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3차 정무위원회회의록 Page 4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2월 05일



김종석 위원
저는 그냥 시행령으로 해도 된다는 생각입니다.

소위원장 이학영
그러면 시행령으로 해도 된다는 안의 수용입니다. 14쪽 4번 신고자의 형 감면 의무화 건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운경
현행법은 부패신고와 관련된 신고자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 책임감경․면제를 임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형의 감경에 대해서는 의무사항으로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잠재적인 신고자는 신고와 관련된 본인의 범죄사실이 있는 경우 처벌에 대한 우려 때문에 신고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는바 개정안은 신고 유인을 높여 그 신고를 활성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일정 요건 충족 시에만 감면받도록 하는 필요적 책임감면제도의 도입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학영
정부 쪽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 박경호
입법취지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개정해서 임의적 감면 외에 요건을 강화해서 필요적 감면제도를 추진하고 있는데 그 법에 대해서 일단 시행을 하고 경과를 본 후에 부패방지법에도 도입하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박선숙 위원
조금 더 논의하지요.

소위원장 이학영
보류로 하겠습니다. 다음 5번 부패신고자 관련 정보의 노출 금지 건에 대해서 검토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정운경
전번에 위원님들께서 결정하셔서 이미 반영되어 있어서 개정실익이 없습니다.

소위원장 이학영
그렇습니까?

박선숙 위원
노출 금지요?

전문위원 정운경
예, 누구든지 하는 부분 반영됐습니다.

소위원장 이학영
그러면 이것은 폐기해도 되는 겁니까?

박선숙 위원
그런데 이게 원포인트로 폐기할 수 있나요, 아니면 다른……

전문위원 정운경
다른 조항이 있습니다.

박선숙 위원
그러면 계류하는 것으로.

소위원장 이학영
그러면 폐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선숙 위원
아니, 계류하는 것으로요. 왜냐하면 김관영 의원의 다른 조항이 있어서요.

소위원장 이학영
계류. 보류. 그러면 7쪽 인사청문회 대상에 국민권익위원장 추가 건은 의결정족수가 될 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의견을 묻고자 하는데, 지금 우리가 한 시간 토론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논의시간이 많지 않을 것 같아서, 공정위가 기다리고 있는데 4시까지 좀 더 하고 할지 아니면 10분 쉬었다가 바로 권익위를 마치고 공정위로 들어갈지 의견을 주시면 어떨까요? 어차피 이것 오늘 다 못 합니다, 권익위 것도.

김종석 위원
지금 소위 김영란법, 부정청탁 금지법이요, 이것에 관해서 국민적 관심이 많고 시행령으로 3․5․10이 부결돼 가지고 지금 애매한 상황이 됐는데 이법에 대한 심의를 정기국회 중에 하는 것이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지 않을까……

소위원장 이학영
그러면 이 건만 올려서 4시까지 할까요? 어차피 오늘 완벽한 의결은 못 할 테니까. 그러면 4번 부정청탁에 관한 법을 올려서 4시까지 심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의사일정 순서를 바꿔서 의사일정 제14항부터 제21항까지 8건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운경
1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음식물․선물․경조사비 가액기준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면서 음식물 및 선물 가액기준을 10만 원으로 상향하고 경조사비 가액기준은 5만 원으로 하향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대체토론에서 나오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음식물․선물․경조사비 가액기준은 청탁금지법의 본질적 부분이므로 국회의 논의를 거쳐 법률에서 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행정연구원 관련 연구용역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은 분석기간이 짧아 과소평가되었을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의 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동 연구보고서에 적시된 것과 같이 시장이 청탁금지법에 점차 적응하고 있다는 점과 법의 안정성․균형성․지속성을 고려한 검토가 필요한 측면이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경조사비 가액기준을 일부 조정한다 하더라도 그 수준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논란은 지속될 것이므로 동 가액기준을 폐지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법률에서는 대통령령으로 가액기준만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품목별로 가액기준을 달리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지 않다는 측면에서 최근 정부의 시행령 개정과 관련하여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전화조사가 아닌 현장직접조사를 통해서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개정안은 음식물․선물 가액기준 상향조정으로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경조사비 가액기준은 하향조정으로 청탁금지법의 입법목적에 충실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학영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 박경호
지금 현행법에는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임 여부는 입법정책으로 보이지만 저희들이 다음 주 월요일 날 권익위 전원위에 안건으로 상정할 금액을 말씀드리면, 음식물은 워낙 국민들 지지가 많아서 3만 원 현행 유지를 하고 선물의 경우에는 농축수산물에 한해서 10만 원으로 상향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고 경조사비는 여기 법안에 나온 것처럼 5만 원으로 줄일 계획에 있습니다. 그것이 안건이 통과되면 시행령으로 저희들이 규정하기 때문에 그 입장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이학영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진 위원
법률로 이런 가액을 정하는 것 자체가 저는 별로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대체토론 등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시행령을 고치겠다고 하는 권익위의 태도도 잘 납득이 안 가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법의 취지가 경조사비는 더 낮추고 그리고 선물에 대해서는 특별한 어떤 품목 규정 없이 그냥 한도 가액만 높이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김영란법의 본질적 부분은 아니지만 국민적으로 김영란법이 상당한 심리적 영향을 주고 있는 사안이라서 이걸 이렇게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동의하지 않고요. 그리고 이걸 법률로 정하는 것 자체가 별로 타당치 않은 것 같아서 논의를 보류했으면 합니다.


김종석 위원
저도 사실은 가액기준을 법에 정한다는 것은 좀 과잉 입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들지만 이런 법률안이 제안된 배경은 시행령이 당초부터 너무 비현실적이고 이상적으로 책정되는 바람에 농수산어업민과 일반 소매 식당업계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 시행 1년 후에 어느 정도 드러났기 때문에 문제 제기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박용진 위원님 말씀대로 일단 논의는 하더라도 가액기준을 좀 더 여론을 반영하는 선에서 적극적으로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부위원장님 말씀이 선물은 10만 원으로 올린다고 그러셨잖아요?


김종석 위원
그런데 식사비가 3만 원, 그러니까 농수축산민들의 고충은 반영이 됐는데 식음료업계의 고충은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3만 원이 적다고, 그러니까 매출이 줄었다고 고충을 토로하는 여론과 진술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 박경호
가공품을 넣는 것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50% 이상 원료가 들어가 있는……

김종석 위원
농수축산물의 경우 10만 원이요?


김종석 위원
저는 3만 원 식사……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 박경호
식사는 그냥 현행 유지로.

김종석 위원
전혀 받을 생각이 없으시고요? 하여튼 검토를 더 할 필요는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박용진 위원
하나 더 질의할게요. 지난번에 개정안에서 그때 어쨌든 그 개정이 실패한 거잖아요? 그때 이른바 국립대학 교수님들의 대외 강연비 인상시키는 건 통과가 됐지요?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 박경호
사립대학교하 고 동일하게 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 박경호
사립대학교랑 동일하게, 그러니까 오른 셈이 됐습니다.

박용진 위원
그렇지요, 원래는 30만 원이었다가?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 박경호
예, 100만 원까지 가능하도록 올랐습니다.

박용진 위원
그러면 지금 어쨌든 구멍이 한두 군데 뚫리는 게 아닐 것 같은데 그렇지요, 원래 우리가 정했던 방식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 박경호
그것은 국립대학교 교수님들이 계속 불만을 제기하고 동일한……

박용진 위원
불만은 음식업자들이 더 많아요. 그 불만은 못 들어 보셨어요?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 박경호
하여간 그래서 그건 그쪽 의견을 수렴해서 개정을 했습니다.

박용진 위원
제가 볼 때는 권익위가 아마 두고두고 큰 실수 하실 거예요. 제가 법에서는 같이 논의를 하겠지만 시행령을 할 때는 권익위가 전원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하시는 거니까 제가 거기까지 어떻게는 못 하겠습니다만 저희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1년밖에 안 된 법을, 시행령도 법인데 그것을 이렇게 불안정하게 계속 바꾸고 여론에 따라서 이러고 외부 압력에 따라서 저렇게 바꾸고 그러면 어느 국민이 앞으로 자기 고통을 따라오겠습니까? 여러 시행령과 여러 법안이 우리 국민들에게 다 불편한 거예요. 해당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이익이 중하니까 그걸 따라오고 지키고 참고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이제는 우리 국민들이 ‘나한테 정말 불리하고 불편한 법이 만들어지면 1년 뒤에 바뀔 수 있다, 김영란법을 봐라’ 아마 그럴 거예요. 권익위가 그것 책임지세요.

박선숙 위원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이 뒤에 함께 검토되어야 될 2항․3항의 안건이 논의와 다 관련 있으니까 일단 보고를 같이 다 받고 그리고 논의를 한번 하면 좋겠고요. 두 번째 의사진행발언은 그러면 한 10분 내에 두 분의 법안소위 위원의 참석을 독려하여 권익위의 참석하에 의결을 마쳤으면 합니다, 인사청문회 안건에 관해서.

소위원장 이학영
2항 설명해 주십시오.

1
전문위원 정운경
5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청탁금지법 자체에서 농수산물 등을 이 법에 따라 수수가 금지되는 금품등에서 제외하려는 것입니다. 개정 내용 보고드리겠습니다. 표 왼쪽 부분입니다. 개정안은 청탁금지법상 금품등에서 제외되는 경우와 관련 6개 개정안 모두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을 제외하고 있으며, 3개 안은 축산물 그 가공품도 포함하여 제외하는 것으로, 박준영 의원안은 가장 포괄적으로 임산물 그 가공품 및 전통주도 제외하는 것으로 제안하고 있습니다. 금품등에서 제외되는 경우로 김종태 의원안에서는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우, 강석호 의원안은 명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우, 이완영․박준영․김정재 의원안에서는 상시제외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개호 의원안에서는 2019년 9월 28일까지만 농수산물 및 가공품을 제외하자는 겁니다, 이 법 적용 대상에서. 대체토론 과정에서 농수축산물과 그 가공품을 구분하는 기준이 불명확하여 국민 혼란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생산품 및 요식업계 등과의 형평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지난 소위 과정에서 논의사항입니다.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서 농수축산물 및 그 가공품을 제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동 법의 운용실태 및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연구용역 결과를 살펴 본 이후에 재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찬성의견은 개정안은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농수축산물 등의 매출액 감소 등으로 해당 업계 종사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감안하자는 것입니다. 다만 법 적용 제외대상 품목 및 제외되는 경우 및 기간에 있어 차이가 있습니다. 6페이지, 권익위는 당초 반대의견이었습니다만 신중검토 의견으로 현재 바뀐 상태입니다.

소위원장 이학영
아예 3번까지 다 검토의견을 주시지요.

전문위원 정운경
12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현행법상 사회상규의 정의가 모호하 여 혼란이 발생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의 품목 및 가액을 대통령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법안에는 명확하지는 않지만 제안이유를 보면 설․추석 등 민족 명절에 오가는 농수축산물을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으로 대통령령에서 규정하자는 취지로 보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의 해석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 판례가 축적되어 동 개념 해석의 모호성이 제거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그 취지는 타당해 보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청탁금지법의 사회상규 개념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학영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2개 항에 대해서 다 말씀하십시오.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 박경호
2번 특정 품목이나 시기를 달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 적용을 예외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가 있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게 저희 입장이고요. 두 번째는 사회상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입법기술상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느냐, 복잡 다양한 모든 사회상규를 입법기술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중한 검토의견입니다.

박선숙 위원
제가 좀 말씀드리면 1․2․3항이 다 관련되어 있는, 일단 전체적으로 3․5․10이 적정한가 또 농산물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나에 관한 문제의식이 3개 주제에 전체적으로 다 반영되어 있는데, 어쨌든 권익위는 농축수산 종사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타당하지만 다른 업종과 형평성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말이에요. 이건 검토의견이네요. 그래서 통일적인, 권익위가 좀 전에 말씀하신 것도 그렇고 형평성 문제가 있고 그래서 특정품목에 대해 예외없는 법 적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신 거예요?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 박경호
예, 저희 원론적인 입장은 그렇습니다.

박선숙 위원
제가 걱정되는 건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해 놓고 권익위가 전원회의를 통해서 농축수산물을 제외하는 것으로 하면 법에서위임받은 권한인가요?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 박경호
그 문제도 논란이 되어서 저희들이 법제처에 문의했는데 그 정도의 가액조정은 가능하다라고 유권해석을 받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선숙 위원
아니, 가액조정이 아니라 일단 적용을 예외로 하고 거기에만 특별한 가액을 부여해 주는 법의 일관되지 않은 적용에 관한 문제라 법에서 ‘대상 액수와 분야는 시행령으로 할 수 있다’든가 이렇게 법에서 위임을 받았나요? 법에 그런 조문이 있나요?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 박경호
선물․음식비․경조사비 가액만 받았는데, 그래서……

박선숙 위원
그러면 문제가 되지요.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 박경호
그런 지적이 있어서 저희들도 한번 검토를 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정도는 가능하다라고 해석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선숙 위원
지난번에 박용진 위원님이 전체회의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가액조정을 분야별로 달리할 수 있다라고 법을 해석하시면, 가액을 정할 수 있다고 위임해 드렸는데, 경조사비․음식물․선물 세 가지로 해서 액수를 정할 수 있다고 위임을 해 드렸는데 그 가운데 선물의 액수 중에 어떤 분야를 액수를 달리할 수 있는 권한까지 위임받은 것으로 해석하시면 농산물 다음에 또 다른 선물의 분야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고 그것은 법에서 위임받은 범위가 무엇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에 봉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것 같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 박경호
저희도 그 점은 상당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박선숙 위원
최소한 법에서 선물․경조사비․음식물의 가액을 정할 수 있고 그 가액의 분야별 적용의 예외를 둘 수 있다든가 이런 류의 어떤 위임이 있어야만 사실은 그것을 다시 쪼개는 것에 관해서 허용된 권리일 것입니다.

김종석 위원
저도 하나 여쭤볼게요. 3․5․10 시행령이 지금 이 8조 때문에 나온 겁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지금 여기 금품 등의 수수 금지……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 박경호
8조 2항 그 시행령 위임 조항이 있습니다.

김종석 위원
그 위임 조항에 의해서 3․5․10 이 나온 거군요?


김종석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이학영
위원님들, 오늘 지금 의결정족수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박선숙 위원
박찬대 위원님 오신다는데요?

소위원장 이학영
오시고, 한 분이 더 오셔야 되는데 아마 소위에 들어가셔서 지금……

김종석 위원
아니, 뭐 그렇게 급한 것은 아니잖아요? 상당히 뉴스거리는 되는데……

박선숙 위원
아니, 우리가 또 숙제를 했다는 그런 게 있으니까……

소위원장 이학영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 다음으로 보류하도록, 재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법안 심사를 마쳤습니다. 박경호 부위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4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7분 회의중지)(16시07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이학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법안 심사를 위해 신영선 부위원장 및 관계 공무원이 출석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5항부터 38항까지 4건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숙 위원
위원장님, 보고 전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학영
예, 말씀하십시오.

박선숙 위원
제가 오전 회의 때도 요청을 드렸지만 지난 법안소위에서 논의가 종결되지 못한 채로 다음 회의로 넘겨졌던 대규모유통업법에서의 매장 임대와 매출액 대비 수수료를 수취하는 유통업자를 규율하는 조항과 하도급법에서의 5조․10조 기준에 맞춰서 법안을 정비하는 그 2건에 관해서는 의결정족수만 된다면 좀 우선적으로 논의해 주십사 요청을 드렸는데 지금 의결정족수가 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다음번 회의에서는 좀우선적으로 논의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청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학영
예. 전문위원님 검토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운경
공정 1번입니다. 1페이지 과징금 부과 한도 상향 조정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현행 과징금 부과 한도를 2배 등으로 상향 조정하여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와 부당이득의 환수라는 과징금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취지입니다.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자가 얻을 수 있는 부당이득 기대치보다 더 높은 비율로 과징금 부과 한도를 규정 시에만 법 억지효과 제고가 가능합니다. 관련 연구 결과에 따르면 담합의 경우 관련 매출액의 10% 정도를 부당이득 기대치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정액 과징금의 경우 현행 상한 금액이 5~20억 사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개정안을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학영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신영선
저희들은 과징금 부과 기준율 그리고 정액 과징금 상한을 2배 상향하는 박정 의원안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이학영
위원님들 의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종석 위원
제가 먼저…… 지금 공정거래 무슨 TF 있잖아요?


김종석 위원
거기서 과징금 2배 올린다고 얼마 전에 발표하셨지요?


김종석 위원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다른 건가요?


김종석 위원
같은 겁니까?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신영선
예, 같은 겁니다. TF 위원들이 여기에 대해서는 의견이 일치됐습니다.

김종석 위원
그렇습니까?


박선숙 위원
저는 과징금의 액수를 부당이득 환수라는 차원에서 상향하는 것에 대해서는 취지에 공감하는데요. 실제로 과징금을 부과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감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감경의 기준이 좀 더 명료해지는 것을 전제로 할 때에만 이 상향의 의미와 취지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의가 전체적으로 오늘 종결되지 않고 조금 더 시간이 있다면 감경에 관한 의견을 공정위에서 제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신영선
위원님, 과징금을 부과하고 감경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과징금 산정하는 프로세스가 일단은 관련 매출액의 몇 %, 중대성에 따라서 기본 과징금, 그러니까 세액의 과표에 해당하는 것을 설정하고 감경을 하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에 맞춰서 저희들이 작년 말에 과징금 고시를 개정해서 감경 사유를 대폭 정비했습니다.

박선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 제가 검토해 보고…… 이 자체의 취지에는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이학영
말씀하십시오.

김종석 위원
전에 상임위 정책질의 과정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우선 과징금을 어떻게 부과하느냐는 그 내부 절차․기준이 아직 그렇게 분명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지적이 하나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과징금을 2배로 하더라도 법원이 그것에 비례해서 2배로 과징금을 부과할 확률은 매우 낮기 때문에, 법원이 그동안의 판례에 따라서 또 할 것이기 때문에 과징금을 2배로 하는, 법원이 납득할 만한 정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이것은 그냥 실링만 올릴 뿐이지 별 실효성이 없을 것 같은 생각도 들고. 그래서 믿고 싶지는 않지만 일각에서는 이것이 오히려 민간의 로펌에 나가 있는 OB들의 일종의 실적을 높이기 위한 효과만 내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는 것 부위원장 잘 아시지요?




국회의원들의 발언을 분석하고 평가하고 공유해 보세요.


고위 공직자의 재산을 조회에 보세요
회의록 내용을 검색하고 싶다면 이곳을 클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