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회의록 Page 8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27일



소위원장 윤영일
그다음에 정용기 위원님.

정용기 위원
국토부에 한번 물어볼게요. 김현아 의원님 안과 관련해서 전문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이륜차가 사실상 화물운송의 수단으로 더 많이 쓰이잖아요. 자동차관리법상에는 여객운송용으로 저기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현실과 법이 괴리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법에서는 이륜자동차 부분은 안 넣는 것으로 하더라도 입법적인 후속조치가 있어야 될 필요성이 뭐 있습니까?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는 게 대리기사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대리기사도 지금 대리기사 자체의 권리 보호하는 문제가 있고요,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요금 문제가 있고요, 수수료 문제가 있고 이렇게 해서 다양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반드시 이 문제도 거기에 준해서 처리되어야 되는 건 맞는데, 이렇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처리하기 보다는 대리기사처럼 개별법에서 권리 보호 측면에서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정용기 위원
그러니까 준비하고 있습니까? 해야 된다는 필요성만 있습니까?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아닙니다.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용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영일
함진규 위원님.

함진규 위원
화물에 친환경은 풀어놓는 것 아 니에요, 그렇지요?


함진규 위원
1.5t 미만의 친환경은 화물의 범위를 열어놓는 것 아니에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예, 그렇습니다.

함진규 위원
그 목적이 뭐예요? 친환경 때문에?

국토교통부물류산업과장 김유인
물류산업과장입니다. 미세먼지 절감이라든지 친환경화물차로 전환하는 것을 촉진하고요. 현재 부족한 대폐차량……

함진규 위원
그러면 어차피 이거 한시법으로 가는 거지요? 나중에 기존에 있던 거 전부 다 친환경 차량으로 바뀌면 이것도 풀어주는 것 아니에요?

국토교통부물류산업과장 김유인
현재 한시법은 아니고요.

함진규 위원
아니, 향후에 한시법으로 갈 가능성이 많은 것 아니에요? 기존에 있는 1.5t 이하들이 전기차나 친환경으로 가면 결국 나중에 다 풀어놓는 것 아니에요? 지금 친환경만 1.5t 이하로 제한시키는 것 아니에요? 그 이상의 친환경은 범위에 안 넣어주는 것 아니에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예, 그렇습니다.

함진규 위원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1.5t 친환경 말고 기존에 하고 있는, 화물업을 하고 있는 경우는……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기술적으로도 어렵고요, 기술적으로도 어렵고……

함진규 위원
이게 그러면 나중에는 친환경의 t수를 1.5t에서 더 올릴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 계획은 없는 거예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기술적인 수준에 따라 그건 검토를 좀 더 해 봐야지요. 지금 1.5t까지는 전기차가 생산돼서 상용화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함진규 위원
그 이상은 안 될 것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예, 지금은 안 되어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사항은 저희가 화물운송업은 공급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화물연대 파업 이후로 공급이 제한되어 있는데요. 1.5t 이하는 수요가 다방면에 걸쳐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증차를해 줄 수가 없습니다.

함진규 위원
차라리 1.5t으로 해 놓고 화물 중량을 어느 정도 등급화해서 친환경도 제한적으로 푸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1.5t을 싣고 다닐 수 있는 화물의 양이 제한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그 이상 큰 것은 친환경으로 못 바꾼다는 소리 아니에요?


함진규 위원
내가 말하는 건 기존의 업권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아무리 친환경은 1.5t까지는 허용해 주는 거고 그거 넘는 것은 진입 장벽 때문에 막아놓은 것 아니에요? 화물이 1.5t으로 소화를 못 하는 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앞으로 안 풀 거예요? 그래서 등급화하는 게 맞지 않아요, 정부안으로 내든 뭐든?

이헌승 위원
일단 1.5로 하고 나중에 기술개발 추이를 봐서 추가로 하면 되지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상용화되는 속도에 따라서 충분히 그 이상도……

함진규 위원
그것을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라고요. 87페이지, 김현아 의원님이 낸 이륜자동차, 택배용 화물자동차가 전국에 2000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뭔 차이가 있습니까? 이륜도 택배용 화물 범위에 포함시키는 거예요? 조그만 물품 날라주고 쇼핑한 것 날라주고 편지 날라주고 그걸 다 화물로 봐야 되나요? 화물의 범위를 좀 세분화할 필요가 있는데, 오토바이로 편지 나르고 이것도 다 화물로 보는 거예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그래서 안 하는 것으로 지금 한 겁니다.

함진규 위원
아니,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도 개념을 정립하라고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예, 저희는 지금 자동차로 정립하고 있거든요.

함진규 위원
그러니까 김현아 의원님 법안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안 하기로 하는 거예요?


함진규 위원
그리고 차제에 여기 보면 논의사항에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일정한 조건이 필요한 경우에’ 뭐 어쩌고저쩌고 허가를 받는 것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하고는 약간 떨어진 얘 기라 하더라도 교육을 시킬 수 있으면 경적 금지 있지요? 밤에 지나치게 경적을 울리고 다녀요. 이 부분하고…… 지나친 형광, 그것도 규제하는 법안을 차제에―연관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그것도 한번 단속․제재 법안을 정부에서 냈으면 좋겠어요.

소위원장 윤영일
국토부에서 참조하시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72페이지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수용이 곤란하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이 설명이 또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의견을 듣지요.

전문위원 최시억
저희가 지적했던 것은 신규로 시장에 진입하는 효과가 없다는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인데, 국토부에서 다른 근거를 들은 겁니다. 그런데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 의견을 고집할 생각은 없습니다. 만약에 사업 양도로 인해서 국토부에서 얘기한 것 같이 부정하게 해서 부정한 효과가 나타난다고 그러면……

소위원장 윤영일
아니, 그 한 부분들이 적당히 타협할 성질의 것이 아니고 좀 분명히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국토부는 어떻습니까?

국토교통부물류산업과장 김유인
물류산업과장입니다. 현재 저희가 친환경 화물자동차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공급 기준과 상관없이 신규 허가를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엄격한 조건 하에서 신규 허가를 해 주고 있고요. 현재 택배차량에 대한 신규 공급허가도 양도․양수 제한을 조건으로 해서 신규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양도․양수가 허용됐을 때 향후에 소형 화물자동차에 대한 공급이 심화됐다고 해서 규제를 들어가거나 이 법률 자체를 폐지하는 움직임이 있었을 때 실제 그 번호판에 프리미엄이 붙게 됩니다. 그 프리미엄이 붙으면 이 사업 자체가 공급 규제가 들어가기 전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 화물차를 신규로 받아 가지고 투기할 우려도 있고요. 그다음에 우려하는 재산권 침해 문제가 있는데, 현재 신규 허가가 됐을 경우에는 지금 양도자가 그냥 양수자에게 양도를 하는 게 아니고 실제 화물자동차라든지 차고지라든지 장치시설에 대해서 매매를 하고, 매수자는 그것을 매수한 다음에 새롭게 관할 관청에다가 신규 허가를 하면신규 허가를 내줍니다. 그래서 양도자의 재산권 침해 문제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윤영일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지요?

이헌승 위원
예, 저도 국토부 의견을 전적으로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윤영일
그렇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셨던 83페이지에 허가 취소 등의 대상에 운송사업 양도인을 포함한다는 것에 대한 것들도 수용이 곤란하시다고 하셨어요. 이것에 대해서도 전문위원이 의견을 주시지요.

전문위원 최시억
이거 같은 경우는 허가 취소 등의 대상에 운송사업 양도인을 포함하려고 하는 것인데, 현행법 같은 경우에도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또 허가 취소에 이것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겠느냐는 의견을 제시해 드린 겁니다. 현행에도 벌칙규정이 마련되어 있는데, 이것을 양도인까지도 허가 취소……

소위원장 윤영일
그런데 국토부는 왜 수용이 곤란합니까?

국토교통부물류산업과장 김유인
물류산업과장입니다. 현재 불법으로 증차하거나 불법 증차 변경허가를 하는 운송사업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불법 증차 운송사업자들이 자기의 허가권을 타인에게 양수해 버리면 그 승계조항에 따라서 처벌규정도 승계가 되어 가지고 양수자만 처벌할 수 있고, 양도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밖에 못 합니다. 그런데 양도자는 현재 운수사업권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허가 취소를 해서 더 이상 불법 증차라든지 불법 변경 자체를 못 하게 하고자 하는 겁니다.

소위원장 윤영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에 대해서는 더……

이헌승 위원
저도 국토부 의견에 100% 찬성합니다. 나쁜 짓 해 놓고 자기는 업을 계속 유지한다는, 영위한다는 건 말이 안 되니까 그 책임을 확실히 묻기 위해서는 양도인에게도 제재를 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윤영일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9항의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계속하여 심사하기로 하고, 의사일정 제16항~제18항, 이상 3건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이를 하나의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일 의 원 대표발의) 21.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맹우 의 원 대표발의) 22.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 23.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최경환(국) 의원 대표발의) 24.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우 의 원 대표발의) 25.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 원 대표발의) 26.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우현 의 원 대표발의) (15시20분)

소위원장 윤영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제26항, 이상 7건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시억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윤영일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입니다. 자동차에 대한 질권 설정을 금지하고 벌칙 규정을 신설하려는 내용입니다.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에서 자동차에 대해서 질권 설정을 금지하고 있지만 처벌규정이 없습니다. 이래서 이를 악용해서 대포차가 유통되고 있는데 이를 방지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여기에서 고려하셔야 될 게 자동차관리법의 목적에 비추어 질권 설정 금지를 이 자동차관리법에 규정할 것인가는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을확보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질권 등 사인 간의 권리관계에 대해서 동법에 규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포차 운행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현행 자동차관리법에 규정되어 있는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제도를 활용해서 입법 취지를 달성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91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현행법 제24조의2에 따라 대포차 단속을 위하여 자동차 소유자 등이 아닌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자동차 소유자의 동의 또는 요청에 따라 자동차의 운행정지를 명령할 수 있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좀 더 보완해 가지고 수사기관 등의 경우에도 운행정지를 명령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음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박맹우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입니다. 자동차 안전기준 등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유지관리 및 비용 지원에 대한 규정을 두려는 것입니다. 국토교통부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 계획이 있는 것을 고려해 볼 때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일부 자구 정리는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음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황희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입니다. 자동차제작자 등이 보증기간 이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 무상수리를 한 경우에 그 사실과 하자의 내용을 우편발송 등의 방법으로 소유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무상수리 사실과 하자 내용을 고지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자동차 사고 예방을 위해서 필요한 내용이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개별차량에만 해당되는 하자거나 하자의 원인이 불명확한 경우 해당 차량에 대해서만 부품 교환 등의 무상수리가 가능한데 개별적인 하자에 대한 무상수리 내용을 일괄적으로 통지할 경우에는 혼란이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음 과태료 부과 규정 관련해서는 일부 자구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최경환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입니다. 공무원 또는 자동차안전단속원이 자동차안전기준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운행 중인 차량을 조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자동차안전기준 위반행위 조사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해서 벌칙 적용할 경우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교통안전공단이 경찰 및 지자체와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는데 교통안전공단 단독으로는 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서 단속의 효과를 제고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조사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에 불응하는 운전자에게 과태료 부과를 하는 근거 규정도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일부 자구 수정할 내용이 있습니다. 다음 103페이지 박찬우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입니다. 자동차 검사에 사용하는 기계․기구의 결과 값이나 판정기준 값 등을 조작․변경하게 하거나 이를 조작․변경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여기에서는 자동차 검사 시 검사결과 값 조정 등의 불법행위 적발사례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지정정비사업자나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나 그 종사원으로서 부정하게 자동차 검사 등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 따른 벌칙은 자동차 검사의 준비단계에서 발생한 위법행위에 적용되는 조항이기 때문에 개정안과 같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104페이지, ‘조작’이라는 용어는 한자를 병기해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음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정정비사업자 등에 대한 지정취소 사유를 추가하고 취소사실 통보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43조제7항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지정정비사업자 등에 대해서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정비사업자 등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검사를 받은지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동차 소유자에게 지정취소사실을 알려 주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검사장비 조작 등의 행위로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자동차 안전과 관련된 검사의 신뢰성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자동차 소유자에게 통보해서 재검사 여부를 본인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지정취소사실 통보 조항 같은 경우도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자동차 검사의 신뢰성과 크게 연관이 없는 지정취소 사유에 대해서는 통보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해 드렸습니다. 다음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능․상태점검자의 신고 및 책임 등에 관한 법률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입니다. 자동차매매업자 및 성능․상태점검자가 성능․상태점검 내용에 대해서 지는 보증책임 및 보증기간을 규정하고, 자동차 성능․상태점검자가 일정한 시설․장비, 자격기준을 갖추고 신고하도록 하고 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자동차매매업자와 자동차 매수인에게 발급할 의무를 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미 보증에 관한 취지를 다 담을 수 있는 자동차관리법이 우리 위원회를 통과해서 법으로 개정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10페이지 우측 박스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매매업자에게 그 직원이 자동차매매 관련 준수사항 등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의무를 부과하려는 내용입니다. 중고차 매매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개정안과 같이 자동차매매업계를 대상으로 한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자동차를 매매하는 직원’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지만 ‘자동차매매업의 종사원’으로 표현을 정정하는 등 일부 자구를 정리할 필요가 있고, 동 개정안의 시행일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이지만 자동차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시행일을 6개월로 앞당길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해 드렸습니다. 다음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제작자 등이 제작결함 시정조치를 하는 경우 그 계획과 분기별 진행상황 보고를 누락하거나 거짓 보고하는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내용입니다. 타당한 입법이라고 보여집니다. 다음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동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입니다. 자동차에서 최고속도제한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장치에 대하여 무단으로 해체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장치를 조작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이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했을 경우에 처벌규정을 마련하려는 내용입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에서 최고속도제한장치를 무단으로 해체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법원에서는 문언적인 해석에 따라서 처벌하지 않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안 제35조의 무단 해체․조작 금지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대상으로 하는데 여기에는 원동기, 주행장치 등 10개 장치가 해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작 금지 대상을 최고속도제한장치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해 드렸습니다. 다음 120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조작 사실을 알면서 운행하거나 이를 운행하게 한 자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를 처벌할 조항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해 드렸고, 일부 자구 정리와 부칙을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해 드렸습니다. 다음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사 결과 자동차를 무단 해체․조작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 등 조치를 하도록 하고 이와 관련된 자료를 수사기관에 송부하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타당한 입법이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객관적인 기준 및 실질적인 수사․단속의 어려움을 고려했을 때 위반자가 특정되지 않았을 경우에 문제점이 있다는 경찰청의 의견이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음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우현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안입니다. 개인 간에 직접 중고차를 거래하는 경우에도 자동차 성능․상태점검자가 발급하는 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첨부하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개인 간 자동차 거래규모가 상당한 것을고려할 때 첨부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자동차 성능․상태점검장이 없는 지역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런 지역 거래자의 불편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실 필요가 있고, 또 현행 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성실하게 기재하도록 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영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관,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모두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영일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습니까?

함진규 위원
질권 설정 말씀하시는 거예요?

소위원장 윤영일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체.

함진규 위원
이것 질권 설정 금지에 대해서 국토부 입장이 뭐예요?

국토교통부자동차관리관 김채규
자동차관리관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의견은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함진규 위원
이유가 뭐지요?

국토교통부자동차관리관 김채규
현재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질권 설정의 금지 규정이 있고 자동차는 질권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행위를 하면 이것은 법률적으로 무효인 행위가 됩니다. 무효인 법률행위를 민사특별법적인 성격을 가진 이 법에 벌칙규정을 두는 것은 법체계상 바람직하지 않다 해서 법사위에서도 법이 개정되지 못했습니다.

소위원장 윤영일
그런데 명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현재 그에 대해서 법사위에서 논란이 있어요. 법사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가 있는데요. 그러한 것을 자동차관리법에 질권 설정을 금지하는 것을 규정하는 게 맞다 하는 취지로 검토보고서가 작성된 게 있어요.


소위원장 윤영일
그래서 이것을 우리 의원실하고 국토부하고 법사위에서 전문위원과 함께 별도의 합의안을 마련해야 되겠다 그렇게 설명을 해야지 왜 검토보고서 자체를 왜곡해서 이야기합니까?

국토교통부자동차관리관 김채규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셔서요.

소위원장 윤영일
당장 오해를 사잖아요.

함진규 위원
질문을 내가 했는데, 왜.

소위원장 윤영일
그래요. 아니, 설명을 그렇게 하셔서…… 왜냐하면 그 부분이 내 관련 법안이거든요. 정확하게 의사전달을 해야지.

함진규 위원
그러면 이것은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문제가 해소되나요?

국토교통부자동차관리관 김채규
더 논의하기로,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좀 더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윤영일
됐습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0항 및 제26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계속하여 심사하기로 하고, 의사일정 제21항 내지 제25항 이상 5건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이를 하나의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함진규 위원
잠깐만요. 125페이지, 이우현 의원이 낸 것 있잖아요. 개인 간 중고차 거래 시 성능․상태점검기록부 첨부 의무화, 이것 내가 19대 때 했던 속기록을 갖고 있는데 지금 국토부 현 입장이 뭐예요, 이것과 관련된 게?

국토교통부자동차관리관 김채규
자동차관리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현재 법개정안은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함진규 위원
그때는 찬성을 했었거든요? 내가 한 것 속기록 그대로 갖고 있는데.

국토교통부자동차관리관 김채규
그런데 원론적으로……

함진규 위원
그때는 찬성했다가 지금은 반대하는 것은 뭐예요?

국토교통부자동차관리관 김채규
원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개인 간 거래에서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반드시 떼서 양수자한테 줘라 이런 법의 내용인데, 개인 간 거래까지를 전부 다 의무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고려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첫 번째 말씀이고요.

함진규 위원
개인 간에 하는 것은 국토부에서 그것까지 터치할……

국토교통부자동차관리관 김채규
사인 간 거래를 이렇게 강제로 의무를 부여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하나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성능․상태점검장이 전국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일부만 있습니다. 시군구라든지 이런 데서 매매 거래를 하려고 하면 먼 데까지 가 가지고 양도자가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했을 때 상당한 불편이 초래될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함진규 위원
제가 똑같은 얘기를 19대 때 이어서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일반인들이 거래하는 것하고, 이게 자동차잖아요. 각종 자동차 관련 법률에서 규제하는 게 사고 때문에 그러는 것이지요?


함진규 위원
그러면 사인 간에 주고받는 것이라 하더라도 자기들끼리 타고 다니다 자기들끼리 사고 나면 괜찮은데 타인한테 손해를 주고 그런 취지에서 중고차 거래 시 성능․상태점검기록을 교부하는 것 아닙니까? 그때 보니까 여 차관이 한 대당 3만 3000원 정도의 수수료가 들어간다고 얘기했는데, 최소한도 가족 간에 친구 간에 형제 간에 차를 넘겨 주더라도 그게 차지 않습니까? 같은 집안에 내가 딸한테 넘겨주는 게 아니잖아요. 동거동락하면서 넘겨주는 게 아니잖아요. 형제지간에 인천에 사는 사람이 시흥에 사는 나한테 넘겨 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의 안전을 생각하면 일반 거래하는 것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똑같이 최소한 이런 성능하고 상태를 점검하고 해서 보험도 인수인계하듯이 쌈박하게 주는 것이지, 사고가 당사자한테만 한정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19대 때 똑같은 논리를 이야기했는데…… 그거 좀 문제가 있지 않아요? 국토부에서 반대할 이유가 뭐 있어요? 일반거래하고 똑같이 취급하는 게 맞지 않나? 중대한 사정변경이 뭐가 생겼어요? 사인 간에도 이런 것을 어떻게 보면 불 법무기가 될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을 유도해 주는 게 맞지 않아요? 국토부가 다른 것은 다 규제하려고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이유는 뭐예요? 아까 무슨 상태정비업소가 시골에는 없고 수도권에 밀집된 그것은 이유가 될 수 없고 최소한도 차를 하나 넘겨주면…… 칼을 사서 주더라도 칼 선물은 안 한다는 그런 게 있어서 1000원, 1만 원을 받고 주지 않습니까? 우리 전통적인 습관으로는. 자동차인데, 이게 달리는 흉기가 될 수도 있는데 아무리 친족 간에 사인 거래라 하더라도 오히려 국토부에서는 그런 것을 클리어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아요? 이게 19대 때 올라왔던 것 똑같은 거예요. 보좌관들이 19대 때 날아갔던 법안들 추려서 또 내고 이런다고. 일관성이 있어야지, 국토부도. 무슨 큰 사정변경이 뭐가 생겼나요?

국토교통부자동차관리관 김채규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요.

함진규 위원
나는 내가 이것을 똑같은 얘기를 했던 사람이라 다시 한번…… 내가 국토부에서 기획재정위로 가 있으면 그냥 아무 소리도 안 하고 누가 얘기도 안 할 거예요. 내가 여기 말뚝으로 있으니까 지금 그런 것이지.

국토교통부자동차관리관 김채규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것까지 다 규제를 해서 국민들이 수용가능성이라든지 초기 혼란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고려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함진규 위원
사고가 없게 하려면 저녁에 뉴스 보면 만날 20중 충돌사고, 몇 중 충돌사고 있었는데 정부에서 이런 것을 하나하나 양성화시켜서 유도하는 선언적 의미로라도 끌고 갈 생각을 해야지 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거예요. 나는 참 이해를 못 하겠네.

국토교통부자동차관리관 김채규
자동차 검사제도도 있고 이런 사인 간 거래까지 정부가 다 법으로……

함진규 위원
내가 내 동생한테 차를 준다고 그러면 사실 타고 있던 것을 싹 한번 보험은 언제까지 만료됐는지, 무보험으로 타고 다니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이 상태는 어떻게 보면 보험보다도 더 중요한 것인데, 그런 것을 해서 형이나 동생한테 가족 간에도 넘겨 주는 그것을 정부에서 유도해야 되는 게 당연한 것이지 이것을 그냥우리끼리니까, 이것은 사적 거래니까 이렇게 방치할 수 있나?

국토교통부자동차관리관 김채규
중고차 거래할 때 저희가 ‘카히스토리’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보면 그 자동차에 대한 이력 이런 것들을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개인 간 거래라고 하더라도 그런 사이트에 들어가서 그 차에 대한 상태를 점검․확인할 수 있습니다.

함진규 위원
내가 말하는 결론은 개인 간의 거래라도 친족 간의 거래라 하더라도 이것을 양성화시켜서 완전한 상태로 차를 넘겨줄 의무가 있다 이 말이에요, 내 말은. 왜 거기서는 그렇게 관대해, 다른 것은 다 규제하려고 그러면서.

국토교통부교통물류실장 김정렬
위원님, 조금 설명 올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매매업자가 거래하는 경우는 중고차 성능점검기록부라고 일정한 양식에 의해서 성능점검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가 해 가지고 표시를 해서 넘겨주게 되어 있고, 넘겨줬는지 안 줬는지 이전등록 관청에서 체크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개인 간에 하는 경우에는 아까 정책관이 말씀했듯이 자기가 히스토리를 조회하려면 어디든 들어가면 다 조회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정비업체하고 다 연계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정비의 이력이나 이런 것들 어디가 안 좋다, 좋다 이런 진짜 자동차의 상태는 자기가 들어가 보면 알 수 있는 것이고 여기서 의무화한다라는 의미는, 의무화하고 이전등록할 때 첨부하라는 얘기는 등록공무원이 이 자체의 허위․적정 여부도 확인해야 되고 또 일정한 양식으로 표준화를 시켜야 되고, 지금 현재는 정비업체별로 카센터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함진규 위원
그러니까 내가 무슨 말 하려는지 아는데……

국토교통부교통물류실장 김정렬
유도는 저희가 해야 되는데 이것을 이전등록의 구비서류로 넣는 것은 과도한……

함진규 위원
그때 당시에 3만 원이나 4만 원이 들어가더라도 한번 상태를 점검해서 지인에게 넘겨줘도 누구한테 넘겨줘야지 그것을 체크해서 한번 주는 게, 인터넷 들어가면 다 나온다는데……

국토교통부교통물류실장 김정렬
그런데 그게 3만 원, 4만 원일 수도 있고요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타다가 실제로 자기 차를 진단을 받으려면 진단 자체가……

함진규 위원
차가 무슨 아이들이 갖고 노는 장난감입니까? 그래도 안전 상태 점검한 것을 주고 이렇게 이렇게 고지해서 책임 차원에서도 그것을 해 주는 게 맞는 것이지.

국토교통부교통물류실장 김정렬
그래서 그 방향에서 저희가 행정을 유도하고 조장을 하고 있는 여건을 만들어 가는 것은 필요한데요,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것까지는 조금 과도하지 않나 싶어서요.

함진규 위원
내가 2014년 7월 9일 날 얘기했던 말이 여기 그대로 있어요. 한번 검토해 봐요.

안호영 위원
제가 잠깐 의견 있습니다.

소위원장 윤영일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계속 그렇게 논란도 있고 하니까 계류시키면 되지 않겠어요?

안호영 위원
하나만 물어보려고요.

소위원장 윤영일
그러세요.



국회의원들의 발언을 분석하고 평가하고 공유해 보세요.


고위 공직자의 재산을 조회에 보세요
회의록 내용을 검색하고 싶다면 이곳을 클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