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회의록 Page 6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27일
함진규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따 오후에 가져오는데 나는 여러분이 그런 권한을 갖고 조정할 수 있다고 하면 100% 찬성해요, 오후에도. 문제는 여러분이 그렇게 해 놓고 실질적 기능을 아무것도 발휘를 못할 가능성이 내가 해 본 바로는 굉장히 크기 때문에…… 오후에 그것을 줘요, 그러면. 서울시를 누를 수 있는 것, 31개 시․군을 눌러서 조정할 수 있는 것, 그 막강한 권한이 있다고 그러면 갖고 오세요. 그러면 제가 동의할게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따 오후에 가져오는데 나는 여러분이 그런 권한을 갖고 조정할 수 있다고 하면 100% 찬성해요, 오후에도. 문제는 여러분이 그렇게 해 놓고 실질적 기능을 아무것도 발휘를 못할 가능성이 내가 해 본 바로는 굉장히 크기 때문에…… 오후에 그것을 줘요, 그러면. 서울시를 누를 수 있는 것, 31개 시․군을 눌러서 조정할 수 있는 것, 그 막강한 권한이 있다고 그러면 갖고 오세요. 그러면 제가 동의할게요.
소위원장 윤영일
오후에 다시 논의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법률안 심사가 진행 중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했다가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7분 회의중지)(14시09분 계속개의)
오후에 다시 논의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법률안 심사가 진행 중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했다가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7분 회의중지)(14시09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윤영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 표발의) 8.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우 의원 대 표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 표발의) 8.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우 의원 대 표발의)
전문위원 최시억
심사자료 1권 2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승용 의원님과 박찬우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교통안전법 개정안입니다. 이 두 개정안은 교통안전관리자 또는 교통안전담당자 지정을 의무화하려는 내용인데, 교통안전관리자 제도는 1999년 이전까지는 의무화돼 있다 가 그 이후에 기업 활동 규제 완화 차원에서 자율화된 제도입니다. 주승용 의원님은 현행법과 같은 안전관리자를 의무 고용하도록 하려는 내용이고, 박찬우 의원님은 거기서 조금 더 포괄적으로 해서 교통안전담당자라는 개념을 내세우고 거기에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을 취득한 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배부해 드린 한 장짜리 문서가 있습니다. 표로 된 내용인데요. 거기를 보시면 교통안전담당자 지정 의무에 관해서 되어 있고, 주승용 의원님 안 같은 경우는 교통안전관리자, 박찬우 의원님 안 같은 경우는 교통안전담당자로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차이점이, 미지정했을 경우에 벌칙을 주승용 의원님 같은 경우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로 돼 있고, 박찬우 의원님 안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박찬우 의원님 안 같은 경우는 교육의무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고 교육 미실시의 경우에는 박찬우 의원님 안에 따르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시행일 같은 경우는 주승용 의원님은 6개월, 박찬우 의원님은 공포 후 1년 이후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맨 오른쪽에 대안을 보시면, 교통안전관리자만 지정할 경우에 업계에 부담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담을 고려해 볼 때 교통안전담당자라고 하는 개념을 도입해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담당자가 겸해서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하는 쪽으로 조정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시행일 같은 경우는 공포 후 1년 이후로 하되, 다만 아직 교통안전담당자를 지정하지 않은 업체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려를 해 볼 때 과태료 처분 같은 경우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게 좋겠다는 국토부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관련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수정의견 32페이지서부터 35페이지까지 조문으로 정리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사자료 1권 2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승용 의원님과 박찬우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교통안전법 개정안입니다. 이 두 개정안은 교통안전관리자 또는 교통안전담당자 지정을 의무화하려는 내용인데, 교통안전관리자 제도는 1999년 이전까지는 의무화돼 있다 가 그 이후에 기업 활동 규제 완화 차원에서 자율화된 제도입니다. 주승용 의원님은 현행법과 같은 안전관리자를 의무 고용하도록 하려는 내용이고, 박찬우 의원님은 거기서 조금 더 포괄적으로 해서 교통안전담당자라는 개념을 내세우고 거기에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을 취득한 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배부해 드린 한 장짜리 문서가 있습니다. 표로 된 내용인데요. 거기를 보시면 교통안전담당자 지정 의무에 관해서 되어 있고, 주승용 의원님 안 같은 경우는 교통안전관리자, 박찬우 의원님 안 같은 경우는 교통안전담당자로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차이점이, 미지정했을 경우에 벌칙을 주승용 의원님 같은 경우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로 돼 있고, 박찬우 의원님 안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박찬우 의원님 안 같은 경우는 교육의무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고 교육 미실시의 경우에는 박찬우 의원님 안에 따르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시행일 같은 경우는 주승용 의원님은 6개월, 박찬우 의원님은 공포 후 1년 이후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맨 오른쪽에 대안을 보시면, 교통안전관리자만 지정할 경우에 업계에 부담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담을 고려해 볼 때 교통안전담당자라고 하는 개념을 도입해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담당자가 겸해서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하는 쪽으로 조정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시행일 같은 경우는 공포 후 1년 이후로 하되, 다만 아직 교통안전담당자를 지정하지 않은 업체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려를 해 볼 때 과태료 처분 같은 경우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게 좋겠다는 국토부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관련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수정의견 32페이지서부터 35페이지까지 조문으로 정리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자동차관리관 김채규
자동차관리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교통안전관리자 의무 고용 제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99년도에 폐지되고요. 교통안전담당자를 지정하도록 지정 의무화를 시행규칙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계에서 그동안 반대했던 부분은 별도로 인건비를 추가 부담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했는데요. 지금 기존의 인력에 대해서 안전담당자를 지정하면 그것에 대해서는 큰 반발은 없을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동차관리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교통안전관리자 의무 고용 제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99년도에 폐지되고요. 교통안전담당자를 지정하도록 지정 의무화를 시행규칙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계에서 그동안 반대했던 부분은 별도로 인건비를 추가 부담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했는데요. 지금 기존의 인력에 대해서 안전담당자를 지정하면 그것에 대해서는 큰 반발은 없을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자동차관리관 김채규
예, 현재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교통안전관리자로만 해 가지고 의무고용을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업계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현재 민간자격인 교통사고분석사, 교통안전진단사 또 산업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도 교통안전담당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현행법에 되어 있습니다.
예, 현재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교통안전관리자로만 해 가지고 의무고용을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업계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현재 민간자격인 교통사고분석사, 교통안전진단사 또 산업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도 교통안전담당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현행법에 되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자동차관리관 김채규
주로 업계에서 염려하고 있는 것은 의무고용 방식으로 법이 바뀔까 봐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안전담당자로 별도 지정해서 현행 제도를 유지하 면, 아까 전문위원님 보고하신 대로 2년 정도 경과규정을 두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주로 업계에서 염려하고 있는 것은 의무고용 방식으로 법이 바뀔까 봐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안전담당자로 별도 지정해서 현행 제도를 유지하 면, 아까 전문위원님 보고하신 대로 2년 정도 경과규정을 두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소위원장 윤영일
아니,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단체나 이런 데서 그걸 이유로 반대를 하고 있다고 제가 설명을 받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명쾌하게 설명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아니,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단체나 이런 데서 그걸 이유로 반대를 하고 있다고 제가 설명을 받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명쾌하게 설명이 안 되는 것 같아서……
국토교통부자동차관리관 김채규
주승용 의원님 안이 교통안전관리자 의무고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염려가 큰데요. 대안으로 말씀드린 대로 교통안전담당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승용 의원님 안이 교통안전관리자 의무고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염려가 큰데요. 대안으로 말씀드린 대로 교통안전담당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교통물류실장 김정렬
교통실장 보충설명 올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고용이 한 40% 정도는 교통안전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50～60%의 경우는 교통안전담당자 지정이 안 된 업체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안전담당자가 없다 보니까 교통안전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있기 때문에, 옛날처럼 주승용 의원처럼 교통안전관리자를 의무고용하게 되면 업계에 과도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현행 제도처럼 교통안전담당자를 지정만 하고 그 지정하는 대상을 여러 가지 기존에 있는 교통사고분석사라든가 산업안전관리자, 교통안전관리자 중에서 지정하면 되고 그 시행 일자를 3년 정도로 유예해서 하게 되면 어차피 직원들은 자연 퇴직하는 분도 있기 때문에 새로이 이런 전문가들 고용을, 어차피 고용 수요를 충족해서 담당자를 지정하게 되면 스무스하게 교통안전 전문인력도 확보하고 업계 부담도 덜고 이렇게 해서 윈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교통실장 보충설명 올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고용이 한 40% 정도는 교통안전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50～60%의 경우는 교통안전담당자 지정이 안 된 업체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안전담당자가 없다 보니까 교통안전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있기 때문에, 옛날처럼 주승용 의원처럼 교통안전관리자를 의무고용하게 되면 업계에 과도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현행 제도처럼 교통안전담당자를 지정만 하고 그 지정하는 대상을 여러 가지 기존에 있는 교통사고분석사라든가 산업안전관리자, 교통안전관리자 중에서 지정하면 되고 그 시행 일자를 3년 정도로 유예해서 하게 되면 어차피 직원들은 자연 퇴직하는 분도 있기 때문에 새로이 이런 전문가들 고용을, 어차피 고용 수요를 충족해서 담당자를 지정하게 되면 스무스하게 교통안전 전문인력도 확보하고 업계 부담도 덜고 이렇게 해서 윈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교통물류실장 김정렬
예, 그래도 됩니다. 여러 가지 요건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교통안전관리자가 아니라도 여러 가지 교통분석사, 산업안전관리자 등 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교통안전관리자도 있고 그중에서 지정하면 되는데 주승용 의원님 안대로 하면 교통안전관리자라는 것만 고용해야 되니까 과도한 부담이 될 수가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교육을 실시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교통안전담당자를 지정해서 교통안전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정이라든가 등등을 챙기게끔 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만 해도 목적 달성은 할 수 있다 저희는 그렇게, 옛날대로 다시 돌아갈 수는 없고요.
예, 그래도 됩니다. 여러 가지 요건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교통안전관리자가 아니라도 여러 가지 교통분석사, 산업안전관리자 등 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교통안전관리자도 있고 그중에서 지정하면 되는데 주승용 의원님 안대로 하면 교통안전관리자라는 것만 고용해야 되니까 과도한 부담이 될 수가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교육을 실시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교통안전담당자를 지정해서 교통안전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정이라든가 등등을 챙기게끔 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만 해도 목적 달성은 할 수 있다 저희는 그렇게, 옛날대로 다시 돌아갈 수는 없고요.
전문위원 최시억
전문위원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의사일정 제9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최인호 의원님이 발의하신 법안이 있습니다. 그게 교통안전관리자에 관한 내용을 똑같이 포함하고 있다는 걸 미리 말씀드립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의사일정 제9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최인호 의원님이 발의하신 법안이 있습니다. 그게 교통안전관리자에 관한 내용을 똑같이 포함하고 있다는 걸 미리 말씀드립니다.
전문위원 최시억
지금 교통안전관리자와 담당자를 제도를 도입하느냐 문제를 다루고 계신데요. 지금 다루고 있는 법안이 교통안전법입니다. 그런데 다음에 다루게 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도 마찬가지의 입법 취지를 가진 최인호 의원님 안이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금 교통안전관리자와 담당자를 제도를 도입하느냐 문제를 다루고 계신데요. 지금 다루고 있는 법안이 교통안전법입니다. 그런데 다음에 다루게 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도 마찬가지의 입법 취지를 가진 최인호 의원님 안이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소위원장 윤영일
그러면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및 제8항, 이상 2건의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이를 하나의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최 인호 의원 대표발의) 10.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성 의원 대표발의) 1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재 의원 대표발의) 1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호영 의원 대표발의) 1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윤관석 의원 대표발의) (14시21분)
그러면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및 제8항, 이상 2건의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이를 하나의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최 인호 의원 대표발의) 10.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성 의원 대표발의) 1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재 의원 대표발의) 1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호영 의원 대표발의) 1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윤관석 의원 대표발의) (14시21분)
전문위원 최시억
보고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최인호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종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통안전관리자 고용을 의무화하려는 법안입니다. 논의를 교통안전법에서 하셨기 때문에 이것은입법 취지가 달성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종성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입니다. 안 제22조에서는 신규 채용하거나 퇴직한 운수종사자의 명단은 신규 채용일이나 퇴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등 운수종사자 현황을 적기에 관리해서 운수부적격자를 운수사업에서 사전에 배제하려는 것입니다. 현행법이 운수종사자 전월 현황보고를 매월 10일까지 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자칫하면 최대 40일 동안 보고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다만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조치라고 보여집니다만 운수종사자의 결격사유가 되는 범죄경력을 조회해서 통보받은 뒤에 운전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부적격자의 운전을 막는 방법이라고 봐서 수정의견을 제시해 드렸습니다. 다음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용 운전자격 소지자에 대한 현황 및 사고기록 관리에 관한 내용입니다. 운수종사자뿐만 아니라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격 소지자에 대해서도 운수종사자의 결격사유가 되는 범죄경력 및 사고이력을 관리해서 현재 퇴직자 및 미취업자 등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격 소지자의 운전자격 여부를 사전에 파악하려는 내용입니다. 사전적으로 운전자격 부적격자가 퇴출될 것이라는 기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향후 운수업에 종사할 의사가 없는 사람까지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격을 소지하였다는 이유로 민감한 개인정보인 개인의 범죄경력을 관리하는 것은 과잉이라는 의견이 있고 또 운수업에 종사하고 있지 않은 사업용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관리를 광범위하게 강화하기보다는 운송사업자가 신규 채용하는 자에 대해서 엄격한 관리를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해 드렸습니다. 다음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학재 의원님 안입니다. 지금 현재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면허․등록의 결격사유로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해서 그 면허나 등록이 취소된 자의 경우에는 2년 이후에 면허나 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이중 제재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될 소지도 있고 해서 현행법 규정을 정비하려는 내용이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안호영 의원님안입니다. 안 제3조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수요응답형 여객운송사업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내용입니다. 현재 농어촌 지역에서만 시행하고 있는 수요응답형 여객운송업의 범위를 대중교통에 취약한 도시지역도 포함하도록 확대하려는 내용입니다. 수요에 따라서 노선이나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행하는 수요응답형 여객운송업을 대중교통이 취약한 지역에서도 가능하도록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대중교통이 취약한 지역이라는 개념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윤관석 의원님안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용 자동차의 교통안전 관련 정보를 이용자에게 제공하려는 내용입니다. 국민들에게 교통안전도가 우수한 전세버스 사업자를 선택하도록 하고 전세버스 사업자의 자발적 안전관리 유도를 위한 공시제도를 조속히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조 제목과 조문의 내용을 일치시키는 등 일부 자구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서 그 의견을 제시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최인호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종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통안전관리자 고용을 의무화하려는 법안입니다. 논의를 교통안전법에서 하셨기 때문에 이것은입법 취지가 달성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종성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입니다. 안 제22조에서는 신규 채용하거나 퇴직한 운수종사자의 명단은 신규 채용일이나 퇴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등 운수종사자 현황을 적기에 관리해서 운수부적격자를 운수사업에서 사전에 배제하려는 것입니다. 현행법이 운수종사자 전월 현황보고를 매월 10일까지 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자칫하면 최대 40일 동안 보고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다만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조치라고 보여집니다만 운수종사자의 결격사유가 되는 범죄경력을 조회해서 통보받은 뒤에 운전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부적격자의 운전을 막는 방법이라고 봐서 수정의견을 제시해 드렸습니다. 다음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용 운전자격 소지자에 대한 현황 및 사고기록 관리에 관한 내용입니다. 운수종사자뿐만 아니라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격 소지자에 대해서도 운수종사자의 결격사유가 되는 범죄경력 및 사고이력을 관리해서 현재 퇴직자 및 미취업자 등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격 소지자의 운전자격 여부를 사전에 파악하려는 내용입니다. 사전적으로 운전자격 부적격자가 퇴출될 것이라는 기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향후 운수업에 종사할 의사가 없는 사람까지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격을 소지하였다는 이유로 민감한 개인정보인 개인의 범죄경력을 관리하는 것은 과잉이라는 의견이 있고 또 운수업에 종사하고 있지 않은 사업용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관리를 광범위하게 강화하기보다는 운송사업자가 신규 채용하는 자에 대해서 엄격한 관리를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해 드렸습니다. 다음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학재 의원님 안입니다. 지금 현재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면허․등록의 결격사유로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해서 그 면허나 등록이 취소된 자의 경우에는 2년 이후에 면허나 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이중 제재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될 소지도 있고 해서 현행법 규정을 정비하려는 내용이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안호영 의원님안입니다. 안 제3조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수요응답형 여객운송사업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내용입니다. 현재 농어촌 지역에서만 시행하고 있는 수요응답형 여객운송업의 범위를 대중교통에 취약한 도시지역도 포함하도록 확대하려는 내용입니다. 수요에 따라서 노선이나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행하는 수요응답형 여객운송업을 대중교통이 취약한 지역에서도 가능하도록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대중교통이 취약한 지역이라는 개념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윤관석 의원님안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용 자동차의 교통안전 관련 정보를 이용자에게 제공하려는 내용입니다. 국민들에게 교통안전도가 우수한 전세버스 사업자를 선택하도록 하고 전세버스 사업자의 자발적 안전관리 유도를 위한 공시제도를 조속히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조 제목과 조문의 내용을 일치시키는 등 일부 자구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서 그 의견을 제시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내용이 조금 복잡하고 많은데요. 먼저 최인호 의원님이 발의해 주신 안, 교통안전관리자 고용 의무화는 교통안전법의 교통안전담당자, 아까 그 법안이 통과됐기 때문에 입법 취지가 달성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학재 의원안은 전문위원 의견을 수용합니다. 그리고 안호영 의원님안도 전문위원 의견을 수용합니다. 그리고 윤관석 의원님안도 전문위원 의견을 수용합니다. 다만 임종성 의원님안이 있는데요, 임종성 의원님안은 세 가지 항목입니다. 그래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일부 수용하는데요. 먼저 제22조 1항에서 4항 운수종사자 등의 현황 통보 기간을 단축하는 것이 있습니다. 단축하는 조항은 운송사업자의 신규 채용자 현황 통보는 행정절차, 업계 여건 등을 고려하여 기한을 채용일로부터 3일에서 7일로 연장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수정 수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제22조 5항에서 6항은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신규 채용 운전자의 범죄 등 이력 조회를 통한 자격관리 필요성은 인정되나 범죄 등 이력은 매월 말 정기적으로 관리 중이며 운전 전 부적격자를 가리기 위해서는 행정처리 소요기간이 필요합니다. 또한 운수종사자 자격 취소는 시도에서 관리되므로 자격요건을 국토부장관이 운송사업자에게 직접 통보하는 것은 법체계상으로 부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운전자격에 관한 사항은 중대하므로 간주 처리는 불합리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제22조 제5항 및 제6항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수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아울러 제22조의2와 제27조 1항 및 제2항 사업용운전자격 소지자에 대한 현황 관리는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과잉금지의 원칙상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정성이 있더라도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에 반할 소지가 있어 전문위원 의견을 수용합니다.
내용이 조금 복잡하고 많은데요. 먼저 최인호 의원님이 발의해 주신 안, 교통안전관리자 고용 의무화는 교통안전법의 교통안전담당자, 아까 그 법안이 통과됐기 때문에 입법 취지가 달성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학재 의원안은 전문위원 의견을 수용합니다. 그리고 안호영 의원님안도 전문위원 의견을 수용합니다. 그리고 윤관석 의원님안도 전문위원 의견을 수용합니다. 다만 임종성 의원님안이 있는데요, 임종성 의원님안은 세 가지 항목입니다. 그래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일부 수용하는데요. 먼저 제22조 1항에서 4항 운수종사자 등의 현황 통보 기간을 단축하는 것이 있습니다. 단축하는 조항은 운송사업자의 신규 채용자 현황 통보는 행정절차, 업계 여건 등을 고려하여 기한을 채용일로부터 3일에서 7일로 연장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수정 수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제22조 5항에서 6항은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신규 채용 운전자의 범죄 등 이력 조회를 통한 자격관리 필요성은 인정되나 범죄 등 이력은 매월 말 정기적으로 관리 중이며 운전 전 부적격자를 가리기 위해서는 행정처리 소요기간이 필요합니다. 또한 운수종사자 자격 취소는 시도에서 관리되므로 자격요건을 국토부장관이 운송사업자에게 직접 통보하는 것은 법체계상으로 부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운전자격에 관한 사항은 중대하므로 간주 처리는 불합리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제22조 제5항 및 제6항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수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아울러 제22조의2와 제27조 1항 및 제2항 사업용운전자격 소지자에 대한 현황 관리는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과잉금지의 원칙상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정성이 있더라도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에 반할 소지가 있어 전문위원 의견을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윤영일
예, 그것은 전문위원 검토의 견으로 수정하시는 거고.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국토부에서 제시한 수정의견 이런 데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을 좀 정리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그것은 전문위원 검토의 견으로 수정하시는 거고.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국토부에서 제시한 수정의견 이런 데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을 좀 정리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국토교통부교통물류실장 김정렬
교통물류실장입니다. 좀 명확히 하고 싶은데요. 42쪽을 보시면 지금 임종성 의원님이 발의해 주신 개정안이 있고 전문위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부분이 수정의견이라고 돼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수정의견이 원천적인 방안은 되겠습니다마는 아까 전문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과잉금지라든가 일부 행정절차 집행상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임종성 의원안으로 하되, 다만 개정안 22조 제1항 1호의 ‘채용일이나 퇴직일로부터 3일 이내’를 ‘7일 이내’로 그것만 수정해 주시면 나머지 부분은 개정안대로 수용하겠다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교통물류실장입니다. 좀 명확히 하고 싶은데요. 42쪽을 보시면 지금 임종성 의원님이 발의해 주신 개정안이 있고 전문위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부분이 수정의견이라고 돼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수정의견이 원천적인 방안은 되겠습니다마는 아까 전문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과잉금지라든가 일부 행정절차 집행상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임종성 의원안으로 하되, 다만 개정안 22조 제1항 1호의 ‘채용일이나 퇴직일로부터 3일 이내’를 ‘7일 이내’로 그것만 수정해 주시면 나머지 부분은 개정안대로 수용하겠다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영일
그것은 그렇게 ‘3일 이내’를 ‘7일 이내’로 수정하는 것으로 하는 안에 대한 의견을 좀 주시지요,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은 어떠세요?
그것은 그렇게 ‘3일 이내’를 ‘7일 이내’로 수정하는 것으로 하는 안에 대한 의견을 좀 주시지요,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은 어떠세요?
전문위원 최시억
저도 현실을 생각할 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국토부가 또 다른 의견을 제시한 게 43페이지에도 있습니다, 5항․6항. 제가 지적한 것은 원천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자는 내용인데 그게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행정 절차적으로도 어렵고 해서 국토부에서 수용하기가 좀 어렵다는 의견을 아까 말씀드린 거고요. 저도 그 의견에 일부 동의합니다.
저도 현실을 생각할 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국토부가 또 다른 의견을 제시한 게 43페이지에도 있습니다, 5항․6항. 제가 지적한 것은 원천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자는 내용인데 그게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행정 절차적으로도 어렵고 해서 국토부에서 수용하기가 좀 어렵다는 의견을 아까 말씀드린 거고요. 저도 그 의견에 일부 동의합니다.
국토교통부택시산업팀장 박준상
택시산업팀장입니다. 저희가 법률안에 대해서 의견 조회를 돌렸는데 지자체하고 마을버스연합회에서는 찬성을 하고 오히려 범위를 좀 더 확대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고요. 버스연합회에서는 현행대로 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버스연합회에서 반대의견이 있어서 도시 지역으로 전체 확대하는 게 아니라 도시 지역 중에서도 버스가 잘 다니지 않아서 대중교통이 불편한 지역, 업역이 최대한 겹치는 않는 지역에만 제한적으로 할 수 있도록 법안이 마련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업계 간의 갈등 조정이 가능한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택시산업팀장입니다. 저희가 법률안에 대해서 의견 조회를 돌렸는데 지자체하고 마을버스연합회에서는 찬성을 하고 오히려 범위를 좀 더 확대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고요. 버스연합회에서는 현행대로 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버스연합회에서 반대의견이 있어서 도시 지역으로 전체 확대하는 게 아니라 도시 지역 중에서도 버스가 잘 다니지 않아서 대중교통이 불편한 지역, 업역이 최대한 겹치는 않는 지역에만 제한적으로 할 수 있도록 법안이 마련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업계 간의 갈등 조정이 가능한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최인호 위원
제 법안은 그냥 보충으로 의견을 잠시만 내면요, 다 동의는 합니다. 다만 본 위원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으로 이렇게 낸 것이, 국회 법제실에서 의견을 좀 낸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버스나 택시 등 업종별로 적용 여부를 달리할 때 운송사업자의 여러 유형이 여객자동차법에 분류가 되어 있어서 본 법에 담는 것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을 받아서 제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넣었는데요. 그런데 앞으로 업종별로 규정을 달리해야 될 필요성을 대비해서 여객자동차법에도 교통안전법과 동일한 규정을, 근거를 만들어 놓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 의견을 드립니다.
제 법안은 그냥 보충으로 의견을 잠시만 내면요, 다 동의는 합니다. 다만 본 위원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으로 이렇게 낸 것이, 국회 법제실에서 의견을 좀 낸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버스나 택시 등 업종별로 적용 여부를 달리할 때 운송사업자의 여러 유형이 여객자동차법에 분류가 되어 있어서 본 법에 담는 것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을 받아서 제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넣었는데요. 그런데 앞으로 업종별로 규정을 달리해야 될 필요성을 대비해서 여객자동차법에도 교통안전법과 동일한 규정을, 근거를 만들어 놓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 의견을 드립니다.
국토교통부교통물류실장 김정렬
제가 보충설명 올리겠습니다. 지금 최인호 의원님 발의안은 교통안전담당자 지정제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체에 대해서 적용하는 법안인데 교통안전법은 여객과 화물에 다 적용되는 법이다 보니까…… 교통안전에 대해서는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법이 교통안전법이기 때문에 여객만 하지 말고 화물까지 하려면 교통안전법에 둬야 되거든요. 그런데 교통안전법이 개정되면 구태여 여객자동차법에 두지 않아도 똑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때문에 다시 이중으로 중언부언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런 의견입니다. 취지는 충분히 달성되는 거고요.
제가 보충설명 올리겠습니다. 지금 최인호 의원님 발의안은 교통안전담당자 지정제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체에 대해서 적용하는 법안인데 교통안전법은 여객과 화물에 다 적용되는 법이다 보니까…… 교통안전에 대해서는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법이 교통안전법이기 때문에 여객만 하지 말고 화물까지 하려면 교통안전법에 둬야 되거든요. 그런데 교통안전법이 개정되면 구태여 여객자동차법에 두지 않아도 똑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때문에 다시 이중으로 중언부언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런 의견입니다. 취지는 충분히 달성되는 거고요.
국토교통부교통물류실장 김정렬
교통안전법의 개정이 없다고 한다면 여객자동차법만 하고 나중에 가서 또 화물자동차법을 개정해서 한다고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지금 마침 교통안전법이 나왔기 때문에, 보다 근본법에서 처리했기 때문에……
교통안전법의 개정이 없다고 한다면 여객자동차법만 하고 나중에 가서 또 화물자동차법을 개정해서 한다고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지금 마침 교통안전법이 나왔기 때문에, 보다 근본법에서 처리했기 때문에……
강훈식 위원
저는 대체적으로 찬성하는데, 안호영 의원안에서 보면 ‘대중교통이 취약한 지역’이라는 막연한 개념을 대중교통현황조사에서 좀 더 해 보자는 건데요. 이것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하는지 저희 의원실에 따로 한번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윤관석 의원님안에 대해서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에 대해서 어쨌든 안전관리를 위해서 공시제도를 도입하자는 게 법의 필요성이고 취지인데…… 사실 문제점은 전세버스가 지입버스 기사가 굉장히 많이 운영되고 있는 게 현실적 문제라고 보여지는데요. 저는 이것에 대한 대책을 만들지 않고 이 법안만 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편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법안에서 논의할 것은 아니지만 추후에 지입버스 기사들에 대한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건지 한번 보고를 받아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대체적으로 찬성하는데, 안호영 의원안에서 보면 ‘대중교통이 취약한 지역’이라는 막연한 개념을 대중교통현황조사에서 좀 더 해 보자는 건데요. 이것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하는지 저희 의원실에 따로 한번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윤관석 의원님안에 대해서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에 대해서 어쨌든 안전관리를 위해서 공시제도를 도입하자는 게 법의 필요성이고 취지인데…… 사실 문제점은 전세버스가 지입버스 기사가 굉장히 많이 운영되고 있는 게 현실적 문제라고 보여지는데요. 저는 이것에 대한 대책을 만들지 않고 이 법안만 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편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법안에서 논의할 것은 아니지만 추후에 지입버스 기사들에 대한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건지 한번 보고를 받아 봤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영일
그 부분은 그렇게 좀 해 주시면 되겠지요.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내지 제13항, 이상 5건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이를 하나의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 의원 대표발의) (14시39분)
그 부분은 그렇게 좀 해 주시면 되겠지요.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내지 제13항, 이상 5건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이를 하나의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 의원 대표발의) (14시39분)
전문위원 최시억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제원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현행법에서 인용하고 있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제명이 변경됐기 때문에 이를 법문에 반영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제원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현행법에서 인용하고 있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제명이 변경됐기 때문에 이를 법문에 반영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