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회의록 Page 7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27일
소위원장 윤영일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
전문위원 최시억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호영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물류정책기본법 개정안입니다. 안 57조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 등이 물류 관련 신기술․기법의 연구개발 및 이를 통한 첨단 물류시설․장비․운송수단의 보급 촉진을 위하여 관련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물류 신기술 지정제도를 도입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물류 신기술 지정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물류 신기술의 현장 적용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개정안 제2항 같은 경우에는 물류분야의 지원을 물류기업뿐만 아니라 화주기업까지 포함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그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질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해 드렸고, 나머지는 체계․자구 정리를 일부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60쪽에 수정의견으로 제시해 드렸습니다. 다음,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 제58조 관련된 내용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등이 물류 관련 신기술․기법의 연구개발을 위하여 연구기관 등을 지도․육성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물류기술의 연구개발에 투자하게 하거나 연구기관 등에 출연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현행법이 물류 관련 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연구기관 등을 지도․육성 및 투자 등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오히려 그 대상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도록 표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보완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수정의견을 62쪽에 제시해 드렸습니다. 다음,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 제61조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등이 국내 물류기업의 해외 물류기업 인수 및 해외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 행정적인 지원과 함께 필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지원 대상과 관련해서는 개정안에서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은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같은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지원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해 드렸습니다. 64페이지에 제시돼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호영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물류정책기본법 개정안입니다. 안 57조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 등이 물류 관련 신기술․기법의 연구개발 및 이를 통한 첨단 물류시설․장비․운송수단의 보급 촉진을 위하여 관련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물류 신기술 지정제도를 도입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물류 신기술 지정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물류 신기술의 현장 적용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개정안 제2항 같은 경우에는 물류분야의 지원을 물류기업뿐만 아니라 화주기업까지 포함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그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질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해 드렸고, 나머지는 체계․자구 정리를 일부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60쪽에 수정의견으로 제시해 드렸습니다. 다음,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 제58조 관련된 내용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등이 물류 관련 신기술․기법의 연구개발을 위하여 연구기관 등을 지도․육성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물류기술의 연구개발에 투자하게 하거나 연구기관 등에 출연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현행법이 물류 관련 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연구기관 등을 지도․육성 및 투자 등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오히려 그 대상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도록 표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보완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수정의견을 62쪽에 제시해 드렸습니다. 다음,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 제61조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등이 국내 물류기업의 해외 물류기업 인수 및 해외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 행정적인 지원과 함께 필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지원 대상과 관련해서는 개정안에서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은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같은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지원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해 드렸습니다. 64페이지에 제시돼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헌승 위원
저도 다 좋은데 마지막에 국내 물류기업의 해외 물류기업 인수 및 해외 인프라 구축, 굳이 대기업을 제외하는 게 필요할까요? 지금 아시다시피 물류기업 보면 세계적으로 큰 기업들이 많은데 경쟁을 하려면 대기업들도 경쟁력을 어느 정도 갖춰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생각하는데, DHL이라든지 이런 데하고 경쟁도 하려면……
저도 다 좋은데 마지막에 국내 물류기업의 해외 물류기업 인수 및 해외 인프라 구축, 굳이 대기업을 제외하는 게 필요할까요? 지금 아시다시피 물류기업 보면 세계적으로 큰 기업들이 많은데 경쟁을 하려면 대기업들도 경쟁력을 어느 정도 갖춰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생각하는데, DHL이라든지 이런 데하고 경쟁도 하려면……
전문위원 최시억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같은 경우는 자산이 10조 원 이상인 경우에 지정하도록 돼 있고, 지금 31개 기업집단이 지정돼 있습니다. 그런 집단의 경우에는 사실 정부에서 지원하지 않더라도 자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이헌승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같이 해외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사실 상당 규모의 능력이 좀 있는 기업들이어야만 진출할 수 있는 현실적인 여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31개 기업집단 같은 경우는 제외하더라도 중견기업이나 이런 기업들도 상당수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업 쪽에 지원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을 제시해 드린 겁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같은 경우는 자산이 10조 원 이상인 경우에 지정하도록 돼 있고, 지금 31개 기업집단이 지정돼 있습니다. 그런 집단의 경우에는 사실 정부에서 지원하지 않더라도 자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이헌승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같이 해외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사실 상당 규모의 능력이 좀 있는 기업들이어야만 진출할 수 있는 현실적인 여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31개 기업집단 같은 경우는 제외하더라도 중견기업이나 이런 기업들도 상당수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업 쪽에 지원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을 제시해 드린 겁니다.
이헌승 위원
기존에 있는 물류기업이면 모르지만 새로 진입하려고 하는 대기업 집단에, 그렇다면 어느 정도 제재가 필요한가는 모르겠는데 현재 여기 해당될 수 있는 물류기업이 국내에 어느 정도 됩니까?
기존에 있는 물류기업이면 모르지만 새로 진입하려고 하는 대기업 집단에, 그렇다면 어느 정도 제재가 필요한가는 모르겠는데 현재 여기 해당될 수 있는 물류기업이 국내에 어느 정도 됩니까?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아닙니다. 그건 아닌데 저희가 갖고 있는 자원도 한정되어 있고 해서, 대기업은 충분히 경쟁력 있게 진출할 수 있다고 보고요, 가지고 있는 자원을 중소기업하고 중견기업 위주로 지원하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그건 아닌데 저희가 갖고 있는 자원도 한정되어 있고 해서, 대기업은 충분히 경쟁력 있게 진출할 수 있다고 보고요, 가지고 있는 자원을 중소기업하고 중견기업 위주로 지원하려고 합니다.
안호영 의원
물류기업의 활성화와 발전을 위해서 정부가 신기술도 예를 들자면 지정하고 도와줄 수 있게끔 하자는 게 근본 취지이긴 한데요. 사실 그 부분은 저도 좀 고민스러운 지점이긴 합니다. 원래 취지는 그걸 통해서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까지 하는 것에는 아무런 이견이 없는데 대기업의 경우에는 실제 자본력이라든가 현재 충분한 부분이 있어서 거기는 국가가 굳이 지원하지 않아도 사실은 경쟁력 있을 걸로 보여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위원 의견대로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게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넣어 놔도 상관없을 것 같긴 한데……
물류기업의 활성화와 발전을 위해서 정부가 신기술도 예를 들자면 지정하고 도와줄 수 있게끔 하자는 게 근본 취지이긴 한데요. 사실 그 부분은 저도 좀 고민스러운 지점이긴 합니다. 원래 취지는 그걸 통해서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까지 하는 것에는 아무런 이견이 없는데 대기업의 경우에는 실제 자본력이라든가 현재 충분한 부분이 있어서 거기는 국가가 굳이 지원하지 않아도 사실은 경쟁력 있을 걸로 보여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위원 의견대로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게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넣어 놔도 상관없을 것 같긴 한데……
이헌승 위원
그래서 제가 그걸 하는 게 이게 강제규정이 아니고 여지는 어느 정도는 놓고 지정할 때 그 제도를 잘 활용을 해 가지고 하면 되는 거지 굳이 법에 이걸 딱 못 박을 필요는 없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걸 하는 게 이게 강제규정이 아니고 여지는 어느 정도는 놓고 지정할 때 그 제도를 잘 활용을 해 가지고 하면 되는 거지 굳이 법에 이걸 딱 못 박을 필요는 없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전문위원 최시억
제가 의견을 제시해 드렸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정부 측에서 대기업이 해외 진출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지원 쪽은 예컨대 행정적인 지원이나 정책적인 지원은 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여기서는 보면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조문이라서 제가 특별히 의견을 말씀드렸다 고……
제가 의견을 제시해 드렸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정부 측에서 대기업이 해외 진출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지원 쪽은 예컨대 행정적인 지원이나 정책적인 지원은 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여기서는 보면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조문이라서 제가 특별히 의견을 말씀드렸다 고……
국토교통부물류시설정보과장 손덕환
물류시설정보과장입니다. 물류정책과장 대신에 왔습니다. 현재 물류 지원하는 것은 해외 물류기업이 컨 설팅하는 경우에 컨설팅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물류시설정보과장입니다. 물류정책과장 대신에 왔습니다. 현재 물류 지원하는 것은 해외 물류기업이 컨 설팅하는 경우에 컨설팅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윤영일
이해가 되셨지요?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우현 의원 대표발의) 17.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 의원 대표발의) 18.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동영 의원 대표발의) 19.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아 의원 대표발의) (14시49분)
이해가 되셨지요?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우현 의원 대표발의) 17.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 의원 대표발의) 18.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동영 의원 대표발의) 19.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아 의원 대표발의) (14시49분)
소위원장 윤영일
다음에는 의사일정 제16항 내지 제19항, 이상 4건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잠깐만요, 제가 급한 인터뷰가 있어서 잠시만 양해해 주신다면 사회권을 넘겨드려서 하고 제가 오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선임이신 안호영 위원님이……
다음에는 의사일정 제16항 내지 제19항, 이상 4건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잠깐만요, 제가 급한 인터뷰가 있어서 잠시만 양해해 주신다면 사회권을 넘겨드려서 하고 제가 오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선임이신 안호영 위원님이……
전문위원 최시억
6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현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친환경 화물차, 그러니까 수소차나 전기차의 보급 확대를 위해 친환경 화물차의 신규 허가를 허용하려는 법안입니다. 다만 뒤에 송옥주 의원님 안에 같은 내용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같이 심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에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송옥주 의원님 안입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또는 증차를 수반하는 변경허가와 관련해서 전기자동차 또는 연료전지자동차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업종별로 고시하는 공급 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노후 화물자동차의 미세먼지 배출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그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논의해 주셔야 될 것이 화물차 운송시장이 현재 포화에 이른 상황임을 고려해서 대폐차의 경우에 한해서만 친환경 화물자동차를 도입하되 재정 지원을 통해서 그 효과를 제고하도록 하자는 전국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연합회의 의견이 제시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2016년 8월 30일에 택배 물동량 증가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 1.5톤 미만의 소형화물차에 대한 진입 규제를 완화하기로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달화물차 운송사업연합회의 의견도 고려해 볼 때 친환경 화물 차에 대한 공급 범위를 1.5톤 미만 소형화물차에 대해서만 좀 완화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탁 경영 및 사업 양도를 금지하려는 송옥주 의원님 안입니다. 공급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또는 증차를 수반하는 변경허가를 받은 전기자동차 또는 연료전지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차량이나 경영을 다른 사람에게 위탁하거나 사업을 양도할 수 없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과당 경쟁을 완화하려는 취지로 보이는데 사업 양도의 경우에는 그 사업 양도를 허용한다손 치더라도 시장에 진입하는 친환경 화물자동차의 총량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까지 규제하는 것은 좀 과도한 것이 아닌지를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관련 내용은 74페이지에 제시해 드렸습니다. 다음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동영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입니다. 운송사업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것을 원인으로 해서 허가가 취소되거나 감차 조치를 받은 경우에 해당 불법차량을 운행한 위수탁차주에게도 임시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되, 임시허가 기간이 만료될 경우에는 본허가 신청은 할 수 없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불법차량을 운행한 위수탁차주에게도 6개월 이내의 임시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서 해당 기간 동안 새로운 위수탁 계약을 체결할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해 준다는 점에서는 일응 타당한 면이 있습니다. 다만 개정안 같은 경우에는 운송사업자의 허가취소 또는 감차에 따라 위수탁 계약이 해지된 위수탁차주 중 해당 허가취소 또는 감차 조치와 무관한 사업자, 즉 해당 처분에 책임이 없는 위수탁차주에 한해서 6개월 이내의 임시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게 현행법인데요, 그것을 풀어 주려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운송사업자의 허가취소 또는 감차 조치의 사유와 직접 관련이 있는 위수탁차주 중에서도 제19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운송사업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 등을 받은경우와 직접 관련이 있는 위수탁차주에 한하여 임시허가 대상에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특별히 배제돼야 될 사람을 오히려 포함하는 형태를 취하기 때문에 좀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해 드렸습니다. 다음,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송사업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것을 원인으로 해서 허가가 취소되거나 사업정지처분 또는 감차 조치를 받거나 받을 예정인 경우에 주사무소의 이전을 금지하고, 동일한 원인으로 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허가취득 제한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해서 제재를 강화하려는 내용입니다. 불법차량에 대한 행정처분 중에 타 지역으로 주사무소를 이전해서 사업을 양도하는 방법으로 위수탁차주하고 사업양수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음을 감안할 때 그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운송사업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등을 받은 것을 원인으로 해서 허가가 취소된 경우 허가취득 제한기간을 5년으로 강화하려는 것도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이미 주사무소 이전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점을 고려해서 법안을 정비할 필요가 있고, 국토교통부가 현행법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라서 사업정지처분으로 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반납한 운송사업자에게 법적인 근거도 없이 주사무소 이전을 현재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하고 있는 이 내용을 개정안 처리할 때 국토교통부의 현행 처분에 그 근거를 마련할 필요도 있다는 의견을 제시해 드렸습니다. (안호영 위원, 윤영일 소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송사업자가 허가 취소, 사업정지처분 또는 감차 조치 명령을 받은 경우 또 받을 예정인 경우와 대폐차를 진행 중인 경우에는 운송사업의 양도․양수 및 합병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그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허가취소의 경우에도 양도․양수․합병의 대상이 없기 때문에 이런 면은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처분을 받을 예정인 경우’ 같은 표현도 추상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 등을 받아 운송사업의 허가 취소 등의 대상이 되는 운송사업자의 범위에 운송사업 양도인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 등을 받아 운송사업을 경영한 경우에는 동 법 제67조제1호에 따라서 현행법에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예방효과가 현행법에서 어느 정도 구축돼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다음,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허가를 받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 운송사업을 한 경영자를 신고할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입니다. 타당한 입법이지만 자구는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다음,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허가를 받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 운송사업을 경영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조항에 운송사업을 양도한 자를 포함하려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현행법 해석상 당연히 포함된다고 보이기 때문에 반드시 규정할 필요는 없다는 의견을 제시해 드렸습니다. 다음,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현아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입니다. 운수사업에 사용되는 화물자동차의 범위에 이륜자동차를 포함하려는 내용입니다. 이륜자동차가 사실상 소화물 운송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제도권 안으로 포섭하려는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그러나 이 같은 긍정적인 면에도 불구하고 허가에 자본금이나 차고지 등 일정한 조건이 필요하고,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구비하여야 하며, 운수종사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업체에서 허가를 받는 것이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또한 이륜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화물운송 목적이 아닌 여객운송용으로 표현이 돼 있다는 점도 고려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6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현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친환경 화물차, 그러니까 수소차나 전기차의 보급 확대를 위해 친환경 화물차의 신규 허가를 허용하려는 법안입니다. 다만 뒤에 송옥주 의원님 안에 같은 내용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같이 심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에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송옥주 의원님 안입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또는 증차를 수반하는 변경허가와 관련해서 전기자동차 또는 연료전지자동차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업종별로 고시하는 공급 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노후 화물자동차의 미세먼지 배출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그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논의해 주셔야 될 것이 화물차 운송시장이 현재 포화에 이른 상황임을 고려해서 대폐차의 경우에 한해서만 친환경 화물자동차를 도입하되 재정 지원을 통해서 그 효과를 제고하도록 하자는 전국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연합회의 의견이 제시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2016년 8월 30일에 택배 물동량 증가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 1.5톤 미만의 소형화물차에 대한 진입 규제를 완화하기로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달화물차 운송사업연합회의 의견도 고려해 볼 때 친환경 화물 차에 대한 공급 범위를 1.5톤 미만 소형화물차에 대해서만 좀 완화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탁 경영 및 사업 양도를 금지하려는 송옥주 의원님 안입니다. 공급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또는 증차를 수반하는 변경허가를 받은 전기자동차 또는 연료전지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차량이나 경영을 다른 사람에게 위탁하거나 사업을 양도할 수 없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과당 경쟁을 완화하려는 취지로 보이는데 사업 양도의 경우에는 그 사업 양도를 허용한다손 치더라도 시장에 진입하는 친환경 화물자동차의 총량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까지 규제하는 것은 좀 과도한 것이 아닌지를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관련 내용은 74페이지에 제시해 드렸습니다. 다음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동영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입니다. 운송사업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것을 원인으로 해서 허가가 취소되거나 감차 조치를 받은 경우에 해당 불법차량을 운행한 위수탁차주에게도 임시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되, 임시허가 기간이 만료될 경우에는 본허가 신청은 할 수 없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불법차량을 운행한 위수탁차주에게도 6개월 이내의 임시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서 해당 기간 동안 새로운 위수탁 계약을 체결할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해 준다는 점에서는 일응 타당한 면이 있습니다. 다만 개정안 같은 경우에는 운송사업자의 허가취소 또는 감차에 따라 위수탁 계약이 해지된 위수탁차주 중 해당 허가취소 또는 감차 조치와 무관한 사업자, 즉 해당 처분에 책임이 없는 위수탁차주에 한해서 6개월 이내의 임시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게 현행법인데요, 그것을 풀어 주려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운송사업자의 허가취소 또는 감차 조치의 사유와 직접 관련이 있는 위수탁차주 중에서도 제19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운송사업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 등을 받은경우와 직접 관련이 있는 위수탁차주에 한하여 임시허가 대상에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특별히 배제돼야 될 사람을 오히려 포함하는 형태를 취하기 때문에 좀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해 드렸습니다. 다음,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송사업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것을 원인으로 해서 허가가 취소되거나 사업정지처분 또는 감차 조치를 받거나 받을 예정인 경우에 주사무소의 이전을 금지하고, 동일한 원인으로 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허가취득 제한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해서 제재를 강화하려는 내용입니다. 불법차량에 대한 행정처분 중에 타 지역으로 주사무소를 이전해서 사업을 양도하는 방법으로 위수탁차주하고 사업양수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음을 감안할 때 그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운송사업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등을 받은 것을 원인으로 해서 허가가 취소된 경우 허가취득 제한기간을 5년으로 강화하려는 것도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이미 주사무소 이전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점을 고려해서 법안을 정비할 필요가 있고, 국토교통부가 현행법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라서 사업정지처분으로 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반납한 운송사업자에게 법적인 근거도 없이 주사무소 이전을 현재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하고 있는 이 내용을 개정안 처리할 때 국토교통부의 현행 처분에 그 근거를 마련할 필요도 있다는 의견을 제시해 드렸습니다. (안호영 위원, 윤영일 소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송사업자가 허가 취소, 사업정지처분 또는 감차 조치 명령을 받은 경우 또 받을 예정인 경우와 대폐차를 진행 중인 경우에는 운송사업의 양도․양수 및 합병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그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허가취소의 경우에도 양도․양수․합병의 대상이 없기 때문에 이런 면은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처분을 받을 예정인 경우’ 같은 표현도 추상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 등을 받아 운송사업의 허가 취소 등의 대상이 되는 운송사업자의 범위에 운송사업 양도인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 등을 받아 운송사업을 경영한 경우에는 동 법 제67조제1호에 따라서 현행법에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예방효과가 현행법에서 어느 정도 구축돼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다음,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허가를 받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 운송사업을 한 경영자를 신고할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입니다. 타당한 입법이지만 자구는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다음,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허가를 받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 운송사업을 경영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조항에 운송사업을 양도한 자를 포함하려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현행법 해석상 당연히 포함된다고 보이기 때문에 반드시 규정할 필요는 없다는 의견을 제시해 드렸습니다. 다음,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현아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입니다. 운수사업에 사용되는 화물자동차의 범위에 이륜자동차를 포함하려는 내용입니다. 이륜자동차가 사실상 소화물 운송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제도권 안으로 포섭하려는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그러나 이 같은 긍정적인 면에도 불구하고 허가에 자본금이나 차고지 등 일정한 조건이 필요하고,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구비하여야 하며, 운수종사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업체에서 허가를 받는 것이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또한 이륜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화물운송 목적이 아닌 여객운송용으로 표현이 돼 있다는 점도 고려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우선 66페이지 이우현 의원님 안은 68페이지 송옥주 의원님 안 제3조제7항제1호와 같습니다, 내용이. 그래서 전문위원 검토의견대로 수용을 하겠습니다. 톤수를 제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5톤 미만의 소형화물차에 한정해서 인정을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전문위원 의견을 수용하겠습니다. 다음에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탁 경영 및 사업의 양도 금지입니다. 이 안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수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간 영업용 화물자동차 양도를 통하여 법령 위반에 대한 책임회피 수단으로 악용되었고 불법 증차 후 프리미엄 편취 등 부작용이 심각했습니다. 따라서 화물운송업을 실제적으로 영위하는 자에게 허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순환적 틀을 마련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전문위원 의견을 수용하기가 어렵습니다. 78페이지, 불법증차에 따른 허가취소 등을 받은 운송사업자의 주사무소 이전 금지 및 허가취득 제한기간의 연장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수용합니다. 81페이지도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수용합니다. 허가취소 등을 받거나 대폐차가 진행 중인 운송사업자의 사업 양도․양수 및 합병의 금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83페이지, 허가취소 등의 대상에 운송사업 양도인을 포함하는 것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수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불법으로 증차된 사업자가 허가권을 양도할 경우에는 제16조 승계조항에 따라서 양수자가 처벌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양도인도 처벌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그다음에 기타 나머지 조항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수용합니다.
우선 66페이지 이우현 의원님 안은 68페이지 송옥주 의원님 안 제3조제7항제1호와 같습니다, 내용이. 그래서 전문위원 검토의견대로 수용을 하겠습니다. 톤수를 제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5톤 미만의 소형화물차에 한정해서 인정을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전문위원 의견을 수용하겠습니다. 다음에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탁 경영 및 사업의 양도 금지입니다. 이 안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수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간 영업용 화물자동차 양도를 통하여 법령 위반에 대한 책임회피 수단으로 악용되었고 불법 증차 후 프리미엄 편취 등 부작용이 심각했습니다. 따라서 화물운송업을 실제적으로 영위하는 자에게 허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순환적 틀을 마련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전문위원 의견을 수용하기가 어렵습니다. 78페이지, 불법증차에 따른 허가취소 등을 받은 운송사업자의 주사무소 이전 금지 및 허가취득 제한기간의 연장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수용합니다. 81페이지도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수용합니다. 허가취소 등을 받거나 대폐차가 진행 중인 운송사업자의 사업 양도․양수 및 합병의 금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83페이지, 허가취소 등의 대상에 운송사업 양도인을 포함하는 것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수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불법으로 증차된 사업자가 허가권을 양도할 경우에는 제16조 승계조항에 따라서 양수자가 처벌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양도인도 처벌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그다음에 기타 나머지 조항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수용합니다.
황희 위원
작년에도 이와 같은 게 우리가 법안심사를 하다가 넘어갔는데, 이럴 경우에 중국산 차가 전량 들어온다는 얘기가 작년에 있었어요. 지금 중국 입장에서는 우리에 대해서 상당히 제재를 강화하고 있는 입장인데, 이것을 정부보조금까지 지원해 주고 실제 국내 제작사들이 몇 년 동안 여기에 돈을 투입해 가지고 제작을 지금 하고 있는데, 아마 1.5t 안에서 국산 전기차량들이 곧 나올 것 같은데,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제작하고 있는데, 중국차를 전량 수입하게 되고 거기다 보조금까지 지급하게 되면 이것은 중국 전기차가 시장을 선점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안이 있나요? 이건 통상 문제하고 같이 연계해서 생각해야 될 부분 같은데요?
작년에도 이와 같은 게 우리가 법안심사를 하다가 넘어갔는데, 이럴 경우에 중국산 차가 전량 들어온다는 얘기가 작년에 있었어요. 지금 중국 입장에서는 우리에 대해서 상당히 제재를 강화하고 있는 입장인데, 이것을 정부보조금까지 지원해 주고 실제 국내 제작사들이 몇 년 동안 여기에 돈을 투입해 가지고 제작을 지금 하고 있는데, 아마 1.5t 안에서 국산 전기차량들이 곧 나올 것 같은데,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제작하고 있는데, 중국차를 전량 수입하게 되고 거기다 보조금까지 지급하게 되면 이것은 중국 전기차가 시장을 선점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안이 있나요? 이건 통상 문제하고 같이 연계해서 생각해야 될 부분 같은데요?
국토교통부물류산업과장 김유인
물류산업과장입니다. 현재 중국 전기화물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아직 기술 자체가 완벽하게 완비가 안 되어 있어서 상용화까지는 2년 정도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현재 국내에서 개발 중인 개조 전기화물차가 있고 상용 전기화물차가 있는데, 개조 전기화물차 같은 경우에는 2018년 초에 양산화가 가능할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고, 그다음에 상용 전기화물자동차에 대해서는 2018년 이내로 개발이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류산업과장입니다. 현재 중국 전기화물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아직 기술 자체가 완벽하게 완비가 안 되어 있어서 상용화까지는 2년 정도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현재 국내에서 개발 중인 개조 전기화물차가 있고 상용 전기화물차가 있는데, 개조 전기화물차 같은 경우에는 2018년 초에 양산화가 가능할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고, 그다음에 상용 전기화물자동차에 대해서는 2018년 이내로 개발이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황희 위원
제가 지적하는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 법이 허용됐을 때 중국차가 시장을 선점하지 않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사실 내부에서 우리가 검토가 필요하다, 만약에 이 부분만 벗어난다면 문제될 부분은 여기 관련해서는 없다고 보는데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국내 차량이 선점할 수 있는 기술력이라든가 이런 걸 상대적으로 갖고 있다는 거지요? 그거 확실하게……
제가 지적하는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 법이 허용됐을 때 중국차가 시장을 선점하지 않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사실 내부에서 우리가 검토가 필요하다, 만약에 이 부분만 벗어난다면 문제될 부분은 여기 관련해서는 없다고 보는데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국내 차량이 선점할 수 있는 기술력이라든가 이런 걸 상대적으로 갖고 있다는 거지요? 그거 확실하게……
최인호 위원
저도 같은 질문이니까 간단하게만 하겠습니다. 우선 1.5t 이하 소형 화물차에 해당하는 거지요? 그러면 앞으로 3년을 경과하고 보고 하자는 말씀 아닙니까? 그것은 유예조항은 없고요?
저도 같은 질문이니까 간단하게만 하겠습니다. 우선 1.5t 이하 소형 화물차에 해당하는 거지요? 그러면 앞으로 3년을 경과하고 보고 하자는 말씀 아닙니까? 그것은 유예조항은 없고요?
국토교통부물류산업과장 김유인
일반 택배용 화물자동차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경유용 화물자동차에 대한 수요고요. 친환경 전기화물자동차에 대한 수요는 쿠팡에서만 유일하게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일반 택배용 화물자동차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경유용 화물자동차에 대한 수요고요. 친환경 전기화물자동차에 대한 수요는 쿠팡에서만 유일하게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문제는 저희들은 별 지장이 없다고 보는데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 조항 시행시기를 2018년도 말로 한다든지 이렇게, 이 조항만……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문제는 저희들은 별 지장이 없다고 보는데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 조항 시행시기를 2018년도 말로 한다든지 이렇게, 이 조항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