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8차 정무위원회회의록 Page 2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2월 01일
김관영 위원
권익위원장께서 지난 전원위원회에 참석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제 생각에는 권익위원장께서 이번 권익위원회의 중요성에 대해서 지나치게 과소평가했거나 아니면 고의성이 있다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정부의 입장이라고 하는 것은 사전에 조율돼서 외부적으로 통일되게 나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혼선이 생기기 시작하면 정부의 신뢰가 무너지고 대단히 많은 국민들이 걱정을 하게 되는데 이번 사건에서…… 총리께서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서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많은 국민들은 ‘아, 권익위원회가 열리면 총리의 발언을 뒷받침하는 결정이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물론 어떤 사람들은 ‘아, 권익위원회가 나름대로 양심적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독립 의사결정기구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알아서 결정하는 것이, 소위 말하면 압력받지 않고 결정하는 것을 보여 준 거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국가기관의 일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이 문제는 지금 온 국민의 관심사항이고, 특히 농축수산물하고 관련된 직접 이해당사자분들은 지금 대단히 피눈물 나는 과정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치의 오차가 생겨서는 안 되고 충분히 사전에 조정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아까 국회에서 회의가 끝나고, 그날 3시 30분에 예정되어 있다고 하면 ‘내가 빨리 지금 달려갈 테니 조금 회의를 늦춰 달라’ 아니면 ‘내가 갈 때까지는 최종의사결정은 하지 말고 조금 기다려 달라. 마지막 의사 결정하는 데는 내가 가서 참여하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충분히 그 의사를 밝히고 했어야지 책임 있는 기관장의 자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국민권익위원장께서 원 오브 뎀(one of them)이다, 많은 위원 중 한 명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는 대단히 저는 문제가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보완방안 오늘 보고하신 것에 중에 선물 관련해서 ‘농축수산물, 화훼 포함에 한해서 상향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농축수산물의 범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금 연구가 되어 있습니까?
권익위원장께서 지난 전원위원회에 참석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제 생각에는 권익위원장께서 이번 권익위원회의 중요성에 대해서 지나치게 과소평가했거나 아니면 고의성이 있다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정부의 입장이라고 하는 것은 사전에 조율돼서 외부적으로 통일되게 나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혼선이 생기기 시작하면 정부의 신뢰가 무너지고 대단히 많은 국민들이 걱정을 하게 되는데 이번 사건에서…… 총리께서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서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많은 국민들은 ‘아, 권익위원회가 열리면 총리의 발언을 뒷받침하는 결정이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물론 어떤 사람들은 ‘아, 권익위원회가 나름대로 양심적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독립 의사결정기구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알아서 결정하는 것이, 소위 말하면 압력받지 않고 결정하는 것을 보여 준 거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국가기관의 일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이 문제는 지금 온 국민의 관심사항이고, 특히 농축수산물하고 관련된 직접 이해당사자분들은 지금 대단히 피눈물 나는 과정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치의 오차가 생겨서는 안 되고 충분히 사전에 조정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아까 국회에서 회의가 끝나고, 그날 3시 30분에 예정되어 있다고 하면 ‘내가 빨리 지금 달려갈 테니 조금 회의를 늦춰 달라’ 아니면 ‘내가 갈 때까지는 최종의사결정은 하지 말고 조금 기다려 달라. 마지막 의사 결정하는 데는 내가 가서 참여하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충분히 그 의사를 밝히고 했어야지 책임 있는 기관장의 자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국민권익위원장께서 원 오브 뎀(one of them)이다, 많은 위원 중 한 명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는 대단히 저는 문제가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보완방안 오늘 보고하신 것에 중에 선물 관련해서 ‘농축수산물, 화훼 포함에 한해서 상향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농축수산물의 범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금 연구가 되어 있습니까?
국민권익위원장 박은정
저희들이 애초에 생각한 것은 그야말로 농수산물입니다. 농업․수산업을 통해서 산출된 물건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농축수산물을 생각했는데 타 부처와의 논의 과정에서 농수산 가공품을 넣지 않으면 의미가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런 이의가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50%가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는 포장을 뜯어 봐야 알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로 사실 농축수산물의 가공품은…… 수산물의 경우에는 50%라고 하는 것이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마는 법은 그렇다 할지라도 저희가 이 법을 집행하는 집행부처로서는 사실 그건 상당히 집행하기가 어렵다라는 점 때문에 저희는 사실 마지막까지 난색을 표했습니다. 그 부분은 전원위원회에서도 논의된 바 있습니다.
저희들이 애초에 생각한 것은 그야말로 농수산물입니다. 농업․수산업을 통해서 산출된 물건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농축수산물을 생각했는데 타 부처와의 논의 과정에서 농수산 가공품을 넣지 않으면 의미가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런 이의가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50%가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는 포장을 뜯어 봐야 알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로 사실 농축수산물의 가공품은…… 수산물의 경우에는 50%라고 하는 것이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마는 법은 그렇다 할지라도 저희가 이 법을 집행하는 집행부처로서는 사실 그건 상당히 집행하기가 어렵다라는 점 때문에 저희는 사실 마지막까지 난색을 표했습니다. 그 부분은 전원위원회에서도 논의된 바 있습니다.
김관영 위원
법이라고 하는 것이 법규정을 만들고…… 이 청탁금지법은 지금 온 국민의 관심사항일 뿐만 아니라 집행가능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알기 쉽게, 위반됐는지 위반되지 않는지 이것을 아주 쉽게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복잡해지면 집행가능성이 확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신뢰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농축수산물에 대한 예외규정을 만들 때 농축수산물의 어디까지를 포함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해서 쉽게 집행가능하고 예측가능할 수 있도록 또 농민들이 또 보통사람들이, 이걸 취급하는 사람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는 그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다소간에 예를 들면 농축수산물에 대해서 양보를 하기로 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어느 품목을 정하냐 안 정하냐 이것 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이것을 했을 때 더 양보하면 어렵다, 어렵다 이런 식으로 법 취지가 훼손될 그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것 아니겠어요?
법이라고 하는 것이 법규정을 만들고…… 이 청탁금지법은 지금 온 국민의 관심사항일 뿐만 아니라 집행가능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알기 쉽게, 위반됐는지 위반되지 않는지 이것을 아주 쉽게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복잡해지면 집행가능성이 확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신뢰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농축수산물에 대한 예외규정을 만들 때 농축수산물의 어디까지를 포함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해서 쉽게 집행가능하고 예측가능할 수 있도록 또 농민들이 또 보통사람들이, 이걸 취급하는 사람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는 그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다소간에 예를 들면 농축수산물에 대해서 양보를 하기로 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어느 품목을 정하냐 안 정하냐 이것 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이것을 했을 때 더 양보하면 어렵다, 어렵다 이런 식으로 법 취지가 훼손될 그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것 아니겠어요?
김성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다음에 지금 국무총리님이나 아니면 또 여러 관계부처 장관 등 정부 인사들이 권익위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 이러한 의견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십니까, 아니면 그 정도 언사는 권익위는 괜찮습니다 이런 입장이세요? 어떠세요, 조직의 수장으로서 입장은?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다음에 지금 국무총리님이나 아니면 또 여러 관계부처 장관 등 정부 인사들이 권익위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 이러한 의견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십니까, 아니면 그 정도 언사는 권익위는 괜찮습니다 이런 입장이세요? 어떠세요, 조직의 수장으로서 입장은?
김성원 위원
지난번에 부결되면서 어떤 말까지 나왔냐면 ‘권익위가 문재인 정부 망신 다 시켰다’ 이렇게까지 아주 과한 언행까지 나왔는데 그래도 조직의 수장으로서 괜찮습니까? 그 정도 달게 받겠다는 건가요?
지난번에 부결되면서 어떤 말까지 나왔냐면 ‘권익위가 문재인 정부 망신 다 시켰다’ 이렇게까지 아주 과한 언행까지 나왔는데 그래도 조직의 수장으로서 괜찮습니까? 그 정도 달게 받겠다는 건가요?
김성원 위원
알겠습니다. 권익위원장님, 사실 이런 말 들으면 중소기업 사장이나 그런 사람들도 원래 가만히 안 있어요. 금융위원장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때문에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여쭐게요. 이것 섀도보팅제 관련한 거예요. 이게 지금 어쨌든 보류 안건으로 되고 했는데 정부에서 완강하게 반대를 하는 거잖아요, 유예하는 법안에 대해서. 제가 제출한 법안이 유예하는 건데 4년의 시간을 뒀으니까 이제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잖아요. 완강하잖아요?
알겠습니다. 권익위원장님, 사실 이런 말 들으면 중소기업 사장이나 그런 사람들도 원래 가만히 안 있어요. 금융위원장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때문에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여쭐게요. 이것 섀도보팅제 관련한 거예요. 이게 지금 어쨌든 보류 안건으로 되고 했는데 정부에서 완강하게 반대를 하는 거잖아요, 유예하는 법안에 대해서. 제가 제출한 법안이 유예하는 건데 4년의 시간을 뒀으니까 이제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잖아요. 완강하잖아요?
김성원 위원
감사 선임이라도 하려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어쨌든 긴급주총이라도 열어 보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런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거의 대부분 차익 실현을 주목적으로 하는 소액주주들인데 보유하고 있는 주식 평균 기간이 5～6개월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데 이것…… 모르겠습니다. 지금 금융위원장님께서는 계속 푸시해 가지고 이렇게 밀어붙이고 있고 그다음에 이런 유예 법안에 대해서도 반대하고 계시는데 이게 내년에 아주 큰 혼란으로 올 수 있다고 제가 거의 한 네다섯 번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만약에 이게 내년에 섀도보팅제의 유예 없이 진행이 됐을 때 큰 혼란이 왔을 때는 저는 이 모든 혼란에 대한 책임은 금융위원장님께서 지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률안 심사를 할 때까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요. 제가 법안심사제2소위원이긴 하지만 1소위 할 때 뒤에 배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에 대한 책임 여부를, 위원장님의 책임지겠다라는 그런 말을 듣고 제가 법안을 어떻게 할지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도 각오가 없으시면 안 됩니다, 이런 법안에 대해서는.
감사 선임이라도 하려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어쨌든 긴급주총이라도 열어 보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런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거의 대부분 차익 실현을 주목적으로 하는 소액주주들인데 보유하고 있는 주식 평균 기간이 5～6개월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데 이것…… 모르겠습니다. 지금 금융위원장님께서는 계속 푸시해 가지고 이렇게 밀어붙이고 있고 그다음에 이런 유예 법안에 대해서도 반대하고 계시는데 이게 내년에 아주 큰 혼란으로 올 수 있다고 제가 거의 한 네다섯 번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만약에 이게 내년에 섀도보팅제의 유예 없이 진행이 됐을 때 큰 혼란이 왔을 때는 저는 이 모든 혼란에 대한 책임은 금융위원장님께서 지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률안 심사를 할 때까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요. 제가 법안심사제2소위원이긴 하지만 1소위 할 때 뒤에 배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에 대한 책임 여부를, 위원장님의 책임지겠다라는 그런 말을 듣고 제가 법안을 어떻게 할지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도 각오가 없으시면 안 됩니다, 이런 법안에 대해서는.
이진복 위원장
그게 관리종목 지정을 하는 것하고 상장폐지를 하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저도 누차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말은 안 하고 거기까지만 이야기를 하시니까 시장이 지금 굉장히 답답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금융위의 의견이 아직 결정된 바가 없습니까?
그게 관리종목 지정을 하는 것하고 상장폐지를 하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저도 누차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말은 안 하고 거기까지만 이야기를 하시니까 시장이 지금 굉장히 답답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금융위의 의견이 아직 결정된 바가 없습니까?
금융위원장 최종구
주총 소집이 안 돼서 감사위원회가 미구성돼서 관리종목으로 들어가고 상장이 폐지될 수 있다, 이게 구체적인 우려사항인데 설령 감사위원회 구성이 안 되더라도 곧바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거나 상장폐지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주총 소집이 안 돼서 감사위원회가 미구성돼서 관리종목으로 들어가고 상장이 폐지될 수 있다, 이게 구체적인 우려사항인데 설령 감사위원회 구성이 안 되더라도 곧바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거나 상장폐지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복 위원장
위원장님, 그런데 그걸 가장 합리적으로 처리하려면 1년이라도 유예를 하고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부처 간에 또 법사위에서 상법 개정을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가야지 자꾸 본류를 놔 놓고 지류를 갖다가 바꾸겠다고한들 그것 시장이 받아들이는 반응이 어떻게 나올까요?
위원장님, 그런데 그걸 가장 합리적으로 처리하려면 1년이라도 유예를 하고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부처 간에 또 법사위에서 상법 개정을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가야지 자꾸 본류를 놔 놓고 지류를 갖다가 바꾸겠다고한들 그것 시장이 받아들이는 반응이 어떻게 나올까요?
금융위원장 최종구
그동안 섀도보팅이 적용되지 않는 결의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회사의 합병․분할이라든지 정관변경 같은 중요 사항은 특별결의를 하게 돼 있는데 그때 섀도보팅 적용이 안 되고 이러한 데 대해서 다 꼭 주총 소집을 해야 되는 걸 알 경우에는 기업들이 노력을 해서 다 해 왔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노력으로 이 부분을 극복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다고 봅니다.
그동안 섀도보팅이 적용되지 않는 결의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회사의 합병․분할이라든지 정관변경 같은 중요 사항은 특별결의를 하게 돼 있는데 그때 섀도보팅 적용이 안 되고 이러한 데 대해서 다 꼭 주총 소집을 해야 되는 걸 알 경우에는 기업들이 노력을 해서 다 해 왔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노력으로 이 부분을 극복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다고 봅니다.
이진복 위원장
위원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상장협의회나 코스닥 쪽의 관계자들은, 기업인들은 아무리 해 봐도 전자투표를 해도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게 참 문제가 있다, 대안이라고 만든 것조차도 작동이 안 되니까 또 다른 대안을 만들어 주든지 어떤 안을 달라는 이야기 같아요. 지금 금융위도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김성원 위원도 지금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들인 것 같습니다. 이것만 가지고 계속 할 수는 없는데요. 금융위가 제일 좋은 방법은 작지만 1년 유예를 한 번 더 해 보는 거고요, 그게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정확한 발표를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벌써 임시주총들을 막 시작하고 있거든요, 상법 개정이 보류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참고를 해 주시라 그런 말씀입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정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상장협의회나 코스닥 쪽의 관계자들은, 기업인들은 아무리 해 봐도 전자투표를 해도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게 참 문제가 있다, 대안이라고 만든 것조차도 작동이 안 되니까 또 다른 대안을 만들어 주든지 어떤 안을 달라는 이야기 같아요. 지금 금융위도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김성원 위원도 지금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들인 것 같습니다. 이것만 가지고 계속 할 수는 없는데요. 금융위가 제일 좋은 방법은 작지만 1년 유예를 한 번 더 해 보는 거고요, 그게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정확한 발표를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벌써 임시주총들을 막 시작하고 있거든요, 상법 개정이 보류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참고를 해 주시라 그런 말씀입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정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호 위원
지금 부정청탁금지법의 집행력의 실효성, 3․5․10 이것이 지켜지냐 안 지켜지냐 이것이 핵심입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3․5․10 지키는 게 이 법의 핵심적 집행력의 툴입니까?
지금 부정청탁금지법의 집행력의 실효성, 3․5․10 이것이 지켜지냐 안 지켜지냐 이것이 핵심입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3․5․10 지키는 게 이 법의 핵심적 집행력의 툴입니까?
국민권익위원장 박은정
저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3․5․10과 관련해서는 이게 숫자는, 아닌 게 아니라 이 부분에서 2+2=4다 식의 그런 하나의 정답이 있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핵심은 아니나 이게 일단 법으로 정해진다면 그것은 지켜지도록 하고 탈법과 편법행위가 없도록 저희 집행부처는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3․5․10과 관련해서는 이게 숫자는, 아닌 게 아니라 이 부분에서 2+2=4다 식의 그런 하나의 정답이 있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핵심은 아니나 이게 일단 법으로 정해진다면 그것은 지켜지도록 하고 탈법과 편법행위가 없도록 저희 집행부처는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재호 위원
그런데 모든 관심사가 여기에 매몰돼 있으니 이게 얼마나 웃기는 법입니까? 다시 짧게 물을 테니 짧게 대답하십시오. 외국에 대통령령으로 이렇게 금액기준을 설정해서 반부패 계몽을 정부가 나서서 하는 그런 데가 있습니까?
그런데 모든 관심사가 여기에 매몰돼 있으니 이게 얼마나 웃기는 법입니까? 다시 짧게 물을 테니 짧게 대답하십시오. 외국에 대통령령으로 이렇게 금액기준을 설정해서 반부패 계몽을 정부가 나서서 하는 그런 데가 있습니까?
정재호 위원
그렇지요. 권고하면서 계몽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그런데 이것을 지키냐 안 지키냐, 특히 지금 농축수산물 민생경제에 영향, 타격이 있냐 없냐에 대해서는 연구조사 결과가 여기는 좀 완화해야 된다는 쪽으로 방향이 가 있는 걸로 아까 말씀을 하셨고요. 그랬을 때 이것에 대한 탄력성을 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반대의 논쟁이 심각해서야 이게 법이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도 시행령이지 않습니까? 이게 뭐 전가의 보도도 아니고 금과옥조도 아니고 이 논쟁을 저는 왜 하나 싶고요. 결론 이야기드릴게요. 금액 기준 아예 없앱시다. 그게 취지가 아니잖아, 이 법의 취지가. 금액을 지키냐 안 지키냐, 그 과정에서 직무관련성 있냐 없냐 그다음…… 그러면 5만 원짜리 백 번 사면 어떻게 되냐 이거지. 여러 가지 참 조잡한 논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큰 이야기를 왜 이렇게 크게 부풀려서 하느냐 이겁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참 답답함을 느끼고. 오늘 발표자료를 보면 전반적으로 입법 효과가 있었다, 그러나 농축수산물에 대해서는 매출 영향, 생산자나 유통업자들의 민생적 영향이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좀 들여다봐야 되겠다 이렇게 결론이 나고 있는 것 맞지요?
그렇지요. 권고하면서 계몽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그런데 이것을 지키냐 안 지키냐, 특히 지금 농축수산물 민생경제에 영향, 타격이 있냐 없냐에 대해서는 연구조사 결과가 여기는 좀 완화해야 된다는 쪽으로 방향이 가 있는 걸로 아까 말씀을 하셨고요. 그랬을 때 이것에 대한 탄력성을 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반대의 논쟁이 심각해서야 이게 법이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도 시행령이지 않습니까? 이게 뭐 전가의 보도도 아니고 금과옥조도 아니고 이 논쟁을 저는 왜 하나 싶고요. 결론 이야기드릴게요. 금액 기준 아예 없앱시다. 그게 취지가 아니잖아, 이 법의 취지가. 금액을 지키냐 안 지키냐, 그 과정에서 직무관련성 있냐 없냐 그다음…… 그러면 5만 원짜리 백 번 사면 어떻게 되냐 이거지. 여러 가지 참 조잡한 논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큰 이야기를 왜 이렇게 크게 부풀려서 하느냐 이겁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참 답답함을 느끼고. 오늘 발표자료를 보면 전반적으로 입법 효과가 있었다, 그러나 농축수산물에 대해서는 매출 영향, 생산자나 유통업자들의 민생적 영향이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좀 들여다봐야 되겠다 이렇게 결론이 나고 있는 것 맞지요?
정재호 위원
전반적인 이 문제에 대한 관점은 이렇게 정리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인식을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인식을. 김영란법, 부정청탁금지법을 유지하자는 데 대해서는 국민 절대다수가 동의하고 있고 그러나농축수산물에 대해서는 구제적 관점에서 금액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자는 데 대해서도 동의하고 있고, 그렇지요? 그렇게 지금 결론이 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인식에 있어서는? 권익위의 인식이 아니라 국민 일반의 여론조사나 지표상의 결과가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대답을 하세요, 대답을.
전반적인 이 문제에 대한 관점은 이렇게 정리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인식을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인식을. 김영란법, 부정청탁금지법을 유지하자는 데 대해서는 국민 절대다수가 동의하고 있고 그러나농축수산물에 대해서는 구제적 관점에서 금액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자는 데 대해서도 동의하고 있고, 그렇지요? 그렇게 지금 결론이 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인식에 있어서는? 권익위의 인식이 아니라 국민 일반의 여론조사나 지표상의 결과가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대답을 하세요, 대답을.
국민권익위원장 박은정
예, 그 부분이 가장 최근의 설문조사 결과는 아주 팽팽하다라고, 농축수산물에 대한 배려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의견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많은 것은 사실이지요, 배려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예, 그 부분이 가장 최근의 설문조사 결과는 아주 팽팽하다라고, 농축수산물에 대한 배려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의견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많은 것은 사실이지요, 배려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정재호 위원
결론 내릴게요. 3만 원․5만 원․10만 원이라는 금액 기준을 아예 없애자고 그걸 전원위원회에 한번 올려 보십시오. 저는 그것을 권고합니다. 한번 답변해 보세요. 제 말은 이것으로 끝났습니다.
결론 내릴게요. 3만 원․5만 원․10만 원이라는 금액 기준을 아예 없애자고 그걸 전원위원회에 한번 올려 보십시오. 저는 그것을 권고합니다. 한번 답변해 보세요. 제 말은 이것으로 끝났습니다.
제윤경 위원
그리고 승인도 나신 것 같은데 지금 정찬우 전 부위원장 같은 경우 상당히 여러 문제가 제기된 상태지요? 심지어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을 해서 이 대목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게 KEB의 이상화 씨를 유럽총괄 법인장으로 하라는 지시를 받고 하나금융지주 회장에게 전달했다’라고 본인이 증언을 하셨어요. 결국 그 이후에 유럽총괄 법인장이 됐고요. 그러면 이상화 법인장의 승진에 영향력을 행사한 게 맞지요, 본인이 그렇게 증언을 했으니까?
그리고 승인도 나신 것 같은데 지금 정찬우 전 부위원장 같은 경우 상당히 여러 문제가 제기된 상태지요? 심지어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을 해서 이 대목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게 KEB의 이상화 씨를 유럽총괄 법인장으로 하라는 지시를 받고 하나금융지주 회장에게 전달했다’라고 본인이 증언을 하셨어요. 결국 그 이후에 유럽총괄 법인장이 됐고요. 그러면 이상화 법인장의 승진에 영향력을 행사한 게 맞지요, 본인이 그렇게 증언을 했으니까?
제윤경 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이후에 또 한 단계 더 승진을 한 것 같아요. 사실 금융노조에서도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의혹의 한가운데에 있는 인물이지요. 취업에 있어서 낙하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도 또 그럴 수 있는 영향력을 어떤 방식으로 갖게 되었는가에 대한 여러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 기존의 직을 스스로 그만두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융연구원이 그렇게 만만한 곳인 건지…… 물론 취업심사 신청을 했고 또 심지어 공직자윤리위에서 승인이 났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분이 금융연구원의 연구원으로서 다시 일을 하시게 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이후에 또 한 단계 더 승진을 한 것 같아요. 사실 금융노조에서도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의혹의 한가운데에 있는 인물이지요. 취업에 있어서 낙하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도 또 그럴 수 있는 영향력을 어떤 방식으로 갖게 되었는가에 대한 여러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 기존의 직을 스스로 그만두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융연구원이 그렇게 만만한 곳인 건지…… 물론 취업심사 신청을 했고 또 심지어 공직자윤리위에서 승인이 났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분이 금융연구원의 연구원으로서 다시 일을 하시게 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제윤경 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답변을 주시고요. 그러니까 하여튼 여러 문제가 있는데 금융위가, 이것도 어쨌든 국민들께서 지적하는 여러 적폐 중 하나이지 않습니까? 특히 가장 분노하는 요소 중의 하나입니다, 취업에 있어서의 영향력. 그래서 이런 부분 의혹의 중심에 서 있는 인물이 금융연구원에 다시 취업이 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다음에 또 하나 PPT를 좀 보여 드리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자꾸 반복적으로 문제 제기하는 것 같아서, 그런데 반복적으로 문제 제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보시면 처음에 외감법 개정 과정이, 말씀으로 전달을 하니까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서, 정부안이 저렇게 있었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정무위 법안소위 그리고 정무위 전체 의결 과정에서 정부안에서 ‘다만 해당회사가 유한회사인 경우’ 이 문구가 삭제가 된 겁니다. 삭제가 돼서 의결이 됐어요. 그런데 다시 법사위로 넘어가서 그게 그대로 되살아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법사위에서도 인정을 한 거예요. 체계․자구 수정 범위를 벗어난 월권이다 인정을 했고요.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위에서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해서 법사위의 이런 월권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건 그거고, 그 프로세스는 프로세스고 더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저것을 누가 살렸느냐 하는 건데, 그래서 제가 그 경위를 다시 법사위 전문위원한테 보고를 들어 봤더니 법사위원장께서 직접 요구를 해서, 법사위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는 애초에 저 문제 제기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금융위의 보고를 받고 법사위원장이 요구해서 그래서 결국은 수정한 이유가 ‘외감법의 조속한 개정이 필요하다는 정부의 입장을 반영, 소위원회 회부 없이 신속하게 처리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하면 정부 스스로가, 금융위 스스로가 정부안이 통과되지 않자, 정부안대로 반영돼서 정무위에서 의결되지 않자 법사위에 문제 제기를 해서 정부안대로 통과되도록 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지요. 법사위원장이 어떻게 알고 탁 찍어서 저것을 요구를 했겠습니까? 저는 왜 또 이 문제 제기를 하냐 하면 게다가 지금 정무위에서는 이렇게 이 문구를 삭제한 이유가 있었잖아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그런데 정부안 애초 취지대로 유한회사에 대해서 외부감사에 대해서 사실상의 지정 회피를 지금 시행령 내용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니 더더군다나 이 모든 과정이 의심스러운 거지요.
알겠습니다. 나중에 답변을 주시고요. 그러니까 하여튼 여러 문제가 있는데 금융위가, 이것도 어쨌든 국민들께서 지적하는 여러 적폐 중 하나이지 않습니까? 특히 가장 분노하는 요소 중의 하나입니다, 취업에 있어서의 영향력. 그래서 이런 부분 의혹의 중심에 서 있는 인물이 금융연구원에 다시 취업이 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다음에 또 하나 PPT를 좀 보여 드리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자꾸 반복적으로 문제 제기하는 것 같아서, 그런데 반복적으로 문제 제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보시면 처음에 외감법 개정 과정이, 말씀으로 전달을 하니까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서, 정부안이 저렇게 있었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정무위 법안소위 그리고 정무위 전체 의결 과정에서 정부안에서 ‘다만 해당회사가 유한회사인 경우’ 이 문구가 삭제가 된 겁니다. 삭제가 돼서 의결이 됐어요. 그런데 다시 법사위로 넘어가서 그게 그대로 되살아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법사위에서도 인정을 한 거예요. 체계․자구 수정 범위를 벗어난 월권이다 인정을 했고요.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위에서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해서 법사위의 이런 월권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건 그거고, 그 프로세스는 프로세스고 더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저것을 누가 살렸느냐 하는 건데, 그래서 제가 그 경위를 다시 법사위 전문위원한테 보고를 들어 봤더니 법사위원장께서 직접 요구를 해서, 법사위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는 애초에 저 문제 제기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금융위의 보고를 받고 법사위원장이 요구해서 그래서 결국은 수정한 이유가 ‘외감법의 조속한 개정이 필요하다는 정부의 입장을 반영, 소위원회 회부 없이 신속하게 처리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하면 정부 스스로가, 금융위 스스로가 정부안이 통과되지 않자, 정부안대로 반영돼서 정무위에서 의결되지 않자 법사위에 문제 제기를 해서 정부안대로 통과되도록 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지요. 법사위원장이 어떻게 알고 탁 찍어서 저것을 요구를 했겠습니까? 저는 왜 또 이 문제 제기를 하냐 하면 게다가 지금 정무위에서는 이렇게 이 문구를 삭제한 이유가 있었잖아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그런데 정부안 애초 취지대로 유한회사에 대해서 외부감사에 대해서 사실상의 지정 회피를 지금 시행령 내용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니 더더군다나 이 모든 과정이 의심스러운 거지요.
제윤경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시행령에서 정무위에서 의결한 내용대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랬지 정해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행령에 정무위 의결 내용대로 반영하시겠습니까?
그러면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시행령에서 정무위에서 의결한 내용대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랬지 정해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행령에 정무위 의결 내용대로 반영하시겠습니까?
채이배 위원
먼저 금융위원장님, 외부감사법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는데요. 유한회사 외부감사에 대해서 지금 제윤경 위원님DL 말씀하셨는데 저 문제뿐만 아니라 감사를 받으면 공시를 하자라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오늘 나온 기사에 의하면 감사보고서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아닌 선택적으로 공개하는 것으로 금융위가 입장을 가지고 있다라고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3월 22일 속기록을 한번 읽어 드릴게요. 그때 유한회사의 감사를 의무화하고 공시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가 오가면서 김종석 위원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감사기준 정하고 다 공개하는 걸로 하지요’. 그다음에 최운열 위원님이 또 얘기합니다, ‘감사하고 공시하는 걸로’. 제가 마지막 정리를 합니다, ‘기준―감사 대상 회사를 정하는―은 어차피 주식회사도 시행령에서 정하기 때문에 유한회사에 대해서도 똑같이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은 마찬가지고, 대신 감사를 받으면 공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랬더니 마지막DP 소위원장인 유의동 위원님께서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라고 결론이 났습니다. 정무위에서 그 결론으로 이미 법을 만들었는데 자꾸 공시를 선택적으로 한다는 둥 공시를 안 한다는 둥 얘기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 금융위가 명확하게 다시 한번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금융위원장님, 외부감사법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는데요. 유한회사 외부감사에 대해서 지금 제윤경 위원님DL 말씀하셨는데 저 문제뿐만 아니라 감사를 받으면 공시를 하자라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오늘 나온 기사에 의하면 감사보고서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아닌 선택적으로 공개하는 것으로 금융위가 입장을 가지고 있다라고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3월 22일 속기록을 한번 읽어 드릴게요. 그때 유한회사의 감사를 의무화하고 공시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가 오가면서 김종석 위원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감사기준 정하고 다 공개하는 걸로 하지요’. 그다음에 최운열 위원님이 또 얘기합니다, ‘감사하고 공시하는 걸로’. 제가 마지막 정리를 합니다, ‘기준―감사 대상 회사를 정하는―은 어차피 주식회사도 시행령에서 정하기 때문에 유한회사에 대해서도 똑같이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은 마찬가지고, 대신 감사를 받으면 공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랬더니 마지막DP 소위원장인 유의동 위원님께서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라고 결론이 났습니다. 정무위에서 그 결론으로 이미 법을 만들었는데 자꾸 공시를 선택적으로 한다는 둥 공시를 안 한다는 둥 얘기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 금융위가 명확하게 다시 한번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장 최종구
조금 전에 제윤경 위원님도 질의하신 내용처럼 정무위에서 의결된 것과 나중에 법사위를 거치면서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의 차이 때문에 이 문제가 나오는데 저희는 어떠한 경우에든 저희가 시행령으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겠습니다. 법률에 근거를 두고 시행령에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겠고, 그 과정에서 당초의 그 취지대로 기업이라든지……
조금 전에 제윤경 위원님도 질의하신 내용처럼 정무위에서 의결된 것과 나중에 법사위를 거치면서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의 차이 때문에 이 문제가 나오는데 저희는 어떠한 경우에든 저희가 시행령으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겠습니다. 법률에 근거를 두고 시행령에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겠고, 그 과정에서 당초의 그 취지대로 기업이라든지……
채이배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대상 회사를 정하는 기준을 말씀하시는 거고, 공시에 대해서는 법에서는 일체 언급이 없어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감사받으면 감사보고서 공시하는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입장을 밝히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대상 회사를 정하는 기준을 말씀하시는 거고, 공시에 대해서는 법에서는 일체 언급이 없어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감사받으면 감사보고서 공시하는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입장을 밝히시라는 거예요.
채이배 위원
그게 같은 문제가 아니라고 지금 법안소위에서 논의한 내용을 제가 읽어 드린 거잖아요. 법안소위에서 그렇게 결정을 했다고, 정무위에서 그렇게 해서 의결이 된 거라고. 권익위원장님께도 질문 있으니까 이것은 추후에 답변해 주시고요. 권익위원장님, 27일 국회 정무위 마치고 어디 가셨어요, 바로?
그게 같은 문제가 아니라고 지금 법안소위에서 논의한 내용을 제가 읽어 드린 거잖아요. 법안소위에서 그렇게 결정을 했다고, 정무위에서 그렇게 해서 의결이 된 거라고. 권익위원장님께도 질문 있으니까 이것은 추후에 답변해 주시고요. 권익위원장님, 27일 국회 정무위 마치고 어디 가셨어요, 바로?
채이배 위원
그러니까 권익위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을 상황인데 마치자마자 거기 가실 생각은 안 하고 다른 일정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전원위원회에 참석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셨던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권익위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을 상황인데 마치자마자 거기 가실 생각은 안 하고 다른 일정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전원위원회에 참석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셨던 것 아니에요?
채이배 위원
그러니까 이미 포기하셨던 거지요? 결과적으로 위원장님 불참으로 부결이 됐어요. 그런데 권익위에서 최근 3년간 부결된 안건이 없었습니다. 전체회의에 올라오면 대부분 다 가결이 됐어요. 그런데 전례 없이 부결된 안건이 만들어진 거고 그걸 또 재상정하게 하셨어요. 재상정을 하기로 판단한 것은 위원장님 판단입니까, 이낙연 총리님의 판단입니까?
그러니까 이미 포기하셨던 거지요? 결과적으로 위원장님 불참으로 부결이 됐어요. 그런데 권익위에서 최근 3년간 부결된 안건이 없었습니다. 전체회의에 올라오면 대부분 다 가결이 됐어요. 그런데 전례 없이 부결된 안건이 만들어진 거고 그걸 또 재상정하게 하셨어요. 재상정을 하기로 판단한 것은 위원장님 판단입니까, 이낙연 총리님의 판단입니까?
국민권익위원장 박은정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상정은 저희 위원회 안에서 내부 간부들 회의를 거치면서 상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을 재상정이라고 하기에는 어폐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상정은 저희 위원회 안에서 내부 간부들 회의를 거치면서 상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을 재상정이라고 하기에는 어폐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채이배 위원
일단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미 국무총리가 이런 것에 상관없이 언론에 나와서 압박을 하고 있어요, ‘이것 다시 재상정해서 논의하겠다. 설 전에 마치겠다’. 그런데 권익위법 16조에 보면 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미 독립성이 굉장히 훼손되고 있는데 권익위원장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따르고 있어요.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하나 더 짚고 넘어갈 것은 현행법 8조3항2호에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 등’이라고 해서 그 3․5․10을 정한 것 아닙니까?
일단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미 국무총리가 이런 것에 상관없이 언론에 나와서 압박을 하고 있어요, ‘이것 다시 재상정해서 논의하겠다. 설 전에 마치겠다’. 그런데 권익위법 16조에 보면 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미 독립성이 굉장히 훼손되고 있는데 권익위원장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따르고 있어요.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하나 더 짚고 넘어갈 것은 현행법 8조3항2호에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 등’이라고 해서 그 3․5․10을 정한 것 아닙니까?
채이배 위원
이 법 내용에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이라고 나와 있지 이걸 품목별로 달리할 수 있다라는 근거는 없습니다, 품목별로 농수산물은 이렇게 하고 설․추석기간은 이렇게 하고. 오늘 보니까 화훼에 대해서만 따로 경조사에서 예외를 만들겠다…… 그런 걸 여기서 정할 수가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법에서 위임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게 법 개정 사항이지 시행령으로 그렇게 따로 갈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원회의 여시면 이 부분부터 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 법 내용에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이라고 나와 있지 이걸 품목별로 달리할 수 있다라는 근거는 없습니다, 품목별로 농수산물은 이렇게 하고 설․추석기간은 이렇게 하고. 오늘 보니까 화훼에 대해서만 따로 경조사에서 예외를 만들겠다…… 그런 걸 여기서 정할 수가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법에서 위임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게 법 개정 사항이지 시행령으로 그렇게 따로 갈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원회의 여시면 이 부분부터 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채이배 위원
그것은 행정부에서 판단한 거지 국회에서 보기에는 이 부분이 법 개정 없이 추진되면 이후에 위임을 넘어선 시행령이기 때문에 논란이 또 됩니다. 이런 문제를 만들지 않게……
그것은 행정부에서 판단한 거지 국회에서 보기에는 이 부분이 법 개정 없이 추진되면 이후에 위임을 넘어선 시행령이기 때문에 논란이 또 됩니다. 이런 문제를 만들지 않게……
국민권익위원장 박은정
국민권익위원회는 회의 운영규칙에 별도로 재상정․재심의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회법과 같은 일사부재의에 관한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일사부재의의 규정은 의사진행에 있어서의 일반적인 법원칙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훼손하는 문제가 생기지 않아야 한다고 저도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난 27일에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그게 982호인데 27일에 수정의결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강의료․사례금 등등 이런 문제들은 거의 다 통과가 되었고 그중에 하나가 선물․경조사비 가액 조정에 관한 것입니다. 이걸 제가 지금부터 쟁점 개정안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것을 제외한 나머지 개정사항만으로 수정의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미 통과가 되었고 이 수정의결에는 쟁점 개정안에 대한 부결의 의미도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지요. 따라서 쟁점 개정안에 대한 수정 없이 만약 그대로 상정할 경우에는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어긋난다라고 하는 그런 논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쟁점 개정안을 수정해서 이미 수정의결된 앞서 이야기한 청탁금지법 시행령과는 별개로 새로운 의안으로 두 번째 시행령안을 전원위원회에 상정하게 되면 이것은 일사부재의의 원칙 위배 문제도 없고 절차상으로도 하자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 위원회에서는 지금 개정안 수정내용 이런 것들을 논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회의 운영규칙에 별도로 재상정․재심의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회법과 같은 일사부재의에 관한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일사부재의의 규정은 의사진행에 있어서의 일반적인 법원칙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훼손하는 문제가 생기지 않아야 한다고 저도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난 27일에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그게 982호인데 27일에 수정의결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강의료․사례금 등등 이런 문제들은 거의 다 통과가 되었고 그중에 하나가 선물․경조사비 가액 조정에 관한 것입니다. 이걸 제가 지금부터 쟁점 개정안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것을 제외한 나머지 개정사항만으로 수정의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미 통과가 되었고 이 수정의결에는 쟁점 개정안에 대한 부결의 의미도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지요. 따라서 쟁점 개정안에 대한 수정 없이 만약 그대로 상정할 경우에는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어긋난다라고 하는 그런 논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쟁점 개정안을 수정해서 이미 수정의결된 앞서 이야기한 청탁금지법 시행령과는 별개로 새로운 의안으로 두 번째 시행령안을 전원위원회에 상정하게 되면 이것은 일사부재의의 원칙 위배 문제도 없고 절차상으로도 하자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 위원회에서는 지금 개정안 수정내용 이런 것들을 논의하고 있는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