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Page 10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08일



소위원장 김상훈
일단 정부의 내년도 건보재정에 대한 추계에 대해서 한 번 더 상세한 설명을 듣고 결정을 하는 것이 옳을 것 같아요.

전혜숙 위원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우리가 국민들의 건강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고 가입자가 돈을 많이 내는 것보다는 국고에서 지원해서 보장성을 강화하는 것이 우리 보건복지위의 임무이고 또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데 어떻게 기재부가 돈을 줍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보건복지상임위에서 국가지원에 대해서 이것은 부당하다고 하면서 생각해 보자고 유보하는 것은 맞지 않다, 왜? 정부가 이미 수용하겠다고 의사를 했는데 우리가 여기서 맞지 않다 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김상훈
정부가 수용하겠다 하는 데 대해서 반대 의견이 있으면 일단 논의할 필요가 있는 거지요. 그리고 지금 돈이 일이억이 아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정부가 정확한 재정추계를, 플랜을 내놓고 여기서 얼마, 여기서 얼마라는 구도가 나와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여기서 위원들이 낸 증액 의견을 갖고 일부 수용하겠다 이래 버리면 되겠어요?

전혜숙 위원
14%라는 계산이 다 나와 있는 거지 이게 주먹구구로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것을 기재부가 반대하면 맞아요. 그런데 우리 보건복지위가 반대하는 것은……

소위원장 김상훈
조금 시간을 갖고 논의를 해도 됩니다.

전혜숙 위원
우리 보건복지위에 몸담은 사람으로서는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
이것은 다시 한번 논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저희가 건강 보장성 강화계획에 30조 6000억을 쓸 때 어떻게 재원 조달을 할 것인지 했을 때 그 부분에 국고 재원 조달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나중에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상훈
예, 자료를 일단 하나 만들어서 좀 돌리세요.

남인순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저희 논의의 지점이, 지금 정부가 수립한 내년도 일반회계에서의 지원분이 5조 4200억이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은 건강보험 예상수입액의 10.2%에 불과하니까 이것을 조금 더 올려야 된다는 방향은…… 14%까지 가는 게 법적인 것이지만 거기까지는 못 간다 하더라도 몇 %까지 갈 것이냐 그런 논의를 한다면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 논의의 방향이 뭔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얘기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소위원장 김상훈
정부가 재정추계를 내놓고 거기에 대해서 논의를 하면서 결론을 내려야지, 정부가 지금 여기에 대해서 어떤 추계자료를 내놓지 않은 상태에서 위원님들이 알아서 이 정도 올리면 좋겠다, 저 정도 올리면 좋겠다, 그것을 우리가 선택해서 결정할 수가 없잖아요.

남인순 위원
아니, 그것은 매년 저희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예산심의를 할 때마다 보건복지위원회의 입장은 뭐였냐 하면 정부가 책임져야 될 돈에 대해서는 14%까지 가야 된다는 게 입장이었습니다. 그게 일관된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기재부에서 계속 맞춰 주지를 않았어요, 사후정산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하면서. 그래서 매년 이것이 10% 조금 넘는 수준으로 됐었는데, 어쨌든 보장성을 강화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다 동의하셨기 때문에 내년도 정부부담금은 올리는 것,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방향에서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일단 5개년계획 말고도 내년도에 예측하는 계획에 대해서 모든 위원님들한테 다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상훈
일단 추계자료를 주시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논의할 수 있도록 좀 준비를 해 주세요.

전혜숙 위원
지난 정부에서도 사실 보장성 강화가 제자리에 머문 것은 기재부가 계속 국고지원금을 억제하고 안 줬기 때문에 박근혜정부에서도 보장률을 못 올린 겁니다. 제가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면 우리 보건복지위가 왜 이것을 막아야 됩니까?

소위원장 김상훈
알겠습니다.

권미혁 위원
자료를 주세요. 위원들 의견만 갖고는 좀……

소위원장 김상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했다가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7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석영환
위원장님, 세 꼭지 금방 끝나니까요.

소위원장 김상훈
어디지요?

수석전문위원 석영환
건강보험정책국을 끝내시는 게 어떠시겠습니까?


수석전문위원 석영환
95쪽입니다. 심평원이 기재부 지침을 어겨서 예산을 방만하게 사용하고 있어서 관련 예산을 삭감하고 지출예산도 좀 줄이라는 건데, 이것은 예산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고요 심평원의 예산 승인을 복지부가 해 주기 때문에 복지부가 주의하라는 사항으로 해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보건복지부건강보험정책국장 노홍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받아들여서 저희가 예산 승인할 때 이 부분에 대한 시정조치를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상훈
예, 알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석영환
96쪽입니다. 공무원교원 국가부담금 보험료인데, 18년에 실제 보험료율 인상률을 반영해서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24억 6400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 97쪽입니다.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경비로서 위원회 운영비에 안건검토비가 없기 때문에 10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다음 98쪽, 마지막입니다. 국민건강증진기금의 건강보험가입자 지원인데, 지금 증진기금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감액 편성한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십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상훈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보건복지부건강보험정책국장 노홍인
이게 원래 보험료 예상수입의 6% 또는 부담금 지출의 총 65%를 벗어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옵션이 되어 있어서 저희가 65%를 맞춰 가지고 편성을 해 온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증액 자체가 쉽지 않은 문제도 있고요……

소위원장 김상훈
아니, 그런데 담배수입물량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게 복지부 추계하고 기재부 추계하고 다르잖아요. 담배수입량이 점점 늘어날 것이 예상되지 어떻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까? 그 근거부터가 지금 흔들리고 있잖아요. 아까 차관님도 언뜻 담배 수입량이……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양은 줄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상훈
그러니까 담배의 판매를 관장하고 있는 주무 부처인 기재부가 하는 추계는 이 내용과 달라요.

보건복지부건강보험정책국장 노홍인
이 추계할 때 내용은 복지부하고 기재부하고 같이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것은 건강증진개발원에서 작업을,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5개 정도 모형을 가지고 중간값으로 추계를 하고 있어서, 저희는 사실 거기서 정해진 대로 받는 것이라서 제가 65%를 딱 맞추어서 받아 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추계 자체에 문제가 있으면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는 정해진 최대한 받아 올 수 있는 금액을 받아 왔습니다.

소위원장 김상훈
사실관계를 좀 확인해서 다시 한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했다가 오후 7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26분 회의중지)(19시00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김상훈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다음 사업 설명해 주세요.

수석전문위원 석영환
99쪽이 되겠습니다. 복지행정지원관 사업입니다. 먼저 사회복지인력의 인건비 지원과 관련돼서, 100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과 방문간호사 확충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지방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서 인건비 추가 반영을 위해서 505억 800만 원 증액 의견에 정부 수용입니다. 101쪽이 되겠습니다.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은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제도개선으로서의 수용입니다.

소위원장 김상훈
잠깐만,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는 민주당 전 위원님하고 정의당 위원님이 연명으로, 어떻게 금액까지 딱 맞춰서 이렇게 냈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최도자 위원
최도자는 이름 2개가 들어 있네.

권미혁 위원
그렇네.

소위원장 김상훈
일단 넘어가고 뒤에 혹시 체크할 일 있으면 다시 한번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석영환
101쪽입니다. 맨 밑에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사업입니다. 102쪽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독거노인 생활관리사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주휴수당이나 퇴직금 등 4대 보험료 추가 반영을 위해서 63억 9800만 원 증액인데 수용입니다. 그다음에 103쪽이 되겠습니다. 통합사례관리사 지원인데 이것도 통합사례관리사의 처우개선 부분이 되겠습니다. 윤소하 위원께서 29억 5600만 원 의견을 내셨는데, 정부 측에서는 일부 수용 의견입니다.

보건복지부복지행정지원관직무대리 정영훈
복지행정지원관직무대리 정영훈 과장입니다. 증액 요구에 대해서 인건비 상향 조정하고 시간외수당하고 출장비 인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요, 저희 정부안에서 사실 인건비 중에서 출장비가 12만 원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좀 중복이 돼서 29억에서 22억 정도로 조정을 한 것입니다.

수석전문위원 석영환
22억 8800만 원.


수석전문위원 석영환
22억 8800만 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다음 104쪽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상훈
잠깐만, 104페이지 방문건강관리에, 박스 안에 2041명에 대해서 인건비를 추계를 하고 또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에 사회복지전담공무원2780명, 이것은 별도로 이렇게 인원을 뽑아낸 건가요? 한번 설명해 봐 주시지요.

보건복지부복지행정지원관직무대리 정영훈
지금 방문건강관리에서는 보건소에서 계약직으로 건강관리를 하는 인력이고요, 앞에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는 읍면동 허브화 쪽에서 하는 것으로 방문간호사를 공무원으로 충원을 하겠다는 겁니다. 공무원 220명 내년에 충원을 하면서 실제 사업비가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비에 대해서 증액 요구하는 겁니다.

소위원장 김상훈
일단 알겠습니다. 100페이지에 2780명에 대한 그 부분은 나중에 조금 저는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지는데, 뒤 에 논의가 되면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게 민주당 위원님이 일제히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은 금액을 건의를 하신 것 보면 내년에 공무원 추가증원 문제에 궤를 같이 해서 아마 자료를 만드신 것 같은데, 이것 한번 나중에 검토할 기회 있으면 다시 한번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미혁 위원
꼭 그건 아닌데……

소위원장 김상훈
권미혁 위원님.

권미혁 위원
꼭 그건 아니고요. 액수를 정확히 낸 것 같지는 않고, 이게 모여서 한 건 아니고, 이게 제가 질문했던 건데 박근혜정부하에 사회복지 사각지대하고 전담 공무원들이 너무 업무가 많아 가지고 자살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맞춤형 사회복지시스템 만드는 게 되게 효과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각 지자체에 맞춤형 사회복지에 없는 사람들을 3명씩 또 방문간호사 이렇게 해 가지고 한 거라…… 다른 위원님들하고 의논한 것은 아니고, 그런 내용일 거예요, 2780명이. 그렇지요?

보건복지부복지행정지원관직무대리 정영훈
제가 잠깐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상임위에서 익숙한 게 읍면동 허브화사업입니다. 작년부터 시작이 됐고 저희가 상임위에도 계속 내년까지 전국적으로 확대를 하겠다하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내년에 전국적으로 확대를 할 때 필요한 인력이 지금 방문간호사 포함을 해 가지고 3000명입니다. 거기에 대한 인력 증원을 요구를 한 거고요, 액수가 서로 맞는 부분은 저희가 계속 내년에 확대를 하겠다고 했고 내년에 필요한 인력은 이 정도다 해서 아마 그 부분이 좀 공개가 된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김상훈
자료를 민주당 위원님들한테 제공을 하고, 이게 서면자료로 올라온 것인가요? 어쨌든 좋습니다. 좋고, 3000명에 대한 그 근거 자료가 좀 필요할 것 같고. 이게 아시겠지만 공무원들은 호봉제로 해서 고정급여가 계속 상승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국민들 부담으로 돌아갈 텐데…… 다른 인력하고는 달리 공무원 증원은 좀 신중하게 판단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별도로 한번 검토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료를 한번……

최도자 위원
사회복지공무원 4만 7470명 신규 채용하는 건가요?

보건복지부복지행정지원관직무대리 정영훈
내년에 신규 채용할 계획은 2780명입니다. 방문간호사가 220명이고요. 지금 현재 전체 사회복지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3만 5000명인데요, 그런데 사회복지직 공무원은 2만 명입니다.

소위원장 김상훈
일단 인원에 대해서 한번 검토할 여지가 있어 보이는데 자료를 한번 좀 나중에 주세요.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이것 잠깐 부연설명 드리면요. 이명박 정부 때 7000명 그리고 지난 정부 때 6000명, 사회복지직 공무원 늘리는 중의 한 계획의 일환으로서 3년간 국고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런데 기재부에서는 국고 지원을 이번에 반영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이번까지는 반영을 해야 한다, 그런 입장입니다.

소위원장 김상훈
그래서 하여튼 자료를 한 번 줘 보세요.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예, 그러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상훈
기재부하고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지금 3000명의 증원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올라와서 여기에서 증액 수용하는 부분은 어쨌든 인원을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돼요. 그래서 그것을 자료를 갖고 논의할 기회가 있으면 논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석영환
104쪽이 되겠습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인데 앞에서 말씀드린 읍면동 방문간호사 220명 충원과 연동해서 업무 수행의 부대사업비 2억 64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정부 측 수용입니다. 105쪽입니다.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인데 드림스타트사업이 실시되고 있지만 저소득 취약계층 아동의 45.6%가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어서, 106쪽이 되겠습니다. 행정구별로 드림스타트 추가 설치가 필요하다는 것으로 64억 증액 의견입니다. 정부 측 수용입니다. 이상으로 복지행정지원관실은 끝이 났습니다. 다음은 사회서비스정책관실 하겠습니다. 107쪽 사회문제해결 선도 사회서비스 육성․지원입니다. 먼저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다른 사업들과 중복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면밀한 사업 설계 및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셨고, 그다음에 타 부처에서 시행하고 있는 컨설팅이랑 또 교육 지원 사업과 중복 지원될 소지가 있고, 또 그다음에 컨설팅 및 교육 전문기관에 대한 수요도 파악되지 않아서 7억 원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여기 정부 측 불수용입니다.

소위원장 김상훈
정부 측 의견 주세요.

보건복지부사회서비스정책관 곽숙영
저희가 고용부라든지 다른 부처와는 중복이 되지 않게 설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고용부에서 대규모 예산을 사용하기는 하지만 제조업 위주의 일자리 쪽으로 컨설팅이나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장의 수요도 있고 복지 쪽에서 해당 부처별로 좀 더 교육이라든지 컨설팅을 해 달라는 요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바를 적극 반영해서 더 잘 검토해서 중복되는 점이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소위원장 김상훈
김순례 위원님.

김순례 위원
아니, 타 부처에서 잘하고 있는 것을 뭘 사업을 또 구상해 가지고 이렇게 하시려고 합니까? 사회문제해결 선도 사회서비스 육성․지원 사업에 대해서 제가 100% 전액 삭감을 얘기했는데, 자 보세요. 사회적기업이 소관 부처인 고용노동부에서도 하고 있고 또 고용노동부에서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서 취약계층, 취약계층 이렇게 하고 있고, 예비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도 고용노동부가 하고 있고. 또 뿐만 아니라 기획재정부에서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서 하고 있고요, 마을기업도 행정자치부 소관 부처로서 하고 있고 또 자활기업도 보건복지부에서 저소득층에 대해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뭘 또 확장을 한다고…… 해야 될 사업도 많으실 텐데. 너무 복지부 예산이 많이 늘어서 그러나? 왜 이렇게 자꾸 딴 데로 눈을 돌리고, 집중하고 선택하는 어떤 기존의 사업에 대한 성숙된 사업 쪽으로 가셔야지 기 벌써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가 이런 사회적기업이거든요, 이게 사실 보면. 여기에 대해서 다 지금 하고 있고, 이미 하고 있는데 무엇 때문에 이것을 7억씩 이렇게 해 가지고 또 하려고 드는지 도대체 좀 이해가 안 갑니다.

보건복지부사회서비스정책관 곽숙영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만 사회서비스 쪽에는 예를 들어 보육이라든지 장기요양 또는 장애인활동 지원을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든지 사회적기업이 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쪽에 대한 컨설팅 욕구에 대해서는 고용부나 행자부에서 해결을 해 주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그리고 저희가 이것을 갑자기 기획해 가지고 온 것은 아니고 지난 2013년 고부가가치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방안에도 포함되었던 사업이고 14년도에 1차 사회보장 기본계획에서도 하려고 했던 사업입니다. 다만 그동안 예산 따기가 너무 어려워서 이제 정부 예산에 가까스로 실었습니다. 위원님께서 굉장히 부족하다고 보신다면 하여튼 조금 감액을 하더라도……

김순례 위원
우려가 돼요.

보건복지부사회서비스정책관 곽숙영
하더라도 좀 시작해 볼 수 있는 기회는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최도자 위원
잠깐만요. 사회서비스에서 무슨 보육을 한다 그래요?

보건복지부사회서비스정책관 곽숙영
예를 들어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보육사업을 한다 할 때 그 기관에 대한 컨설팅 욕구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순례 위원
아니, 컨설팅이 어떤 사업을 하든지 다 욕구는 있는 거지 왜 그것을 꼭 그렇게 보건복지……

최도자 위원
보육은 여기 안 들어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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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사회서비스정책과장 송준헌
사회서비스정책과장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각각의 소관 부처가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 그다음에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까지 각각 고유의 사회적 경제조직들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현재까지의 이런 직접지원 말고 교육이나 컨설팅 같은 이런 간접지원은 기본적인 예산의 제약이 있어 가지고 그 부처의 성격에 맞는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것을 기재부를 통해 가지고 예산을 딸 때 기재부가 어떤 조건을 걸었냐 하면 가장 이것을 크게 하고 있는 고용부 쪽의 사회적기업 지원하고 중복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고용부 쪽에 중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두 번에 걸쳐서 컨펌을 받고 기재부에 예산을 딴 거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런 사회적 경제조직들의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은 뭐냐 하면 그동안 각 부처가 각각의 사회적 경제조직들을 활발하게 운영을 해 왔다면 이제는 소관 부처가……

김순례 위원
됐어요. 시간이 부족한 관계로. 아까 대안 제시하셨지요? 약간의 삭감이 되더라도 좀 시작해 보겠다……


소위원장 김상훈
잠깐, 남인순 위원님.

남인순 위원
사회적 경제방식으로 사회서비스를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보육 같은 경우도 보육의 유형 중에 협동조합 유형이 있고요, 현재 법에도. 그리고 이미 장기요양이라든지 아니면 사회서비스 바우처제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사회적 경제모형으로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촉진시키기 위해서 이런 컨설팅이라든지 교육지원 이런 부분들은 필요하기 때문에 삭감 없이 그대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순례 위원
저는 대안 제시로 일부 삭감을 전제로 해서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불수용에서 수용으로 가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상훈
정부 쪽에서 좀 대안을 낼 수 있다면 대안을 주시고요. 이것은 조금 뒤에……

김순례 위원
어떻게 하시겠어요? 뒤로 하시겠어요, 생각해 보고?

보건복지부사회서비스정책관 곽숙영
1억까지는 저희가 좀 규모를 줄여서라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김순례 위원
그것은 삭감도 아니지. 그러려면 다 하셔야지. 이것을 한 5억 갖고 시작을 해 보세요. 그렇게 선험적으로 하시고 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사업의 원활한 확장성이 되면 우리가 더 해 드리려고 노력하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김순례 위원
위원장님, 그렇게……

소위원장 김상훈
이견 없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인순 위원
예산을 무슨 퉁치듯이 그렇게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잠깐만요, 위원장님. 왜냐하면 저희가 감액의견으로 가면, 그렇지 않아도 복지부가 가서 증액 예산 다 확보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감액한다고 증액이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무슨 근거가 있으면 저도 감액하는 것 찬성하는데 전체에서 얼마 퉁치는 것, 이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 내역 중에서 문제가 있으면……

김순례 위원
그러면 내역을 내 보세요.

남인순 위원
여기 내역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역 가지고 문제 제기하는 게 아니라 퉁치듯이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것은 7억을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김상훈
보건복지부가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중증장애인기업 지원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어쨌든 사회적기업에 대한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게 조금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신규 사업이라서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여태까지 예산 반영을 하려고 하다가 반영을 못 한 이유도 틀림없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기재부하고 뭔가 좀 협의가 돼서 지금 7억이 올라온 것 같은데 하여튼 정부 쪽에서 판단해서 나중에 대안을 주세요. 다음 넘어가세요.

수석전문위원 석영환
108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대체인력 지원입니다. 여기에서는 먼저 인력 관리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을 마련하라는 당부 말씀 수용을 하고요. 그다음에는 대체인력 지원사업을 관리하기 위한 관리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도별로 관리인력 배치 예산 2억 9800만 원 증액의견인데 수용입니다. 109쪽입니다. 그리고 정부안은 적용 대상을 생활시설 직접돌봄종사자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용시설종사자까지 확대가 필요해서 38억 9300만 원 증액의견 수용입니다. 110쪽이 되겠습니다. 의사상자 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의사상자 지원사업과 의사상자제도 운영지원사업이 사실 같기 때문에 두 사업을 통합을 해서 하나로 하라는 의견입니다. 정부 측 수용입니다. 그다음에 111쪽입니다. 사회서비스……

소위원장 김상훈
잠깐만……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운영은 굉장히 정당 간에 이견이 있고 민감한 부분인데, 여러 위원님이 증액 제안을 내셨기는 하지만 이게 정부 측에도 아무런 항목도 들어가 있지 않았는데 여기다가 별도 항목으로 해서 증액 의견을 낸 데 대해서 정부가 수용한다는 거예요?

보건복지부사회서비스정책관 곽숙영
죄송합니다만 사회서비스공단사업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계획이 발표된 것이 7월 12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계획을 세울 시간도 필요했고, 원래 정부안에 담기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였습니다. 그런데 또 지방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수요도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내년 하반기에라도 해 보고자 6개월분의 사업비를 담았습니다. 시범적으로……

소위원장 김상훈
그렇지 않아요. 사회서비스공단 부분은 다른 부분하고 굉장히 연계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최도자 위원
왜 일을 이렇게 만들려고 그래요?

소위원장 김상훈
남인순 위원님.

남인순 위원
사회서비스공단은 아마 애초에 정부가 예산을 수립하기가 어려웠던 부분이 처음에 일자리정책 발표할 때 사회서비스 공공전달체계 관련해서는 포함이 안 되어 있었다가요 나중에 기재부하고 복지부가 예산 합의가 뒤늦게 정리가 되면서 그래서 편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 중앙지원단을 설립을 하고, 그다음에 지자체랑 사전에 논의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4개 정도 진행돼서 시범사업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어서 그렇게 되면 4개 지자체를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90억 정도의 예산 증액이 필요해서…… 공단이냐 아니냐 이런 명칭에 대해서는 나중에 논의를 한다 하더라도 결국 이것의 사업에 대한 부분은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와 관련한 부분 아닙니까?


남인순 위원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 관련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그래서 내년도에 시작을 해야 되면 예산이 90억이 편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김상훈
강석진 위원님.

강석진 위원
사회서비스공단의 인원이나 이런 구체적인 계획들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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