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6차 외교통일위원회회의록 Page 3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27일



박병석 위원
바로 중국에서 처음에 외교부 대변인이 한국 정부에 ‘승낙, 약속, 청눠’라는 표현을 썼다가 한국 정부의 항의를 받고 바로 ‘표태, 비아오타이, 입장 표명’ 이렇게 바꾼 것은 한국 정부가 그것을 약속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중국 외교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나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약속한 바 없고 바로 그러한 표현을 바꿔 준 것은 중국 외교부도 그것을 인정하고 확인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병석 위원
이 점에 관해서 우리가 분명히 해야지 우리 한국 정부가 중국 외교부 대변인의 공식발표 내용을 수정시킨 것을 가지고, 그 전의 것을 가지고 자꾸 얘기하는 것은 양국 간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의 입장을 더욱 어렵게 하는 것이지 결코 한국 정부에 유리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나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위원님, 누누이 말씀드린 대로 협의 결과문 자체의 그 뜻을 봐 주시고 그 이상의 어떤 우리가 동의해 준다거나 약속은 물론이고 그런 내용은 전혀 없었다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고, 그 협의 결과 발표문을 있는 그대로 봐 주시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 위원
제가 지금 여기서 거론되고 있는 환구시보의 전문을 원문으로 다 읽어 봤어요. 읽어 봤는데 좀 무례하다 하는 느낌을 가졌습니다. 거기에서는 삼불일한, 하나의 한계가 있다 그런 표현을 썼던데 소위 그간 한국 정부가 일관되게 밝혀 왔던 삼불 외에 또 다른 제한을 요구받거나 우리가 약속한 사실은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실 수 있습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 그렇습니다. 분명히 합니다.

박병석 위원
저는 이번 것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양국 정부가 서로의 입장은 입장대로 밝힌 것이고 현실은 현실대로 사실상 인정하는 거다 이렇게 본 겁니다. 중국 정부가 사드 배치를 한국에 하는 것을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은, 그것은 중국의 입장입니다. 그러나 이미 한국 정부가 임시 배치로 사드 한 포대 6기를 배치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상 현실로서 인정한 것이다 하는 것이라고 해석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현실에 서로 간의 입장 차이가 있다, 인식의 차이가 있다 하는 것은 그 협의 결과에도 분명히 드러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서로 인식하고 앞으로 나가자 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을 마지막 문단에 합의 내용으로 담은 것입니다.

박병석 위원
1분만 더 쓸 수 있는가요?

심재권 위원장
약속이니까 추가로 하시기……

박병석 위원
하나만 묻겠습니다.

심재권 위원장
아닙니다. 추가로 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석 위원
이번 사건에 관하여 어떠한 이면 합의나 협의가 없었다는 것을 분명히 하실 수 있지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그렇습니다.

박병석 위원
이상입니다.

심재권 위원장
박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이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문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영 위원
평창올림픽이 며칠 남았는지 알고 계시지요?

통일부장관 조명균
예, 74일 남았습니다.

이인영 위원
이제 70일 조금 남았는데 지금 속절없이 시간만 지나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통일부장관 조명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만 또 저희가 많은 다각적인 노력을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인영 위원
그러시겠지요. 저도 실제로 그렇게 믿고 있고요. 그런데 국회의 입장에서 놓고 보면 1월 달에 국회가 없고요 2월에는 바로 올림픽에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12월에 국회가 없으면 사실상 오늘이 국회로서는 마지막 날인데요. 국회와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한다면 오늘 정부가 가지고 있는 구상이나 이런 것들이 확인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국회가 없는 기간 동안에 통일부든 외교부든 평창올림픽과 관련해서 평화올림픽을 만들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성과를 내지 못하면 정부만 무능한 게 아니라 국회도 사실 국민 앞에 책임 있는 자기 역할을 하지 못하는 이런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쓴소리 좀 하겠습니다. 통일부는 제가 볼 때에 감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 같아요. 실제로 어떤 조치들을 취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국민들도 모르고, 어느 날 갑자기 이게 이벤트성으로 확 와 가지고 평창올림픽이 평화올림픽으로 갈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취해질 수 있는 다양한 조치들 이것과 관련해서 국민적인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지금이 그런 것을 어느 정도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여태까지 있었던 아시안게임이라든가 혹은 다른 나라에서 있었던 올림픽에 우리가 공동으로 입장하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대체로 한 30일 전에는 어느 정도 이야기들이 시작됐고 한두 차례 혹은 두세 차례 이렇게 만나면서 부산아시안게임에도 또 인천아시안게임에도 왔었던 것 같아요, 북이. 그것 관련한 제반 실무적인 조처들 이런 것들도 큰 문제들이기 때문에 그냥 아무 시한, 여유 없이 진행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올림픽 참가 선수단의 최종 명단 확정도 10일 전에는 이뤄져야 되고 선수촌에도 입촌해야 되고 그런 것들 때문에 기본적인 시간들이 필요한 거지요. 그러면 적어도 이게 12월 말까지는 남북 간에 어떤 대화들이 이루어져서 그다음에 북측이, 평양이 참여할지 말지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실질적인 논의가 진전돼 있지 않으면 불가능한 얘기가 되는 거지요. 저는 거의 리미트(limit) 시한에 들어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감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 가지고 절로 되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원혜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특사도 그렇고 아니면 공식적으로 정부가 제안하는 방안도 있고 그게 실천이 돼야 될 때이지 지금 시점에 얘기할 때가 아닙니다. 이 얘기는 아마 벌써 한 서너 번 이상 국회에서 똑같은 속기록일 겁니다.저는 그렇게 해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외교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감이 없거나 감을 못 잡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유엔에서 결의한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휴전 결의 같은 경우는 우리가 평창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조건일 수도 있고 상황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일 수도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미국하고 어떤 이야기들이 되었습니까? 얼마 전에 청와대에서는 그런 바 없다 이렇게 또 부인을 했는데, 키 리졸브 훈련 중단 내지는 연기 이런 것과 관련해서 그런 것 한 바도 없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한 바도 없으면 지금 말이 됩니까, 정부가? 유엔 휴전 결의안은 군사 훈련의 중단 이런 것들이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도대체? 그리고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우리의 평창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만들기 위해서 미국하고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지…… 다른 것 다 떠나서요, 핵과 미사일 이런 것은 물론 결부되어 있습니다만 그런 것 다 떠나서 핵과 미사일 때문에 평창올림픽을 중단하든지 어떤 것을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건지 이게 외교부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 미국하고 이런 이야기들이 된 부분들이 지금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것과 관련해서 질문을 하면 대답을, ‘긴밀한 협조들 이런 것들하에서 논의들이 진행되고 있다’ 그 이상 얘기를 못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게 국민적인 컨센서스를 만드는 데에도 중요한 사안들이고 실제로 평창올림픽과 관련해서도 중요한 사안인데 입장을 말씀 안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어떤 입장이세요?


이인영 위원
두 분 다 말씀하세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엔 휴전 결의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도로 미국 등 주요국과 긴밀히 협의를 하면서 최대 수의 공동 제안국 수, 157개국의 공동 제안국을 얻어낸 그리고 컨센서스(consensus)로 채택된 결의안입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여러 나라들과 긴밀히 협의하면서 그 협의과정에서도 또 북한의 참여문제라든가 이런 걸 논의했고요. 다만 결의안 자체에는 군사훈련 부분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결의안의 넓은 취지를 봤을 때 평 화를 지향하는 그런 올림픽이 되어야 되겠다는 데에는 국제사회의 공감대를 우리가 이 결의를 통해서 이뤘고 계속 다져 나가고 있습니다. 북한이 참여를 해서 이 평화올림픽의 프로필을 한층 더욱 높여 주면 굉장히 좋은 결과가 되겠지만 북한의 참여 여부에 상관없이 평창은 평화올림픽이 되는 것으로 우리는 준비를 하고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어내고 있습니다. 북한의 참여와 관련해서는 IOC, IPC 또 북한하고 직접 대화가 되는 나라들을 통해서 계속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만 그 내용이나 북한의 반응 이런 것에 대해서는 민감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밝혀 드리지 못하는 점은 있습니다만 외교전선에서나 또 통일부는 통일부 나름대로 모든 방안을 다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통일부장관 조명균
존경하는 이인영 위원님께서 질문 주신 것과 관련해서 외교부장관님이 상세한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남북관계, 남북대화 측면에서만 압축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현재 민간 차원이라든가 다각적인 경로를 통해서 북한 참가를 위한 노력을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북한의 기본적인 입장을 감안해서 저희가 그런 걸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특히 남북 당국 간 대화와 관련해서는 이것이 북한이 참가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것이 북한한테 부담으로도 작용할 수 있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저희가 하나하나 아주 신중하게 짚어 가면서 접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인영 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심재권 위원장
이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문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상 위원
문희상 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법안에 관한 얘기가 주로 될 것 같아서 준비를 안 하고 나왔어요. 그런데 얘기를 자꾸 듣다 보니까 내가 여기서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 어떻게 이렇게 내가 보는 시각과 전혀 다른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제일 무서운 게 침해와 편견이에요. 나는 그 얘기를 여러 군데서 했어요. 특히 편견은, 내가 강 장관을 딱 보면 화이트 앤드 그레이로 보여요. 그런데 노란 안경을 쓰고 노랗다고 자꾸 그러는 사람, 빨간 안경을 쓰고 자꾸 빨갛다고 그러는 사람이 내 눈에는 그렇게 보여요. 그 안경을 벗고 제대로 진실되게 그대로 진솔하게 보면 될 것을 왜 그렇게 안경을 쓰고 자꾸 잘못됐다, 안 됐다, 무능하다, 강경화 패싱이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초점을 맞추는 것 같아요, 모든 논리가. 나는 아주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아주 잘한다고 생각해요. 문재인 정부 외교 살아났다고 생각해요. 그동안의 외교 하나도 없었다고 생각해요. 나는 이명박 정부, 박근혜정부 외교 무능의 모든 판을 전부 망라한 결정적인 결정판이라고 생각해요. 아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특히 최근에 트럼프가 한국을 방문했어요. 국빈으로 미국 대통령이 몇 년 만에 온 겁니까? 25년 만이에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 그렇습니다.

문희상 위원
또 46일 만에 세 번째 만나는 거예요. 과거에 이런 예가 있었습니까? 외교 사례에 이런 게 있었어요? 미국 대통령과 이렇게 46일 만에 세 번 만난 적이 있느냐고, 정상회담을.

외교부장관 강경화
없었던 걸로 저는 기록을 봤습니다.

문희상 위원
없습니다. 당연히 없지요. 그리고 어떤 결정이 났느냐 그게 더 중요해요, 내용이. 국회에 와서 연설한 이런 모든 절차적 증명 말고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전략자산 한반도 인근지역으로 순환배치가 확대 강화되는 걸 약속했고 지켰지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그렇습니다.

문희상 위원
그다음에 죽음의 백조 B-1B 또 핵잠수함, F-35A, F-22 스텔스 전투기 이게 지금 전부 순환배치 됐지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 배치되고 있습니다.

문희상 위원
11월 10일부터 나흘간 한반도 주역 해역 내에서 전무후무한 항공모함 3척, 로널드레이건․시어도어루스벨트․니미츠 이것이 동시에 이렇게 전개된 적이 있었습니까?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그렇습니다.

문희상 위원
그리고 미사일 탄두 중량 500㎏ 제한을 해지하는 것을 최종적으로 합의했지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그렇습니다.

문희상 위원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문희상 위원
또 최첨단 군사정찰 자산 획득하고 개발을 위한 협의를 즉시 개시에 합의했고 동맹국이라도 판매하자는 무기라는 E-8 조인트스타즈 같은 정찰자산 같은 것 이미 약속했지요? 이런 예가 있습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한미정상에,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국빈방문에 여러 가지 결실이 있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모든 것이 큰 성과였다고 생각합니다.

문희상 위원
맞습니다. 우리의 3축 체제인 소위 핵심적인 무기라고 이미 예산에 반영된 거예요. 그런 것을 이미 약속에 의해서 집행이 되게끔 한 것이 최초란 말이에요. 이런 정도로 한미관계가 돈독하게 된 적이 전혀 없었단 말이에요. 전무후무해요. 나는 중국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중국과의 외교도 마찬가지예요. 전에 전승절 기념식에 가 가지고 의전외교를 요란하게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사드를 배치하기 일주일 전에 가 가지고 황교안 총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때까지 박근혜정부의 3대, 소위 사드의 입장이라는 것은 3D라고 그래 가지고 No demand, 요구도 없었고 No discussion, 협의도 없었고 No decision, 결정도 안 했고 이렇다고 그러다가 별안간 배치를 결정하니까 거기서 어떻게 배신감이 안 차겠어요? 그런데 그 문제를 기본적인, 그때도 주장했고 계속 되는 대한민국의 3대 기조, 우리는 그것 안 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는 소위 3불이라는 것을 입장 표명만 하고도 그 문제를 해결할 재주가 어디 있는 거예요. 나는 한국 외교의 승리라고 봐요. 아주 잘했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하면서 실질적으로 모든 문제를 일거에 해결하는 쾌거를 이룩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측면으로 보는 시각에 따라 이렇게 다를 수 있는 것을 어떻게 그렇게 매사 잘못됐다고 꼬집는 쪽에만 맞추느냐 이거예요. 자기 편견의 안경을 벗을 생각은 안 하고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위원님께서 우리 외교의 지난 6개월 간의 성과를 아주 잘 평가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양국 간에 그게 미국이든 중국이든 똑같이 모든 사안에서 동일한 의견을 갖고 간다는 것은 국가 간의 관계의 속성상 그럴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도 동맹을 관리하면서 이슈가 있고 이견이 있는 거고 또 중국도 사드 문제와 관련해서 이번에는 우리로서는 일단락됐다, 봉인됐다 하는 입장을 가지고 미래 지향적으로 발전해 나가겠습니다만 다 이견이 있습니다, 양국 국가 간의 관계란. 그렇기 때문에 그 이견을 잘 관리하고 조율해 나가는 것이 결국은 외교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희상 위원
이상입니다.

심재권 위원장
문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김경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협 위원
김경협 위원입니다. 지난 정부에서 파탄 났던 외교, 지금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신속하게 복원시키고 정상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문희상 위원님께서도 강조했습니다만 한중관계, 한미관계 그리고 한일관계도 역시 대단히 어려웠습니다만 그러나 신속하게 정상화시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중에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 한중관계 개선협의인데요. 이 협의 내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나오는 것은 이 내용 자체를 이해를 잘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사드에 대한 입장은 합의가 된 게 아니라 중국은 사드를 반대한다는 것이고 한국은 사드는 대중국용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사실은 입장의 차이를 확인하는 거지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그렇습니다.

김경협 위원
확인한 거고, 마치 사드에 대해서 합의가 이루어진 것처럼 해놓고 나서 그다음에 여러 가지 또 다시 제기되는 문제들이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이게 진짜냐 가짜냐부터 시작해 갖고 어떻게 된 것이냐 자꾸 의구심을 갖게 되는데 입장은 입장이고 현실은 현실이다. 사드는 입장의 차이가 분명히 있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드로 인해서 양국관계가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여타의 다른 모든 관계들은 다시 정상화, 복원시켜 나간다는 게 10월 30일의 개선협의였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그렇습니다.

김경협 위원
그런데 아마 중국 외교부에서 이 개선협의 내용을 협의하고 나서 상부에 보고했는데 상부에서 썩 좋은 얘기를 듣지는 못 했던 것 같습니다. 질책을 받았다 이런 것도 언론보도 보 면 나오기는 하는데, 그런데 이렇게 됐을 때는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 협의는 성과적이었고 성공적이었다 이렇게 보거든요. 중국 내부에서 오히려 이 협의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을 때는 한국의 입장에서는 대단히 성공적이었던 외교의 성과인데 문제는 여기에 대해서도 한국 내에서도 마치 굴욕적인 외교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참 어떤 게 중국은 중국 자체의 협의 내용이 영 아주 상당히 만족스럽지 못했던 표현들이 있는 반면에 또 한국은 이걸 가지고 내부에서 이런 지적들이 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한중관계를 정상화, 개선시켜 나갈 것이냐 아니면 이 관계를 여전히 계속 뒤틀어서 문제를 제기해서 악화시켜 나갈 것이냐 저는 방향의 차이다 이런 생각입니다. 문제 제기하는 시각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외교는 여야를 떠나서 힘을 하나로 모아야 된다고 누차에 걸쳐서 얘기하고 있는 거지요. 이런 부분에서 정부의 외교 정책이 성공적이고 제대로 지금 가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여야를 떠나서 힘을 실어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식량원조협약 가입 동의안이 제출됐는데 거기의 부대의견을 보니까 식량원조의 대상에서 북한은 제외한다는 단서가 붙어 있어요. 거기에다가 운송비를 절감한다 이런 단서들이 있는데 보니까 참 이런 단서를 달아 가지고, 이후에 남북관계가 개선될 경우에 북한도 당연히 식량원조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장관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기본적으로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인 사안과 별도로 한다는 게 국제사회의 원칙이기 때문에……

김경협 위원
그런데 식량원조협약에 가입하면서 북한은 제외한다. 그다음에 운송비를 절감한다고 하면서 쌀값이 225억이고 운송비가 235억이랍니다. 왜 이렇게 많이 드는가 봤더니 주로 아프리카, 중동 쪽에 지원하겠다 이건데요. 아프리카, 중동 쪽에서 우리 한국 쌀 아마 별로 썩 좋아할 리도 없을 텐데, 여기는 또 별로 쌀도 먹지 않는 국가이기도 하지만 우리 한국 쌀이 특이하잖아요. 그래서 썩 좋아하지도 않는데 여기에다가 지원을 하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운송비는 235억씩이나 들고 그런데 운송비는 절감해야 된다 이런 실현 불가능한 부대조건을 달아서 제안을 해놓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입장을 얘기를 해 주십시오.

외교부장관 강경화
부대의견에 대해서 위원님, 제가 아직 자세히 검토를 못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심재권 위원장
김경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1차 질의가 끝났습니다. 저도 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한두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사드 문제의 합의에 따른 문제 제기를 소위 말하는 3불이라는 것, 아까 장관께서도 설명했지만 지난 합의는 양국의 기본 입장들을 다시 재천명하고 그리고 그 위에서 한중간의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한중관계의 중요도에 따라 발전시켜 가자는 합의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소위 말하는 일한이라는 것도 이미 지난번 합의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명시 부분이 본래 배치 목적에 따라 제3국을 겨냥하지 않는 것으로서 중국의 전략적 안보이익을 해치지 않는다 이런 부분이 그대로 우리가 그동안 가져왔던 입장으로 다시 천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입장은 지난 10월 28일 열린 제49차 한미안보협의회의에서도 이미 한국과 미국 간에 합의된 사항입니다. 따라서 우리 대한민국은 그동안 대한민국이 가져왔던 입장을 다시 설명했고 그리고 그 설명을 중국이 이해한 가운데 한중관계의 중요성을 보아 앞으로 더 긍정적으로 발전시켜 나간다 이런 취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그렇습니다.

심재권 위원장
따라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혹여 언론이 되었든 어디가 되었든 이의가 있을 때 좀 더 분명한 입장을 잘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쑹타오 대외연락부장은 시진핑 주석의 특사로 북한을 방문한 겁니다. 그런데 김정은이 면담을 거부했습니다. 정말 엄청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니까 중국 전문가들은 중국과 북한과의 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을 넘어섰다 이렇게 평가하고, 또 빙점에 이르고 있다 이런 평가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면담이 불발된 이후에 미국의 움직임도 중국의 움직임도 심상치가 않습니다. 미국은 테러지원국 재지정을 했을 뿐만이 아니라 특히 중국의 입장은 여러 가지 심상치 않은 그런 상황들을 보여줍니다. 이를테면 단동-신의주 철교 폐쇄라든가 또는 노동자를 더 이상 신규로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한다든가 또는 더 나아가서 흑룡강성에 주둔하는, 유사시 한반도 투입되는 북부전구 78집단군의 동계 실전 훈련도 있다고 합니다. 뭐, 등등…… 우리 외교부에서는 중국과 북한이 어떤 점에서 특사 면담을 받아들이지 않을 만큼 충돌을 했다고 보십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제삼국 간의 그런 고위급의 협의에 대해서 우리가 해석을 한다거나 뜻을 읽는다는 것이 좀 민감한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중국은 국제사회와 같이 불핵 불용 그리고 북한이 대화의 테이블로 나와야 된다 하는 기본 입장을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입장을 이번에 특사도 분명히 전했을 것 같고요, 북한 측하고 면담을 하는 가운데 어떤……

심재권 위원장
장관님, 뭐 특별한 대답을 하실 것 같지 않고, 우리 통일부장관께서도…… 어쨌든 이 상황이야말로 저는 폭풍전야의 고요를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70여 일째 북한이 어떠한 행위도 하고 있지 않는데, 그리고 여기에서 시진핑 특사를 만나지 않으리만큼의 북한의 입장은 참으로 우려할 여러 상황을 가져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부에서 참으로 깊이, 다양한 대책들을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1차 질의를 마쳤습니다. 이번에는 아까 순서에 따라서 이주영 위원님, 보충질의 역시 5분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영 위원
외교부장관께 아까 이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주영 위원
‘미국 행정부 입장, 전술핵 배치 아직도 긍정적이지 않다’ 그것은 다 알고 있는사실을 그냥 말씀하신 것에 불과합니다. 지금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서는 지금까지 20년간의 북핵에 대한 미국 정부 또 한국 정부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대응이 이제 한계에 이르렀고, 기존 방식대로 가 가지고는 결코 핵 폐기, 비핵화를 이루어 낼 수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변화된 핵 폐기 정책을 도출해 내야 된다 이런 입장인 것은 분명하시지요? 분명하게 이렇게 감지하고 있는 것이지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그렇습니다.

이주영 위원
제가 미국 조야를 방문한 결과를 말씀을 드리자면, 미국 CIA 코리아미션센터 또 미국 상원․하원, 특히 상원 외교위의 코리 가드너 동아태 소위원장 또 하원의 쏜베리 군사위원장 이런 분들하고 얘기를 나누어 보면 그렇게 이 전술핵 배치에 대해서 완전히 싸그리 부정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금 미국 조야에서도 앞으로 필요하면 모든 옵션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는다 하는 속에 이것도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공개적으로 드러나 있지를 않아서 그렇지. 그래서 한국 정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그냥 아웃 처리하듯이 맨 앵무새같이 반복하시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결코 전략상 핵 폐기를 위한 거기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난번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방문했을 때 한미 정상의 공동 언론발표문 1항에 나와 있습니다. 한미동맹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안정과 번영을 위한 핵심 축임을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한 것으로 되어 있고,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의 여기에 대한 반응까지는 여기에 들어 있지 않아요. 그것은 다 이해하고 있는 바인데, 이 공동 발표문에 대해서 한국 정부의 코멘트들이 엇박자 내지는 정부 내에 의견 충돌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비쳐졌어요. 그것 다 아시지요? 처음에 청와대 경제보좌관이 동의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고, 외교부는 처음에는 상당히 깊이 이해한 것처럼 얘기했다가 앞으로 계속 협의해 나가겠다 이렇게 입장을 자꾸 바꾸어 왔었지요? 그것 아시나요? 그때 장관이 안 계셔 가지고 차관을 상대로 다 물었어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 제가 보고받았습니다.

이주영 위원
그런데 그때 이렇게 보면 미국 정부에서는 11월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 문제를 미국 정부가 거론할 것을 예정을 하고 10월 16일에 한국 정부에 통보를 했다는 겁니다, 이 새로운 개념에 대해서. ‘인도-태평양의 안보, 안정과 평화를 위한 한미동맹이 그 핵심 축이다’ 하는 얘기를 한다고 하면 이 한미정상회담을 준비하는 외교부의 입장에서는 거기에 뭐라고 답할 것인지 그게 준비되어 있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어 있었다는 그 점은 뼈저리게 반성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저희가 통보받은 바 없습니다.

이주영 위원
통보받은 바 없어요?


이주영 위원
그런데 보도는 통보했다고 나와 있어요. 미국 백악관이 한국 정부에 그 개념에 대해서 미리 통보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그 보도가 잘못된 겁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저희로서는 통보받은 바 없습니다.

이주영 위원
그러면 그 보도에 대해서 항의를 하셔야지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고 그럴 여지가 있으면 미국 측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주영 위원
우선 시간이 끝났으니까요……

심재권 위원장
이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정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양석 위원
역시 여야의 온도 차가 있습니다. 좀 안타깝습니다. 저희들이 오해한다, 색안경을 끼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뒷이야기는 제가 남은 시간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왕이 부장과 우리 장관님 만남에 대한 해설 보도는 어떻다 할지라도 왕이 부장이 ‘말에는 신용이 있어야 하고, 행동에는 결과가 있어야 된다’ 이 말들이 굉장히 기분 나쁘고 자존심이 상합니다, 고압적이고. 그런데 장관께서 경험이없어서 그런지 아니면 정말 순수해서 그런지 적어도 그런 멘트에 대해서 대처를 잘 못 하셨어요. 그리고 장관께서 말씀하신 것 잘 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하시다가 방점을 두신 부분이 ‘그런 의미에서 문 대통령 방중에 앞서 한국의 기업 활동에 있어 어려움이 해소되고, 인적 교류가 예전처럼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 이거예요. 이것도 잘 보면 기업 활동과 인적 교류인데, 그것도 대통령 방중 전에…… 방점은 나는 대통령 방중에 있다고 봐요. 대통령께서 우리 정상회담이 잘되기 위해서 이것 좀 정리하자 그래서 결국은 도로 닦으러 가신 것 같다는 그 속내를 장관께서 정말 외교협상에서 다 비친 거예요. ‘제발 정상회담 잘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평창 와 줬으면 좋겠다’ 이것을 공공연하게 이렇게 내비쳐 가지고 어떻게 협상이 되겠어요? 중국은 다 읽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말씀하시고도 ‘오해가 있다’ 한다면 정말 답답한 일이다. 오죽하면 한국 외교에 쓸개가 있어야 된다고 이런 사설까지 나오겠습니까? 나는 오히려 우리 장관님 스타일로 봐서 뻔뻔함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치적 수사에는 정치적 수사로 막고. 협상 담당 기자들 만난 이야기가 어떻게 알려질 수 있느냐고 이런 순진한 마인드 가지고 어떻게 외교 전쟁에 나가서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정치적으로 기자를 만났으면 이미 그것은 공개하겠다는 의미와 다름없는 것인데, 장관은 그게 지금 납득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답답한 일입니다. 다시 한 번 또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런 표현 드려서 죄송합니다. 뜬금없이 장관께서 3불 입장을 이야기했고, 사전에도 사후에도 국회 이 자리에서 답변하시면서 국회의 구성원인 우리에게는 사전․사후에 한마디 설명도 없었어요. 그리고 언론은 알아서 썼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오해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요, 오해합니다. 오해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당 위원들은 얼마나 설명해 주었어요? 여당 위원님들은 설명받았기 때문에 알아서 이렇게 잘했다고 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것이라도 잘되었으면 좋겠어요, 당정협의라도. 소통이 잘되었으면 저는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들이 오해를 받기도 하지만 나는 이것은 우리의 건강한 외교를 위한 야당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국가의 대외정책 기본원칙에 대해서는 논쟁이 있을 수 있어요. 협상 결과에 대해서 만족한다, 만족 못 한다 하는 논란이 있어야 당연히 민주주의 국가지요. 장관 오늘 나오셔 가지고 예를 들면 쓸개가 있어야 된다는 기사 혹은 야당은 굴욕 외교라고 했다는 기사가 떠야 다음 대통령 방중에 있어서 장관이 유리하게 협상할 수 있다고 나는 생각해요. 우리 대한민국은 중국과 다르다, 야당이 있고 국회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협상, 이런 발표문 가지고는 우리는 가서 설명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 대통령도 그러지 않았어요? ‘민주주의는 북한의 미사일보다 강하다’, 우리는 민주주의 사회예요. 저는 이런 쓴소리, ‘오해입니다. 색안경 낍니다’ 그런 말 들어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협상에 100% 만족이 있을 수는 없지요. 그러나 굴욕적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우려를 장관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정말 거리감 느낀다. 차라리 남관표 차장이 나았다. 장관, 실제로 그런 오해에 대해서 기자들 비보도 전제로 혹은 의원들에게 설명이나 하셨어요? 장관은 설명도 없으시면서 오해한다 하고 있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우리가 안보에 있어서 여야가 하나가 될 수 있겠어요? 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장관이 경험이 없으시니까 그러신다고 보더라도 야당의 건강한, 협상 결과에 대한 야당의 냉혹한 평가에 대해서는 약으로 생각하시라, 그리고 다음 협상에 활용하시면 그것도 우리의 건강한 안보를 위해서 보탬이 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오해를 가지고 우리가 평행선을 그어서는 안 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또 그러기 전에 설명하셔야지요. 국회의 장을 그렇게 이용하시면 그것은 정말 국회에 대한 모욕일 수 있습니다.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 위원님 지적해 주셨듯이 이렇게 여러 가지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약으로 생각하고, 또 우리의 역동적인 민주주의의 하나의 표상이라고 생각하고 깊이 유념을 하고 있습니다.그렇지만 제가 굴욕 외교를 하고 왔다는 점에서는 동의를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외교부장관으로서 왕이 장관을 세 번째 만났습니다마는 5시간에 걸쳐서 깊이 있는 소통을 여러 가지 사안에 했고요. 또 중국에 대해서는 유엔에 10년 근무를 하면서 유엔 고위 직책에서 아주 어려운 사안을 가지고 중국 측과 여러 계기에 어려운 대화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 대해서 원칙이 없는 그런 외교를 하고 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심재권 위원장
정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더 질의하실……

이주영 위원
조금만 추가해도 될까요?

심재권 위원장
예, 추가질의 3분으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영 위원
예, 좋습니다. 제가 다른 것을 좀 얘기를 할게요. 통일부장관, 중국 조선족으로부터 기증을 받았다 하는 생수 이게 컨테이너 한 대 분량이라고 하는데 4만 6000통, 엄청난 양이 들어왔어요?

통일부장관 조명균
4만 6000t은…… 한 컨테이너인데……

이주영 위원
4만 6000병.

통일부장관 조명균
예, 병이 되겠습니다.

이주영 위원
t을 얘기한 것이 아니고 통을 얘기한 것인데……

통일부장관 조명균
죄송합니다. 잘못 들었습니다.

이주영 위원
잘못 들은 것 같은데, 이게 아무리 무슨 종교행사에 사용하고 또 무상이라고 하더라도 그렇지, 이것 너무 심한 것 아니에요? 종교행사를 하는데 4만 6000병이나 되는 생수가 왜 필요한 거예요?

통일부장관 조명균
그 행사에 참여하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판단하기 나름입니다마는 저희가 볼 때는 그 자체가 그렇게…… 또 아주 엄청난 양이어서 반입을 불허할 만큼의 양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이주영 위원
그러면 양을 조정해서 반입 허가를 할 수도 있지요. 승인을 하되 종교행사에 쓸 정도의 분량, 이 4만 6000병을 종교행사에 몽땅 쓴다는 것이, 이게 맞지가 않습니다. 상식에 맞지를 않아요. 이것을 어떻게 종교행사에 쓰는 그런 용도라고 그렇게 해서 승인을 합니까?

통일부장관 조명균
판단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송이나 이런 것을 감안할 때 그것 양을 줄인다고 그래서 달라지는 측면도 별로 없고요,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일단 해당 단체에서 종교적 목적에만 쓰겠다라고 확약을 했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승인을 했습니다.

이주영 위원
지금 북핵 폐기를 위해서 북한에 대해서는 제재․압박을 엄청나게 강화시켜 가지고 이런 일들이 혹시 그런 방향하고 역행하는 그런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다. 이런 것은 경계하셔야 돼요, 통일부 입장에서는.

통일부장관 조명균
예, 충분히 경계를 하고 판단을 하겠습니다.

이주영 위원
앞으로 유의하셔야 되겠어요.

통일부장관 조명균
예, 주신 취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앞으로 유념을 하겠습니다.

이주영 위원
이상입니다.

심재권 위원장
이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영 위원님이 보충질의를 아까 신청했습니다. 이인영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영 위원
외교부장관님 설명 들으니까 조금 해소되는 것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교부장관님 스스로가 유엔의 휴전 결의에 군사훈련의 중단 문제 이런 것들이 포함되는지 안 포함되는지 이런 것들이 클리어해지지 않지 않습니까, 대답하시는 과정에?

외교부장관 강경화
군사훈련 부분은 포함이 안 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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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위원
글쎄, ‘포함이 안 되었다. 그런데 그런 휴전 결의의 정신 이런 것 속에서 풀어 가 보시겠다’ 이런 취지 이상으로 들리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런 정도는 미국하고 제일 먼저 상의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그다음에 북한이, 평양이 참여하지 않더라도 평창올림픽은 평화올림픽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불행인지 아닌지 평가하기 나름이겠습니다마는 패럴림픽의 마지막 1주일이 키 리졸브 훈련 예정되어 있는 것하고 겹치잖아요, 어쨌든. 그리고 키 리졸브 훈련은 미국의 군사훈련이 대부분 그렇습니다마는 길면 1년 아니면 3개월 전에 결정이 되고 확정이 되어서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시간이 사실상 별로 안 남아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냥 조율되어서, 조정되어서 갈 문제이지 이게 그냥 계속 시간이 마냥 남아 있기 때문에 나중에 검토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 평창올림픽은 그렇게 와 있다 이거예요, 시간 테이블 속에서. 절대적인 시간의 선들을 임박하고 또 넘어가고 있고, 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지요, 제 얘기는. 그러면 그다음에 하나만 더 여쭈어 볼게요. 평양이 평창올림픽에 만에 하나 참여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지금 유엔에서 취하고 있는 제재 공조에 해당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평양이 오든 안 오든 미국하고 정리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국제사회하고 어느 정도 이해를 구하고 정리되어 있어야 되고. 저는 그게 당연히 외교부가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쯤은 당연히 그게 활발하게 되어서 늦어도 한 달 정도 뒤에까지는 정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오늘 지적한 것은 그거예요. 이 앞에 상임위 할 때, 한번 가서 속기록을 보시면 더 잘 아실 거예요. 지금 대답하신 것들이 한 세 번 정도 거의 똑같은 패턴이시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석 달 전의 이런 시간하고 지금 두 달 조금 남은 이 시간하고는 너무 다르다 이것이지요, 제 얘기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지금 오늘 강조해서 말씀드린 것이지, 생트집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사안 하나 하나가 그동안 국내적으로나 국제적으로나 예민하게 다루어졌던 사안들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부족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이 아니면 사실 두 분 장관님을 이렇게 만날 시간도 없고요. 그런 측면에서 최선을 다해서 구체적인 답을 원했던 것이고, 그게 국민과의 컨센서스를 만드는 길이라고 생각해서 한 것이지, 3개월 전에 대답하셨던 그 원칙이나 그런 추상적인 대답이나 똑같으면 안 된다 이런 측면에서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한번 다시 재고해 보시고, 국회하고 부족하면 이후에 야당 의원님들 따로 찾아봬서라도 커뮤니케이션하시고 또 국민들과 별도의 다른 과정, 다른 루트를 통해서 커뮤니케이션하셔야 할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은 저도 이렇게 법안 관련해 가지고 통일부에 질문할 것이 있었는데, 시간이 없어서 생략하겠는데요. 다만 통일정책의 안정성․지속성을 위해서 통일부가 또 새 정부가 예컨대 법률주의, 입법주의 이런 것과 그다음에 협약주의, 사회적인 합의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만큼 그동안에 있었던 법률이나 정책 시행 과정에서, 제도의 시행 과정에서 그런 것들이 한번 다시 정리되어야 할 부분들이 있으면 무엇인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나중에 한번 다시 토론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제출했던 법안 2개도 사실은 그동안에 법률적․제도적 기반이 없는 문제들 이런 것들을 포함시키기 위해서 제안한 것인데, 그런 점들도 한번 상의 드려 보고 싶었는데 오늘 주제가 바뀌어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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