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위원 글쎄, ‘포함이 안 되었다. 그런데 그런 휴전 결의의 정신 이런 것 속에서 풀어 가 보시겠다’ 이런 취지 이상으로 들리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런 정도는 미국하고 제일 먼저 상의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그다음에 북한이, 평양이 참여하지 않더라도 평창올림픽은 평화올림픽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불행인지 아닌지 평가하기 나름이겠습니다마는 패럴림픽의 마지막 1주일이 키 리졸브 훈련 예정되어 있는 것하고 겹치잖아요, 어쨌든. 그리고 키 리졸브 훈련은 미국의 군사훈련이 대부분 그렇습니다마는 길면 1년 아니면 3개월 전에 결정이 되고 확정이 되어서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시간이 사실상 별로 안 남아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냥 조율되어서, 조정되어서 갈 문제이지 이게 그냥 계속 시간이 마냥 남아 있기 때문에 나중에 검토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 평창올림픽은 그렇게 와 있다 이거예요, 시간 테이블 속에서. 절대적인 시간의 선들을 임박하고 또 넘어가고 있고, 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지요, 제 얘기는. 그러면 그다음에 하나만 더 여쭈어 볼게요. 평양이 평창올림픽에 만에 하나 참여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지금 유엔에서 취하고 있는 제재 공조에 해당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평양이 오든 안 오든 미국하고 정리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국제사회하고 어느 정도 이해를 구하고 정리되어 있어야 되고. 저는 그게 당연히 외교부가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쯤은 당연히 그게 활발하게 되어서 늦어도 한 달 정도 뒤에까지는 정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오늘 지적한 것은 그거예요. 이 앞에 상임위 할 때, 한번 가서 속기록을 보시면 더 잘 아실 거예요. 지금 대답하신 것들이 한 세 번 정도 거의 똑같은 패턴이시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석 달 전의 이런 시간하고 지금 두 달 조금 남은 이 시간하고는 너무 다르다 이것이지요, 제 얘기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지금 오늘 강조해서 말씀드린 것이지, 생트집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사안 하나 하나가 그동안 국내적으로나 국제적으로나 예민하게 다루어졌던 사안들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부족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이 아니면 사실 두 분 장관님을 이렇게 만날 시간도 없고요. 그런 측면에서 최선을 다해서 구체적인 답을 원했던 것이고, 그게 국민과의 컨센서스를 만드는 길이라고 생각해서 한 것이지, 3개월 전에 대답하셨던 그 원칙이나 그런 추상적인 대답이나 똑같으면 안 된다 이런 측면에서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한번 다시 재고해 보시고, 국회하고 부족하면 이후에 야당 의원님들 따로 찾아봬서라도 커뮤니케이션하시고 또 국민들과 별도의 다른 과정, 다른 루트를 통해서 커뮤니케이션하셔야 할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은 저도 이렇게 법안 관련해 가지고 통일부에 질문할 것이 있었는데, 시간이 없어서 생략하겠는데요. 다만 통일정책의 안정성․지속성을 위해서 통일부가 또 새 정부가 예컨대 법률주의, 입법주의 이런 것과 그다음에 협약주의, 사회적인 합의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만큼 그동안에 있었던 법률이나 정책 시행 과정에서, 제도의 시행 과정에서 그런 것들이 한번 다시 정리되어야 할 부분들이 있으면 무엇인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나중에 한번 다시 토론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제출했던 법안 2개도 사실은 그동안에 법률적․제도적 기반이 없는 문제들 이런 것들을 포함시키기 위해서 제안한 것인데, 그런 점들도 한번 상의 드려 보고 싶었는데 오늘 주제가 바뀌어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