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Page 4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08일



권미혁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상훈
다음 진행해 주세요.

수석전문위원 석영환
위원장님, 25쪽에 원폭피해자 진료비․장제비 지원사업에 있어서 아까 2억 2000만 원만 증액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맨 밑에 원폭피해자 실태조사 사업은 별도로 7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고 정부 측 수용입니다.


수석전문위원 석영환
그다음에 28쪽이 되겠습니다.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사업들입니다. 먼저 마산병원 관리 및 운영과 관련해서 2600만 원 증액 의견에 정부 측 수용입니다. 다음 목포병원에 대해서도 4억 6800만 원 증액 의견에 정부 수용입니다. 29쪽입니다. 목포병원 관리, 이것은 자본계정인데 내성결핵전문치료센터 설치를 위해서 설계비 14억 400만 원의 증액 의견에 정부 측 수용입니다. 또 청사노후시설 개선보수사업 및 의료장비 현대화 등 10억 600만 원 증액 의견에 정부 측 수용입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목포병원 인건비, 2개의 증액 의견이 있는데 일단은 10억 8600만 원 증액 의견으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산병원 인건비로서 이것은 지금 액수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간호사 70명, 간호조무사 35명 확보를 위한 인건비, 이 액수는 나중에 일괄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국민건강증진기금입니다. 수입에 있어서 토지매각대인데, 국립중앙의료원 을지로 부지 매각을 계속 예산에다 계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수납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전액 감액하라는 의견입니다. 정부 측은 불수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상훈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보건복지부건강정책국장 권준욱
이 부분은 현재의 방식이 사실은 기재부의 재무회계관리 방법을 따르고 있어서 토지매각이 되지 않는 중에도 토지구입비나 설계비 등 지출예산 편성을 위해서는 세입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법률에서 정한 사항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어서 일단 현행대로 갔으면 하고 있습니다.

김명연 위원
법률에서 정한다는 것이…… 매각계획이 2019년도에 시행이 되지 않습니까, 이전은 21년도에 되고? 그런데 19년도에 매각이 되는데 18년도에 세입으로 잡힌다, 매각계획이 없는 것을 세입으로 잡아 가지고 그에 따르는 세출을 잡을 것 아니에요. 그게 법률에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게 이해가…… 다시 한번 설명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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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공공의료과장 손일룡
공공의료과장입니다. 지금 이 문제와 관련해서 재경부 국고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국고과 입장은 매각비용을 토대로 해서 이전비용을 충당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국가회계를 처리하는 일관적인 방법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업뿐만이 아니고 다른 모든 사업이……

김명연 위원
매각비용을 근거로 해서 세출을 하기 때문에 조건부로 할 때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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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공공의료과장 손일룡
예, 그래서 국가회계가 일관적입니다.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 토지 매입 삭제할 때는 향후 예산 편성이 어렵다는……

김명연 위원
됐습니다.

소위원장 김상훈
김명연 위원님이 이해가 되신 것 같아요. 그다음.

수석전문위원 석영환
그다음 32쪽입니다. 국가 암관리사업에서 지금 암 예방사업이 공익광고와 민간단체 활용으로 홍보가 두 갈래로 되고 있는데 이게 중복이 되고 그러니까 이것을 통합 조정을 하고 예산을 50%씩 감액을 해서 4억 2000만 원 감액하라는 의견인데, 정부 측은 불수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상훈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보건복지부건강정책국장 권준욱
이 부분은 저희가 좀 더…… 암예방 공익광고는 넓은 범위의 홍보대행사를 통해서 전체적인 내용을 홍보를 하고 있고, 민간단체에 활용하는 암 예방 홍보는 사실상 전국의 12개 지역 암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각 지역 특성에 맞는 예방 홍보교육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이라서 중복보다는 역할 분담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암이 전체적으로 발생 감소는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분야별로는 문제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홍보의 중요성 등을 고려할 때 현행대로 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상훈
김순례 위원님.

김순례 위원
암이 거의 극복되고 있다라고 의료진이나 전문가단체에서 그런 얘기 많이 하고있습니다. 물론 100% 극복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환경의 변화라든가 여러 가지 호르몬의 변화로 지금 많이 암도 추이를, 어떤 것으로 변화되어서 우리에게 다가올지 모르지만 암은 벌써 타 질환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극복됐다고 광고를 많이 하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전액도 아니고…… 중복되는 건 12개 지부가 있다고 말씀을 주셨지만, 중앙에서 여러 가지 언론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하는 부분과 또 지역의 12개 단체에서 하는 부분을 지금 이것은 완전히 다른 거다 이렇게 말씀은 하시지만 어쩌면 양 사업을 조정 통합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다른 질환의 슈퍼 바이러스나 여러 가지 질환적인 부분, 외래 병원균 이런 것들이 사실 많이 판을 치고 어찌 보면 그것에 대한 대안이 많이 필요한데…… 이제 암은 벌써 십수년 전부터 우리가 극복의 단계로 갔다 이렇게 의료진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쌍방향으로 갔던 것에 대한 통합 조정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부분에서 저는 전액도 아니고 예산 운용 쪽에서 각각 예정되어 있는 것에서 50%씩 차감을 해서 두 양 진영을 통합서비스를 해야 되겠다 이런 내용인 거거든요. 조정을 해 보세요.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위원님 지적 의도, 의미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암이 아직도 우리나라 사망 원인 1위이고 잘 아시다시피 예방과 조기 발견이 중요한데, 저희들이 암 예방 인식조사를 해 봤더니 아직도 구체적으로 암 예방 수칙을 모른다라고 하는 응답자가 84%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홍보……

김순례 위원
누구를 대상으로 했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요.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일반 국민입니다.

김순례 위원
그리고 건강보험에서 암에 대해 통보하는 건강보험에서 하는 건강검진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홍보자료로 지금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라고 한다면.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그래서 이 암 예방 수칙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아직도 사망 원인 1위라서요.

소위원장 김상훈
지금 불수용 의견을 내셨는데 343억 중에 아마 광고홍보비인데 일부 수용 의견을 내실 의향이 없으세요? 4억 2000은 아니 더라도 좀 내실 있게 광고사업을 운영하시고……

보건복지부건강정책국장 권준욱
이게 홍보예산도 사실 전년 동이고 암이 차관님이 얘기하셨는데, 10억도 안 되는 예산인데, 사망 1위의……

소위원장 김상훈
한 1억 2000 정도 조정 한번 해 보시지요.

김순례 위원
전체 액수 중에서는 지금 작은 부분 아닙니까? 전체에서 일부를 지금 하는 건데. 29억, 34억……


소위원장 김상훈
3억 정도 하시고……

보건복지부건강정책국장 권준욱
예, 조금 더, 50%는 말고…… 너무 일거에 되니까 좀……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암예방 수칙을 구체적으로 모른다는 응답률이 84%에 이른다는 것은 이게 홍보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 부분도 저희들이 한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다만 한해 이렇게 싹둑 반절을 잘라버리면 실질적으로 사업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어느 정도 하면 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

김순례 위원
차관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국민을 위해서 암을 선도하고 홍보한다는 부분에는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좋은 정책이라고 봅니다. 제가 정신발달장애에 대해서 굉장히 간곡하게 작년도에도 얘기했는데 얼마 받았는지 아세요, 홍보비? 5000만 원 줬습니다. 그것도 제가 찾아다니면서 건강보험에 이야기해 가지고 한 쪽 간신히, 반의 반쪽 했던 거 이제 한 쪽으로 했습니다. 지금 저출산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정말 보살펴봐야 되는 그런 홍보비는 나 몰라라 하고, 이것 지금 34억 큰 액수 중에 얼마를 그것 좀 그쪽으로 남기실 생각 없어요? 좀 성의를 부탁드립니다.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예, 그러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권미혁 위원
저도 잠깐 의견 말씀올리면요……

소위원장 김상훈
권미혁 위원님.

권미혁 위원
이게 공익광고하고 송출하는 데 상당히 돈이 들 것입니다. 그래서 민간단체 활용 암예방홍보․교육사업 이 부분을 조정할 수 있는지를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송출 들어가고 광고 제작하는 게 굉장히 돈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줄일 수 있는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예, 그러겠습니다. 저희들이 대안을 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순례 위원
대안 좀 마련해 보세요.

소위원장 김상훈
지금 절충안을 내시기가 좀 곤란한가요?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예, 실제로 아까 권미혁 위원님도 말씀 주셨다시피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경비가 있기 때문에요……

소위원장 김상훈
알겠습니다. 이것은 뒤에 정부에서 대안을 내 보시지요. 다음 넘어가시지요.

수석전문위원 석영환
다음은 33쪽 되겠습니다. 국립중앙의료원 운영과 관련해서 다들 증액 의견들이 있습니다. 먼저 자체수입 과다추계를 적정 조정해서 지원예산 35억 8000만 원 증액 있고 그다음에 노후장비개선에 13억 원 그다음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으로 25억, 다 정부 측에서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공공보건의료 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공공의료기관 종사자 교육 강화에 15억 원 그다음에 시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운영 등에 25억 원 증액에 정부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35쪽입니다. 혈액안전관리와 관련해서 홍보 강화를 위해서 10억 증액에 정부 수용하고 있습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응급의료기금사업으로서 고위험산모 신생아 지원사업입니다. 먼저 여기는 권역별 센터들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운영비 10억의 감액 의견이 있고, 또 반면에 이 사업의 예산을 전년도 수준 유지를 위해서는 20억 5000만 원이 필요하다는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상훈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보건복지부건강정책국장 권준욱
고위험산모 신생아…… 분만과 관련된 것은 저출산 상황에서 더구나 취약지에서는 공공성이 높은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 신청 때 계획을 받고 사실은 평가를 통해서 운영하고 있고 애시당초부터 수익성보다는 공공성 또 지역의 균형적인 의료공급을 위해서 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운영비도 사실상 인건비, 특히나 의사는 물론 간호사분들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기 때문에, 또 고위험산모는 연령이 높아지면서 위험한 분만 상황이 이어지고 있어서 운영비 지원은 좀 계속 돼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상훈
이게 아마 증감액 의견이 각기 나와서, 우선 내년도 예산이 전년도 예산보다 지금 한 22억이 줄었는데 정부 원안대로 하면 어떨까요?

전혜숙 위원
좋습니다.

소위원장 김상훈
김순례 위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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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례 위원
이 내용이 뭐냐 하면요 제가 대안으로 제시를 하겠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운영비 지원 수준이 센터마다 과다한 것인지 과소한 것인지에 대한 평가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 해 보셨나요? 각 센터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출산에도 관계가 되고 신생아 집중치료라든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센터마다의 흑자와 적자의 여부를 해 보신 적이 있나요, 운영 평가를?

보건복지부건강정책국장 권준욱
저희가 신생아 중환자실이나 고위험산모 신생아 통합치료센터들 각각 매년 운영계획을 받고 그것을 가지고 전년도 것을 평가해서 그 계획서를 토대로 해서 예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김순례 위원
사업 시행 연도가 한 5년 정도 경과가 됐지요?

보건복지부건강정책국장 권준욱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분만은 아시다시피 사실은 분만해서 수익을 올린다는 것은 참 상상하기가 어렵고요 갈수록 분만 건수는 줄고 있기 때문에……

김순례 위원
당연하지요. 지금은 분만은 안 받는 판인데.

보건복지부건강정책국장 권준욱
예, 따라서 이것을 가지고 저희가……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정부 센터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경영 상황을 여기다 집어넣기가 계획상으로는 상당히 다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비 지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김순례 위원
그래도 한 5년 정도 경과가 되면 각 지역 권역이나 이런 데서 안정적으로 그것이 운영되고 있다고 이렇게 판단될 수 있는 부분이있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은요?

보건복지부건강정책국장 권준욱
그런데 문제는 갈수록 출산이 더 주니까, 지금 저출산하면서 출산수가 40만 이하로 떨어지면, 이 출산 절대 건수가 줄게 되면 당연히 산부인과 등 출산과 관련된……

김순례 위원
그러면 이쪽 이용도가 더 많아질 거다?

보건복지부건강정책국장 권준욱
예, 많아지면서 전체 규모는 주니까 경영은 점점 악화되는……

김순례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상훈
정부 원안대로 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세요.

수석전문위원 석영환
37쪽이 되겠습니다. 중증외상전문 진료체계 구축인데요 이것은 권역외상센터를 지정하고 설치․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실제 경영 상황에 대한 파악 없이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감액 의견이 있고, 반면에 사업의 예산을 전년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39억 2000만 원의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상훈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보건복지부건강정책국장 권준욱
이 부분은 여론은 물론이고 많은 지적을 해 주신 중증외상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전북대 2세 소아 문제도 있었습니다만 지금으로서는 전체 중증외상체계가 구축될 때까지도 계속 지원이 이루어져야만…… 지금 저희가 계획을 평가받아보고 할 경우에는 사실은 상당히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김순례 위원
그 경영에 대한 판단을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보건복지부건강정책국장 권준욱
예, 수가도 관련되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것을 개소가 지금 9개밖에는 안 됐기 때문에……

김순례 위원
제가 부대의견을 내서 이것을 정부안을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전혜숙 위원
좋습니다.

소위원장 김상훈
정부 원안대로 하는 걸로 하고, 다음 넘어가세요.

전혜숙 위원
김순례 위원님 부대의견 꼭 받아서 평가 좀 해 주세요.

수석전문위원 석영환
예. 그다음에 37쪽 맨 마지막 것입니다. 그것은 전문외상처치술 교육사업에서 5억 3000만 원 증액 의견, 정부 수용입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권역별 심뇌혈관센터 설치지원사업인데 이것도 아까 같이 경영과 관련 없이 운영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40억 원 감액 의견이 있고, 그다음에 운영비 지원 규모를 오히려 11억 4400만 원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건강정책국장 권준욱
이 부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심뇌혈관질환센터를 운영하면서 지금 11개 지점 추가로 더 공모를 통해서 하는데 공공성이 있는 곳으로서 상당히 적자 운영 내지는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당분간 자리 잡을 때까지, 또 그 후에 김순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경영평가는 일괄해서 한번 센터를 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저희가 참고로 이번에 1개소 공모를 했는데요 11개 기관에서 응모를 했습니다. 아직도 권역별 심뇌혈관센터에 취약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증액 요구를 해 주셨던 것을 감안을 해서 현재 감액 부분은 좀 더 지켜보시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대의견을 좀 달아 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상훈
그러면 감액 의견에 대해서 김순례 위원님께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려 주시고 기타 증액 의견은 수용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석영환
여기에서 증액 의견이 2개가 더 있습니다. 말씀드리면 김광수․윤소하 위원님께서 내신 뇌혈관센터 2개소 추가 지정해서 30억이 있고요, 그다음에 경북대 운영지원예산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부 측은 다 지금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상훈
그렇게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넘어가세요.

수석전문위원 석영환
그다음에 39쪽에 응급환자 미수금 대지급사업에서는 먼저 실집행 예산이 규모가 작기 때문에 42억 200만 원 증액 의견, 정부 측 수용입니다. 그다음에 이게 좀 내용들이 지금 다 같기 때문에 가장 큰 것으로 정리를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다음에 40쪽이 되겠습니다.취약지역에 응급의료기관 육성사업입니다. 여기에서도 모두 4개의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규모가 가장 큰 43억 4800만 원으로 정리를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다음 41쪽입니다. 응급처치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여기에서는 먼저 심폐소생술 교육에 대한 국가 지원 7억 50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고 그다음에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확대로서 5억 7400만 원 증액, 그것은 다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반면에 신안군 지역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를 위한 예산 5억 원은 일부 수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상훈
각기 내용이 다 다른 증액 요구지요?


소위원장 김상훈
다음 넘어가세요.

수석전문위원 석영환
지금 거기 일부 수용에 대해서는 정부 측 의견을 좀 들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부건강정책국장 권준욱
신안군 관련된 것도 일단은 수용으로 하겠습니다. 액수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상훈
일부 수용이면……

보건복지부건강정책국장 권준욱
2개가 조금 다른 내용입니다.

소위원장 김상훈
어느 정도로 달라요?

보건복지부건강정책국장 권준욱
위의 것은 유인도서에 대한 하나씩인데 밑에는 신안군도 섬 지역인데 거기에 경로당마다 1대씩 체육관하고 해서 각각 수용으로.

수석전문위원 석영환
그러면 각각 5억?

보건복지부건강정책국장 권준욱
위에는 5억 7400, 밑에는 5억입니다.

소위원장 김상훈
그런데 왜 일부 수용이라고 되어 있지요?

보건복지부건강정책국장 권준욱
그것은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석영환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42쪽이 되겠습니다. 응급의료 이송체계 지원에 헬기 착륙장 건설비로 8억 4000만 원 증액, 정부 수용입니다. 다음, 응급의료 전용헬기 운영 지원에 22억 원 증액, 정부 수용입니다. 다음, 43쪽이 되겠습니다. 응급의료 종사자 전문화 교육에 시범사업 대상 소방서 확대에 따라서 20억 원 증액인데 정부 측 일부 수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상훈
정부 의견 말씀해 보세요.

보건복지부건강정책국장 권준욱
스마트의료지도 시범사업은 지난번 상임위 때도 지적하셔서 장관님도 얘기하셨습니다만 20억을 바로 증액하기보다 4억이 지금 사업 내실화 금액에다가 추가로, 그때 김명연 위원님이 1급 응급구조사 업무 범위 확대도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사업을 확대하기보다는 연구용역을 통해서 응급구조사 업무 범위 개편에 대한 것을 같이하고, 그 후에 본격적인 사업 확대가 필요하리라고 봐서……

소위원장 김상훈
알겠습니다. 김명연 위원님 안 계시기는 하지만 정부 측의 일부 수용 의견에 이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석영환
그다음에 43쪽, 응급의료정보망 구축에 구급차 처치 기록 전산화 작업 추진을 위해서 7억 3000만 원 신규 반영, 정부 수용입니다. 다음, 44쪽입니다. 공자기금 예수금 원금 상환액이 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 사업으로 잘못 기재된 부분을 정정하는 것으로 수정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공보건정책관실은 끝나고, 다음에는 건강정책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45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라이프케어융합서비스 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지금 사업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타당성을 검토한 후에 예산을 반영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사업을 전액 감액하자는 의견, 그다음에 30%만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고 또 반면에 돌봄서비스와 관련한 R&D 추진이라든가 질환 예방, 만성 질환 관리를 위한 모델 개발로 20억 5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그러니까 감액과 증액 의견이 각각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상훈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보건복지부건강정책국장 권준욱
라이프케어융합서비스 개발은 저희가 위원님들께 한 번도 제대로 보고는 못 드리게 됐습니다만 저희가 그리고 있는 사항은 현재 제품이나 약품이 아니라 서비스를 개발하는, 지금 아시다시피 일본 같은 경우는 이미 독거노인 계층을 대상으로 고령자에 대한 맞춤형 주택이라든지 여러 가지 개념 또 심지어는 IT 기술을 활용한 감정로봇을 개발한다든지 또 사업 모형도 지역의료연계센터를 개발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보건과 복지를 아울러서 건강 관리 및 각각 복지에 해당하는 장애인이라든지 여러 취약 계층을 위한 서비스를 이 예산으로 개발하려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신규 사업이고 해서 좀 명확하지 않은 점 때문에 여러 가지 지적이 있으신 줄 알고 있는데 저희가 이 부분은 최대한 앞선 선진국들을 뒤이어서 빨리 보건복지의 여러 가지 좋은 서비스가 국내에서도 개발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좀 믿고 밀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상훈
김순례 위원님.

김순례 위원
말씀대로 이것에 대한 어떤 소상한 설명이나 이런 것이 없었어요. 참 좋습니다. 모든 말이 R&D로 통해 가지고 어떤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장애나 여러 가지를 하겠다, 이런 말씀 되게 좋은데 웨어러블 기기라든가 이런 것도 4차 산업혁명 중에서 어떤 현재 산업의 트렌드로 작용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지만 이것에 대한 인식에 대해 뚜렷하게 우리 위원님들에게 소상한 설명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이런 부분들이 많이 부족했고 또 여기에서 우를 범할 수 있는 부분들이 R&D를 통하고, 여기 기기 활용을 통해서 재활운동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중복되면서 1차 의료기관 중심의 임상지원시스템, 이런 것을 활용한 만성질환 통합이다, 통합관리서비스, 이런 연구 과제가 수행 사례로 지금 많이 제시되고 있잖아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이런 연구개발의 효율적인 어떤 추진을 위해서 그 전체 사업의 중장기적인 목표 설정 그리고 사업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들의 비전 제시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이렇게 많은 돈을 무조건 떡하니 예산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우리가 입장 바꿔서 한번 해 봅시다. 가능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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