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8차 정무위원회회의록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2월 01일


이진복 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4회 국회(정기회) 제8차 정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법안심사제1․제2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부정청탁금지법령 개정 추진경과 관련 현안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7일 처음으로 법안소위가 복수화되어 운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짧은 시간 동안 많은 법률을 효율적으로 심사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이찬열․김철민․손금주․김수민․윤관석․강창일․홍문표․김동철․채이배․주승용 의원 발의)(의안번호 1029)(계속)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윤영일․최경환(국)․백재현․전혜숙․이찬열․김종회․이정미․김삼화․정인화 의원 발의)(의안번호 2311)(계속) 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박찬대․민병두․박남춘․김정우․정성호․채이배․윤관석․장정숙․박용진․박정 의원 발의)(계속) 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정부 제출)(계속) 5.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정재호 의원 대표발의)(정재호․권칠승․이춘석․강창일․서영교․이재정․이종걸․홍영표․백재현․원혜영․홍익표 의원 발의)(계속) 6.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김기선 의원 대표발의)(김기선․김성태․함진규․김세연․조배숙․심기준․박 성 중 ․ 유 기 준 ․ 이 우 현 ․ 이 완 영 ․ 이 양수․송석준․박대출․임이자․추경호․정태옥․이주영 의원 발의)(계속) 7.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심상정․윤소하․추혜선․노회찬․이정미․김종대․박 용 진 ․ 민 병 두 ․ 박 찬 대 ․ 김 해 영 ․ 김 종훈․이철희 의원 발의)(계속) 8.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김경수 의원 대표발의)(김경수․송기헌․강병원․손혜원․전재수․노웅래․김 정 우 ․ 정 성 호 ․ 권 미 혁 ․ 김 병 기 ․ 민 홍철․소병훈․표창원․김철민․박남춘․제윤경․심기준 의원 발의)(계속) 9.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전해철․박찬대․이개호․전혜숙․김경협․문희상․박정․김영호․황희․이학영 의원 발의)(계속) 10.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김성원․곽대훈․김명연․박명재․박인숙․엄용수․이명수․이양수․이은권․정유섭․홍문종 의원 발의)(계속) 1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대안) 12.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 원 대표발의)(김성원․곽상도․박명재․박 인숙․이명수․이양수․이완영․이은권․정유섭․홍문종 의원 발의)(계속) 13.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14.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이찬열․이동섭․박선숙․정인화․이종걸․이양수․김종회․김관영․유성엽 의원 발의)(계속) 15.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손금주 의원 대표발의)(손금주․송기석․김성식․박준영․이동섭․박주현․장정숙․최경환(국)․이용주․정인화 의원 발의)(계속) 16.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7.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 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김해영․고 용 진 ․ 주 승 용 ․ 서 형 수 ․ 전 재 수 ․ 이 찬열․윤호중․이동섭․제윤경․이학영․양승조 의원 발의)(계속) 18.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김선동 의원 대표발의)(김선동․김종대․김성태․김정훈․김정재․김규환․조훈현․원유철․유의동․김태흠․이종명 의원 발의)(계속) 19.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채이배․김종민․김해영․장정숙․박주현․이동섭․박찬대․서영교․박선숙․김종회․오세정․권미혁․김성수 의원 발의)(계속) 20.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정재호 의원 대표발의)(정재호․이재정․전혜숙․서영교․권칠승․이춘석․박광온․박홍근․황희․이동섭 의원 발의)(계속) 2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대안) 2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김규환 의원 대표발의)(김규환․송희경․정갑윤․김석기․이주영․안규백․이철우․박명재․문진국․유민봉 의원 발의)(계속) 2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장제원 의원 대표발의)(장제원․정성호․김종대․정우택․김성찬․이주영․나경원․이춘석․김현아․이양수․김무성 의원 발의)(계속) 2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김중로 의원 대표발의)(김중로․신용현․김광수․박준영․김삼화․김경진․황주홍․이동섭․김종회․이언주 의원 발의)(계속) 2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정부 제출)(계속) 2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대안) 2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이학영․남인순․윤영일․박광온․이재정․윤 호 중 ․ 이 원 욱 ․ 최 인 호 ․ 김 현 권 ․ 이 춘석․정춘숙․한정애 의원 발의)(계속) 2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 의원 대표발의)(김중로․신용현․김광수․박준영․김삼화․김경진․황주홍․이동섭․김종회․이언주 의원 발의)(계속) 2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0.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 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박찬대․김해영․남인순․장정숙․김병욱․박선숙․박정․윤관석․김영진․신창현․김정우․전혜숙 의원 발의)(계속) 31.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 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 의원 대표발의)(김중로․신용현․김광수․박준영․김삼화․김경진․황주홍․이동섭․김종회․이언주 의원 발의)(계속) 3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 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3.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박찬대․김해영․남인순․장정숙․김병욱․박선숙․박정․윤관석․김영진․신창현․김정우․전혜숙 의원 발의)(계속) 3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 의원 대표발의)(김중로․신용현․김광수․박준영․김삼화․김경진․황주홍․이동섭․김종회․이 언주 의원 발의)(계속) 35.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 률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박찬대․김해영․남인순․장정숙․김병욱․박선숙․박정․윤관석․김영진․신창현․김정우․전혜숙 의원 발의)(계속) 3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 률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 의원 대표발의)(김중로․황주홍․이언주․김종회․박준영․이동섭․김광수․김삼화․장병완․신용현․채이배 의원 발의)(계속) 38.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 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9.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김중로 의원 대표발의)(김중로․신용현․김광수․박준영․김삼화․김경진․황주홍․이동섭․김종회․이언주 의원 발의)(계속) 40.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안(김중로 의원 대표발의)(김중로․신용현․김광수․박준영․김삼화․김경진․황주홍․이동섭․김종회․이언주 의원 발의)(계속) 4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 정법률안(김중로 의원 대표발의)(김중로․신 용 현 ․ 김 광 수 ․ 박 준 영 ․ 김 삼 화 ․ 김 경진․황주홍․이동섭․김종회․이언주 의원 발의)(계속) 42.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박찬대․김해영․남인순․장정숙․김병욱․박선숙․박정․윤관석․김영진․신창현․김정우․전혜숙 의원 발의)(계속) 43.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변재일․오제세․오영훈․우원식․서영교․박경미․박남춘․원혜영․김정우․신창현․김영춘․전혜숙․전해철 의원 발의)(계속) 44.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김한표 의원 대표발의)(김한표․김승희․이철희․김성찬․김정재․여상규․이종명․원유철․정병국․이헌승․이완영 의원 발의)(계속) 45.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6.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경 의원 대표발의)(김재경․정갑윤․김석기․이현재․김도읍․송희경․이종구․윤종필․이완영․성일종 의원 발의)(계속) 47.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진복 의원 대표발의)(이진복․윤영석․유의동․박선숙․박성중․김성원․이정현․박명재․이현재․이철우 의원 발의)(계속) 48.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49.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 원 대표발의)(김도읍․이현재․이은권․김석기․조경태․이채익․정갑윤․김태흠․전희경․박찬우 의원 발의)(계속) 50.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 표발의)(최도자․윤영일․김경진․김광수․김 영 춘 ․ 정 인 화 ․ 임 종 성 ․ 신 경 민 ․ 이 동섭․김수민 의원 발의)(계속) 51.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 표발의)(박용진․박찬대․이철희․고용진․최 명 길 ․ 심 상 정 ․ 제 윤 경 ․ 김 영 주 ․ 김 관영․김해영 의원 발의)(계속) 52.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53.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 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고용진․정재호․김두관․신경민․김상희․이춘석․김정우․설훈․어기구․박광온․전혜숙 의원 발의)(의안번호 7886)(계속) 54.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 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신경민․안규백․변재일․정재호․박재호․이원욱․전현희․이해찬․추미애․이종걸․설훈 의원 발의)(의안번호 9255)(계속) 55.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56.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김중로․김광수․윤영일․박준영․이찬열․김종회․조경태․홍문표․이정현 의원 발의)(계속) 57.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진복 의원 대표발의)(이진복․윤영석․유의동․박선숙․박성중․김성원․이정현․박명재․이현재․이철우 의원 발의)(계속) 58.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최인호․이학영․권칠승․김종민․이찬열․백혜련․황희․정재 호․김해영 의원 발의)(계속) 59.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60. 擔保附社債信託法 일부개정법률안(김한표 의원 대표발의)(김한표․김성태․장석춘․여상규․김정재․박명재․배덕광․원유철․윤재옥․정병국 의원 발의)(계속) 61.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6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정우택․김광림․신상진․최연혜․이진복․박순자․김성원․성일종․윤종필․장석춘․정용기 의원 발의)(계속) 6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전해철․서영교․김철민․황희․김성수․권미혁․김태년․금태섭․기동민․강훈식․박주민․이용득․심기준 의원 발의)(계속) 6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박찬대․김병욱․장정숙․표창원․윤관석․박정․신창현․서형수․소병훈․김정우․권미혁 의원 발의)(계속) 6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대안) (10시04분)

이진복 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5항까지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22항까지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해 이학영 법안심사제2소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이학영
법안심사제2소위원장 이학영 위원입니다.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11월 28일부터 29일까지 2차에 걸쳐 회의를 열고 법률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결과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황주홍 의원, 박찬대 의원, 정재호 의원, 김기선 의원, 심상정 의원, 김경수 의원, 전해철 의원, 김성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14건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주요 내용은 하도급대금 조정신청 및 협의대상 사유를 목적물 등의 공급원가 변동으로 변경하고 분쟁조정신청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을 부여하며 조정조서에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부여하는 등 분쟁조정절차를 정비하려는 것 등입니다. 다음 김성원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2건의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의 구축․운영 근거를 규정하고 위해물품 등과 관련하여 소비자원의 시정권고에 대한 이행강제수단 등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다음 황주홍 의원, 손금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3건의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대규모유통업자의 매장임차인에 대한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을 제한하고 분쟁당사자가 분쟁조정 합의를 이행한 경우에 대한 시정조치 면제요건을 정비하며 부당하게 지급된 신고포상금에 대한 환수절차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다음 김해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신고포상금 및 서면실태조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김선동 의원, 채이배 의원, 정재호 의원, 이학영 의원, 민병두 의원, 제윤경 의원, 심상정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10건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가맹사업자의 분쟁조정신청, 서면실태조사의 협조 등을 이유로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자에게 행하는 보복조치를 금지하고 징벌적손해배상제도의 적용 범위를 보복조치 금지 위반행위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음 김규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영업표지별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추가하려는 내용이나 영업표지별 매출액 및 영업이익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하고 폐기하기로 의결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진복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부터 65항까지 국가보훈처 및 금융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해 김한표 법안심사제1소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이학영
법안심사제1소위원장 김한표 위원입니다.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 11월 29일과 30일 양일간 2차에 걸쳐 회의를 열고 법률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결과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김중로 의원이 대표발의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등 8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은 이 법의 적용대상 배제사유에 결혼을 목적으로 형법 제288조 및 제289조에 따른 약취, 유인이나 인신매매의 죄를 범하여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등도 포함시키는 내용으로 개정안의 적용시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일부 자구를 수정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장제원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2건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건설되거나 국가의 융자를 받아 건설되는 주택 및 민영주택의 우선공급을 수권자가 아닌 영주귀국 독립유공자 유족에게도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이학영 의원이 발의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신체적 희생이 없는 경우에는 수당으로 지급하고 있는 현행 보상체계에 맞추어 4․19혁명공로자 보상금을 수당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박찬대 의원이 발의한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등 이상 4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은 유상 또는 무상으로 양여하도록 하는 규정을 무상으로 명확히 하려는 내용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변재일 의원과 김한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금감원 예․결산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금융위의 금감원 예산심의 기간을 연장하고 금감원은 승인받은 예․결산서를 국회에 보고하며 금감원의 감독분담금 관련 심의를 위해 금융위에 분담금관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김재경 의원과 이진복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여신금융상품 광고에 신용등급의 하락 가능성을 경고하는 문구를 추가하고 신기술사업금융사의 투자대상인 신기술사업자의 정의를 포괄주의로 규정하되 예외 업종을 명확히 하고 중견기업을 포함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김도읍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인회계사의 명의대여 및 금품수수 등에 따른 범죄 수익에 대한 몰수․추징의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박용진 의원과 최도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손해사정사 금지행위에 보험금 지급을 요건으로 합의서를 작성하거나 합의를 요구하는 행위 등 금지유형을 추가하고 손해사정사가 손해사정서를 작성한 경우에 이를 지체 없이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 청구권자에게 교부․설명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박홍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2건의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채무자 정보의 목적 외 사용 행위 등에 대한 벌금형을 국회의장 직속 법정형정비자문위원회의 권고안에 따라 징역 1년당 1000만 원에 맞추어 상향하고 공익신고의 활성화를 위해 공익신고 등을 하는 경우에는 직무상 비밀누설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황주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증대상에 산지중도매인을 포함하려는 내용으로 현행 법령을 근거로 금융위원회와 관계부처가 협의하여 산지중도매인을 포함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전제로 개정안을 폐기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이진복 의원과 박광온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저축은행의 대출상품 표시․광고에 신용등급의 하락 가능성 등 경고문구를 추가하도록 하고 일본식 표현인 ‘계리’를 ‘회계처리’로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김한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담보부사채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신용등급이 낮은 회사의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설정할 수 있는 담보권을 추가하고 주식질권 설정절차를 간소화하는 동시에 투자자 보호를 위해 비상장주식에 대한 주식질권 설정에 있어서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국회의장 직속 법정형정비자문위원회의 권고사항인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금융거래정보의 목적 외 사용 등에 대한 벌금형을 징역 1년당 1000만 원에 맞추어 상향하는 내용으로 이를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전해철 의원․박찬대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삭제된 조항을 인용하고 있는 대주주 관련 정의조항을 정비하고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며 손해배상시효를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진복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법안심사제1․2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숙 위원님.

박선숙 위원
의사일정 제65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오늘 상정되었습니다. 그동안 여러 논의가 있었습니다마는 금융위에서 혁신자본에 대한 투자를, 혁신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의 취지를 법조문에 반영하는 것에 동의함으로써 위원회 대안이 최종 완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두 가지만 강조하고자 합니다.지난 전체회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현행 법기준을 초과해서 기업신용공여가 발생하는 시점에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건전성 현황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국회에 보고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 금융위원회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부동산 관련 자산운용의 급격한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서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해서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에서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금융위원장 최종구
예, 말씀하신 대로 혁신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 확대라는 개정안의 취지가 제대로 이행되고 또 건전성도 확보될 수 있도록 그 방향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박선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복 위원장
다음, 김한표 위원님.

김한표 위원
저도 제65항 자본시장법 개정안, 정우택 의원이 발의한 내용에 대해서 부대의견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은 속기록 발언으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른 신용공여 한도 확대분에 대해서는 중소․중견기업에 우선적으로 신용공여를 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꼭 속기록에 부해서 앞으로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중견기업까지도 이 법의 적용이 가능하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진복 위원장
금융위원장님!

금융위원장 최종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확대되는 조달자금이 중소․중견기업에 우선적으로 공여가 이루어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진복 위원장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제60항의 담보부사채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래 가지고 김한표 의원이 제출한 안이 있는데 이게 한문으로 써져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한글로 정정을 해서 제가 처리를 해도 문제가 없는 법인 것 같아서 자구 수정을, 저에게 나중에 위임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하겠다는 것을 사전에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먼저 비용추계서 제출 생략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 의결하는 법률안 중 예산 등 조치를 수반하는 법률안의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국회법 제66조제3항 등에 따라 대상 법률안에 대한 비용추계서 제출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생략 의결한 비용추계서 첨부 대상 법률안의 경우 본회의 상정 전까지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가 제출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0항까지 10건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들 법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11항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법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13항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및 제15항, 2건의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들 법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16항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부터 제20항까지 3건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들 법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21항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폐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부터 제25항까지 3건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들 법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26항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및 제28항, 2건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들 법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29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및 제31항, 2건의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들 법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32항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및 제34항, 2건의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들 법안의 내용을 통 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35항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및 제37항, 2건의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들 법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38항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9항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0항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1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2항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3항 및 제44항, 2건의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들 법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45항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예」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6항 및 제47항, 2건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들 법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48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9항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0항 및 제51항, 2건의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들 법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52항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3항 및 제54항, 2건의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들 법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55항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6항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폐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7항 및 제58항, 2건의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들 법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59항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0항 담보부사채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1항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2항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62항과 관련해서 지난 월요일 회의에서 전체회의에 계류 중인 의안번호 3888호 정우택 의원 대표발의 자본시장법 처리 방향을 각 교섭단체 간사님들과 협의하여 오늘까지 결론짓기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각 교섭단체의 간사님들과 협의한 결과 배부해 드린 유인물 정오표와 같이 반영하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소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바에 따라 의결할 의사일정 제65항 자본시장법(대안)은 정우택 의원안까지 포함하여 의결하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2항부터 64항까지 3건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들 법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65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및 대안 등의 작성과 경미한 체계․자구의 정리에 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정청탁금지법령 개정 추진경과와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현안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66. 부정청탁금지법령 개정 추진경과 관련 현 안보고 (10시28분)

이진복 위원장
의사일정 제66항 부정청탁금지법령 개정 추진경과 관련 현안보고를 상정합니다.

박선숙 위원
위원장님, 다른 국무위원들 가시게……

이진복 위원장
지금 나가서 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박선숙 위원
죄송합니다.

이진복 위원장
진행하는 게 너무 빨랐나요? 먼저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숙 위원
다른 국무위원들 보내시라고요.

이진복 위원장
잠깐만요. 다른 기관장님들은 사실 자리에 앉아 계실 이유가 없으신 것 같은데…… 법안 통과에 대한 감사말씀은 안 해도 되나요?

채이배 위원
가시기 전에 질의, 말씀드릴 것들이 좀 있는데요.

제윤경 위원
질의할 게 있습니다.

이진복 위원장
질의가 있으시다고요?


채이배 위원
현안에 대해서 말씀드릴 게 있어서……

이진복 위원장
그러면 기관장님들, 좀 불편하시겠지만 이것은 전 국민이 다 알아야 될 내용이니까 공부한다는 셈치고 앉아 계시면서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채이배 위원
아니, 다른 기관장님들에게 질의를 할 게 있으니까……

박찬대 위원
질의를 먼저 하고……

이진복 위원장
먼저 하고 하자고요?

김한표 위원
아니, 하고 하면 아마 시간이 그것 할 테니까 먼저……

심상정 위원
그러니까 보고를 받고 동시에 질의를 하자고요.

김한표 위원
현안질의부터 먼저 하고, 이게 더 중요한 거니까 하고 그다음에 이어서 질의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박선숙 위원
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진복 위원장
지금 현안보고 상정 방망이를 두드렸는데 그것을 중단하면 다시 돌아가야 되니까 일단 보고하시게 하고 질의는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권익위원장 박은정
감사합니다. 부정청탁금지법령 개정 추진경과와 관련하여 현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의 순서대로 우선 검토배경과 법령 개정 추진경과 그리고 그동안 부정청탁금지법의 영향분석 결과와 이에 따라 검토한 보완방향 내지 발전방향, 향후 일정․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검토배경을 말씀드리면, 부정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인한 사회변화 그 부분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다수이지만 경제적인 영향에 대해서는 긍정론과 부정론이 존재했고 이에 따라 법 시행으로 인한 긍정적․부정적 영향과 운영과정에서 제기되는 보완사항을 분석하고 그 분석을 토대로 발전방안을 검토하고자 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부정청탁금지법령의 개정 추진경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법 시행의 영향을 분석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수개월에 걸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선 한국행정연구원을 통해서 지난 4월부터 12월까지 부정청탁금지법 시행의 경제적인 영향 분석을 의뢰해서 이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7~8월에 걸쳐서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영향업종 등의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9월에서 12월까지는 서울대학교의 부패와 경제성장률 간의 상관관계에 대한 용역을 의뢰해서 이 결과를 받았습니다. 9월에는 총 3000여 명을 대상으로 부정청탁금지법의 인식조사를 다양한 영역별로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에는 공공기관, 학계, 시민사회, 영향업종 종사자분들을 모시고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1년에 대한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정부 내외에서는 총리 주재로 지난 16일에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거쳤고 11월 17일에 당정청 회의 또 관계장관회의를 17일에 가진 바 있고, 관계장관과는 이 일정 이전에 수시로 제가 개인적으로 또 여러 분을 만난 바 있습니다. 그 이후에 권익위원회의 전원위원회에 회부해서 지난 27일 의결을 했습니다. 시행령 개정안 중에 외부 강의 등 상한액 조정과 신고절차 간소화라든가 법 준수서약서의 제출 의무를 완화한다든가 하는 안들은 원안대로 가결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선물 등의 가액범위를 조정하는 건에 대해서는 출석위원 과반수에 미치지 못해서 부결되었습니다. 이것이 부정청탁금지법 개정 추진경과입니다. 다음으로는 부정청탁금지법의 영향분석을 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공직사회, 기업, 사회 전반에 걸쳐서 긍정적인 변화가 확산되고 이에 따라 이 법에 대한 지지가 상승되었다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공직사회에 있어서는 특히 학교 현장에서 촌지의 근절, 민원인의 금품․향응 제공 감소, 공공시설 이용 시 부정청탁이 급감하는 등의 반부패 체감효과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업경영에 있어서도 기업의 접대비와 유흥업소 사용금액이 감소하고, 기업경영 및 투자환경이 개선되었다는 의견이 대한상공회의소 등의 설문조사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일반 사회에서도 실속형 소비와 각자 내기가 확산되고, 접대를 대신한 개인 여가와 일상 소비가 증가하는 등 사회적 관행이 합리적으로 변화했다는 지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패개선․경제성장에 있어서, 그래서 국민과 공직자 또 국제사회까지 이 법의 부패개선 기여를 평가하면서 이 법은 경제성장과 고용창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그러한 전망의 분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문연구기관․관계부처 등의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법 시행 이후에 농축수산물에 영향이 여전히 관찰되고 있었습니다. 한국행정연구원의 분석에 의하면 한우와 화훼, 음식점업에서 법 시행으로 생산, 거래량, 가격하락의 영향이 있었으며 점진적으로는 그 영향은 축소되는 경향으로 나타났습니다. 세부업종별 영향분석은 3페이지에 있는 바와 같습니다. 영향업종의 생산감소로 경제 전체의 총생산과 총고용도 일부 감소되기는 했습니다. 한우․화훼․음식점 등을 중심으로 생산감소량은 한 4300억 정도가 되고, 관련 산업에 파급된 영향까지를 포함하면 총 생산감소는 약 1조 원이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관련된 총 고용감소도 나타나서 전체 총 고용의 0.018%, 총생산의 0.025%의 파급 감소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외에도 관계부처와 기타 연구기관에 따르더라도 한우와 화훼, 수산 등의 판매액과 거래량, 명절선물 매출 등 농축수산물의 소비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한우․과일․수산 등의 농축수산물 추석선물 매출이 15년도 대비 모두 감소한 것으로 농식품부, 유통 7개사 조사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권익위원회는 보완방향과 향후 청탁금지법의 발전방향을 잡았습니다. 보완방향은 세 가지의 큰 추진 원칙을 가지고 잡았는데 우선 부정청탁금지법이 중장기적으로 경제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지만 농축수산물에 미친 영향에 대한 보완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때에도 법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고려하고 반부패 의지가 후퇴되지 않도록 시행령상의 가액 상한액 등을 최소한도로 조정한다라고 하는 방향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과도한 부담을 야기하는 규정과 해석기준을 정비하여 법의 실효성을 제고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탈법․편법 행위에 대해서 엄정 대처하고, 강력한 반부패정책을 추진하여 반부패 개혁추진동력을 지속․강화한다라고 하는 방향입니다. 이러한 방향에서 먼저 선물․경조사비 가액범위 조정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농축수산물 영향에 대한 최소한의 조정으로 잡아서 음식물의 경우 현행 상한액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검토했습니다. 음식점업에 미친 영향은 일시적이었던 점과 국민 다수의 의견을 고려한 결과입니다. 선물에 대해서는 농축수산물, 화훼까지를 포함해서 농축수산물에 한하여 상향하는 것을 검토했습니다. 이는 연구결과에 나타난 대로 농축수산물의 지속적인 영향과 농축수산물을 배려해야 한다는 국민의 의견도 상당수임을 고려했습니다. 경조사비에 대해서는 상한액을 하향 조정하는 것으로 검토했습니다. 부조금의 경우에 공직자의 높은 도덕성이 요구됨을 감안하여 하향 조정하되 화훼농가의 경우에는 역시 농가 배려 차원에서 화훼 소비가 위축되지 않도록 한다라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경조사비의 지출은 1년에 수시로 일어나는 것이고 선물들은 우리의 경우 명절이라든가 이러한 경우에 한정된다라고 하는 점도 고려해서, 이 시행령의 개정 취지가 경조사에 부담이 큰 이러한 상황을 또 덜어 준다고 하는 측면도 검토해서 반영을 한 결과입니다. 이와 함께 청탁금지법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법령․제도를 정비하고자 했습니다. 우선 시행령상 반영할 수 있는 것으로는 외부강의 등에 관련된 기준을 입법취지와 현실 여건에 맞게 보완하는 것이고, 구체적으로는 대가를 받지 않는 경우 신고대상에서 제외하고 사후 보완기간을 연장하고 신고항목을 축소하는 등 신고절차를 대폭 간소화했습니다. 그리고 공직자의 직급별 상한액 구분을 없애고, 학교 간에 또 언론사 간에 동일한 상한액을 설정하는 것으로 그 차이를 해소했습니다. 또 각종 편법행위 차단을 위해서 해석기준을 강화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는데 구체적으로 상품권 등의 유가증권은 현금과 유사하고 또 사용내역 추적이 어려워 부패에도 취약하기 때문에 이는 선물항목에서 제외했습니다. 그리고 기부․후원 관련해서 해석기준을 정비하고, 직무관련자가 장학재단에 예컨대 장학금을 기부하는 등의 경우 심사기준을 마련하고, 공공기관의 징계기준도 대폭 정비했습니다. 그러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다음으로 부정청탁 관행, 고질적인 부조리 차단을 위한 반부패 대책을 병행해서 추진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의 하나는 우선 특혜채용, 기부 강요 등 공직자가 직위․영향력을 이용해서 민간에 행하는 부정청탁을 금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부정청탁금지법은 민간이 공직자에 대해서 하는 부정청탁이나 금품수수를 금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공공기관에서 민간에 대한 이런 부정청탁 꼭 금지하는 내용을 향후 청탁금지법의 개정을 통해서 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공직자의 사적 이익추구를 통제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하는 것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때의 공직자는 좁은 의미의 공직자가 되겠습니다. 언론이라든가 사립교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빠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공재정의 허위․부정청구를 통해서 예산과 재정이 누수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대책으로 부정환수법 제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이 부정청탁 관행에 대한 반부패 대책 추진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전원위원회에서 논의되었던 그 취지와 언론, 국회 등을 통해서 지적된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전원위원회의 의결을 통해서 다시 그 논의를 하고 논의된 결과를 빠른 시일 내에 대국민 보고를 해서 시행령 개정안 등의 입법예 고 절차를 진행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일사부재의 재심의 원칙, 일사부재의의 어떤 원칙 위배 등이 아니냐 등등의 논란이 제기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말씀드리기로, 향후 답변 기회를 주시면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진복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에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금 권익위원장이 보고하신 현안질의 이외에 다른 기관장님들에게 질의를 하시고자 하는 위원이 혹시 몇 분이나 계신지 손 한번 들어 보십시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다섯 분이 있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지요? 그냥 질의순서대로 쭉 갈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관장들 끝까지 다 앉아 계셔야 되는데 그렇게 할까요? 회의 진행을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유의동 위원
질의순서대로 해 주시지요.

이진복 위원장
질의순서대로 쭉 하시고…… 기관장님들, 오전 중에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앉아 계셔도 되겠습니까?

금융위원장 최종구
예, 저희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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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두 위원
어느 기관장인지 물어보시지요, 해당 안 되는 분은 가시게.

이진복 위원장
그래요? 그것도 방법 중의 하나네요. 그러면 다섯 분은 어느 기관장한테 질의를 하실 예정입니까?

채이배 위원
금융위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진복 위원장
금융위원장. 또?

김성원 위원
저도 금융위원장.

이진복 위원장
금융위원장. 심상정 위원님?

심상정 위원
금융위원장.

이진복 위원장
금융위원장. 최운열 위원님도?


이진복 위원장
제윤경 위원님도?


이진복 위원장
그러면 보훈처장님하고 공정거래위원장님은 인기가 없어서 자리를 뜨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리에서 일어서셔도 좋겠습니다. 질의를 순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지금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5분을 드릴 테니까 짧게 쓰셔도 좋고요 안 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5분 이상의 발언권은 더 드리지 않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바른정당의 존경하는 유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동 위원
27일 날 했던 전원회의 3․5․10 규정 완화하는 것에 대한 논란이 좀 있는데요 이 날 위원장님 불참하셨지요?


유의동 위원
찬성 6인으로 과반 7인을 넘지 못해서…… 위원장님이 일부러 불참하신 것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있던데 왜 불참하신 거지요?

국민권익위원장 박은정
그날 제가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회 상임위 전체회의 참석은 저로서는……

유의동 위원
보니까 저희가 3시 16분에 산회를 했어요, 정무위가요. 그런데 전원회의는 3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했거든요.

국민권익위원장 박은정
예, 그게 세종에서 있었습니다.

유의동 위원
그러니까 여의도에서 세종이라는 물리적인 거리를 감안하더라도 이게 3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했는데 국민적인 관심이 있고 국무총리도 직접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여러 차례 제시하고 그랬는데 과반 7인을 못 넘겨서, 한 분 때문에 이게 부결이 됐다고 하니까 좀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위원장님은 이 3․5․10 조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계신가요? 취임 초기에 그 의견을 말씀하신 바 있으시거든요.

국민권익위원장 박은정
예, 취임 초기에 그런 의견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유의동 위원
아직도 그런 생각을 갖고 계세요?

국민권익위원장 박은정
그러나 지금은 기간이 많이 흘렀고 또 행정기관의 장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의견을 관철시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행령은 대통령령이기 때문에……

유의동 위원
그러면 제가 형식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전원위원회가 월요일마다 격주로 열리잖아요?


유의동 위원
그러면 이 사안의 심각성을 봐서는 여기 정무위 전체회의가 있는 그날 꼭 했어야 되느냐, 그 일자를 조정할 수는 없었느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민권익위원장 박은정
결과적으로는 위원님의 그런 지적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전원위원회는 격주로 열리면서 사실 안건이 많고, 지금이 주말이기 때문에 상당히 일정이 빡빡하고, 이 안건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유의동 위원
그러면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할게요. 그러니까 위원장님은 이 가액 조정에 대해서 썩 내키지 않는데,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는데 조직의 의견이나 이런 것이 이쪽으로 간다면 따르겠다 이런 의견이신 거네요?

국민권익위원장 박은정
그것보다는 오히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이것이……

유의동 위원
사실 위원장께서는 이 방향을 제시해야 되는 분 아니세요?

국민권익위원장 박은정
그렇습니다. 이 방향은 위원장이 제시했다기보다는 대통령령이기 때문에 정부 안에서, 대통령령은 권익위 혼자만의 소관이 아니고 저희도……

유의동 위원
그러면 대통령이 지시하시면 무조건 위원장님은 따르시나요?

국민권익위원장 박은정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이것이 정부 소속의 기관이기 때문에 대통령령은 당연히 정부부처와 의견 조율을 거치고……

유의동 위원
제가 지금 지적하는 문제는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위원장님께서 취임 당시에 가지셨던 그 생각을 계속 일관되게 이야기를 하시면 이런 논란이 있을 수가 없어요. 가액 조정이 아직까지는 불필요하다 이 방향으로 그냥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회의에 한 명의 의견 때문에 이것이 부결됐고, 그러면 이것 지속적으로 반대를 하는 것이냐 아니면 기술적으로 반대를 하시는 것이냐에 대한 생각이 있을 수 있잖아요.

국민권익위원장 박은정
위원님, 이것이 위원장 개인의 소신에 따른 반대와 찬성과는 관계없습니다. 정부부처의 한 기관장이 개인의 소신을 지키기 위해서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당연히 이 안은 대통령령이고, 이 대통령령은 정부 안에서 부처 간에 의견 조율을 거치고 총리와 대통령의……

유의동 위원
아니, 이게 전원위원회에서 한 표차로 부결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한 표가, 위원장님이 그 회의에 참석을 하셨으면 명확하게 이것에 반대의사를 갖고 계신지 찬성의사를 갖고 계신지를 알 수가 있어요. 위원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기조라면 이것을 찬성하셨을 것 같아요, 가액 조정을.

국민권익위원장 박은정
결과적으로는……

유의동 위원
그런데 왜 안 가셨어요?

국민권익위원장 박은정
그러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 제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제가 취임을 해서 5개월 동안 듣기로는, 지난번에는 국무회의를 하다가……

유의동 위원
아니요, 위원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국민권익위원장 박은정
그 국무회의의 일정이 국회하고 겹치기 때문에 제가 국회에 왔습니다. 그리고……

유의동 위원
아니, 제 말씀 좀 들어 보세요. 이게 격주로 열리는 회의예요. 그러니까 월요일 날 열리는 것이기 때문에, 격주로 열리는 회의라 그날 월요일이 아니라 그 다다음 주에 열었어도 되는 거예요, 이 문제는. 그러면 그런 오해를 풀 수 있는 건데……

국민권익위원장 박은정
오해가 생길 것이라고 생각하고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일정상으로 봐서, 사실은 정부 시행령을 만들고 입법예고 등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정도의 시점이 적절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불참한 것과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이 자리에서 저한테 그 문제를 제기하시는 것은 저로서는 참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유의동 위원
유감이요?

국민권익위원장 박은정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회의 정무위원회, 그것도 상임위원회에 기관장이 참석해야 하는 것은 불문가지 아닙니까? 위원회의 일정이나 정부의 일정하고 겹칠 때 기관장은 당연히 국회에 와야 한다고, 저는 그것이 불문율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국회에 있었고, 다만 저의 불찰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이 안이 부결되리라고는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 위원회의 여느 내부적인 의결 안건과는 다르게 시행령이고 정부 부처의 조정을 거친 것이기 때문에……

유의동 위원
위원장님, 추가로 시간을 좀 주십시오. 위원장께서 유감이라고 표현을 히셔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진복 위원장
아마 그 건에 대해서 다른 위원들이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신 것 같은데요. 발언시간은 나중에 모자라면 제가 더 드릴 테니까 먼저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한 위원에게 드릴게요. 김선동 위원 하시겠어요?


이진복 위원장
하십시오.

김선동 위원
지금 권익위원장님께서 질의하는 과정에서 ‘상임위에 출석하시는 기관장으로서 어쩔 수 없는 것이고 기본 소임이기 때문에 유의동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유감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저는 바로 즉각 사과하시고 그 발언은 철회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안이 굉장히 큰 국민적인 관심사이고 그다음에 정부가 나서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일종의 방향성을 가지고 검토하는 사안이라면 미리 충분히 기관장님께서 이런 모든 상황들에 만반의 준비를 다 하시는 사전협의 절차나 이런 것을 상임위원회에 얼마든지 요청을 할 수 있었던 상황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관장님께서 사실은 충분하게 만반의 대책을 세우지 못한 예고된 참사 이렇게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즉각 사과하시고 속기록에서 삭제할 것을 요청합니다.

이진복 위원장
더 의사진행발언하실 분 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위원장님이 그렇게 발언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제가 보기에는 이렇습니다. 운영의 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회의가 늦어지면 예정된 회의를 연기한다든지 참석을 할 수 있도록 해서 회의를 진행했더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위원들이 다 드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박 위원장님 말씀은, ‘위원회에 참석해서 내가 참석할 수 없었다’라는 것은 너무 좁게 그것을 보시고 판단하신 것 같은데, 국회에 참석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 말씀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국회에 전부 다 전가하는 모양새는 기관장으로서 부족하다 이런 뜻으로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 표현이라도 하시는 것이 회의 진행을 위해서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말씀 주시지요.

국민권익위원장 박은정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일이 이렇게 된 것은 제 불찰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국회에, 여기 위원님께 전가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로 말씀드린 것은 추호도 아닙니다. 다만 물리적으로 불가능했던 그런 시간상의 차이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저로서는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 발언이 좀 앞서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이진복 위원장
위원님들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김성원 위원
위원장님.

이진복 위원장
또 의사진행발언이십니까? 김성원 위원님.

김성원 위원
저는 유의동 위원에게 좀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유의동 위원과 질의응답 시간에, 국회의원 질의에 대해서 권익위원장이 ‘그렇게 질문하신 것은 유감이다’라는 표현을 쓰셨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는 유의동 위원하고…… 위원장님께서 질의시간을 할애를 해 주셔 가지고 그렇게 마무리하는 게 어떤가 이런 의사진행발언을 드립니다.

이진복 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제가 그것을 담아서 유의동 위원이 말씀을 안 하셔도 되게끔 사과를……

김성원 위원
답변이 충실치 않아 가지고 그러거든요.

이진복 위원장
방금 사과 의사를 표현하셨지 않습니까? 유의동 위원님도 그 말씀을 하기 위해서 추가시간을 달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했으니까…… 박은정 위원장님이 말씀 주신 내용은 유의동 위원님한테 방금 사죄하는 뜻으로 말씀을 하셨고 우리 국회에도 그런 뜻으로 말씀을 주셨으니까 양해를 해 주시는 것이 저는 맞고, 이 건에 관해서는 계속 의사진행발언보다는 진행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발언순서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더불어민주당의 전해철 위원님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전해철 위원
이번에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관련해서 논란이 되는 것은, 제가 질의도 있지만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반부패 부분이 규정을 하나 만든다고 해서 바로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도 못지않게 그것을 실제로 실천도 하고 그리고 경과도 보고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문제점도 지적하고 해야 또 일정 부분 사회적 합의가 되어야 이게 실효성이 있는 거지 자칫 희화화되어 버리거나 또는 기준 자체가 모호해서 걸리면 처벌받고 걸리지 않으면 처벌받지 않는다고 그러면 저는 반부패나 청렴에 대한 많은 정책들이 제대로 못 간다. 지난해 저희들이 이것을 시행할 때, 그 질의할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카네이션부터 커피부터 그때 권익위원회가 제대로 된 준비를 못 한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질타를 했거든요. 엄정한 시행을 해야 될 것을 기준의 모호함과 그리고 덜 준비한 모습 때문에 엄청나게 질타를 받았는데, 저는 이번 개정 역시 그런 면에서 좀 더 권익위가 중심이 되어서 해야 된다. 예를 들면 제가 이전에 용역 결과라는 것을 이야기했는데요, 오늘도 보면 경제적 영향분석이 12월 1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저도 한국행정연구원의 연구보고서를 다 봤더니 다 했을 수도 있지만 약간 미완이에요. 그렇다면 이것을 내년에 반드시 시행을 해 가지고 우리가 고쳐야 된다 이런 것보다는 해 왔던 용역 결과를 정치하게 보고 이 용역 결과에 따라서 의견 수렴하는 게 더 맞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원의 용역 결과도 12월 11일인데 지금 시행을 하고, 이미 전원회의를 했고…… 이런 것들은 안 된다. 한 두 달이 문제가 아니라 좀 더 엄정하게 해야 되고. 예를 들면 저는 분석을 할 때 그동안, 5~6개월간 용역 결과를 이야기할 때 단순히 화훼, 꽃값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동안 해 왔던 것들의 현실적인 실행이 얼마나 됐느냐? 지금 3만 원에 대해서 처음에 시행할 때 그 모습이 지켜지고 있느냐? 실제 식당 가 보면 틀려지잖아요. 옛날에 2만 9000원짜리가 이제는 다시 자연스럽게 환원되고 있잖아요. 등등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야 되고, 그 과정에서 다른 부처와 협의도 중요하지만 권익위가 중심이 되어라. 제가 왜 반부패에서 자꾸 심판기능 빼고 옛날의 청렴위원회 같은 것을 하라고 하느냐 하면 그 기관의 중심이 그런 모습을 갖출 때 힘을 가질 수도 있고 정책을 집행해 갈 수가 있다. 당연히다른 부처에서는 이야기할 수가 있겠지요. 농수산물 수요․공급의 위축 또 여러 가지 거기의 어려움을 이야기할 때 반부패 주관기관은 거기에 대해서 딱 중심을 잡고 어떻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일정이나 이런 것들의 촉박함으로 인해서…… 제가 말씀드린 걱정이 올리고 내리고가 문제가 아니라 이것 또 시행하면서 국민들에게나 실제 해당되는 사람에게 ‘이런 규정 지키면 좋고, 안 지키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문제점을 저는 이야기하고요. 이제 논의한다니까 제 의견을 이야기드리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농수산물 가공품을 지금 넣느냐 안 넣느냐 할 때 50%다……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한산소곡주의 경우는 50%에 해당이 되고 다른 막걸리나 이런 것은 또 50%에 해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과연 얼마나 현실적으로 맞겠어요? 그러면 선물받은 사람이 이것을 전부 50%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봐서 ‘아, 50%가 되면 이것은 받는 거다’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전문가도 모르는 건데? 저는 그런 규정을 만들면 안 된다, 정말 이것은 10만 원…… 저는 인상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인상을 한다고 그러면 과감하게 농수산물 가공품 포함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일반인도 알 수 없게 50% 이하인 경우는 안 되고 50% 이상인 경우는 되고 하면…… 그 앞에다가 써 놓을 겁니까? 청탁금지법으로 이 술은, 이 가공품은 된다, 안 된다는 것을 다 써 놓겠습니까? 저는 그런 것들이 정말 말씀드린 대로 반부패를 하는 그 실제 모습을 희화화하고 나중에 가면 안 지키게 된다.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것을 시행하면 끝까지 지켜야 됩니다, 추적해서라도. 절대 받으면 안 되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집행을 할 때 어려움이라는 것을 예정하고 시행령 개정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대로 부처 간에 협의하고 다 존중해야 되고, 각 부처의 입장이 있다 하더라도. 제 결론은 좀 더 권익위가 중심을 잡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감하게도 하고 또 단호하게도 하고, 다른 부처에 비해서 전문성을 갖고 결정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요 위원장님이 참고해서 잘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국민권익위원장 박은정
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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