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6차 외교통일위원회회의록 Page 2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27일



윤상현 위원
그러니까 현재는 사드 시스템 사용에 제한을 가할 의사가 없다라는 말씀이시지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사드 운영과 관련해서는 말씀드렸듯이 우리 한미 간의 동맹 차원에서 국방 당국과 결정하고서 운영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상현 위원
그러면 사드 시스템 사용에 대해서 제한하는 것을 검토할 의사도 없나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사드 시스템 운영을 제한한다 하는 그런 생각은 우리 정부로서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윤상현 위원
그러면 장관님, 저는 참 걱정인 게 한중 관계, 교착 관계 타개 기초가 3불1한이라고 중국정부가 계속 그러는데 이것을 어떻게 타개합니까? 단계적 처리도 결국 사드 시스템을 결과적으로 철수하자는 건데 지금 12월 달 대통령의 방중을 준비하고 있는 입장에서 그전에 한중 군사 당국 간 협의를 먼저 하자고 할 텐데 사드 시스템 사용에 대해서 제한을 가하겠다는 중국 측 요구가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것 자체가 의제가 될 수가 있습니까? 1한이라는 것, 사드 시스템 사용에 제한을 가하는 것 자체가 한중 군사 당국 간 협의에 제한을 가할 수가 있습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협의 결과를 발표한, 긴밀한 협상의 취지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지금 어려운 상황을 서로 인식을 하고, 그렇지만 양국 관계가 이런 어려운 상황에 남아 있는 게 서로 좋지 않으니까 미래지향적으로 가자 하는 게 그 기본 합의입니다. 그런 기본 합의에서 정상 방문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윤상현 위원
장관님, 리커창 총리가 대통령께 사드 문제를 언급하면서 한중 관계의 장애물을 깨끗이 치워라, 왕이 외교부장이 단계적 처리에 대해서 강 장관님과 합의에 이르렀다, 결국 사드 시스템 철수하라고 계속 요구할 텐데 우리 안보주권 문제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나오는 중국정부를 어떻게 핸들링하실까 참 걱정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저는 단계적 처리가 나왔으면 장관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오히려 사드는 일단락됐다 강하게 말씀하셨어야 되고, 장관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국방부에게 의견을 전달해서 중국 측 요구를 전달하겠다, 도대체 중국 측 요구가 뭐길래 장관님께서 우리 국방부에 친절한 설명까지 곁들이면서…… 중국 측 요구가 뭡니까? 국방부에 뭘 전달하셨습니까? 도대체 중국정부가 이렇게 나올 때 장관님께서 협상의 당사자로서 어떤 내정 간섭이라는 생각을안 했는지 참 궁금합니다.

외교부장관 강경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협의 과정에서 우리 안보주권을 제한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협의 대상이 아니다 하는 것을 분명히 하고 협상을 했고요. 국방 당국과의 소통은 합의 내용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국방 당국 간에 앞으로의 소통이 이루어질 것으로 하고 이로 인해서 제가 외교부장관 회담에서 새로운 것에 동의를 했다거나 약속한 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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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위원
아니, 중국이 계속해서 레이더에 대해서 문제를 삼으면 장관님께서 ‘너희들은 중국의 레이더를 가지고 우리를 24시간 감시하고 있지 않느냐, 우리 북핵․미사일 방어형, 자위권적 무기에 대해서 왜 그러느냐’ 그런 식으로 강력하게 치고 나오지 않으셨나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중국의 레이더에 대해서는 논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인식의 차이에, 어떤 부분이 차이가 있고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관리해 나갈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의를 했습니다만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국방 당국 간에 보다 더 논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윤상현 위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한중 관계 협의 과정을 보면서 정말로 정부가 주권의식, 확고한 입장을 가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주권을 내놔서는 안 된다, 특히 3불이라는 것, 10월 31일 한중 간 합의 부분에 대해서 그게 아무리 정부의 입장 표명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안보주권을 훼손하는 것이고, 결국에는 베트남전에 미국이 들어가서 결국 쿠아그마이어(quagmire)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쿠아그마이어? 외교적인 쿠아그마이어에 돌입한 것이다, 계속해서 수렁에 빠질 것이다. 그래서 저는 장관님께 계속 말씀드리는 게 뭐냐? 제발 외교 문제를 외교부가 주도 하게 해라, 외교부가 주도하는 게 훨씬 더 국가 전략적 차원에서, 실전적 경험을 가진 외교전사들이 싸우는 게 훨씬 더 낫다, 장관님께서 그 입장에서 정말로 노력해 달라 말씀 한 번 더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심재권 위원장
윤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거의 모든 위원님들이 질의를 신청해 주고 계십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질의 시간을 5 분으로 정하고 1차 질의가 끝난 후에 다시 또 질의가 필요하면 보충질의를 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이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영 위원
이주영 위원입니다. 아까 핵무장 촉구 결의안하고 관련해서 여당 측 위원님 입장 표명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소위 논의 과정에서 균형 있게 이 문제가 다루어져야 된다 하는 차원에서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핵무장이라고 할 때는 전술핵 배치, 이건 미국의 핵 자산이지요. 그걸 한반도에 배치하겠다 그런 내용이 되겠고 또 하나는 한국이 자체 핵 개발을 해서 자체적으로 핵무기를 보유하겠다 이걸 다 포함하는 개념이 핵무장이지요. 그런데 아까 NPT 탈퇴 이게 필요한 것은 전술핵 배치 이 부분에는 아니지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 맞습니다.

이주영 위원
자체 핵 개발, 우리가 핵무기를 개발해서 보유할 때 그때는 여러 가지 사유들이 있어요. NPT 탈퇴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 해서 자체 방위 목적으로 필요할 때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 NPT 탈퇴할 수 있다는 것인데 NPT 탈퇴는 거기에 국한해서 하신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지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 맞습니다.

이주영 위원
지금 비핵화 선언에 배치되기 때문에 이걸 우리 정부에서 수용하지 않는다 이 말씀을 계속하시는데 비핵화 공동선언이라는 것은 1991년 12월 31일에 남북이 같이 선언했던 그걸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한국은 1992년에 비핵화 선언 내용을 전부 이행을 하고 남쪽 한반도에 있어서는 핵무기가 없는 거지요. 비핵화가 실현이 된 것이지요. 그 공동선언을 그대로 이행했다라고 봐야 되지요?


이주영 위원
그러나 북한은 비핵화 공동선언을 이행했나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비핵화 공동선언뿐 아니라 국제사회의 NPT라든가 또 안보리 결의를 계속 위반하고 있습니다.

이주영 위원
위반하고 있으면, 우리가 남북이 균형 있게 선언을 서로 이행하고 존중하면서 간다고 하면 당연히 비핵화 선언을 우리가 그대로 지켜 가야 되고 유지해 가야 된다 이 논리를 우리 국민들에게 정부가 얘기를 해도 다 납득을 할 수 있겠지만 이미 한쪽은 그 비핵화 선언을 전부 무시하고, 깡그리 무시한 것 아니겠어요? 지금 북한이 핵무장은 거의 다 됐고 이제 남은 건 미국 본토에 이르는 ICBM 이것 마지막 단계 조금 남아 있다 하는 그 수준에 이르렀을 것 같으면 우리가 남북 비핵화 공동선언을 얘기하면서 전술핵 배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없다, 이게 우리 국민들에게 과연 설득력이 있겠느냐 이걸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외교부 또 통일부, NSC 차원에서 이것도 북핵에 대한 남한 지역에서의 힘의 균형, 소위 공포의 균형 이런 걸 통해서 나중에 협상을 해 간다고 하더라도 핵 감축으로 같이 나가야 되지 저쪽은 핵 폐기 대 이쪽은 없는 핵 가지고 폐기할 수는 없기 때문에 여기는 미군 철수, 한미동맹 해체 이런 주장으로 균형을 잃은 협상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주요한 지렛대 또 협상카드로 전술핵 배치 또 나아가서는 우리 자체 핵무기 개발까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카드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하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같은 얘기 하실 거면 더 하실 필요 없어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우리는 모든 면에서, 특히 핵 비확산 체제뿐이 아니라 국제사회 모든 규범에 있어서 모범적인 국가로 전 세계의 지지를 받고 있고 평가를 받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이주영 위원
그 정도 하십시오. 그러니까 그게 아주 공허한 주장을, 공허한 말씀을 계속하고 계신 거예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공허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주영 위원
우리 국민들이나 우리 동맹국 입장에서 볼 때는 공허한 거예요. 제가 미국 워싱턴 조야를 가서 직접 방문하고 들은 바에 의하면 공허한 주장을 계속해 나가 가지고 북핵 폐기를 위해서 별로 도움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외교부장관 강경화
미국의 책임 있는 당국자들의 얘기는 우리랑 같습니다. 전술핵 재배치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를 고려를, 관련 사안이 있겠지만 과연 우리의 안보를 위해서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이냐부터 따져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미국으로 받고 있는 핵우산이라든가 전략자산의 배치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서 어떤 것이 우리의 방위를 위해서 제일 효과적인가 하는 것을 따졌을 때 우리나 미국의 책임 있는 당국자들의 입장은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주영 위원
장관께서 그런 답변 하셨으니까 제가 1분만 딱 쓰고 다시 추가 안 하겠습니다.

원혜영 위원
추가질의 있습니다, 추가질의.

이주영 위원
추가 할 수 있다고?

심재권 위원장
추가 하십시오. 하시고, 앞으로의 순서가 강창일 위원님, 정양석 위원님, 원혜영 위원님, 이수혁 위원님, 이태규 위원님, 이석현 위원님, 박병석 위원님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그러면 이인영 위원님도 추가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강창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일 위원
강창일 위원입니다. 한중 간에 비정상적 관계를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애쓰시고 계신 것 같아요. 수고 많습니다. 첫 번째, 사드 문제 말이지요, 지난번에도 말씀했어요. 미국과 중국이 서로 이해하는 게 달라요, 사드 문제에 대해서. 이게 오해일 수도 있고 누가 거짓말하고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미국과 중국이 직접 대화해서 풀어라, 이런 얘기를 제가 여러 차례 했지요. 지난번에 중국 측에서 사드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제안을 했다고 언론에 보도됐어요, 사드 문제에 대해서. 그것은 한국 측에 제안한 겁니까, 미국 측에 제안한 겁니까, 중국 측에서?


강창일 위원
현장에 가서 체크하겠다 등등등등……

외교부장관 강경화
그런 제안이……

강창일 위원
없었어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한중 간에는 없었습니다.

강창일 위원
그렇지요. 제가 그것을 여쭤 보고 싶은 거예요. 그것은 중국이 미국에게 제안을 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미국에게. 혹 그런 얘기 듣거든 ‘미국하고 직접 대화하시오’ 이렇게 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제 말 뜻을?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문제가 된 것은 우리의 배치 결정 이후에 중국에서 우리 국민, 기업이 겪는 어려움이 우리로서는 제일 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소해 나가기 위해서 그런 집중적인 협의를 했었고 그 협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강창일 위원
됐고요. 두 번째 말이지요, 중국 다녀왔는데, 한중일 정상회담 관계 여쭤 보고 싶어요. 다음다음 주에는 한일의원연맹 총회를 동경에서 하게 되는데, 일본 측에서는 적극적으로 하고 싶어 하고 또 일본의 언론을 보게 되면 중국도 중일 간의 관계를 정상화시키고 싶어서 중국도 원하는 것 같다, 이런 식의 언론 보도들이 많습니다. 가 봤더니 가능성이 있습니까, 한중일 정상회담?

외교부장관 강경화
우리로서는 한중일 정상이 동북아의 평화, 그래서 조속히 개최되는 것이 좋다 하는 것이 우리 입장이고요.

강창일 위원
아니, 중국 측 반응이 다녀 봤더니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언젠가는 개최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시기 조절 문제에 있어서……

강창일 위원
아니, 강경화 장관님 말씀이, 중국 측의 반응이 어떤 것 같아요? 느낌이, 느낌만 얘기하세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중국도 아무래도 중요한 국내 정치 일정을 잘 치르고 난 후에 새로운 시각에서 이런 문제를 볼 수 있지 않나 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입니다.

강창일 위원
그래서 만일에 열리게 되면 저는 평창 올림픽 전에 해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올림픽하고 관계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만일에 순회 정상회담하게 되면 평창 올림픽 전에 열렸으면 좋겠다. 다음다음 주에 일본에 가서도 그것을 강력하게 주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말이지요, 한반도 비핵화의 논리, 이는 대원칙이기도 하면서 또한 북한의 압박과 제재의 수단이거든요. 그런데 거꾸로 한국의 핵화, 핵무장이 오히려 압박, 제재 수단이라고, 핵무장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것은 중국도 우리 동맹국인 미국도 원치 않고 현실적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전혀 0.1%도 없는 말이거든요. 없는데, 단 하나 그런 것들이 압박 수단으로써 꺼내 놓은 논리라고 생각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그런데 왜 이런 얘기를, 아니 남이 강도 짓하니까 나도 강도가 되겠다 이렇게 하면 상대방 제압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전혀 실현 불가능한 얘기 가지고 우리 국론 분열시키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자꾸 정치권에서 이런 문제가 제기돼서 제가 아주 머리가 아픕니다. 제발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당리당략적으로 ‘핵화, 핵화’ 참 터무니없는 얘기들을 하지 말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 말씀에 대해서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하세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우리가 북핵 불용도 그렇고요, 북한의 비핵화를 추진해 나가는 데서 제일 중요한 것은 국제사회의 공통된 의지입니다. 그리고 국제사회의 공통된 의지로써 지금 안보리 결의를 이행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이런 노선을 제거하고 있다 이랬을 때는 우리 스스로가 국제사회의 공조를 깨는 결과가 될 거고요. 이 지역의 핵 도미노는 물론이고 또 국내 여론이나 주변국들의 공조가, 협조가 필요한 이런 상황에서 북핵 평화적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공조가 크게 흔들릴 것으로 생각됩니다.

강창일 위원
이상입니다.

심재권 위원장
강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정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양석 위원
정양석입니다. 외교부장관님, 요즘 신문 보기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지요? 보수 언론 또 진보 언론 할 것 없이 한중 관계에 대해서 염려를 많이 하고 또 장관을 많이 질책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제 해석에 의하면 장관께서는 책임도 없고 권한도 없는데 내가 너무 많이 맡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억울한 생각이 드실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변 4국과 당당한 협력외교를 추진하겠다고 대통령은 100대 국정과제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중국과 관계를 보면 정말 우리 국격이 훼손당하고 자존심이 많이 상한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아까 동료 위원 질문에서 3불 1한에 대해서 환구시보가 한 게 사실이 아니다, 이러한 제안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말씀하셨고 그 의사를 공관을 통해서 전달하셨다고 하는데, 한중 외교장관회담이 끝나고 23일 날 특파원 간담회를 가지셨어요. 그런데 거기서 말씀하셨어도 되는데 그런 코멘트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자꾸 ‘굴욕 외교다’ 하는 이런 말이 들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장관님을 힘들게 하는 사항이, 어제 남관표 안보실 2차장이 언론 브리핑을 했습니다. 사전에 통보 받으셨나요? 내용 알고 계세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알고 있습니다.

정양석 위원
그래, 어땠어요? 그 브리핑을 쿵쉬안유(孔鉉佑)하고 했고 발표는 장관께서 하신 셈이 됐는데, 본인이 소위 오해를 해명하겠다고 브리핑을 하셨는데 저는 그 형식이나 내용에 있어서 타당하지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용을 아신다니까 저도 한번 보겠습니다. 주요지는 이런 것 같습니다. 3불 용어를 약속한 적이 없다, 이것은 중국 용어다. 두 번째, 내가 협상자 본인 이름을 넣는 것은 양해했는데 그것은 사드 문제가 더 이상 거론되지 않겠다는 전제로 양보한 것이다. 세 번째, 이번 협상은 중국이 많이 양보하고 한국이 승리한 것이라고 외신들은 보도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 언론들은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이런 것이고요. 그다음에 중국 언론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 우리 대한민국 언론이 꾸짖어 달라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정말 어처구니없습니다. 그다음에 또 장관님하고 관계된 부분인데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3불 협상에 관해서 내가 잘못한 게 하나 있다. 그것은 모호하게 표현했어야 됐는데 그 표현이 잘못됐다. 이 시인을 했어요. 그런데 이 모호하게 표현했어야 되는 부분을 결국은 장관께서는 용감하게 그냥 읽으신 셈이 됐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기자들이 이렇게 물었어요. ‘국회에서 여당 위원이 질의하고 장관이 답변했는데 사전에 어레인지(arrange)가 있었느냐?’ 그러니까 ‘그것은 말 못하겠다’ 저는 이 문제를 보면서 청와대가 ‘그래, 내가 협상의 주체고 외교부는 책임도 없고 권한도 없다’ 외교부는 껍데기라고 하는 것을 또 한번 확 인 사살한 셈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장관께서 남관표 차장이 기자간담회 하겠다면 ‘그 내용을 우리가 시작은 못했지만 수습이라도 내가 하겠다. 제발 청와대 나서지 말아 달라’라고 했어야 옳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도대체 외교부는 뭡니까, 도대체? 그래서 협상 당사자가 이것은 잘됐고 이것은 잘못됐고, 또 중국에서…… 더군다나 내용도 그렇지요. 국내 언론 탓으로 돌릴 수가 있습니까? 나는 그렇다고 한다면 남관표 차장이 비보도를 전제로 간담회 할 게 아니라 당당하게 기자회견에 나왔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이 잘못된 것 국민들 앞에서 후련하게 ‘제가 협상 당사자인데 그것은 협상 사실과 다르다’고 이렇게 밝혔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내용도 정말 잘 모르는 장관 계속 언론에 얻어맞고 있는데 또 애처롭기도 해요. 나는 장관보다 차라리 남관표를 증인 채택해서 본인으로부터 이야기를 직접 들었으면 좋겠어요. 장관님, 도대체 이렇게 무시를 당해도 되는 겁니까? 내용에 있어서도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하고 형식도, 또 적절하지 않은 시점에 나서서 외교부를 또 한번 이렇게 힘들게 하고 있어요. 장관, 화 좀 내셔야 돼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한 말씀 하시지요. 남은 질의는 보충질의 때 하겠습니다.

외교부장관 강경화
무시당하고 있다는 생각 전혀 안 하고 있고요. 협상 과정에서도 외교부가 심의관 급에서 계속 참석을 했고 브리핑을 저도 계속 받았습니다. 남관표 차장은 아시다시피 외교부 출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상력에서나 사안에 있어서 그 누구보다도 면밀한 준비를 갖고 협상을 했을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로 계속 언론에서 질문이 나오는 부분에 있어서 본인이 협상을 주도한 입장에서 좀 더 설명하는 게 좋겠다 해서 어제 백브리핑을 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비보도된다는 전제로 백브리핑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이 이렇게 공개가 된 것에 좀 의아스럽습니다.

정양석 위원
비보도하고 비공개는 다릅니다.자존심이 있어야지, 무슨 말씀을 하고 계세요.

심재권 위원장
정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원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혜영 위원
평창 동계올림픽에 북한 참여를 논의하기 위한 대북 특사 파견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엔에서 평창 올림픽 전후 52일간 일체의 적대 행위 중단을 핵심으로 하는 휴전결의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됐습니다. 북한도 평창 평화 올림픽을 위한 전 세계의 염원을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우리 국회도 이 기간 동안 남북 간 군사 훈련을 상호 중지하자는 결의안이 제출돼 있습니다. 북한이 올림픽에 참여하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남북이 함께 하는 평화 올림픽을 만드는 것, 이것이 저절로 될 리가 없습니다. 우리 정부가 어떻게 디자인하고 노력하느냐에 많이 달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통일부장관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이 74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북한의 평창 올림픽 참가를 설득할 대북 특사를 보내자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핵 문제를 핵심으로 하는 한반도 문제 전체를 논의할 특사는 현재 국제사회의 대북 제제가 진행되는 만큼 그와 관련해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평창 올림픽 한 가지만 원 포인트로 논의하고 잘 추진하기 위한 특사를 보내는 것은 고려 가능한 사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 조명균
존경하는 원혜영 위원님께서 제기해 주신 평창 동계올림픽의 북한 참가를 원 포인트로 한 특사 파견 문제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취지에 대해서는 적극 동감을 합니다. 필요성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다만 그렇다 할지라도 특사라고 하는 자체가 갖는 여러 가지 의미와 상징성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또 북한의 입장 같은 것도 감안해야 되고 그래서 저희가 어떻든 북한이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가하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해 나간다는 입장으로 있습니다 만 어떠한 사안과 관련해서 지금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기에는 현시점에서는 조금 적절치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원혜영 위원
지금 답변을 들을 것으로 기대한 것은 아닙니다만 적극적이고 주체적인 어떤 대응 방안에 대한 고민과 검토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행사 개최지인 강원도의 최문순 지사는 ‘북한 마식령스키장에서 공동 발대식을 하자’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만 이런 것이 단순한 아이디어 차원이 아니라 현실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슨 대화가 있어야 되고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협상이라는 게 주고받는 겁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북한이 평화 공세든 체제 선전이든―과연 체제 선전할 게 뭐가 있는지 모르지만―그런 걸 하려고 하더라도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낼 수만 있다면 원 포인트 대북 특사 보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특사로 이를테면 주무장관인 문화체육부장관이라든가 강원도지사라든가, 꼭 특사의 자격이 아니라도 보내서 이런 것을 협의하는 것은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색된 남북 관계가 저절로 좋아질 리가 없습니다. 북한이 정전협정을 위반했는데도 대화 창구가 없다 보니까 확성기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정말 기가 막힌 현실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로의존성에서의 탈피가 정말 중요합니다. 하던 대로 하다 보면 어떤 새로운 변화나 계기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평창올림픽을 입구로 삼아서 북핵 문제나 남북 관계의 얽힌 실타래를 푸는 계기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정말 창의적으로, 주체적으로,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통일부장관 조명균
알겠습니다.

원혜영 위원
이상입니다.

심재권 위원장
원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이수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혁 위원
저는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해서 질문보다는 제 소견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개정안에 따라 교육기간 중 경쟁을 통해 최정예 외교인력을 양성하고자 한 외교관후보자 선발제도’ 이 용어가요약본에도 나오고 검토보고서에도 나오는데 이 용어는 어디서 인용된 겁니까, 이 프레이즈는, 이 문장은? 그러니까 ‘교육기간 중 경쟁을 통해’ 이 부분이 어디에 있는 문장입니까?

수석전문위원 이종후
이것은 이 법이 마련되는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토의 과정 그리고 정부에서 어떤 설명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혁 위원
그러니까 이게 법 속이나 그런 데에는 없는 거지요?

수석전문위원 이종후
예, 법 규정에는 없습니다.

이수혁 위원
지금 문제는 후보자로 뽑아 놓고 정식 외교관으로 임용할 때에는 교육을 통해 가지고 경쟁을 시키겠다는데, 일단 후보자로 선발되는 과정에서 경쟁은 이미 거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안에서 또 경쟁을 하라 하니까…… 한국 사람들은 초등학교, 유치원 때부터 경쟁을 해 왔는데 일단 경쟁을 통해서 선발된 사람을 또 경쟁을 시켜 가지고 탈락시키겠다 이거는 경쟁공화국인데…… 거기다가 또 법안에는 본래 150%까지 했더라고요. 지금 관례적으로 보면 한110% 정도, 한 10%만 탈락시키는 건데…… 그러니까 처음 이 법안 만들 때부터 외교부가 이 안을 배척했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어떻게 50%를 떨어뜨릴 수가 있습니까? 시험 봐 가지고 몇 년 죽어라고 공부해 가지고 들어온 사람을 또 그 안에서 50%를 탈락시킨다는 발상부터가 굉장히 잘못된 접근이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10% 더 뽑은 것도 좀 적절하지 않다 해서 이것을 없애자고 하는 건데…… 그래서 이런 용어를 더 이상 쓰지 않도록, ‘교육기간 중 경쟁을 통해 선발한다’는 이런 표현을 되도록 쓰지 말고 교육기간에 교육과 자기계발을 통해 가지고 외교관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토록 한다는 그런 표현을 써 가면서 하고, 지금 심재권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이 법안대로 통과시키는데…… 그 뒤에 검토보고서 보니까 정부의 구체적인 계획을 확인해 봐라 하는데 이게 무슨 계획이 있겠습니까, 교육 잘 시키면 되는 건데? 군더더기 붙여 가지고 법안 통과를 지연시키거나 그러지 말고 그냥 발의하신 원안대로 통과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상대적 평가보다 절대평가해서 교육받고 있는 후보자가 도저히 외교관으로서 자질이 없다 하면 정원과 관계없이 탈락시키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두 명 떨어뜨리는 게 뭘 그렇게, 정원에 한두 명 덜 왔다고 큰일 날 일 있겠습니까? 이러니까 지금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이 다른 행정고시보다 1차 시험의 성적이 10점 정도 낮다, 우수한 학생들이 안 온다는 거예요. 꼭 그 이유만 해서 안 오겠습니까? 여러 이유가 있다고 저는 보는데…… 차제에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지원을 해서 외교관의 질이 저하되는 일이 없도록 외교부가 제도적으로 좀 더 보완을 하고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경쟁을 통해서 최정예 외교인력을 양성한다’라는, ‘경쟁을 통해’라는 용어가 이런 공문에 더 이상 안 써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재권 위원장
이수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이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규 위원
국민의당 이태규 위원입니다. 현안 관련돼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외교부장관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미국이나 중국과의 회담이 끝나면 뒷말이 나오고 또 부연설명이 계속 필요한 그런 회담이 되는데 이것은 좋은 외교의 모습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중국과의 관계도 지난번에 정부에서 3불 입장을 표명한 이후에 사드 문제는 일단락됐다고 다들 생각했는데 지금 상황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장관님께서 좀 더 명확하게 국민들한테 말씀해 주실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요.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질문을 드리면, 정부 얘기대로 사드 문제는 확실하게 봉인된 겁니까, 현 단계에서?

외교부장관 강경화
우리로서는 ‘사드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다’ 이렇게 하기는 어렵지만 이번 10월 31일 협의 결과 발표, 그 후에 이어진 APEC 또 아세안 계기 양측 정상회담의 협의를 통해서 일단락됐다, 봉인이 되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게 저희 정부 입장입니다.

이태규 위원
그런데 10월 31일 날 그 내용에는 어쨌든 사드 문제를 가지고 소통을 계속하기로 한 내용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군사 당국자회담이 열릴 텐데 양국 간에 한중 군사 당국자들이 모여 가지고 사드 문제 아니면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결국 기존 사드의 현상에 대한 어떤 이의 제기가 필연적으로 될 텐데 이런 이의 제기를…… 이 사드 문제는 또 우리 정부만이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게 또 미군의 문제가 있는 거고, 이런 부분에서 솔직히 걱정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한중 정상회담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한 12월 중순경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때 만약에 중국에서 사드 문제를 한중 정상회담의 의제로 포함을 요구한다면 우리 정부에서 이것을 수용하는 겁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정상 방문의 의제를 계속 조율해 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어떤 형태의 의제가 채택될지는 좀 더 협의를 해 나가야 하겠습니다만 우리로서는 10월 31일에 명시된 그 합의, 즉 양국 간 교류․협력의 정상화를 조속히 하기 위해서 서로 노력한다라는 것이 가장 큰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그 합의의 기본에서 의제를 조율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태규 위원
장관님, 아까 다른 위원님들 질문에 중국 정부에서 사드 관련해서 추가적인 요구나 이런 것은 없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추가적인 요구나 이런 부분이 외교부에 요구한 게 없었다는 겁니까, 아니면 청와대나 국방부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 우리 정부에 이것을 요구한 적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우리 정부에 추가적으로 요구한 게 없습니다. 다만 그 협의 결과에 명시돼 있듯이 국방 당국 간 추가 협의를 한다라는 것은 합의된 사항이고 그 협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태규 위원
다만 제가 장관님께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 3불 정책 이후에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국민들이 많은 기대를 갖고 있고 사드 문제도 일단락됐다고 보여지는데 이 부분이 다시 재론돼서 한중 관계가 다시 어떤 갈등 관계로 있게 되면 정부의 3불 정책 입장 표명이라는 게 참 무색해지는 것이지요. 정부 입장도 난처하고 국민들도 적잖게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우리 정부가 이렇게 3불 정책까지 입장을 표명했는데도 계속해서 플러스알파를 요구하고 들어오는 중국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분명한 입장을 표시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일부 언론에 보도가 됐지만, 이번에 장관님께서 왕이 부장하고 회담 할 때 왕이 부장이 30분이나 늦게 나왔습니까?


이태규 위원
그런 적 없습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한 5∼10분 정도 좀 늦게……

이태규 위원
그러면 그 기자는 5분하고 10분하고 30분을 구분 못 합니까? 그리고 5분이든 10분이든 그 외교적 결례에 대해서 왕이 부장이 해명했습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교통사정상 늦은 것으로 설명을 받았고요, 30분이라고 이해를 잘못한 부분은 왕이 부장하고 소수회담 그리고 확대회담 만찬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과정에서……

이태규 위원
알겠습니다. 장관님께서 너무 포용력이 좋으셔서 그것도 제가 좀 걱정이 되는데요. 통일부장관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태규 위원
지금 통일부차관이 방미 중에 있는데……

통일부장관 조명균
예, 그렇습니다.

이태규 위원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정책을 설명하러 갔다’ 이렇게 보도가 나왔는데 맞습니까?

통일부장관 조명균
가서 설명하는 여러 내용 중의 하나입니다.

이태규 위원
미국 정부의 책임 있는 인사를 만납니까?

통일부장관 조명균
예, 지금 국무차관을 포함해서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미국 전문가들도 만나서 설명할 예정입니다.

이태규 위원
그러면 이번에 미국 정부에 설명하는 문재인 정부 한반도 정책의 키워드는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 조명균
키워드는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일단 저희가 북한 핵 문제를 시급한 과제로 보고 해결해 나가되 그 방법은 평화적인 방법으로 풀어 나가야 한다라는 것이 한반도 정책의 가장 중요한 내용 중의 하나고요. 또 그걸 풀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상호 존중의 정신을 바탕으로 해 나간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국내적인 문제입니다만 우리 국내적으로도 국민들의 공감대를 얻는 대북정책을 추진해서 지속가능한 대북정책을 모색해 나간다는 그런 내용들을 설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태규 위원
너무 포괄적, 레토릭으로 설명하시면 미국 정부가 그것 이해를 하겠습니까?

통일부장관 조명균
이번에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정책은 저희가 새로운 정책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대통령의 쾨르버 베를린 구상 포함해서 광복절 경축사 등 그동안 제시해 온 그런 정부정책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좀 밋밋하다는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만 저희가 일관되게 해 나갈 수 있는 정책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잘 설명하고 올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태규 위원
알겠습니다.

심재권 위원장
이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박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 위원
10월 31일 협의내용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그때 소위 언론에서 얘기하는 3노(No)에 관해서 중국 외교부가 처음에는, 중국 외교부 대변인입니다. ‘약속’이라는 표현―중국 말로는 승낙(承諾), 청눠예요―을 쓴 것에 대해서 대한민국 외교부가 사실과 다르다는 항의를 했습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 그렇습니다.

박병석 위원
그래서 중국 외교부가 곧 수정을 했지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그렇습니다.

박병석 위원
입장 표명 또는 설명 이런 내용을 뜻하는 표태(表態), 비아오타이 이런 표현으로 수정을 했지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그렇습니다.

박병석 위원
그것에 관해서 양국이 발표를 할 때 한국에서는 ‘양국 간 협의 결과’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했어요, ‘협의’. 중국에서는 ‘소통 진행’, ‘소통’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중국 외교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 발표문에 보면―소위 3노에 관한 겁니다. ‘그간 한국 정부가 공개적으로 밝혀 온 관련 입장을 다시 설명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중국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한국 측은 그간 한국 정부가 공개적으로 밝혀 온 관련 입장을 재천명했다’ 이렇게 했어요. 그게 중국 외교부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겁니다. 따라서 3노는 그간 한국 정부가 밝혀 왔던, 견지했던 것을 다시 한번 밝힌 것이지 약속을 한 것이 전혀 아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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