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회의록 Page 10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27일




함진규 위원
그렇게 쉽게 얘기하면 안 돼.

이헌승 위원
수용한다는 말이 계속 논의하자는 거지요?

소위원장 윤영일
그렇지요?

이헌승 위원
문제점 지적한 것에 대해서……

소위원장 윤영일
제시한 문제점에 대해서 계속 논의를 하자 이런 얘기지요?

이헌승 위원
그렇지요?

함진규 위원
내가 정식으로 물어볼게요. 이게 노면전차 운전자 하는 것을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서 자동차 운전면허 보유도 첨부시키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함진규 위원
알아야 된다 이것 아니에요? 직접적인 업무 관련은, 엄밀하게 보면 노면전차 운전자는 노면전차 운전자에 관련된 것만 취득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엄격하게 얘기를 하면? 다만 자동차 운전면허도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유사하게 그래도 참고사항이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여기 첨부시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법체계상 이게 문제가 안 돼요?

국토교통부철도안전정책관 백승근
철도안전정책관 보고드리겠습니다.

함진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적절한 비유인지 모르겠는데 항공기 모는 사람한테 헬리콥터도 운전면허를 취득해라 이런 식으로,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관련되는 것, 여객기 뜰 때 내릴 때 헬리콥터도 지나가니까 그것 특성도 좀 알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건데 이게 필요 없는 것을…… 정확히 보면 법률상으로는 필요 없는 것 아니에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렇지만 관련되는 거라서 좀 알 필요가 있다 그래서 부과시키는 건데 그게 타당하냐 이 말이에요, 내 말은. 이것 오만 걸 다 알면 좋겠지요. 걸어가는 사람 심리적인 상태까지도 파악할 수 있는 심리상담 자격증까지 주는 것도, 부여하는 것도 좋을 수 있지만 그게 그렇지가 않잖아요.

1
국토교통부철도안전정책관 백승근
위원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노면전차이기 때문에 철도차량에 대한 면허도 있어야 되고……

함진규 위원
당연히 있어야지.

국토교통부철도안전정책관 백승근
그 차량이 도로를 통행하기 때문에, 도로교통에 대한 지식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철도차량하고 도로교통에서 요구하는 면허 두 가지가 다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함진규 위원
아니, 그것은 본인 얘기이고. 노면전차 운전만 하면 되는 거지, 그것은 알았으면 좋겠다는 우리의 하나의 희망인 것이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뭐가 있어요, 그거랑?

국토교통부철도국장 손명수
위원님, 지금 노면전차가 완전히 별도의 노선으로 가면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일부 구간에서는 차량이 다니는 도로하고 노면전차 간에 크로스하거나 이런 게 있어서……

함진규 위원
그것은 그러면 적합한 직무교육을 시키면 되는 것이지 면허까지 따라고 그러는 것은 좀 웃기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국토교통부철도안전정책관 백승근
위원님, 노면전차가 도로로 갈 때 도로에 나와 있는 신호라든지 지시도 따라야 되는 의무도 있고……

함진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을 교육을 시키면 되지, 직무교육을 시킨다든가 일정한 의무규정을 두면 되는 거지 다른 운전면허까지 취득을 하라고 그러는 게 좀 우습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내말은. 내 말 다 알아들어요, 여기? 나만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헌승 위원
그런 것 같아요.

함진규 위원
맞지요? 대부분 다 맞다고 그러잖아.

국토교통부철도안전정책과장 박건수
그런데저희가 노면전차 제도 도입하면서 제도개선 하는 경찰청하고 협의하니까 경찰청에서 이게 어쨌든 도로에 나오니까 교차로라든가 그다음에 도로에서 비상 차가 있으면 대피하는 방법 이런 건 좀 알아야 된다 해서……

함진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직무교육으로 되고……

국토교통부철도국장 손명수
경찰청 의견입니다.

함진규 위원
나는 왜 그러느냐 하면 나중에 이게 어느 누구라도 만약에 소송을 제기할 경우에 웃기는 짝이 나 버려서, 우리는 소송에서 질 것을 통과시키고 앉아 있으니 우습다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지 그것 안전을 강화해서 오만 것 다……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지나가는 사람, 핸드폰 붙잡고 지나가잖아. 그것까지 심리까지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더 좋겠지. 그래서 참고하시라 이 말이야, 나는. 이게 괜히 쓸데없는 것을 더, 그런 유사 안은 있지만 이것을 면허까지, 교육을 받으라고 그러면 몰라도 취득을 하라는 것은……

국토교통부철도국장 손명수
경찰청 의견인데요.

함진규 위원
거기야 무조건……

소위원장 윤영일
그러면 방금 제36항 법률안 어때요? 좀 더 논의를 하도록 그렇게 할까요?

이헌승 위원
아니, 이것은 다음에 계속 논의하도록 아까 했지 않습니까?

소위원장 윤영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6항의 법률안은 계속하여 소위원회에서 심의하기로 하고 의사일정 제35항 및 제37항 이상 2건의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이를 하나의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8. 철도건설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 39. 철도건설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 의원 대표발의) (16시12분)

소위원장 윤영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및 제39항 이상 2건의 철도건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수 같은 걸 언급해 가면서 해 주세요.

전문위원 최시억
25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안규백 의원이 대표발의한 철도건설법 개정안입니다. 최근 1970년부터 대규모로 건설된 SOC가 노후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철도의 경우 철도교량․터널, 신호․전기설비 등 철도시설의 노후화가 급속히 진행돼서 열차의 안전운행과 철도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어서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안된 개정안입니다. 개정안은 철도건설법을 철도건설 및 철도시설의 관리에 관한 법률로 제명을 변경하고 철도시설의 유지관리에 대해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등을 수립․시행하며 정기점검, 정밀진단, 긴급점검, 성능평가 등을 실시하도록 하는 동시에 철도시설관리자는 소관 철도시설의 안전과 성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보수․보강 등 필요한 유지관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철도시설에 대한 선제적․예방적 관리를 통해서 안전을 확보하려는 측면에서 필요한 입법이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개정안은 철도시설에 대한 정기점검이나 긴급점검, 성능평가 등을 모두 철도시설을 상시 유지․관리하고 있는 철도시설관리자가 하도록 하고 있는데 안전에 대한 점검․평가의 객관성과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평상시의 시설관리자보다는 국가나 제3의 기관이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점검․평가의 결과를 국토부장관 등에게 보고하고 그 결과 부실점검 등이 인정된 경우에는 국토부장관 등이 점검․평가를 다시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면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56페이지는 철도건설법의 제명을 철도건설 및 철도시설의 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려는 것인데 시설 관리에 관한 내용을 다수 포함하도록 하려는 입법 취지가 있으므로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다음 2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현행 철도건설법에 철도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면서 그와 관련된 철도시설관리자나 정기점검 등의 정의 조항을 두려는 내용인데 필요한 입법입니다. 다만 개정안은 철도시설관리자를 철도안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철도시설관리자로 정의하고 있는데 철도안전법에서는 철도시설관리자를 철도시설의 건설 또는 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어서 좀 쉽게 풀어 쓸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해 드렸습니다. 다음 2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현행 철도건설법에 철도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시키면서 철도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용어만, 자구정리는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음 2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 제19조(철도시설의 기술기준)에 관한 내용입니다. 철도의 건설뿐만 아니라 철도시설의 유지관리에 대해서도 기술기준을 마련하려는 내용입니다. 철도시설의 호환성과 안전성 확보에 관하여 규정을 두고 이를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국토부령으로 위임하려는 내용이기 때문에 타당한 입법이라고 보여집니다. 다음 2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의 철도시설 유지관리 기본계획 수립․시행 관한 내용입니다.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철도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국가 차원의 유지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 필요하기 때문에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안 제24조제3항의 자료제출 요구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철도시설관리자에 대한 것으로 이를 따라야 한다는 의무조항은 불필요해 보이기 때문에 간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해 드렸습니다. 다음 2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도지사의 시․도 철도시설 유지관리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내용입니다. 시․도지사가 기본계획에 따라 5년 단위의 시․도 철도시설 유지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려는 내용인데 시․도 철도시설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체계적으로 철도시설을 유지관리 하도록 하려는 개정 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도시철도에 대해서만 수립하면 충분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시․도 철도시설 유지관리계획의 대상 철도시설이 도시철도임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음 2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철도시설관리자가 유지관리 기본계획 및 해당 시․도 유지관리계획에 따라 소관 철도시설에 대해 중기 철도시설 유지관리 시행계획을 3년 주기로 수립․시행하려는 것입니다. 그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철도시설관리자가 3년 단위로 중기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5년마다 수립하는 상위 계획과 수립시기가 매번 달라지고 또 시행계획이 1년마다 수립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중기계획을 둘 필요가 있을 것인지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2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 제27조 관련된 내용입니다. 철도시설관리자로 하여금 소관 철도시설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유지관리 할 수 있도록 철도이력정보의 보관, 철도시설정보관리체계에 등록 등 철도시설의 생애주기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이력 관리의 필요성은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개정안에서는 철도시설관리자가 철도시설 이력정보를 해당 철도시설의 존속시기까지만 보존하도록 하고 있는데 시설물 멸실 후에도 철도시설의 중요도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보존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철도시설 같은 경우에는 건설․운행․유지관리 주체가 다양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가 이력정보를 제공받아 가지고 국가 철도시설 정보관리체계로 통합해서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해 드렸습니다. 다음 2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 제28조입니다. 정기점검의 실시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철도시설관리자가 소관 철도시설의 안전과 성능을 유지하기 위해 정기정검 실시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정기점검을 실시하도록 하며 국토부장관은 이에 대한 지침을 작성․고시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타당한 입법이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철도시설관리자가 짧은 주기로 정기적으로 정기점검을 하더라도 그보다 더 긴 주기로 국가 또는 객관적인 제3자에 의한 정기점검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수정의견은 279페이지와 280페이지에 제시를 해 드렸습니다. 281페이지에 보시면 뒤에 정밀진단과 긴급점검, 성능평가에 관한 내용이 계속 나오는데 그 부분을 요약해서 제시를 해 드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82페이지입니다. 정밀진단 관련된 내용입니다. 철도시설관리자가 소관 철도시설 중 설치 후 10년 이상 경과된 경우와 정기점검이나 긴급점검 결과 필요한 경우에 정기적으로 정밀진단을 실시하도록 하고 실시시기나 실시자격 등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안전확보 차원에서 필요한 입법이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철도시설관리자 같은 경우는 상시적으로 소관 철도시설에 대해서 유지관리 책임을 지는 자이기 때문에 동일한 자가 동일한 시설에 대해서 다시 정밀진단 하는 것은 객관성을 유지하기가 좀 어렵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제시해 드렸고요. 이런 부분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283쪽과 284쪽에 제시를 해 드렸습니다. 다음 2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긴급점검 실시에 관한 내용입니다. 재난발생 우려 등 비상시에 철도시설관리자가 긴급점검을 실시해서 해당 철도시설에 대한 사용제한, 철거 등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철도시설의 붕괴나 전도 등으로 인해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철도시설에 대한 사용제한이나 철거 등 적절한 안전조치를 하려는 것으로 타당해 보입니다. 긴급점검을 정기점검에 관한 기준에 따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평상시와 비상시의 경우에는 좀 다를 필요가 있기 때문에 별도의 긴급점검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해 드렸습니다. 관련 내용은 286페이지와 287페이지에 제시를 해 드렸습니다. 다음 2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긴급안전조치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철도시설관리자가 정기점검 등을 통해 소관 철도시설에서 중대한 결함을 발견한 경우 그 철도시설의 사용을 사용제한․사용금지․철거 하는 등 긴급안전 조치를 취하고 위험표지를 설치하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여집니다. 다만 조문 체계상 긴급안전조치의 경우는 안전조치를 먼저 한 후 그 이후에 상급기관에 보고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에 조문의 순서와 내용을 좀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관한 보완사항은 289페이지하고 290페이지에 제시를 해 드렸습니다. 다음 291페이지 성능평가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철도시설관리자가 소관 철도시설에 대해서 성능평가를 실시해서 해당 철도시설이 제공하여야 하는 서비스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에 국토부장관 및 시․도지사가 성능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타당한 입법조치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성능평가에 대해서 법률에 어떠한 경우에 어느 정도의 기간마다 실시하는지에 대한 규정이 없고 국토부령이나 성능평가에 관한 지침에 대강의 내용이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위임돼 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292페이지와 293페이지에 그 내용을 제시해 드렸습니다. 다음 2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철도시설의 보수․보강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철도시설관리자가 유지관리 시행계획에 따라 소관 철도시설에 대하여 보수․보강 등 필요한 유지관리를 하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2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명령에 관한 내용입니다. 철도시설관리자가 개정안에 규정된 정기점검 등의 업무를 부실하게 실시하는 경우 국토부장관 및 시․도지사가 해당 철도시설관리자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필요한 입법으로 보입니다. 다만 일부 자구정리는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해 드렸습니다. 다음 2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기점검 등의 대행에 관한 내용입니다. 철도시설에 대한 정기점검 등에 대해서 한국시설안전공단 등 전문기관이 대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 할 수 있도록 대행할 수 있는 기관에 대해서 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철도시설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정기점검 등을대행할 수 있는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을 규정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타당한 입법이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제4호 같은 경우는 그 요건의 대강을 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철도시설관리자가 인정한 기관이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서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고, 기타 일부 자구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해 드렸습니다. 다음, 3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철도역사의 안전 및 이용편의 수준평가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철도역사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이용편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국토부장관이 철도역사의 안전․이용편의 수준 등을 평가하고 개선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이에 필요한 자료제출 요구, 실지조사 등에 관해서 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일부 철도운영기관이 재정상의 이유로 철도역사의 시설개량 투자에 소극적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을 개선하기 위한 입법이기 때문에 필요한 입법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3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철도시설관리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철도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이용편의를 향상시키기 위해 국가가 노후 철도시설 및 철도역사의 보수․보강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려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타당한 입법이고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개정안에 국가 이외에 지방자치단체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같이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해 드렸습니다. 다음, 3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철도의 건설 및 유지관리기술의 육성에 관해서 별도의 장을 신설하고, 철도의 건설 및 유지관리 기술 연구․개발 등, 개발기술의 활용 권고에 관한 조항들을 신설하려는 내용입니다. 이것에 관해서는, 철도의 건설 및 유지관리기술은 광의의 건설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는데 건설기술에 관하여는 그 기본법인 건설기술진흥법에서 국토부장관이 연구개발․시범사업․개발기술의 활용 권고 등을 할 수 있도록 이미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도의 건설 및 유지관리기술에 대해서만 개별법에서 신설해서 규정할 필요가 있는지는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해 드렸습니다. 다음, 3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철도시설정보관리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내용입니다. 철도시설관리자가 철도시설의 설치, 점검, 유지․보수 등 생애주기 이력정보 관리를 위해 철도시설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해서 각종 유지․관리 계획이나 정기점검․정밀진단 결과 등 관련 정보를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입법이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철도는 각 운행 주체, 운영 방식마다 시스템이 다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연계 운행이 가능하도록 철도시설의 호환성과 안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모든 이력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국토부가 운영하는 종합 철도시설정보관리체계의 구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해 드렸습니다. 관련 내용은 310페이지까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철도시설의 유지관리 실태점검에 관한 내용입니다. 국토부장관 및 시․도지사가 철도시설의 유지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철도시설관리자에게 권고․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필요한 입법이라고 보여집니다. 다음, 312페이지는 벌칙에 관한 내용입니다. 법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기점검이나 안전조치, 보수․보강 등 개정안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벌칙 규정을 마련하려는 내용입니다. 박스 안에 개정안에서 규정되어 있는 벌칙에 관해서 실어 놨습니다. 여기서 논의하실 내용은 철도시설관리자가 대부분 철도시설공단이나 지방공사 등 공공기관이므로 형벌 외에 6개월 이내의 업무 정지 또는 1억 원 이하의 과징금 등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 개정안 벌칙에서 ‘중대한 손괴를 야기해서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라는 표현을 수차례 사용하고 있는데, 이 공공의 위험 같은 추상적인 표현은 다듬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해 드렸습니다. 관련된 내용은 313에서부터 317페이지까지 제시를 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318페이지에는 개정안에 따른 벌칙에 관한 내용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다음, 3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태료에 관한 내용입니다. 법 집행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정밀진단이나 정기점검, 시행계획 미수립 등 의무 위반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내용입니다. 법 집행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라고 보여집니다. 자구정리 외에는 특별한 의견을 제시한 바 없습니다. 다음은 3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중로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철도건설법 개정안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철도건설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고시한 경우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의 착수․변경․완료를 신고한 것으로 간주하려는 내용입니다. 타당한 입법이라고 보여집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영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관,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안규백 의원안은 철도건설법에 철도시설의 유지․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것으로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성능 평가 등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모두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윤영일
또 김중로 의원안.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김중로 의원님 안도 모두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윤영일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이헌승 위원
303페이지 철도시설관리자에 대한 지원, 국가 외에 지방자치단체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수정의견에 냈는데 이를테면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내는 겁니까?

국토교통부철도국장 손명수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사실 지원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처음 에 건설할 때만 하고 있고? 그런데 유지관리에 대해서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넣은 것이고요. 그런데 거기에 전문위원께서 당연히 지자체도 지금 하기 때문에 지자체도 같이 지원할 수 있다 하는 근거를 넣어 놓은 겁니다.

이헌승 위원
아니, 그러니까 꼭 그 조항이 필요한가요? 지자체가 돈이 없어 가지고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낸 건데 국가 외 지방자치단체도 지원할 수 있다 그러면……

국토교통부철도안전정책관 백승근
위원님, 철도시설 범위 안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하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하철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헌승 위원
꼭 굳이 넣어야 됩니까? 그냥 이 개정안대로 가면 안 됩니까?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그게 더 효율적입니다.

국토교통부철도국장 손명수
법 체계상 더 맞다는……

이헌승 위원
지방자치단체가 오히려 예산을 더 들여야 되는 것 아닌가?



이헌승 위원
아닙니까?

국토교통부철도안전정책관 백승근
지금 현재도 지자체에서 유지․보수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철도국장 손명수
다 하고 있습니다.

이헌승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국가로부터 보전을 받으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쉽게 이야기하면.


이헌승 위원
그러면 ‘국가가 할 수 있다’로 하면 되지, 지방자치단체는 지금 하고 있으면.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그리고 지금 교특법 개정안도 올라가 있고, 만일 되면 같이 연계를 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헌승 위원
내가 보니까 법 이름도 바꾸자는 것 아닙니까?


이헌승 위원
거기에다가 검토해야 될 안들이 수십 가지나 되는데 이것은 진짜 너무 편법이다, 편법. 사실상 이것 제정법과 비슷하게 공청회 해야 됩니다. 이 많은 안건들을 한꺼번에 쏟아내 가지고 우리보고 짧은 시간에 검토해서 통과시켜 달라는데 이 내용이 너무 많아. 이것 급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국토교통부철도국장 손명수
안전을 위해서, 철도시설이 많이 노후화가 돼 가지고 최근에 차량 장애도 많이 생기고 시설 유지․보수도 더 체계적으로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안전 확보 차원에서도 시급하게……

이헌승 위원
아니, 우리가 예산 달라고 그렇게, 노후 지하철 그것 지원해 달라고 이럴 때는 꿈쩍도 안 하고 있다가 이제 와 가지고 이것 내는 저의가 어디에 있어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아니, 그것하고는 아니고요. 노후 지하철 철도하고 시설을 지원 안 하는 것은 저희 정부 내에서 이견이 있는 거고요. 이것은 철도시설 자체에 대한 지원을 포괄적으로, 그러니까 법에 넣고 돈주머니는 돈주머니대로 따로 마련하고 그렇게 준비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헌승 위원
아니, 이것 당장 급하게 통과시켜야 돼요?

1
국토교통부철도안전정책관 백승근
위원님, 철도시설 건설 완공하고 난 다음에 완공된 철도시설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유지관리를 해야 될지 그런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전혀 마련이 돼 있지……

이헌승 위원
아니, 이때까지 뭐하고 이제 와 가지고 연말 다 돼 가지고 정기국회 때 법안 밀어 넣어 가지고, 그것도 의원입법을 청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뭔데?

국토교통부철도안전정책관 백승근
시설관리자한테 맡겨 놓은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한 40% 정도가 노후화가 돼 있는 상태라서 미룰 수 없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헌승 위원
제 말씀은 진즉에 하지 왜 지금 와서 이 법안을 내냐 이 말이지. 그것도 정부가 내야 될 법을 왜 의원입법으로 하는데? 그 이유 설명 한번 해 보세요.

국토교통부철도안전정책관 백승근
사실 분량으로 봐서는 정부입법으로 하는 게 맞기는 맞는데 최근에 운행 장애라든지 시설 이런 부분에 대한 사고들 이런 게 빈발하고 해서 시급한 그런 측면에서 의원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원입법으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헌승 위원
그러면 사전에 미리 설명을 충분히 하든가, 그런 것도 없이 우리보고 바로 이것 그냥 통과시켜 달라니까…… 이것 보류합시다.

박맹우 위원
뒤에 한번 설명, 천천히 얘기 들을 시간을 가져 보지.

소위원장 윤영일
정용기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정용기 위원
충청권 광역철도 사업이 추진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완성이 되면 그 운영을 누가 할 것이냐 가지고 지금 서로 떠넘기고 있잖아요. 국가는 국가대로, 그러니까 코레일 같은 경우는 그것 적자 나올 것이니까 못하겠다 이런 식이고, 지자체는 지자체대로 그러면 지자체가 운영을 할 경우에 국가에서 어떤 식으로 그것을 보전해 줄 것이냐 이 부분 가지고 결론이 안 나고, 그게 명확하게 정리가 안 되면 사업 추진도 제대로 안 될 것 같아 가지고 그 문제를 고민하기 위한 토론회를 이번 주 금요일 날 갖는데, 그 문제하고 지금 이 법안하고는 어떤 관련이 있는지 한번 설명해 보세요.

국토교통부철도국장 손명수
이번 주 금요일 날 예정된 토론회는 지방에 신설되는 광역철도의 운영을 지금 현재 저희 지침상으로는 지자체가 담당하게 되어 있는데……

정용기 위원
무슨 지침이에요, 그 지침 명칭이?

국토교통부철도국장 손명수
저희 명칭이 있습니다. 광역철도건설 운영지침……

정용기 위원
그것 정확하게 알려 주세요.

국토교통부철도국장 손명수
제목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돼 있는데요. 그것은 이 건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정용기 위원
지금 논의되는 이것하고는 관련이 없다?

국토교통부철도국장 손명수
예, 이 법은 양이 상당히 많아서 이헌승 위원님 지적에 공감합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이게 사회적인 쟁점이 되거나 그런 게 아니고 노후화된 철도시설을 합리적, 체계적으로 관리하자는 취지의 법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입법이 빨리 돼서 국가가 또 철도시설관리자가 노후화된 철도시설을 더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법을 보완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용기 위원
그 취지는 이해가 되지만, 그런데 이헌승 위원님 지적한 대로 그렇게 급한 문제면 사실은 진작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이루어지고 토론도 되고 공청회도 되고 할 수 있도록 국토부에서 죽 그동안에 노력을 해 왔어야 되는데 지금 와 가지고 이렇게 한 번에 다 집어넣어 놓고 급하니까 빨리 해 달라고 하는 이것은 적절치 못하지 않아요?

이헌승 위원
홀딩 합시다, 39번만 통과하고.

소위원장 윤영일
그에 대해서 국토부 의견 말씀해 보세요.

국토교통부철도국장 손명수
거듭 말씀드리지만 내용을 보시면 이게 사실 무슨 쟁점이 되는 법이 아니지 않습니까? 양은 좀 많지만 다 국가 또는 시설관리자가 일을 합리적으로 잘해라 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을 꼭…… 사실 공청회를 해서 이게 사회적인 무슨 합의가 필요하고 이런 내용이 아니거든요. 당연히 해야 될 그런 일들을 법에 근거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이렇게 하라는 그런 취지의 법이기 때문에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영일
그러면 이헌승 위원님, 정용기 위원님, 국토부 의견 수용하시겠습니까?

이헌승 위원
아니, 수용 안 돼. 저의가 나빠 가지고 안 돼. 다음에 합시다, 다음에.

국토교통부철도국장 손명수
전혀 저의가 없는 건데요, 이것은.

박맹우 위원
저번에도 보면 민자도로법 제목도 한 번 안 읽어 본 상태에서 그것 얼렁뚱땅하려고 그때 어떻게 했어요?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고 쟁점이 있는데 이렇게 말이야 소홀하게 그렇게…… 우리 국회의원 본연의 임무 중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그렇게 소홀하게 밀어내기 식으로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소위원장 윤영일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시고 하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38항은 계속 소위원회에서 심사하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9항 철도건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황희 위원
저 잠깐 의사진행발언이 있는데요.


황희 위원
사실 지금 쟁점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방금 38번 이게 국토부 입장에서는 쟁점이 없는 사안인데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양은 많은데 검토할 시간은 없고 뭔가 좀 찜찜한 그런 게 있지 않나,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이, 꼭 이 법안이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법안 심사를 하는데 어저께 새벽 3시에 이게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꼭 이 법안이 아니라 사실은 다른 법안도 마찬가지거든요. 다른 법안도 잘 알지도 못하고, 오늘 컨디션 나쁘면 그냥 지나가는 거고 컨디션 좋으면 계속 이렇게 아주 꼼꼼하게 볼 텐데…… 법안 심사를 바로 10시부터 시작하는데 전날 3시에 와서 위원들이 전혀 한 번도 못 보고 와서 앉으면 앞으로 이러한 유사한 것들이 제2, 제3 계속 발생할 겁니다. 그래서 국토부도 그렇고 상임위도 그렇고 이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위원님들이 다른 전문가들하고 조금이라도, 최소한 한 번이라도 보좌진들하고 토론하고 보고 올 수 있게 하면 방금 이런 법안 같은 것은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 운영을 좀 잘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 부분 좀 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윤영일
사실 그 부분은 타당한 지적이라고 저도 생각이 되고, 예전에도 이런 얘기가 좀 있어 왔거든요. 그러니까 국토부에서도 그러시고, 행정실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검토 시간이 충분히 주어질 수 있도록 안 되나요, 위원님들께? 전문위원, 어때요?

전문위원 최시억
위원님 말씀 다 타당한 지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소위 의사일정 같은 경우가 미리 정해지고 그러면…… 저희도 사실 국토부와 협의하는 기간도 필요하고 이런데 그런 기간이 좀 확보될 수 있게, 예컨대 전체회의에서 상정된 법률안이 있으면 그것 뒤에, 적어도 한 사오일이라도 뒤에 소위가 잡히면 되는데……

황희 위원
아니, 쟁점도 없다고 그러면 이런 법안들은 미리 위원님들한테 전달할 수 있잖아요. 그것 없이 여기서 딱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요.

이헌승 위원
금방 황 위원님이 잘 지적하셨고, 사실 국토부에서도 이런 법안에 대해서는 미리 의원실을 찾아가 가지고 충분히 설명하면 우리가 다 양해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이 절차가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죄송합니다. 지금 말씀 주신 내용하고, 공식적으로 자료로 올라오는 것하고 저희가 의원님실에 설명드리는 것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저희가 법안이 준비되거나 하면 상의를 드리는 절차를 내실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영일
어찌 됐든 법안 심사를 좀 충실히 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우리 여야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시는 사항이니까 국토부는 국토부대로, 전문위원은 전문위원대로 더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시지요.

안호영 위원
잠깐 질의 좀……

박맹우 위원
원래 남다른 대접을 받는 간부들 하기가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편하게, 적절하게 봐서 던져 가지고 밀어붙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위원장 윤영일
안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안호영 위원
예, 약간 의사진행성 발언인데요. 지금 여러 가지 법안에 대한 사전 설명 절차들이 미흡해서 보류하는 부분들은 충분히 수긍이 가는데 만약에 크게 쟁점이 없고 시급한 부분이라고 한다면 향후 언제 정도에, 우리 국회 일정상 소위를 다시 한번 최대한도로 빨리 열어 가지고 이런 문제를 다시 다룰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일정을 잡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국회의원들의 발언을 분석하고 평가하고 공유해 보세요.


고위 공직자의 재산을 조회에 보세요
회의록 내용을 검색하고 싶다면 이곳을 클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