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Page 7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08일



수석전문위원 석영환
다음, 60쪽의 국가건강검진사업 운영입니다. 먼저 생애전환기건강진단에 C형 간염 검사 추가를 위해서 29억 증액인데 정부 측 불수용입니다.

소위원장 김상훈
정부 측 의견 말씀하세요.

보건복지부건강정책국장 권준욱
이 부분은 아직 연구용역 진행 중이고, 다양한 시행 방법에 대해서 좀 더 전문가들과 논의를 통해서 당장 내년의 예산으로 시행하기보다는……

소위원장 김상훈
알겠습니다. 박인숙 위원, 불수용에 대해서 특별한 의견 없으시지요?


소위원장 김상훈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석영환
그다음에는 청년이 국가건강검진에서 배제되는 현 제도 개선 필요, 그다음에 현재 19~39세 피부양자 및 세대원과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검진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개선 방안 마련할 필요인데 정부 측에서 지금 일부 수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건강정책국장 권준욱
일부 수용의 의미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지금 당장 안 되기 때문에 내년 중에 그 제도개선의 안을……

소위원장 김상훈
예, 알겠습니다. 권미혁 위원님.

권미혁 위원
제 경우에는 19~39세는 수용하고, 65세 이상이 지방이양사업이라서 일부 수용으로 하시는 거지요? 그런가요? 일부 수용 내용이 뭐지요?

보건복지부건강증진과장 임숙영
예,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포함해서 검토하려고 합니다.

권미혁 위원
이것이 지방이양사업인데 지자체별로 실시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어요. 또 검진 항목도 다르기 때문에 어쨌든 노인복지법 얘기를 하시지만 국가 또는 지자체가 책임지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복지부가 지자체별로 다른 점들, 이것을 적극적으로 대안을 마련하는 조건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부대의견에 담아 주시면 저희가 기재부 등과 같이 협의를 좀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상훈
윤소하 위원님.

윤소하 위원
제가 이 법은 이 앞에 짚어 놔서요. 구체적으로 실태조사하고 시범사업의 연구용역 부분을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건강정책국장 권준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훈 위원
전혜숙 위원님.

전혜숙 위원
윤소하 위원님 지적하신 것 왜 예산 반영이 안 되어 있어요? 이 사업을 하려고 하면…… 일부 수용이 뭡니까? 예산 없이 무슨 일부 수용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1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하려면 현재 연구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전혜숙 위원
내년에 또 예타를 넣는다는 겁니까?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예타까지는 아니고요. 그 구체적인 대상이 나오면 그때, 명후년 예산에 담아 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는 그 결과가 아직 안 나와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지금……

전혜숙 위원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느냐……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전혜숙 위원
이것이 무슨 예타가 필요합니까?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예타는 아니고요, 지금 현재 연구용역 중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전혜숙 위원
예산이 얼마 들까, 그것을 보는 거예요? 필요성은 인정하지요?


전혜숙 위원
이것 해야 됩니다. 꼭 해야 되니까 예산에 반영했으면 좋겠어요.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그러려면 저희가 구체적인 대상과 이것이 나와야 하는데 아직 그것이 없어서 저희들이 좀 그렇습니다.

전혜숙 위원
예, 좀 만들어 주세요.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석영환
다음, 61쪽입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사업입니다. 2개의 증액 의견이 있는데요. 하나는 129억 증액으로서 향후 5년간 매년 20개씩 100개소 확충 목표로 증액 의견이고요. 그다음에는 3개―광주 동구, 부산 중구, 대구 북구―13억 6800만 원 증액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의 것으로 정리하시되 밑의 것을 다 포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김상훈
정부 측 이렇게 해도 무리가 없어요? 129억 증액인데 괜찮아요?

보건복지부건강정책과장 이상진
한 말씀 드리면 밑의 것을 위의 것으로 합치시면 되는데요.

소위원장 김상훈
알겠습니다.

보건복지부건강정책과장 이상진
다만 기술지원비, 경상비가 있어서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합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000만 원입니다.

소위원장 김상훈
알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석영환
그다음에 62쪽입니다.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과 관련해서 액수는 없습니다마는 영양플러스사업을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에서 분리하고 영양플러스 예산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인데 정부 측은 불수용입니다.

소위원장 김상훈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보건복지부건강정책국장 권준욱
그런데 이 불수용이라는 것은 분리한다는 데서 불수용인데 지적하신 것 중에 매월 1만 명의 대기자에 대해서도 이 사업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대안으로 32억의 예산 증액이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영양플러스사업. 그래서 32억 증액으로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만, 그러면 여기 보면 매월 1만 명의 대기자가 발생한다 그러니까 1년이면 한 12만이 되거든요.

소위원장 김상훈
불수용이라고 해 놓고 32억 증액…… 정리를 한번 해 주세요. 분명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보건복지부건강정책국장 권준욱
그러니까 수정된 내용인데요. 이 부분을 불수용하는 것은 통합건강증진사업에서 분리하지는 말고 통합건강증진사업 전체 예산을 32억을 증액하는 것으로 그렇게 수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상훈
다른 위원님들 이견 없으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전혜숙 위원
여기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있잖아요, 확충하는 것. 우리가 국가치매센터를 할 때 건강생활지원센터에 같이 겸해서 할 수 있나요?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도시에 있는 보건지소를 이름을 바꿔 가지고 건강생활지원센터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주로 만성질환 관리랄지 건강생활 관리랄지 이런 것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치매안심센터하고 연결해서 사업은 할 수 있으나 그 치매안심센터 역할을 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전혜숙 위원
어렵습니까?


전혜숙 위원
왜냐하면 어차피 지금 보건소가 진료하는 기능은 없애야 되잖아요. 없애기 위해서 사실 국가가 지원을 해 줘야 됩니다, 지자체가 하는 것을. 해 줘야 되는데, 저는 우리가 할 수 있으면 국가 예산 절약 차원에서 그 센터에서 오히려 치매안심센터를 함께할 수 있으면 그것도 한번 연구해 볼 필요도 있겠다는 생각도 좀 합니다.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연구해 보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상훈
그러시고, 제가 지나간 것이지만 혹시 싶어서…… 윤소하 위원님께는 죄송합니다마는 청년에 대한 국가건강검진 제도는 우리가 모든 계층에 대해서 다 해 줄 수 있으면 좋겠지만 비용의 측면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신중하게 해야 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병증의 빈도가 자주 발생하는 그런 연령 계층에 대해서는 국가가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청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우리가 검진 제도를 실시할 수 있는 재원적인 여력이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판단을 정부 측에서 하고,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견을 내가 좀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전혜숙 위원
위원장님이 그 말씀 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저도 그것을 굉장히 심도 있게 작년부터 조사했는데요. 청년들이 지금 현재 고 혈압과 결핵, 당뇨, 이 성인병이 굉장히 심하게 급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뇌졸증까지 굉장히 급증하고 있는데 청년들이 지금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지적했는데 이번에 윤소하 위원님이 아주 세밀하게 더 지적을 했습니다. 이것은 꼭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시대를 짊어져야 될 젊은 청년들이…… 며칠 전에도 또 39살인데 사망했다는 거예요, 뇌졸중으로. 이것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음식, 인스턴트식품만 그런 것이 아니고 청년들이 업무 가중으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꼭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상훈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다는 정도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어요.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위원장님이 말씀 주신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포함해서 연구용역을 현재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김상훈
그러시지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석영환
다음은 질병관리본부 순서가 되겠습니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사업 관련해서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 2017년에 지정된 병원입니다. 그래서 호남권 감염병 전문병원, 조선대병원의 감염병동 구축사업과 관련된 것인데 먼저 감액 의견으로서 지금 감염병동의 기본설계, 실시설계 절차가 연내 완료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18년 반영된 공사비와 감리비 전액 삭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정부 측 불수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상훈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질병관리본부장 정은경
올해 조선대학교를 처음으로 지정해서 현재 KDI가 사업 적정성 평가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산 집행이 조금 늦어졌는데요. 저희 생각에는 올해 이월이 되기는 되지만 설계를 내년도 8월 정도까지 마무리하고, 9월부터는 공사를 착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감액은 좀 어려울 것 같고, 원래 계획이 30% 공사비를 주는 것이었는데 10%만 주는 것으로 이미 조정을 기재부하고 협의해서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꼭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소위원장 김상훈
김순례 위원님.

김순례 위원
기재부하고 타결이 된 건가요, 내용에 대해서?

질병관리본부장 정은경
예, 원래 계획은 30% 공사비를 주는 거였는데요.

김순례 위원
아니, 왜 그러느냐 하면 17년도에 호남권 영역에서 조선대가 됐는데 14억이 다 불용이 됐다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질병관리본부장 정은경
14억이 설계비인데요.

김순례 위원
설계비인데 안 됐잖아요.

질병관리본부장 정은경
지금 KDI 적정성 평가라는 것은 총사업비를 결정해야 되는 것이어서 진행 중에 있는데 그것이 12월에 끝납니다.

김순례 위원
14억에 대한 것은 어떻게……

질병관리본부장 정은경
저희가 원래 1개당 298억 정도를 추정한 예산이 있고요. 그것의 설계비 14억을 올해 반영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298억이 될지 350억이 될지 총사업비의 변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적정성 평가를 해서 총사업비를 결정하고요. 그래서 내년에 공사비를 원래는 30%를 반영할 계획이었는데 이미 10%로 줄여 가지고 반영을 한 상황입니다.

김순례 위원
그러면 내년 18년도에 반영된 공사비와 설계비와 이 착수가 8월 정도면 진행이 된다?

질병관리본부장 정은경
올해 14억은 설계비로 이월되어서 내년도 1~8월 설계를 끝내고요.

김순례 위원
8월까지 설계 끝내고……

질병관리본부장 정은경
그리고 9월부터 공사비가 10% 정도는 들어가야 차질 없이……

김순례 위원
알았어요.

소위원장 김상훈
그러면 정부 원안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석영환
64쪽,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 18년도 신규 지정과 관련해서 추가로 2개 권역, 중부권과 영남권 전문병원 지정을 위한 설계비 28억 증액 의견, 정부 수용입니다. 다음, 65쪽입니다. 장기이식관리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전산 시스템 이전․설치 비용 등 5억 1500만 원 증액 의견에 정부 수용입니다. 66쪽입니다. 질병관리본부 정보화 환경 지원에 보안관제 인력의 신규 고용을 위한 4억 3200만 원 증액 의견, 정부 수용입니다. 67쪽, 한센민간단체 지원이 되겠습니다. 한센총연합회 활동을 위해서 8000만 원 증액 수용입니다. 다음에 한센 간이양로주택 기능 보강에 20억 원 증액 의견에 정부 수용입니다. 68쪽이 되겠습니다. 감염병관리지원사업에 시도 감염병관리지원단 확대 운영 12억 원 증액 의견, 정부 수용입니다. 69쪽이 되겠습니다. 지자체 표본감시 경상보조사업에서 감시기관 운영비 7억 4900만 원 증액 의견, 수용입니다. 그다음에 밑의 것도 사실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윤소하 위원님 7억 400만 원 내셨습니다마는 위의 7억 4900만 원으로 정리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다음에 70쪽, 감염병진단관리사업입니다. 그래서 감염병 진단 표준품 제작 확대에 1억 8000만 원 증액, 정부 수용입니다. 다음, 국가병원체자원은행 건립 신규 사업에 8억과 10억 증액 의견이 있는데 10억으로 정리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다음, 71쪽의 국민건강증진기금사업입니다. 먼저 국제백신연구소지원사업은 증진기금 사용 목적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이관이 필요하다는 것인데 정부 측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실시에 건강보험 수가 수준의 인상률을 고려해서 10억 7700만 원 증액 의견에 정부 수용입니다. 다음 72쪽입니다. 초등학생, 어린이집․유치원생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실시인데 이것은 현재 접종률을 95%로 가정해서 산출했는데 이게 실제보다 높게 되어 있기 때문에 85%로 조정해서 37억 3100만 원 감액할 의견이 있다는 것입니다. 감액 의견에 정부 측 불수용하고 있습니다.

최도자 위원
정부안 제가 동의하렵니다.

소위원장 김상훈
그러면 정부 원안대로?

최도자 위원
예, 정부안대로.

소위원장 김상훈
예, 감사합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석영환
다음에 73쪽, 성인 국가예방접종 실시입니다.여기서는 폐렴구균 예방접종 백신을 13가 백신으로 변경하기 위해서 54억 4000만 원 증액 예산인데 불수용입니다. 밑에도 역시 같은 내용입니다. 김명연 위원께서 157억 7300만 원 증액 의견 내셨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불수용입니다. 같이 검토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상훈
정부 측 의견 말씀해 보세요.

질병관리본부장 정은경
노인의 사망 원인으로 폐렴이 4위인 것은 맞는데요 폐렴을 일으키는 것 중에서 지금 접종대상인 폐구균이 차지하는 비율이 한 12% 정도만 차지하고 있어서 이게 전체 폐렴을 다 예방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미 23개의 혈청형이 들어있는 백신을 2013년부터 무료로 접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접종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폐렴을 줄일 수가 있고 또 아이들도 최근에 폐구균 접종을 도입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폐구균에 의한 감염이 좀 감소하고 있는 추세여서 저희가 올해까지는 원인균이나 혈청형의 분포나 이런 것을 좀 더 감시를 하고 비용효과분석을 해서 도입 여부를 결정하였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김상훈
강석진 위원님.

강석진 위원
질병관리본부에서 어쨌든 전문성 있는 의견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여간 노인이 많은 지역이라든지 이런 데는 폐렴으로 사망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또 다당질 백신을 지금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조사를 해 봐야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린 아이들은 지금 단백결합백신인가 그것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전문성 있는 것은 체크를 안 해 봤을지 몰라도 일반적으로 백신 주사를 놓는 분들이라든지 보건소들 등등 노인들이 단백결합백신이 더 효과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액은 아니더라도, 아니면 특히 65~70세 이 정도는 괜찮아요. 솔직히 폐렴 가지고 갑자기 사망하는 경우는 좀 적어요. 그런데 75세 이상은 아주 위험한 상태에 들기 때문에 일부라도…… 물론 올해까지는 여러 가지 조사를 해 본 다음에 결정한다고 그러셨는데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검토도 보니까 조금 타당성 있다고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고 그러니 그런 조사를 병행하면서 내년에 일부라도, 75세 이상이라든지 일정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시행을 해 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질병관리본부장 정은경
아마 75세 이상으로 하면 예산이 훨씬 더 많이 추계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최도자 위원
강석진 위원님 말씀이 굉장히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폐렴구균이 정말 무서워요.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것으로 해서 나이 드신 분들 돌아가셔요, 급히. 정말 좋은 것 지적을 하신 것 같아요.

질병관리본부장 정은경
위원님, 말씀드린 대로 저희도 질병관리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놔 드리는 게 더 좋겠다는 생각은 하지만 비용하고 어떤 편익적인 예산 집행 측면에서 검토를 해 본 결과 폐렴을 일으키는 게 다 이 백신으로 100% 예방되는 게 아니라 그중에 한 10%밖에 안 되는 거고 또 그중에서도 이미 23가 백신으로 커버하는 부분이 조금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까지는 모니터링을 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의견을 드립니다.

강석진 위원
16%라는 것은 조사를 해서 나온 수치입니까?

질병관리본부장 정은경
예, 저희가 내년까지 조사계획이 있어서 입원한 환자분 중에 폐구균이 도대체 얼마가 원인인지를……

강석진 위원
그러면 16%는 어떻게 나온 거예요?

질병관리본부장 정은경
입원 환자에 대한 폐렴의 원인을 조사했더니 4~12% 정도가 폐구균이라는……

강석진 위원
그렇다면 일부는 직접…… 그런 조사를 하는 과정이니까 소액이라도 해서 폐렴구균에 대해서 단백결합백신을 그래도 한번 같이 조사해 보는 것도, 실험 면에서 같이 놔서 그 추이를 조사해 보는 것도 현실성 있는 조사 아닙니까, 전혀 안 하는 것보다? 그냥 다른 것만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질병관리본부장 정은경
75세 이상이 286만 명 정도로 굉장히 많기 때문에……

강석진 위원
75세 이상 전원이 아니더라도 시범사업이라도 한다든지 해서 일부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소위원장 김상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예산을 증액 제안했는데 정부 측에서 불수용하는 사례가 참 드문데, 아마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신 것 같은데 시범사업으로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뒤에 다시 한번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일단은 보류시켜 놓을게요.

질병관리본부장 정은경
예, 알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석영환
74쪽이 되겠습니다.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역학조사활동 지원에 역학조사관 8명의 인건비의 예산 비목 변경입니다. 옳으신 지적으로 정부 측 수용입니다. 다음에 예방접종 등록관리시스템 서버교체사업에 10억 원 증액인데 정부 측 수용입니다. 다음 75쪽입니다. 만성질환 예방관리사업에 기초자료 수집비용 등 5억 6000만 원 증액에 정부 측 수용입니다. 76쪽이 되겠습니다. 에이즈 및 성병 예방에 전문적 상담서비스 제공 및 홍보 콘텐츠 개발 등을 위해서 30억 증액에 정부 측 수용입니다. 77쪽입니다.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지원에 64개소 의료기관에 1개소당 1명의 전담인력 추가 충원을 위해서 21억 6700만 원 증액, 정부 수용입니다. 그다음에 STOP TB 운동본부 운영지원에 외국인 결핵환자 치료지원 등을 위해서 1억 5000만 원 증액, 수용입니다. 78쪽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 잠복결핵검진사업을 위해서 80억 원 증액, 수용입니다. 그다음에 정신질환 결핵환자 치료시설 구축을 위해서 20억 원 증액에 수용입니다. 79쪽입니다. 질병조사관리 및 실험실감시망 운영에 1억 8900만 원 증액, 수용입니다. 다음 80쪽 보시면 되겠습니다. A․C형 간염 관리에 34억 증액 의견에 수용입니다. 그다음에 질병관리본부 전산장비 유지관리에 1억 2500만 원 증액 의견, 수용입니다. 다음, 지역거점 진단인프라 구축사업에 8억 1400만 원 증액, 수용입니다.

소위원장 김상훈
잠시만요. 남인순 위원님.

남인순 위원
증액 합의된 것 다 그냥 넘어가니까 의견 얘기할 시간이 없어 가지고요. 76페이지 에이즈 및 성병예방 관련한 것 수용에 대한 어떤 이견이 있는 게 아니고요 질병관리본부, 기왕 조사를 하실 때 성매개 감염병 신고현황에 따르면 에이즈만이 아니라 매독이니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같이 이번에 할 때…… 여기 증액에 동의하셨으니까 그 부분도 조사라든지 이런 것 할 때 좀 포함해서 하면 좋겠거든요. 왜냐하면 그 관련 병도 지금 2배 이상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성매개 감염병 부분도.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포함해서, 만약에 이 예산으로 부족하면 조금 더 늘리셔 가지고 하시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질병관리본부장 정은경
예, 성매개 감염병 전반에 대한 것도 같이 홍보하고 교육하고 검진하는 사업에 포함해서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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