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Page 9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08일



김순례 위원
아니, 임상 정보도 맞습니다. 거점 의료기관의 진료 정보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비한 민족의 성역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했듯이 여러 법제적인 문제라든가 원재료를 가공하는 부분에서의 아주 기술적인 것을 요하기 때문에. 과연 과학화…… 양의에서 나오는 것을 거기다 갖다 엎어서 그와 같은 형태로 한다는 건데, 이것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전문적인 지식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을 이용할 필요가 있겠다. 지금 현재 의료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표준 시스템을, 양의에서 하고 있는 것을 같이하면 되거든요.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데이터화하기 위해서는 현 의료기관에서, 한 의료기관에서 표준화된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을 이용하면 특별히 여기에 큰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할 수 있다, 그것을 좀 제안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입니다.

소위원장 김상훈
예, 보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상훈
의견 들어보면 다 찬반……

권미혁 위원
하나만 더……

소위원장 김상훈
짧게 이야기하세요.

권미혁 위원
양승조․김광수․인재근 위원님이 증액도 얘기가 있잖아요? 증액 얘기 있지요?


권미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하고는 어떻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기서 증액을 얘기한 것하고 감액 얘기한 것하고 같은 내용인가요, 아니면 그 증액하시는 분하고는 다른 내용인가요?

1
보건복지부한의약정책관직무대리 남점순
고유사업 범위 내에 있기는 한데요. 정보화사업은 김 위원님께서 지금 감액 의견을 내 주신 거고요. 한약자원 표준화 및 고도화 사업은 증액 의견을…… 다른 사업입니다. 고유사업 범위 내에 있는데 성격은 좀 다른 사업입니다.

권미혁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상훈
성격이 다른 사업의 수용 부분은 정부가 수용하는 겁니까, 세 분 위원이 내신 의견에 대해서?

1
보건복지부한의약정책관직무대리 남점순
예, 그렇습니다. 이쪽 증액 의견은 필요합니다.

소위원장 김상훈
다음 넘어가세요.

수석전문위원 석영환
89쪽의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신규와 관련해서는 증액 의견이 2개 있습니다. 그래서 위의 7억 5000만 원 증액 의견으로 정리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다음, 90쪽의 국민건강증진기금사업입니다. 한의약선도기술개발사업에도 2개의 증액 의견이 있는데요. 위의 35억 원 증액 의견으로 정리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한의약정책관실이었습니다.

소위원장 김상훈
지금 한의약정책관실 소관 예산을 정리하게 되면 의견이 너무 첨예하게 대립이 된 상태라서 조금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뒤에 쟁점 사항에 대해서 정리할 때 같이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지요? 어떻습니까?

전혜숙 위원
잠깐만요. 제가 확인 좀 할 것이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상훈
다만 그때 처리하는 방식은 논의는 더 안 하겠습니다. 그때는 여러 가지 쟁점 사항하고 같이 다룰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 대체로 의견을 들어 보고 소수․다수를 구분해서 소수 쪽 의견에 해당된다면 부대의견에 적시해서 정부 원안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전혜숙 위원
아니, 잠깐만요.

소위원장 김상훈
전혜숙 위원님.

전혜숙 위원
확인 좀 할 것이 있습니다. 88쪽, 토종 한약자원의 산업화 등을 통하여 국산 한약재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한약자원 표준화 및 고도화 사업은 우리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증액을 찬성했는데 뒤에 또 한의약 과학화․표준화․제품화 연구개발, 이것은 뭡니까? 이것하고 뭔 차이가 있어요, 그 뒤 90쪽의 젤 위? 같은 말이 2개 반복되잖아요. 한약자원의 표준화 및 고도화 사업에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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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한의약정책관직무대리 남점순
일반 예산 사업이 하나 있고요, R&D 사업이 하나 있는 겁니다.

전혜숙 위원
하나는 기금이고, 하나는 R&D예요?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은 한약자원을 좀 더 고도화하자는 거고요.

전혜숙 위원
지난번 한약재 관리하는 것?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그것을 고도화하자는 거고요, 이번에 한 것은 한의약의 여러 선도 기술을 개발하자고 하는 겁니다.

전혜숙 위원
기술을 개발하자고요, 한약재를?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한의약 치료기술이라든지 또 약재라든지 이런 겁니다.

소위원장 김상훈
그렇게 하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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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한의약정책관직무대리 남점순
마지막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면 한의 자체가 처음부터 우리는 개인 맞춤형 이야기여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개인마다 다 다른 자원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다만 저희가 표준 조제 과정을 만들어 보고 시설 안전기준을 확인하고 이런 것 때문에 원외탕전이 필요한 거지 조제권 자체를 정부가 막기 위해서 하는 그런 오해는 전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것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소위원장 김상훈
알겠습니다.

김순례 위원
조제 과정에 대해서는 다 투명하게 되어 있고요, 잘하고 있어요. 쓸데없이 그것 가지고 딴짓을 하고 앉았어.

소위원장 김상훈
강석진 위원님.

강석진 위원
지난 것이지만 73페이지의 성인 국가예방접종 보류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시범사업으로 좀 적정 액수를 정해서 실시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가 제시했거든요. 질병관리본부장님이 그것을 답변하고 마무리 짓자고 그러니까 답변을 한번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병관리본부장 정은경
아까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시범사업을 한 20억 정도 규모로 해서 시행하면서 확대 여부를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상훈
그래요. 다른 위원님들 이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상훈
6시 20분까지 하고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석영환
건강보험정책국 소관 사업 설명드리겠습니다. 91쪽입니다. 먼저 보험료부과제도개선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예산이 좀 과다하게 편성된 측면이 있어서 감액 의견을 내셨는데 액수는 말씀 안 하셨고, 정부 측 불수용입니다.

소위원장 김상훈
정부 측 의견 말씀하세요.

보건복지부건강보험정책국장 노홍인
저희가 금년도 3월에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하면서 국회에서 부대의견으로 소득 파악 제고, 그다음에 소득 부과 확대, 예를 들면 금융소득, 임대소득, 그다음에 일용근로소득, 기타소득 해서 확대를 하도록 의견을 주셨고요. 그다음에 재산과 자동차에 대해서도 보험료 경감을 더 해 달라는 그런 말씀들을 그때 부대의견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법을 개정하시면서 내년도 7월 1일부터 부과제도개선위원회를 운영하도록 그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운영비를 계상했는데, 계상을 하면서 실제 본위원회가 있고 실무위원회가 있을 수 있고 또 전문가협의체가 운영될 수 있는데 위원회에다가 그냥 전부 계상을 하다 보니 좀 과다하게 편성된 것처럼 보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조금 내역을 구체적으로 적시 못 한 부분은 불찰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새로운 제도를 운용하기 위해서는 많은 분들하고 많은 대화를 하고 소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것이 조금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상훈
부과제도개선위원회가 지난번에 우리가 법 개정할 때 소득 중심 부과체계나 단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아니면 또 각 부과 단계에서 건강보험료의 요율 산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데 대한 심의를 주목적으로 하는 위원회인가요?

보건복지부건강보험정책국장 노홍인
예, 그렇습니다. 그때 여러 가지 지금 제가 말씀드린 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담아서 부과제도개선위원회에서 의견을 의결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소위원장 김상훈
정부 원안 처리에 대해서 강석진 위원님……

강석진 위원
몇백억, 몇십억 하다가 5900만 원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잘하고 있는데…… 6개월 동안 회의를 20회 하려고 하면 매주 해야 되고, 그렇게 다 합니까? 하여간 금액을 크게 깎아라 이런 뜻은 아니고요, 적지만 잘 운영을 하라 이런 뜻입니다.


강석진 위원
내가 민간 위원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절반은 민간 위원이고 또 아닌 사람도 있고 하다니까 적절하게……

보건복지부건강보험정책국장 노홍인
낭비되지 않도록 잘 운영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상훈
정부 원안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석영환
92쪽의 보험자병원 설치 예비타당성조사입니다. 충남 지역의 보험자병원 추가 건립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용역비 3억 원 증액에 정부 측 불수용입니다.

보건복지부건강보험정책국장 노홍인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수정을 해서 해 주십사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보험자병원의 설립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도 해 주셨고 또 사실은 필요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지역이라든지 규모라든지 기능이라든지 이것이 종합적으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저희가 종합적인 연구를 먼저 한 다음에 예타로 들어가는 것이 순서상 맞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수정하셔서 연구용역비로 계상해 주십사 말씀을 올립니다.

전혜숙 위원
이것 용역비 아닙니까?

보건복지부건강보험정책국장 노홍인
예비타당성 관련된 예산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요. 원래 예타는 기재부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한테 계상할 때는 용역비 형태로 계상됩니다.

남인순 위원
그것 자체가 필요한지 아닌지까지 포함해서 한다라는 얘기지요?


소위원장 김상훈
불수용의 의미가 뭐예요? 그러면 예타조사 용역비가 아니고……

보건복지부건강보험정책국장 노홍인
예, 그렇습니다. 예타의 비용이 아니고……

소위원장 김상훈
이것은 예타 대상 사업은 아닌가요?

보건복지부건강보험정책국장 노홍인
그러니까 저희가 예타가 될지에 대해서는…… 일정 규모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용역을 한번 해서 저희가 일정 규모 이상의 금액이 나오게 되면 예타를 거치는데 그것은 기재부에서 예타를 합니다.

전혜숙 위원
그러면 정부가 이 예산에 대해서 이름을 바꾸어 가지고……

보건복지부건강보험정책국장 노홍인
수정 수용이 되겠습니다.

전혜숙 위원
그러니까 충남 지역은 들어가는 거지요?

보건복지부건강보험정책국장 노홍인
충남 지역을 포함해서 전국적으로 보는 겁니다.

전혜숙 위원
충남 지역을 포함한 보험자병원에 대한 추가 건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해 가지고 3억……


전혜숙 위원
오케이.

수석전문위원 석영환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차상위계층 지원사업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먼저 남인순 위원께서 조정계수 근거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조정계수 금액을 삭제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190억 2700만 원 증액 의견을 내셨고. 93쪽입니다. 윤소하 위원께서는 그 금액 플러스 누적된 지원 부족금액 정산을 위한 증액도 필요하다 그래서 441억 5900만 원 의견을 내셨는데 정부 측에서는 지금 190억 2700만 원 증액 의견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상훈
정부 측 설명 한번 해 보세요.

보건복지부건강보험정책국장 노홍인
저희가 원래 당초 예산을 요구했고 그것을 심의하면서 기재부에서 조정계수를 반영을 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금액을 조정하는 데 쓰는 돈인데 이 조정계수는 저희가 볼 때는 불합리하다고 판단이 돼서 조정계수에 대한 금액은 저희가 수용할 수 있고. 다만 윤소하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는 저희가 부양의무자 기준을 개선하다 보면 차상위계층의 일부가 의료급여 수급자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급여 수급자 쪽에서 반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앞의 부분만 반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김상훈
그런데 지금 190억이라는 돈이 적은 금액이 아닌데 ‘조정계수의 근거가 불충분하므로 조정계수 반영 금액 삭제 필요’ 이게 내가 잘 납득이 안 가는데?

보건복지부건강보험정책국장 노홍인
기재부에 저희가 예산을 요구하고 편성을 했는데요 진료비……

소위원장 김상훈
조정계수는 하나의 산식으로 적용을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지금 현재는.

보건복지부건강보험정책국장 노홍인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산식 자체가…… 다음번의 가입자 지원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설명이 좀 어려운 부분이 경우에 따라서는 있습니다.

남인순 위원
제가 하나만……

소위원장 김상훈
예, 말씀하시지요.

남인순 위원
이게 사실 매년 지적되어 왔던 부분인데요. 차상위계층이 감소할 것이라고 하는 정부의 판단 속에서 원래 필요한 예산보다 항상 낮게 예산을 줍니다, 조정계수라는 것을 둬서. 그런데 마지막에 결산을 해 보면 그 조정계수대로 줄어들지 않는 것이 계속 반복적으로 돼서 이렇게 하다 보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할 때 너무 옥죄어서 하게 되니까 이 조정계수 적용을 하지 말아 달라고 하는 것을 계속 기재부에다가는 얘기하는데 기재부가 그것을 안 듣지요. 그런데 복지부에서는 조정계수 적용을 하지 말아 달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위원회에서는 아마 계속 기재위에도 얘기를 했던 그런 사안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건강보험정책국장 노홍인
이번에 차상위 지원도 그렇고 그다음에 건강보험가입자 지원도 그렇고 계속 조정계수를 적용을 하다 보니 결국은 좀 부족한 부분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상훈
다른 위원님들 이견 없으신가요?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석영환
그다음에 건강보험가입자 지원입니다. 여기서는 아시다시피 보험료 예상수입의 14%에 대한 금액을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 이에 못 미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증액 의견을 여러 개를 내셨습니다. 먼저 93쪽 맨 밑에는 2조 698억 91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으시고요. 94쪽입니다. 여기서는 182억 4700만 원, 그다음에 2조 539억 49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고, 그다음에 남인순 위원님이 2조 790억 9300만 원 증액 의견 내셨는데 여기를 정부 측은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851억 증액 의견이 있고. 95쪽에서는 액수는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증액 필요성만 지적을 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상훈
정부 측 설명해 보세요. 설명하기 전에 우리 건정심에서, 내년에 3%대 정도의 건보료 인상을 기재부를 포함한 여러 단체에서 제안을 했는데 어쨌든 2.04%에서 결정이 됐어요. 그런데 저는 문재인 케어와 관련해서 건정심의 심의 결과가 너무 낮게 책정되어 있는 게 아닌가…… 그렇다면 나머지 내년도에 소요되는 총 건보재정 소요금액이 얼마예요? 3조 얼마입니까?

보건복지부건강보험정책국장 노홍인
3조 2000억 정도 됩니다.

소위원장 김상훈
그러면 3조 2000억하고 괴리가 굉장히 커지잖아요. 그 금액에 대해서 정부가 특별한 것 없이 위원님들이 내는 증액 의견만 가지고 수용, 불수용이라고 이렇게 의견을 받을 수가 있나요? 이것 나는 굉장히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건정심의 심의 결과도 그렇고, 재원 조달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적립금을 깨 쓰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서 2조 얼마를 추가 증액을 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2조나 되는 돈을, 위원님들의 증액 의견에 대해서 거기에 수용, 일부 수용하겠다고 해서 이게 어느 쪽 안을 정부가 채택하겠다 이렇게 넘어갈 것은 아니잖아요. 한번 설명해 보세요.

보건복지부건강보험정책국장 노홍인
건정심에서 보험료를 1%대, 2%대, 3%대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급자 입장에서는 3%대를 주장을 했고요 가입자 입장에서는 동결 내지 1%대를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게 난항을 겪다가 결과적으로 보면 나중에 투표를 통해서 2%대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가입자단체 입장에서 보면 지금 현재 재정 여건이 조금 낫지 않느냐, 그러니까 좋은 상황이지 않느냐, 그런데 일단 보험료를 올린다는 것에 대해서는 부담스럽다, 그래서 현재의 적립금 등에 여유가 있으니 우선 보장성을 확대하고 그러면서 부족한 부분이 또 발생을 하면 보험료를 자기들도 더 낼 용의가 있다 그런 취지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2.04%로 적용이 됐고. 지금 정부 입장에서는 원래 저희가 기재부에 요청할 때 1.7% 인상을 전제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건정심에서 2.04%로 됐기 때문에 그 차액분이 발생을 하게 됐고요. 저희가 최대한 재 정 당국하고 협의를 해서…… 작년도는 오히려 마이너스였던, 건보재정이 2000억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저희가 4300억 정도 증액을 했습니다마는 지속적으로 확대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재정 당국하고 협의가 사실 되어 있고요. 다만 재정 여건이 저희한테 많이 줄 수 있는……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저희가 나름대로 했습니다마는 부족한 부분이 있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상훈
아니, 물론 내가 그 설명을 이해는 하겠는데 적립금 21조 중에 어느 정도를 충당해서 하겠다, 아니면 일반회계에 국고지원 얼마를 받겠다, 뭐 등등에 대한 구체적인 플랜 없이 이 2조가 넘는 돈을 우리 상임위 위원님이 낸 증액 의견을 채택해서 정부가 이것을 수용하겠다고 하는 게 그게 과연 말이 되냐고요. 내년도 예산이 사상 유례없이 보건복지부 파트의 예산이 최고 증액되어 있는 상태인데 거기서 조 단위가 넘는 돈을 그냥 증액하는 데 대해서 정부가 이것을 수용, 일부 수용이라는 식으로 채택해 가지고 되겠어요? 이게 장난도 아니고.

보건복지부건강보험정책국장 노홍인
위원장님, 논리적으로 보면 14%를 맞추고 지금 현재 보험료 인상된 것을 감안하면 사실은 2조 790억이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재정 여건이라든지 여러 수요를 생각해 보면 저희가 무턱대고 또 많이 달라고 할 수는 없는 입장인 것을 고려해 볼 때, 사실은 20%에서 지금 현재 13.7%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14% 정도 수준은 우선 맞추어서 가는 것이 일단 첫 단계로서는 바람직하지 않을까 해서…… 두 번째, 사실은 그 밑에 있는 금액 정도는 저희가 확보를 좀 했으면 하는 것이 욕심입니다.

소위원장 김상훈
아니, 했으면 한다고 하는 그것은 보건복지부의 기대 사항이고. 이게 나중에 정산 지원하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 아닌가요? 어떻게 하는 건가요?

보건복지부건강보험정책국장 노홍인
지금 현재는 정산제도가……

소위원장 김상훈
그러면 적립금을 어떻게 쓰겠다는 거예요?

보건복지부건강보험정책국장 노홍인
저희가 매년 보험료 수입과 지출을 나누는데 실제로 수입한 것보다는 지출이 증가하는 경우에 적립금의 일부를 쓸 수밖에 없는데요. 그것은 급여비 지출로 쓸 수 있도록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저희가 3조 2000억 정도를 추계를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수입이 저희가 예상되는 수입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지는 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김상훈
예, 전혜숙 위원님.

전혜숙 위원
원래는 국고지원이 가입자들의 돈만으로…… 우리가 취약계층도 건강보험에서 다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국고지원이 원래 많아야 되는 거잖아요. 많아야 되는데 해마다 적었기 때문에 이번에 사실은 14%를 맞추자는 것이고. 거기에서 논의된 것 중에,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마는 가입자들이 ‘아니, 국고지원도 제대로 안 하면서 어떻게 건강보험료를 인상하자고 하느냐, 국고지원율을 봐 가면서 하겠다’ 해서 사실 3% 올릴 것을 2.04%밖에 안 올렸다고 제가 듣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건강보험정책국장 노홍인
건정심에서 그런 말씀도 나왔습니다.

전혜숙 위원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해야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건강보험에 가구당 실제 내는 돈은 민간보험에 비해서 훨씬 싸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3% 이상 해마다 과거 때부터 올리면서 건강 보장성 강화를 했었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지난 정부에서도 건강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 애를 많이 썼지 않습니까? 24조를 넣고 했는데, 사실은 국고지원이 너무 적었기 때문에 가입자들이 화가 나서 1% 정도밖에 안 올려 줬잖아요. 그렇지요? 거의 동결 상태로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비급여를 급여화해서 개인당 들어가는 돈을 줄이려고 하면 어차피 국가에서 지원하는 14% 정도는 해 줘야 이것이 가능하다 이런 의미에서 2조가 지원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상훈
예, 남인순 위원님.

남인순 위원
사실은 정부가 부담해야 될 부분이 10년 동안 제대로 법적인 분담금을 다 하지 못해서 누적되어 있는 것이 약 5조 원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해마다 사실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지요. 내년도에 건강보험가입자 지원 일반회계 예산이 5조 4000억 정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건강보험 예상수입액의 10.2%, 원래는 일반회계에서 14%까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금까지 합치면 20%까지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선은 일반회계에서…… 내년에 건강증진기금에서 부담해야 되는 부분도 줄어들지요?


남인순 위원
담배부담금이 줄어들어서 내년에 덜 들어오게 됩니다. 한 1000억 정도 덜 들어오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원래 일반회계에서 14%까지 맞춰 줘야 되는 부분을 내년도 예산에서 10.2%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어쨌든 저는 2조 7901억 원을 증액해야 된다고 의견을 냈는데, 이것은 아마 복지부가 기재부를 설득을 못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 예산에 일반회계에서 약 5000억 정도 수준으로 증액만 되어 있고 사실상 이 돈도 내년에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에 따른 건강보험 수입의 손실, 덜 들어올 부분에 대한 보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사실상 가입자 지원은 없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상황으로, 제가 내부를 들여다보면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저희 위원회에서는 의견을 이렇게 내야 예결위에 가서도 저희 보건복지위원회의 의견을 강력하게 전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좀 강조를 드립니다.

소위원장 김상훈
보건복지부만 생각한다면 그렇겠지만 이 금액을 정부의 재정추계와 예산 주무부처인 기재부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와서 여기서 지금 2조 넘는 돈을 증액한다는 게 저는 굉장히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지금 기재부하고 합의된 금액은 얼마예요, 일반회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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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기재부하고 저희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계획을 수립하면서 올해 13.7% 수준을 유지하고 그다음에 건보를 지난 10년간의 평균 3% 내외로 하고, 그리고 지출소요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회에서 계속 여러 액수를 말씀을 주시지만 실제로 인재근 위원과 전혜숙 위원님께서 해 주신 1850억 수준에서 해도 건보 보장성 강화계획을 수립하는 데에는 저희들이 할수 있다 그런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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