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Page 11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08일




강석진 위원
물론 저희들이 지난번 국감 하고 상임위 할 때도 얘기는 있었지만 이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혀 인식이 안 되어 있거든요. 전혀 인식이 안 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도 얘기도 많았고 했는데 그러면 이것을 지금은 몇 명으로 출발을 해요?

보건복지부사회서비스정책관 곽숙영
시도별로 만드는 것인데 시도당 70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강석진 위원
그러면 컨트롤타워는 복지부에서 직접 합니까?

보건복지부사회서비스정책관 곽숙영
아니, 이것은 컨트롤타워가 아니라 지방분권 차원에서 시도지사 밑에 두는 기구가 되겠습니다.

강석진 위원
그러면 예산 지원은 시도에서 주는 것이 아니고 복지부에서 직접주고요?

보건복지부사회서비스정책관 곽숙영
예산 지원은 매칭으로 합니다. 국고 70%로 지금 올렸습니다.

강석진 위원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러니까 복지부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보고요 이것 판단을 해 볼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도자 위원
세부적인 계획을 여당 위원들은 아는가 몰라도 야당 위원들은 아무도 모르잖아요.

소위원장 김상훈
이것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김순례 위원
그럼요. 어떻게 본인들 것 이렇게 해 놓고……

최도자 위원
그래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한다고 그래요? 야당 위원들은 위원이 아닌가?

김순례 위원
그리고 여기 4개소라고 지금 서비스 운영하고 있잖아요. 4개소가 지방 어디에요, 사회서비스공단 선도사업 여기에서?

보건복지부사회서비스정책관 곽숙영
두 군데는 이미 대외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서울과 대구시는 하겠다고 언론에 발표를 했고……

김순례 위원
지방자치에서 얘기한 거예요? 서울, 대구…… 또?

보건복지부사회서비스정책관 곽숙영
예, 지방에서 발표를 했고 나머지 몇 군데는 서로 지금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순례 위원
아니, 여기 4개소가 선도사업 하고 있다고 지금 나와 있잖아요.


김순례 위원
그냥 하려고? 손 든 사람이 서울하고 대구는 지금 나와 있고 나머지는……

보건복지부사회서비스정책관 곽숙영
이미 하겠다고 발표를 했고, 두 군데는……

김순례 위원
4개는 먼저 하겠다? 선도적인 사업지로 하겠다, 그 얘기인 거예요?


소위원장 김상훈
권미혁 위원님.

권미혁 위원
이게 약간 주체들마다 조금 이견들이 있었지요? 그런데 그것을 복지부에서 그동안 조정하셨을 것 같은데,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 이렇게 주체들 간에 이견 같은 것 해소하는 과정이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떤 입장들이신가요?

보건복지부사회서비스정책관 곽숙영
민간에 영향을 가급적 안 미치는 방향으로 그리고 공단이 설립되면 민간시설에서 하기 어려운 부분을 해결해 주고 좀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설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보육, 요양 몇 군데 다 몇 차례 대화를 했고 앞으로도 구체화해 가면서 오해를 불식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권미혁 위원
그 대화를 한 부분이 이해를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건지 그걸 묻는 거예요.

보건복지부사회서비스정책관 곽숙영
물론 단체에서 기본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현하시지만 많은 부분 이해를 했고, 보육이라든지 요양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견해 차이는 더 좁혀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권미혁 위원
제가 이 말 물어보는 것은 민간이랑 가정어린이집에서 저희한테 얘기할 때 처음에는 반대의견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희한테도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최근에는 상당히 이해가 되고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죽 얘기를 해 줘야 위원님들도 판단하실 것 같아요.

보건복지부사회서비스정책관 곽숙영
예, 이 계획 자체가 민간시설을 공공으로 흡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것은 오해라는 것을 저희가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최도자 위원
제가 질의를 장관님께 했을 때 장관님이 민간․가정은 사회서비스공단에 해당이 전혀 없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습니까?


최도자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보육진흥원이 있는데 왜 사회서비스공단에다가 인건비 지원, 시설을 넣는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민간․가정보다 지금 보육 여건이 더 안 좋다는 거예요?

보건복지부사회서비스정책관 곽숙영
지역별로 차이는 있지만……

최도자 위원
지역별로 차이가 있는 것…… 아니,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면 안 돼지요, 계획을.

보건복지부사회서비스정책관 곽숙영
아니, 보육은 잘하고 있지만……

최도자 위원
보육은 잘하고 있는데, 지금 가장 어려운 곳이 민간․가정이 어렵다는 거지요.

보건복지부사회서비스정책관 곽숙영
민간․가정의 어려움은……

최도자 위원
그런데 거기는 해당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해당할 수도 없는 문제이고. 보육진흥원이 있고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시군만 해도 77개 있드만, 시도별로 전부 다 있고. 그런데 왜 사회서비스공단에다가 어린이집을 집어넣으려고 그래요, 인건비 지원 시설을?

보건복지부사회서비스정책관 곽숙영
오해가 아직 약간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최도자 위원
오해가 아니라 그것은 발상 자체가 틀렸다는 거지요. 그렇게 돈이 많아요?

소위원장 김상훈
남인순 위원님.

남인순 위원
그동안 여러 가지 논점이 있기는 했는데 보육과 관련해서는 제가 계속 복지부를 통해서, 질의를 통해서 확인한 바로는 새 정부 들어서 국공립보육시설을 이용 아동 대비 40%로 늘리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존에 있는 국공립보육시설이 아니라, 거기에는 개인이 위탁하거나 법인이 위탁하거나 이런 데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신축 계획이 있는 그런 시설들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대상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장기요양 관련해서도 공공요양시설이나 아니면 거점요양시설이나 이렇게 정부의 재정이 투자되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일차적으로 대상이 되어서 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지자체에서 하려고 하는 데가 이미 발표된 데가 두 군데가 있고. 이것의 취지는 어쨌든 사회서비스 공공일자리라고 하는 부분에 포인트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방향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다 동의를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복지부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 중에서 중앙지원단, 그러니까 4개 지자체는…… 2개가 될 것이냐 4개가 될 것이냐는 좀 상황을 보면서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중앙지원단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인원 규모와 어 느 정도 예산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건가요?

보건복지부사회서비스정책관 곽숙영
예산안에 인력 규모는 똑같이 잡았습니다,70명으로.

남인순 위원
중앙지원단도 70명으로 잡았습니까?


남인순 위원
그러면 지역에 있는 사회서비스공단 이런 부분도 기본적으로는 인원 70명, 거기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는 그런 성격인 거지요?

보건복지부사회서비스정책관 곽숙영
예, 70명 규모로 잡았습니다.

남인순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상훈
공사․공단의 설립은 굉장히 신중해야 됩니다. 지금 복지 파트에 돈 쓸 일이 얼마나 많은데 이것 만들었다가 뒤에 재정 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국정기획과제라고 해서 다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일단 저는 위원장 자격이라서 분명하게 이야기는 못 하겠지만 우리 한국당 위원들은 전액삭감 의견을 내는 데 같이하시는 것으로 하고 뒤에 한번 논의하겠습니다.

최도자 위원
저도 삭감의견 같이 내겠습니다.

남인순 위원
잠깐만 확인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제가 잠깐 좀 보충 설명을 드려도……

남인순 위원
아니, 보충설명 하실 때 이게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에 대한 뭐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건비 지원하는…… 국가나 지자체가 이미 인건비를 지원하는 시설에 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인프라 부분에 있어서는 국가재정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인건비 지원하는 것은 이미 각 사업별로 예산이 있는 것이지 공단의 재정으로 예산이 편성되는 것은 아니지요. 그러니까 공단의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공단의 여러 가지 뭐 지원 사업하거나 컨설팅하거나 이런 데 있어서의 인력에 대한 인건비인 것이지 공단에서 이쪽으로 인건비가, 보육교사 인건비 아니면 요양보호사 인건비 이게 이리로 다 예산이 편성이 되는데 그런 것은 아니지요, 앞으로도?


남인순 위원
그것 분명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도자 위원
지금 현재 어린이집 컨설팅 같은 경우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다 하고 있잖아요. 다 하고 있는데 왜 사회서비스공단을 만들어 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회서비스공단을 설립해서 컨설팅도 하고 지원조직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은, 앞에 여러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인건비 예산을 많이 증액을 했는데 국고지원만 가지고는 좀 한계가 있어서, 특히 민간에 위탁을 하다 보니까 민간에서 이런 보수를 제대로 하기 어려워서 저희가 공단을 만들어서 그런 인프라를 구축을 해 가지고…… 실제로 지금 보육 쪽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가 있으시기 때문에 보육이 아닌 다른 분야에서, 특히 요양서비스 같은 데서는 지금 굉장히 이 공단을 설치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고용의 안정성과 그다음에 고용의 질과 서비스의 질을 공단을 통해서 좀 갖춰 가 보자, 그런 취지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민간을 위축시킨다든지 그러지 않고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래서 몇 개 지역에서 좀 선도적으로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상훈
강석진 위원님.

강석진 위원
저도 자치단체를 한번 해 봐서 아는데, 행정용어 중에 파킨슨의 법칙이 뭡니까? 기관을 만들면 차후에 늘어나는 것은 감당이 안 돼요. 그러면 지금까지 자치단체가 설립한 국공립복지시설, 공공센터의 운영이 영 안 돼서 이것을 만드는 겁니까? 진단 제대로 해 봤어요? 어떤 것이 더 나은 것인지에 대한 결과가 나왔습니까, 판단이? 사회서비스공단을 설립해서 운영하는 것이 나은지 그것이 나은지에 대한 용역 자료나 무슨 연구 결과가 나온 게 있어요, 데이터가? 그것을 한번 제시해 보세요. 그런 것을 제시해 주고 구체적으로 뭘 하고 말을 해야 되지 이래 가지고 이것은 너무 주먹구구식이에요.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봐요. 설득력이 없어요.

소위원장 김상훈
뒤에 논의하는 것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 권미혁 위원님.

권미혁 위원
일단 자료를 못 받으신 분들이 있으니까 지금 나온 것들을 다 해서 논점을 저희 위원회에 주시고 또 내부에서, 민간․가정 어린이집 같은 데도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오해가 해소가 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어떤 측면에서 오해가 해소됐는지도 좀 얘기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이게 지금 공단이라는 용어 때문에 엄청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좀 대안 같은 것을 자료를 일단 같이 주셔야지…… 자료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자료를 좀 정확히 주시고 후에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소위원장 김상훈
조금 첨언한다면 기재부하고 협의해서 일부 예산편성 항목에 들어가 있다가 증액하는 것은 우리 보건복지위에서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봐요. 또 계속사업인 경우도 위원님께서 증액 의견 내는 것은 수용할 여지가 많다고 봅니다. 그런데 기재부하고 전혀 협의도 안 되어 있으면서 신규사업을 이렇게 올려 가지고 증액 수용하는 부분은 굉장히 문제가 있어요. 또 사회서비스공단은 애초에 거론될 때 국민들의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서 적립하고 있는 국민연금 털어서 사회서비스공단 하는 그런……


소위원장 김상훈
발단이 그게 있었기 때문에 더 민감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당 간에 이견이 충분하게 있을 수 있는 부분이라서 굉장히 신중하게 판단해야 돼요. 덧붙여서 아까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복지전담 공무원 2780명, 간호사 220명, 총 3000명 부분은 실제 기재부하고 협의할 때 기재부가 반대했던 부분이잖아요. 내가 보니까 복지부가 여당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내서 일제히 올리신 것 같은데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런 부분은 기재부하고 사전에 충분하게 협의가 되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상임위에 3000명 증원하는 것을 올려 가지고 통과시킨다, 이것도 굉장히 무리지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 위원님들이 증액 의견 내서 수용될 부분입니까? 뒤에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고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공무원 인건비 중에 3년간 국고에서 추가 부담하는 것은 그간에 실무협의를 해서 기재부에서도 동의해 주는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증액에 동의를 했던 것입니다.

보건복지부사회서비스정책관 곽숙영
위원장님, 그리고 공단에 국민연금기금은 투입되지 않습니다.

최도자 위원
국민 세금 투입 안 됩니까?

소위원장 김상훈
새로운 조직의 설립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예산에 어물쩍 넣어 가지고 판단할 부분이 아니에요.

권미혁 위원
제가 국민연금 공공투자위원이었는데요 여기서 국민연금 공공투자 얘기는 없었습니다. 그것은 잘 모르셨던 것 같아요.

소위원장 김상훈
예,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석영환
112쪽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중에서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가 예산 관계로 조기에 마감하는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지자체의 자율편성으로 하는 것보다는 일반회계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인데 여기에 일부 수용입니다.

보건복지부사회서비스정책관 곽숙영
저희는 적극 찬성입니다만 문제는 기재부에서 동의해 줘야, 이게 회계를 바꾸는 거라서…… 저희는 기본적으로는 동의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석영환
다음, 113쪽입니다. 국립 사회복지 에코힐링센터 건립 신규사업입니다.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감정 치유나 힐링교육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사회복지 에코힐링센터 건립을 위한 타당성 연구용역비 3억 원 증액 의견에 수용입니다.

소위원장 김상훈
정부 측에서는 기재부하고 협의를 한 부분이 있나요, 여기에? 내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 하면, 국립 무슨 센터 신규 설립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건복지부가 신중하게 판단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나요? 기재부하고 이것 어떻게 협의를 했었나요?

보건복지부사회서비스일자리과장 왕형진
이것은 저희가 기재부와 별도의 협의를 한 사항은 아니고요, 사회복지계나 이쪽에서 요청했던 사항들이 증액안으로 반영이 되었고요. 기본적으로 수용 의견을 낸 것은 저희가 민간자본을 이용해서 사회복지 종사자 힐링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재원으로 하고 있지 않고 2억 정도 민간기업의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힐링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있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견이 들어왔을 때 저희가 타당성조사, 그러니까 이런 힐링센터가 필요한지 여부에 대한 타당성조사는 좀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으로 저희가 수용을 한 것입니다.

소위원장 김상훈
남인순 위원님.

남인순 위원
복지부가, 부처가 기재부와 합의가 됐으면 아마 원래 예산안에 반영이 됐을 거고요. 사실 기재부와 합의가 안 된 부분들을 지금 복지위원회에서 논의를 하면서 증액 의견이 있는데…… 기재부와 합의된 것만 지금 수용 의견을 내신 것은 아닌 거지요? 전체적으로 사실 저희가 엄청나게 증액을 하고 있지만 기재부와 다 협의가 됐으면 참 좋았겠지요. 지금 되지 않은 부분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재부와 합의가 됐느냐 안 됐느냐를 전제조건으로 해서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소위원장 김상훈
알겠습니다. 공사, 공단, 국립센터 등 새로운 조직을 설립하고 계속 고정경비가 나가는 것은 복지부에서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가볍게 수용 의견을 내시는 것도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판단되고, 굉장히 신중하게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도 나중에 좀 같이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수석전문위원 석영환
사회서비스정책관은 이제 끝났습니다. 다음은 인구아동정책관실이 되겠습니다.

권미혁 위원
위원장님, 진행 관련 제안이 있는데요. 아동수당 지급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 역시 워낙 핫하잖아요. 지금 사실 기운이 많이 달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늘 꼭 하셔야 되겠는지, 이것도 좀 맑은 정신에 내일 하시든지 하면 안 될까요? 이것은 너무 핫해 가지고……

소위원장 김상훈
속개하기 전에 남인순 위원님하고 권미혁 위원님께서 오늘 8시까지 하고 내일 한 시간 앞당겨서 하는 게 어떻겠냐는 제안 말씀 주셨는데 여러 위원님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의견 좀 주시고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도자 위원
이왕에 밥 먹었으니까 좀 더 했으면 좋겠어요.

권미혁 위원
가야 될 것 같아 가지고…… 죄송합니다.

소위원장 김상훈
그러면 오늘 8시까지 하고 내일 한 시간 앞당겨서 그렇게 하도록 하지요. 아무래도 계속 자료를 들여다보니까 조금 집중도가 떨어지는 것 같은데,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미혁 위원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김상훈
우선 이게 주제는 무거운 주제지만 페이지 수는 기껏 해 봤자 한 3페이지밖에 안 되니까 충분하게 하실 말씀 이야기 듣고,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를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논란이 되는 내용을 한 번씩 다 청취를 할 필요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석영환
115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동수당에 대해서는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사용 측면에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또 차등지급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법제정을 전제로 예산이 편성이 안 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전액 삭감 의견들이 있으시고요. 116쪽에는 소득상위 15%에 대해서는 지자체 국고보조율 인상분으로 전환하는 게 필요하다고 해서 1637억 원 정도의 감액 의견도 있으십니다. 반면에 아동수당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신 위원님들이 계시고요. 117쪽에서는 오히려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12세 미만으로 지급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어서 2조 1026억 증액 의견이 있으시고 그다음에 17세까지 지급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들이 있으셨습니다.

소위원장 김상훈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보건복지부인구아동정책관 이강호
정부 예산안은 1조 1000억이고 내년 7월에 0~5세를 대상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차등지원 관련해서는 초저출산 시대에 상위 6~9분위가 60% 정도의 출생아 수를 나타내고 있고 OECD 국가 31개국 중에 20개국 정도가 차별 없이 지급하고 있으며, 영국과 같은 경우는 아동수당을 전부 지급을 하고 상위 몇 %에 대해서는 나중에 세금으로 환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하면서 행정비용 과다를 줄여 가고 있는 그런 식입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육아비용 부담 같은 경우도 90% 정도가 육아를 하는 데 부담이 된다,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다 하는 측면에서 아동수당 도입의 필요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내년 지자체 부담과 관련해서는 지방교부세가 5.2조가 더 가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고 그 이후에는 정부 차원에서 재정분권TF, 대대적으로 중앙․지방 재정분권 재정립을 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동수당은 내년 7월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소위원장 김상훈
의견 있으신 분…… 예, 남인순 위원님.

남인순 위원
보통 아동수당을 설계한 나라들이 0~5세를 빼고 학령기 아동부터 설계한 나라들이 혹시 있나요?

보건복지부인구아동정책관 이강호
0~5세를 제외한 데는 없습니다.

남인순 위원
그리고 가정양육수당하고 아동수당하고의 중복 문제에 대한 얘기가 있었는데, 양육수당을 받는 대상은 제가 알기에 한 90만, 그다음에 아동수당은 얼마 정도 돼요?


남인순 위원
대상이 일부는 중복이 되지만 어쨌든 목적이 물론 다르기도 하고 포함 범위가 굉장히 차이가 나는 부분을 알 수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일부 소득수준에 따라서 차등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의견으로 얘기했던 것은, 지금 10만 원부터 출발하지만 애초 이 정책의 설계가 10만 원으로 고정하자는 것이 아니라 재정여건에 따라서 그것을 더 올릴 수도 있고 그다음에 연령 대상도 0세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학령기까지 더 넓힐 수 있다는 전제하에,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전제하에 했던 얘기입니다. 그런데 내년도부터는 0~5세부터 해서 소득계층 상관없이 주는, 이렇게 설계가 된 거지요?


남인순 위원
그래서 차등과 관련해서는 방식이 안 주는 방식이 아니라, 아까 얘기할 때 세금으로 어떻게 다시 하는 방법 얘기하셨는데 어떤 나라에서 그렇게 하고 있나요?

보건복지부인구아동정책관 이강호
영국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남인순 위원
조금만 설명해 주시지요.

보건복지부인구아동정책관 이강호
영국에서는 아동수당을 전부 다 지급을 하고요 5만 파운드가 넘는 경우에 5만 파운드에 1000파운드씩 더 증액할 때마다 아동수당 지급한 것을 1%씩 회수를 합니다, 메커니즘이. 그렇기 때문에 소득이 6만 파운드 정도 되면 대충 다 회수되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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