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회의록 Page 9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27일



안호영 위원
이게 지금 개인 간에 거래할 때도 만약에 이것을 첨부 의무화를 해서 안 지키게 되면 처벌하게 되는 조항이 있나요?

국토교통부교통물류실장 김정렬
그렇지요. 여기 이전등록할 때 등록을 못 받습니다. 자동차 매매 소유권 이전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전등록 구비서류가 빠지면.

안호영 위원
알겠습니다.

함진규 위원
똑같이 하라는 거야, 내 말은.

황희 위원
원래 취지가 우리가 자동차 매매 거기서 살 때 자꾸 속아서 사니까 그래서…… 사실 지인은 속이지 않으니까.

국토교통부교통물류실장 김정렬
그렇지요. 그래서 억지로 넣은 것인데, 내 동생한테 이것을 주는데……

함진규 위원
저렇게 순진하네. (웃음소리)

국토교통부교통물류실장 김정렬
그러니까 여건은 만들어 가되 의무화하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릴 수밖에……

함진규 위원
이게 하는 게 뭐예요, 지인도 포함되잖아요. 지인의 범위가 어디까지예요? 가족의 범위가 어디까지고?

국토교통부교통물류실장 김정렬
매매업자가 아닌 자는 다 해당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되면.매매업자가 아닌 당사자 간 거래는 다 포함되는 것이지요.

함진규 위원
무슨 차이가 있냐고,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하고. 그러니까 사인 간에 하는 것은 신뢰성이 있는 것이고 매매업자가 하는 것은 신뢰성이 없기 때문에 지금……

국토교통부교통물류실장 김정렬
매매업자는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래 과정에서 보증보험도 들고 자기들이 다 하는 것이지만……

함진규 위원
여기 나와 있어요. 중고자동차 거래의 378만 대 약 38%가 개인 거래, 직거래예요. 이게 378만 대예요.

국토교통부교통물류실장 김정렬
그러니까 매매업자의 경우에는……

함진규 위원
내 말 들어보라니까, 이것 보고. 중고차 거래 규모가 굉장히 큰데 이 중의 38% 약 378만 대가 개인 간의 직거래라니까. 나머지 이게 얼마야, 62%가……

국토교통부교통물류실장 김정렬
거꾸로 당사자 거래가 37%고요, 매매업자 거래가 63%이고 그렇습니다.

함진규 위원
그러니까 총 378만 대 중에서 38%가 개인 직거래라니까. 그러니까 우리 국장 얘기하는 대로 동생 네가 가지고 가라, 형이 가지고 가라 이렇게 할 게 아니야. 이게 38%씩이나 된다니까. 내가 한 열몇 대, 이십몇 대 되면 이것 그냥 나도 가만히 있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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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자동차관리관 김채규
위원님, 자동차관리관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카히스토리라는 저희 사이트가 있으니까 거기 보면……

함진규 위원
그렇게 생각하면 내가 한 말 반론 제기해 봐요. 나 보험회사를 다녔던 사람이에요, 대학 졸업하고. 그렇게 생각하면 인터넷에 들어가면 사이트에서 보험회사별로 법인 형태로 해서 보험료가 쫙 나와 있어요. 굉장히 싼 데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개인한테 보험을 드는데. 그렇게 따지면 보험료 사이트에서, 본인 말씀대로 하면 다 비교하고 그것 들면 돼요. 그런데 아직도 개인 간에 드는 보험이 많아요. 인터넷 안 가고.

국토교통부자동차관리관 김채규
제가 드린 말 씀은 그 사이트 속에 보면 사고이력이라든지 자동차의 상태……

함진규 위원
문제는 내가 말하는 것은 뭐냐 하면 그런 이차적인 삼차적인 장치, 확인할 수 있는 장치가 없어서 그러는 게 아니고 차량을 넘겨줄 때는 거기에 안 나와 있는 것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차량의 결함 상태라는 것은. 새 차도 리콜을 많이 하는데 신나게 타고 다녀 물에 빠졌던 것이든 어디가 결함이든 내 차는 내가 잘 아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 차량이 한두 푼짜리도 아니고 100만 원이든 500만 원이 가든 넘겨주는데 가족 간에 동생을 생각하고 형을 생각한다면 싹 한번 점검해 가지고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이 그 성능․상태기록부 넘겨주면서 이것 외에도 여기에는 드러나지 않지만 이런 게 있으니까 잘 써라하고 넘겨주는 것이지 그것을 유도를 해야지 왜 친족 간이라고 우물우물 그냥 넘어가서 사고 나면 어떻게 할 거야. 지기들끼리만 사고 나면 괜찮아, 형제끼리. 제3자가 사고가 난단 말이에요. 그것 물에 빠졌던 것인지 소금에 절였던 것인지 어떻게 알아.

정용기 위원
저 의사진행발언이오.

함진규 위원
이제 그만할 거예요.

소위원장 윤영일
됐습니까?

정용기 위원
그만하신다니까.

함진규 위원
이것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될 수 있으면 유도하라는 말이에요.

소위원장 윤영일
감안하시고요. 원래대로 말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및 제26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계속하여 심사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제21항 내지 25항 이상 5건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해서 이를 하나의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7.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 률안(최경환(국) 의원 대표발의) (15시48분)

소위원장 윤영일
의사일정 제27항 교통약자의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시억
1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최경환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입니다. 5년마다 수립되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교통약자의 승하차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려는 내용입니다. 승하차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이동편의시설의 개선과 확충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서 승하차 환경과 관련된 시설․설비에 대해서도 현재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음,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 제17조의4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버스를 운행하는 교통사업자가 교통약자의 위치를 확인하고 그 버스의 이동경로를 알려주는 위치기반 무선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치기반 무선통신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교통약자의 더 편리하고 안전한 버스 이용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교통사업자에게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에 대해서는 국가 및 지자체의 재정부담 증가에 따른 재원 확보 가능성을 고려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약자를 위한 보행경로 안내장치를 설치하려는 내용입니다. 보행우선구역에서의 보행경로 안내장치 설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치의 원활한 보급을 촉진하고 시각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을 지원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시행일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있지만 좀 앞당길 필요가 있어서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영일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전문위원 검토 의 견을 모두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윤영일
위원님들께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의견 없으십니까?

박맹우 위원
한 가지 몰라서요. 위치기반 무선통신 서비스 제공은 어떤 형태로 제공이 되는가요, 기술적으로?

국토교통부교통안전복지과장 박정수
교통안전복지과장입니다. 현재는 지금 예시로 든 게 버스정류장의 BIS 정보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박맹우 위원
BIS는 있지요.

국토교통부교통안전복지과장 박정수
그것을 광주시 같은 경우에는 시각장애인라든가 이 사람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어플을 자체 개발해서 시범……

박맹우 위원
시각장애인은 활용이 어려울 텐데 말이에요?

국토교통부교통안전복지과장 박정수
시각장애인용 핸드폰은 또 따로 있습니다.

박맹우 위원
따로 하고?

국토교통부교통안전복지과장 박정수
예, 그것을 활용해서 정보를 습득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해 주고 있습니다.

박맹우 위원
지체장애인은 알 수 있을 테고, BIS 시스템으로 가능할 텐데?

국토교통부교통안전복지과장 박정수
그렇지요. 그래서 광역시도 지금 이 사업은 BIS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연계해서 시각장애인용을 같이 만드는 겁니다.

박맹우 위원
시각도 가능한 게 지금 개발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기술이?

국토교통부교통안전복지과장 박정수
광주시 같은 경우에는 자체 개발을 한 사례고요. 그다음에 국토부에서도 R&D 연구개발 사업으로 18년까지 유사한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윤영일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7항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헌승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지금 유료도로법 상정하려고 그러잖아요? 한 다섯 분이 법안을 냈는데 아까 오전에 공청회도 하고 이렇게 했으니까 이것은 오늘 조금 후순위로, 좀 논쟁할 게 많거든요. 이것 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지연되니까……

소위원장 윤영일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위원님들 의견……

박맹우 위원
다음에 한번 열어서 합시다.

이헌승 위원
아니, 일단 뒤의 순서로 놔 주세요.

소위원장 윤영일
그러면 일단은 뒤의 순서로 넘겨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33.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 34.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재 의원 대표발의) (15시53분)

소위원장 윤영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및 제34항, 이상 2건의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시억
1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현희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도시철도법 개정안은 도시철도 공익서비스비용 부담 근거를 마련하고 보상계약 체결의무 등을 구정하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법안과 관련된 내용은 사실 지난 9월 21일 날 도시철도법 개정안이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돼 가지고 지금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 사실은 같이 논의를 했어야 되는 사항인데 제가 챙기지를 못 해 가지고 빠졌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의결한 도시철도법 개정안이 법사위 법안심사2소위에 계류 중인 상황인데 이게 내일 심사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심사 결과를 한번 지켜보신 다음에 논의하시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이헌승 위원
그렇게 하시지요. 이것 지난번에 통과한 내용하고 내용은 거의 같네.

정용기 위원
같은 법안이네.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예, 그렇습니다.

이헌승 위원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 니다.

전문위원 최시억
그리고 1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학재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도시철도법 개정안입니다. 도시철도운송사업의 면허 결격사유 중에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해서 그 면허가 취소된 후 그 결격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취소 후 2년의 결격기간 없이 바로 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과잉금지 원칙의 위배 소지를 없애고 이중제재 소지를 없애려는 내용이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영일
다음은 정부 측 의견 말씀하십시오.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모두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윤영일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의견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3항의 법률안은 계속하여 소위원회에서 심사하기로 하고 의사일정 제34항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5.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우 의원 대표발의) 36.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 37.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 (15시56분)

소위원장 윤영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내지 제37항, 이상 3건의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시억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 2권이있습니다. 2권 중에 1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박찬우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철도안전법 개정안입니다. 운전업무종사나 여객승무원 등에게 제지할 수 있는 권한과 녹화 권한을 부여하려는 내용입니다. 차량운행에 위험을 발생시키는 등 금지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 운전업무종사자, 여객승무원 또는 여객역무원이 제지, 녹음․녹화․촬영, 격리, 객실 밖 이동 및 하차 등의 조취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선의의 여객을 보호하고 열차 운행 및 안전을 강화하려는 취지에서 타당한 입법이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운전업무종사자나 여객승무원, 여객역무원 등에게 본연의 업무 외에 과중한 업무 부담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고 또 금지행위 위반자에 대한 격리나 객실 밖 이동 및 하차 조치는 사법경찰권을 가진 철도특별사법경찰대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177페이지에 제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철도차량의 안전운행 및 철도시설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수집․활용할 수 있는 철도보안정보체계 구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입니다. 필요한 입법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이동의 자유나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 제한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정보를 수집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수정의견은 180쪽에 제시를 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철도특별사법경찰 관리가 사법경찰 관리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갑 등 직무장비의 휴대․사용에 관한 규정을 하려는 것입니다. 타당한 입법이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국민의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에 대한 장비이기 때문에 직무장비의 범위를 명시할 필요가 있고 또 전자충격기 등에 관한 안전교육 및 안전검사에 관한 규정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해 드렸습니다. 수정의견은 182페이지에 마련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원욱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철도안전법 개정안입니다. 도시철도법에 따라 노면전차를 운전하려는 자 에게 철도안전법상 철도차량 운전면허뿐만 아니라 도로교통법상의 운전면허도 취득하게 하려는 내용입니다. 도로의 일부를 주행로로 활용하는 노면전차의 특성상 도로 교통체계 및 안전에 대한 지식이나 관련 규정의 준수가 요구되기 때문에 입법 취지가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운전면허를 취득하더라도 노면전차 면허가 있으면 노면전차를 운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금 현재 김영진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행안위에 계류 중인데 도로교통법의 면허증에 관한 내용이 규정돼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도로교통법이 선행되어야 이 법안을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184쪽이 되겠습니다. 최인호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철도안전법인데요,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총괄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인호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철도안전법은 최근 노량진역 작업원 사망사고나 무궁화호 유리창 파손사고 등 계속해서 철도사고가 발생함에 따라서 철도 운행장애를 예방하고 작업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을 하려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철도안전투자의 공시 및 안전관리 수준평가를 도입해서 철도운영자의 자발적인 안전관리 강화를 유도하고 철도차량 정비조직에 관한 인증제와 정비인력에 대한 인정제를 도입해서 철도차량 정비의 품질제고와 안전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철도작업 현장에서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작업현장에서 실질적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작업책임자나 철도운행안전관리자가 안전수칙을 준수하도록 하고 위반 시에 이에 대한 행정제재를 신설하려는 등의 내용으로 일부 수정이 필요한 사항 이외에는 필요한 입법으로 보았습니다. 185페이지, 개별적으로……

이헌승 위원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총괄로 설명 잘 하셨는데요.

전문위원 최시억
그러시면 수정의견은 저희가 이미 국토부에 제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 의견에 대해서 국토부 의견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윤영일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박찬우 의원님 안은 열차 내 효율적인 초기 대응, 철도보안정비센터 구축 및 철도특별사법경찰의 직무장비 사용 근거 마련을 위해 필요하고, 이원욱 의원님 안은 노면전차 운행을 위해서는 도로교통법 관련 규정도 필요하므로 경찰청과 적극 협의해 가겠습니다. 최인호 의원님 안은 철도안전 현장의 안전수칙을 규정하고 철도차량 정비제도를 개선하는 것으로 철도안전 강화를 위해 필요합니다. 따라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모두 수용합니다.

이헌승 위원
수정의견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소위원장 윤영일
그러면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없으십니까?

함진규 위원
박찬우 의원이 낸 것, 전문위원이 검토한 것 중에서 이게 어떤 의무예요? 운전업무종사자, 여객승무원에게 이런 권한을 부여하는데 전문위원이 얘기하신 대로 본연의 업무 외에 과중한 업무 부담을 초래할 수 있잖아요? 이게 어떤 의무예요? 해도 되고 말아도 되는 업무예요, 아니면 어떤 의무예요?

국토교통부철도국장 손명수
할 수 있는 것만 하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함진규 위원
너무 포괄적이지 않나요?

국토교통부철도국장 손명수
그래서 금지행위의 제지라든가 녹음․녹화․촬영……

함진규 위원
나중에 이것을 안 했을 경우에 무슨 제재를 받아요, 사고 발생 시? 사고 발생이 됐는데 사전에 이런 것을 안 했을 경우에 운전업무종사자하고 여객승무원한테 책임을 지울 수 있나요?

국토교통부철도국장 손명수
지금 현재 없고요.

함진규 위원
아니, 사고가 발생됐을 때 그전에 이런 것을 제지하고 그랬어야 되는데 못 했을 경우에 그 사람들한테 벌칙 규정이 있어요?

국토교통부철도국장 손명수
지금은 포괄적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철도종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이렇게 포괄적으로만 되어 있는데 실제로 열차 안에서 소란행위를 피운다든가 이런 것을 했을 때 이것을 명확하게 해서, 아까 전문위 원께서 검토해 주신 대로 강제로 물리력으로 하는 것은 경찰이 해야 될 역할이기 때문에 그것은 뺐고요. 실제로 또 실행하기도 어렵고, 다만 녹음이라든가 녹화, 촬영 이런 것을 통해서 나중에 저희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최소한 이 사람이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주자……

함진규 위원
그러면 지금은 근거가 없으면 못 하나, 그것을?

국토교통부철도국장 손명수
하면 거기에 대해서 승객이 항의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왜 나를 촬영하느냐 이런 것을 할 때 오히려……

함진규 위원
합법적 권한을 주는 거예요?

국토교통부철도국장 손명수
그렇습니다. 합법적으로 그 권한을 주자 그런 취지입니다.

소위원장 윤영일
됐지요? 더 이상 의견이……

이헌승 위원
잠깐, 잠깐.


이헌승 위원
내용은 다 좋은 것 같고요. 제가 옛날에 CCTV 설치하는 문제를 한번 제기한 바 있는데 철도기관차 말고 객차 내에서도 이게 만약에 되면 여러 가지 조항들이, 조금 더 일이 덜어지지 않을까? 객차 내에 CCTV 설치하는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토교통부철도국장 손명수
아, 객차 안에다가 아예 CCTV를 설치하자고요?



이헌승 위원
지금 답변이 조금 곤란한 모양인데 검토를 하시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실시간으로 녹화를 하되 암호화해 가지고 코드화하면 그냥 바깥에서 CCTV 보듯이 보는 게 아니고 녹화만 되고 만약에 사건이 터질 경우에는 오픈해 가지고 서로 보자는 그런 취지거든요.

국토교통부철도국장 손명수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헌승 위원
한번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하게 되면 열차승무원들 일이 훨씬 더 줄어들 수 있거든요.

국토교통부철도국장 손명수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영일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5항 내지 제37항 이상 3건의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이헌승 위원
36항은 보류지. 계속 심사지.

소위원장 윤영일
이원욱 의원안.

함진규 위원
183페이지, 내가 논의를 좀, 물어보려다가 질문하는 것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서……

이헌승 위원
계속 심사할 건데요, 뭐.

소위원장 윤영일
183페이지요, 정부 측에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을 수용하겠다고 그러셨어요.


소위원장 윤영일
분명하게, 확실하게 말씀을 해 주실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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