 감시를 해야 되고…… 그렇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는 처벌을 해야 되고 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이 추상적 단어만 나열해서 2013년 발표된 이 대책방안과 거의 유사한 것을 다시 만들어 봐야이게 무슨 효과가 있느냐는 거지요. 지금은 교육부장관님께서 사회부총리를 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협약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 처벌을 못 하고 있는데, 오늘 발표된 대책에는 이게 빠져 있어요. 이게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이 협약서대로 ‘하루에 7시간, 그리고 연장근로․휴일근로를 시키지 않고 위험한 장소에 학생들을 보내지 않는다’라는 협약서대로 기업들이 제대로 지키게끔 고용노동부와 교육부가 감시를 해야 되고…… 그렇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는 처벌을 해야 되고 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이 추상적 단어만 나열해서 2013년 발표된 이 대책방안과 거의 유사한 것을 다시 만들어 봐야이게 무슨 효과가 있느냐는 거지요. 지금은 교육부장관님께서 사회부총리를 겸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병욱 위원
고용노동부의 이 입장, 다시 말해서 ‘표준협약서를 체결하지 않고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학생들을 고용해서 일을 시켰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가 없다’ 이 입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용노동부의 이 입장, 다시 말해서 ‘표준협약서를 체결하지 않고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학생들을 고용해서 일을 시켰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가 없다’ 이 입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병욱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표준협약서를 체결하지 않은 데도 있고요. 표준협약서를 체결하고 근로계약서를 체결한 데가 있어요. 그러면서 ‘근로계약서를 체결했으니까 우리는 법 위반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빠져 나가고 있거든요. 그 대책을 묻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표준협약서를 체결하지 않은 데도 있고요. 표준협약서를 체결하고 근로계약서를 체결한 데가 있어요. 그러면서 ‘근로계약서를 체결했으니까 우리는 법 위반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빠져 나가고 있거든요. 그 대책을 묻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앞으로 표준협약서를 지키지 않는 경우에 직업교육훈련 촉진법과 관련해서 과태료를 물린다든가 이런 것까지도 위원님들께서 논의해 주시면 좋겠다는 제안을 하고요.
앞으로 표준협약서를 지키지 않는 경우에 직업교육훈련 촉진법과 관련해서 과태료를 물린다든가 이런 것까지도 위원님들께서 논의해 주시면 좋겠다는 제안을 하고요.
김병욱 위원
저는 이게 원인 중의 하나라고 봅니다. 처음에 특성화고가 그렇게 인기 있다가 지금은 미달사태가 일어나고 있어요. 이런 것이 바로 현장이거든요. 그래서 교육부의 대응방안 자체도 정말로 현장에서 특성화고에 대해서 어떤 불만과 문제가 있고 그것이 왜 안 지켜지고 있고, 그리고 고용노동부에서는 계속 이렇게 답변하면서 과태료 처분을 안 내리고 있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따라서 해당 기업들은 ‘우리는 문제없다’ 이게 지금 현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대책이 전혀 없다는 말씀과……
저는 이게 원인 중의 하나라고 봅니다. 처음에 특성화고가 그렇게 인기 있다가 지금은 미달사태가 일어나고 있어요. 이런 것이 바로 현장이거든요. 그래서 교육부의 대응방안 자체도 정말로 현장에서 특성화고에 대해서 어떤 불만과 문제가 있고 그것이 왜 안 지켜지고 있고, 그리고 고용노동부에서는 계속 이렇게 답변하면서 과태료 처분을 안 내리고 있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따라서 해당 기업들은 ‘우리는 문제없다’ 이게 지금 현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대책이 전혀 없다는 말씀과……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학습중심의 현장근로로 완전히 전환될 경우에는 사실은 근로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표준협약서가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합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학습중심의 현장근로로 완전히 전환될 경우에는 사실은 근로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표준협약서가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장우 위원
지금 이 문제에 대한 대응방안 내용을 보면 교육부가 아주 쉽고 편한 방법을 선택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조기취업 문제 이런 취업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걸 단지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 사건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그리고 실태조사 이런 것들을 정밀하게 해 가지고 조기취업 형태의 실습을 어떻게 보완할 건지 이렇게 해야지, 이걸 그냥 무조건 ‘바로 폐지하겠다’ 이렇게 답변하는 것은 교육부가 가장 편한 길을 가겠다, 저는 이렇게 보여 집니다. 그래서 좀 전에 김병욱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이 문제에 대한 고민을 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기취업 형태의 현장실습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충분히 검토해야 되고 이런 형태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제대로 해야 되고 또 현장에서 왜 이런 현상들이 나는지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해서, 문제가 있었으니까 ‘바로 폐지하겠다’가 아니라 이것을 과연 보완할 건지 이런 여러 가지를 해야 되는데 달랑 폐지하겠다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주 무책임하다, 이렇게 보여 집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정밀 실태조사하고 현장조사도 필요하고 이에 대한 문제점,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해서 개선대책을 내놔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오늘 본 사안하고 좀 다른 얘기입니다마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 있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년 2월 28일 초등학교 1․2학년 방과후 영어수업이 금지되지요?
지금 이 문제에 대한 대응방안 내용을 보면 교육부가 아주 쉽고 편한 방법을 선택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조기취업 문제 이런 취업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걸 단지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 사건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그리고 실태조사 이런 것들을 정밀하게 해 가지고 조기취업 형태의 실습을 어떻게 보완할 건지 이렇게 해야지, 이걸 그냥 무조건 ‘바로 폐지하겠다’ 이렇게 답변하는 것은 교육부가 가장 편한 길을 가겠다, 저는 이렇게 보여 집니다. 그래서 좀 전에 김병욱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이 문제에 대한 고민을 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기취업 형태의 현장실습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충분히 검토해야 되고 이런 형태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제대로 해야 되고 또 현장에서 왜 이런 현상들이 나는지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해서, 문제가 있었으니까 ‘바로 폐지하겠다’가 아니라 이것을 과연 보완할 건지 이런 여러 가지를 해야 되는데 달랑 폐지하겠다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주 무책임하다, 이렇게 보여 집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정밀 실태조사하고 현장조사도 필요하고 이에 대한 문제점,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해서 개선대책을 내놔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오늘 본 사안하고 좀 다른 얘기입니다마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 있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년 2월 28일 초등학교 1․2학년 방과후 영어수업이 금지되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2014년도에 법이 제정되어서 36개월 동안 유예를 시킨 규정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영어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시작하는 상황이고, 그래서 그 유예기간은 충분히 3년을 둔 상황이기 때문에……
2014년도에 법이 제정되어서 36개월 동안 유예를 시킨 규정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영어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시작하는 상황이고, 그래서 그 유예기간은 충분히 3년을 둔 상황이기 때문에……
이장우 위원
그런데 이건 사교육을 줄여가는 게 아니고 공교육을 폐지함으로써 아이들을 사교육 현장으로 보내야 되는 상황이고 학부모들에게 재정적인 부담을 지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교육 대책 없이 방과후학교 금지시키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 이렇게 봅니다. 이건 개선책을 빨리 내셔야 되고…… 그리고 이 여파가 굉장히 크게 올 겁니다. 초등학교 1․2학년 방과후학교 보내는 학부모들이 굉장히 거세게 여러 가지 항의가 있을 것 같고요. 결국은 소외계층의 교육격차를 더 심화시키고 사교육만 강화시키는 결정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현실에 맞게 허용기간 유예도 하고 지금 법을 개정해야 돼요. 그냥 무조건 ‘1․2학년들 영어교육 하지 않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는 해답이 안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건 사교육을 줄여가는 게 아니고 공교육을 폐지함으로써 아이들을 사교육 현장으로 보내야 되는 상황이고 학부모들에게 재정적인 부담을 지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교육 대책 없이 방과후학교 금지시키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 이렇게 봅니다. 이건 개선책을 빨리 내셔야 되고…… 그리고 이 여파가 굉장히 크게 올 겁니다. 초등학교 1․2학년 방과후학교 보내는 학부모들이 굉장히 거세게 여러 가지 항의가 있을 것 같고요. 결국은 소외계층의 교육격차를 더 심화시키고 사교육만 강화시키는 결정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현실에 맞게 허용기간 유예도 하고 지금 법을 개정해야 돼요. 그냥 무조건 ‘1․2학년들 영어교육 하지 않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는 해답이 안 나오는 문제입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지금 사교육 시장이 계속 저학년화 하는 것 자체를 조정하고 줄여나가는 게 필요하다는 차원이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금 사교육 시장이 계속 저학년화 하는 것 자체를 조정하고 줄여나가는 게 필요하다는 차원이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유성엽 위원장
잠깐만, 이장우 위원님. 오늘 오후 2시에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고 오전에 현안보고에 이어서 법안들을 처리하고 회의를 마무리해야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질의는 오늘 현장실습 사망 관련 현안보고 중심으로 질의해 주시는 게 좋겠고……
잠깐만, 이장우 위원님. 오늘 오후 2시에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고 오전에 현안보고에 이어서 법안들을 처리하고 회의를 마무리해야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질의는 오늘 현장실습 사망 관련 현안보고 중심으로 질의해 주시는 게 좋겠고……
유성엽 위원장
여러 위원님들이 신청했는데, 제 생각에는 여러 위원님들한테 기회를 다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2시에는 본회의가 있고 오전에는 현안보고와 법안 심의․의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 드리지는 않겠고 각 당에 대표적으로 한두 분 정도씩만 드리도록 하는데…… 국민의당 송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돌면서 각 당에 드리는데 가급적이면 각 당에 한두 분씩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신청했는데, 제 생각에는 여러 위원님들한테 기회를 다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2시에는 본회의가 있고 오전에는 현안보고와 법안 심의․의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 드리지는 않겠고 각 당에 대표적으로 한두 분 정도씩만 드리도록 하는데…… 국민의당 송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돌면서 각 당에 드리는데 가급적이면 각 당에 한두 분씩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석 위원
위원장님, 저는 짧게 1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총리님 오늘 대응방안 말씀하셨는데, 기본적으로 취업보다는 학습, 학교교육의 연장이라는 방향으로 가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전환해야 하는 건데…… 한 가지, 현장실태 조사할 때 교육부에서 이른바 ‘하이파이브 시스템’ 있잖아요? 현장실습 관련 보고를 할 때 이게 의무화되어 있지 않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걸 의무화로 반드시 바꿔야 될 것 같고요.
위원장님, 저는 짧게 1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총리님 오늘 대응방안 말씀하셨는데, 기본적으로 취업보다는 학습, 학교교육의 연장이라는 방향으로 가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전환해야 하는 건데…… 한 가지, 현장실태 조사할 때 교육부에서 이른바 ‘하이파이브 시스템’ 있잖아요? 현장실습 관련 보고를 할 때 이게 의무화되어 있지 않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걸 의무화로 반드시 바꿔야 될 것 같고요.
송기석 위원
다음에 개념 자체를 교생실습에서는 교생실습 나가면 오히려 교육비를 주잖아요. 그런데 현장실습 하는 학생들은 임금을 받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고 자체를 전환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교육부에서 여러 가지 지침을 정책적으로 이야기했는데, 저희 국회에서도 바로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이런 걸 입법 또는 개정을 통해서 법적근거를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개념 자체를 교생실습에서는 교생실습 나가면 오히려 교육비를 주잖아요. 그런데 현장실습 하는 학생들은 임금을 받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고 자체를 전환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교육부에서 여러 가지 지침을 정책적으로 이야기했는데, 저희 국회에서도 바로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이런 걸 입법 또는 개정을 통해서 법적근거를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성엽 위원장
아니, 그러지 않습니다. 잠깐만 협조해 주세요. 다음에는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제주가 지역구이신 오영훈 위원님이 해 주시고요. 나머지 위원님들은 혹시 다른 위원님들 질의한 것 중에서 최소한 필요한 사항들을 이렇게 해 주시고요. 오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러지 않습니다. 잠깐만 협조해 주세요. 다음에는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제주가 지역구이신 오영훈 위원님이 해 주시고요. 나머지 위원님들은 혹시 다른 위원님들 질의한 것 중에서 최소한 필요한 사항들을 이렇게 해 주시고요. 오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훈 위원
그래서 사회관계장관회의도 하시지만 그러한 부분들은 직접 가서 위로하고 대책을 발표하는 게 유가족들의 마음을, 그리고 현장실습을 다니는 특성화고 학생들을 조금이라도 위로할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검토를 해 주시고요. 지금 현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의무와 강요에 의해서 현장실습이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애들의 선택권이 전혀 없다는 문제가 핵심적인 문제라고 보고요. 그러한 부분을 어떻게 제도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인지 검토를 반드시 해 주셔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대처 방안을 발표하지만 계속 발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도 어제 특성화고 학생들과 정책간담회, 교육부 관계자도 참석을 해서 같이 논의를 했습니다만 지금 전수조사를 하시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어떤 방식이냐면 지방교육청을 통해서 특성화고 담당 학교 선생님으로 하여금 실태조사 보고서를 쓰도록 하는 겁니다. 이걸 12월 22일까지 받고 거기서 분석하겠다는 거예요. 철저히 학생에 대한 관점, 현장 중심에 대한 관점이 다 배제가 된 겁니다. 실태조사 보고서의 서류 1장으로 모든 걸 판단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느냐면 지금 현재 현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아이들이 받는 차별과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에 대해서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어 줄 사람이 단 한 군데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학생들이 담임선생님한테 이야기를 하면, 특성화고 선생님한테 얘기를 하게 되면 ‘너 좀 더 견뎌야지. 그것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돼. 취업률 떨어지고. 너 다시 와서 반성문 써’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자기가 선생님한테 어려움을 해소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안산에서 발생한 투신자살 문제 마찬가지인 겁니다. 학교에 얘기를 해 봐야 내 편이 이미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미 현장실습에 나가 있는 우리 아이들이 오늘도 사고가 날 수 있고 내일도 사고가 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에게 지방교육청 내지 교육부 차원에서 문자라도 보내서 어려움이 있을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는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와 관련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사회관계장관회의도 하시지만 그러한 부분들은 직접 가서 위로하고 대책을 발표하는 게 유가족들의 마음을, 그리고 현장실습을 다니는 특성화고 학생들을 조금이라도 위로할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검토를 해 주시고요. 지금 현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의무와 강요에 의해서 현장실습이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애들의 선택권이 전혀 없다는 문제가 핵심적인 문제라고 보고요. 그러한 부분을 어떻게 제도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인지 검토를 반드시 해 주셔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대처 방안을 발표하지만 계속 발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도 어제 특성화고 학생들과 정책간담회, 교육부 관계자도 참석을 해서 같이 논의를 했습니다만 지금 전수조사를 하시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어떤 방식이냐면 지방교육청을 통해서 특성화고 담당 학교 선생님으로 하여금 실태조사 보고서를 쓰도록 하는 겁니다. 이걸 12월 22일까지 받고 거기서 분석하겠다는 거예요. 철저히 학생에 대한 관점, 현장 중심에 대한 관점이 다 배제가 된 겁니다. 실태조사 보고서의 서류 1장으로 모든 걸 판단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느냐면 지금 현재 현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아이들이 받는 차별과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에 대해서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어 줄 사람이 단 한 군데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학생들이 담임선생님한테 이야기를 하면, 특성화고 선생님한테 얘기를 하게 되면 ‘너 좀 더 견뎌야지. 그것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돼. 취업률 떨어지고. 너 다시 와서 반성문 써’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자기가 선생님한테 어려움을 해소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안산에서 발생한 투신자살 문제 마찬가지인 겁니다. 학교에 얘기를 해 봐야 내 편이 이미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미 현장실습에 나가 있는 우리 아이들이 오늘도 사고가 날 수 있고 내일도 사고가 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에게 지방교육청 내지 교육부 차원에서 문자라도 보내서 어려움이 있을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는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와 관련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말씀하신 사안과 관련해서는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취업률을 학교 예산지원과 직결시켜서 그동안에 관리해 왔는데 그것도 풀어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신고센터를 마련해 서, 어제 간담회에서도 제안이 나왔다고 전해 들었습니다만 신고센터를 설치해서 거기에 지속적으로 연말까지 신고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그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사안과 관련해서는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취업률을 학교 예산지원과 직결시켜서 그동안에 관리해 왔는데 그것도 풀어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신고센터를 마련해 서, 어제 간담회에서도 제안이 나왔다고 전해 들었습니다만 신고센터를 설치해서 거기에 지속적으로 연말까지 신고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그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경원 위원
자유한국당 동작을 출신 나경원입니다. 저도 지난 토요일 제주도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사고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제주교육청 관계자 또 고용노동부 관계자의 보고를 받고 현장을 점검했는데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고 이것은 학생들을 사실상 근로자처럼, 아주 값싼 노동력을 제공하는 근로자처럼 사용한 것의 결과이고 이것에 있어서는 교육부 그다음에 고용노동부, 기업 어느 주체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교육부의 대책을 보고는 과연 교육부가 구체적인 내용을 갖고 접근하는 것이냐, 또 사고가 났다니까 그냥 조기 취업 형태의 현장실습 2018년부터 전면 폐지한다 이렇게 보고서만 냈는데요. 제가 이 내용의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굉장히 걱정이 많이 있습니다. 이미 직업계고 현장실습제도 문제는 사실상 여러 가지 사고로 인해서 올해 3월부터 부처에서 검토하고 여러 가지 회의를 했어요. 그래서 지난 8월 25일 날 관계부처 합동회의 했었지요?
자유한국당 동작을 출신 나경원입니다. 저도 지난 토요일 제주도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사고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제주교육청 관계자 또 고용노동부 관계자의 보고를 받고 현장을 점검했는데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고 이것은 학생들을 사실상 근로자처럼, 아주 값싼 노동력을 제공하는 근로자처럼 사용한 것의 결과이고 이것에 있어서는 교육부 그다음에 고용노동부, 기업 어느 주체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교육부의 대책을 보고는 과연 교육부가 구체적인 내용을 갖고 접근하는 것이냐, 또 사고가 났다니까 그냥 조기 취업 형태의 현장실습 2018년부터 전면 폐지한다 이렇게 보고서만 냈는데요. 제가 이 내용의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굉장히 걱정이 많이 있습니다. 이미 직업계고 현장실습제도 문제는 사실상 여러 가지 사고로 인해서 올해 3월부터 부처에서 검토하고 여러 가지 회의를 했어요. 그래서 지난 8월 25일 날 관계부처 합동회의 했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