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위원 저희가 지난 교통소위 심사할 때 많은 위원님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피부로 잘 못 느끼겠다’라는 문제의식들이, 내용을 잘 모르겠다 그리고 필요성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이래서 사실은 오늘 공청회를 연 겁니다. 그리고 공청회를 한 번 하고 의사결정을 하자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정용기 위원님께서도 안을 내겠다고 하셔서 사실은 오늘까지 한 두어 달 이렇게 연기가 됐고, 그 과정에 어쨌든 집행부가 위원님들한테 충분한 설명이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기대합니다. 다른 것은 떠나서 어쨌든 우리나라,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27개, 17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만 재정도로와 민자도로가 27개, 17개 있는 상황이고 또 킬로수로는 5000㎞, 1000㎞ 이 정도 됩니다. 5000㎞의 도로 중에 1000㎞가 민자도로인 상황인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은 대책을 만들어야 됩니다. 저는 오히려 더 답답한 것은 우리 도로공사에 몇 분이나 일하십니까? 4000㎞ 담당하는 데 몇천 명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000㎞를 50명이서 담당하겠다고 이야기한다는 것 아닙니까, 관리하는 것,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오히려 굉장히 미미하다고 생각이 들고, 실질적으로 될 수 있을 정도로 하려면 굉장히 타이트하게 일의 규모를 짜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하나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도로감독원을 별도로 놓는 것에 대한 문제점은 저도 지적이 옳다고 봅니다. 위원님들 대략의 지적들이 옳다고 보기 때문에 기재부랑 상의해 봐야겠습니다만 그것을 다른 기구에 붙여서라도 또 50명으로라도 일단 시작해야 되겠습니다만 실질적 관리가 될 수 있을까, 오히려 더 자신감 있게 집행부들이 해야 되지 않을까…… 전체적인 총량이 게임이 안 돼요. 재정도로를 담당하는 도로공사는 어마어마한 기업이고, 지원센터 만들어 갖고 이 정도 최소한의 관리 하자는 것 아닙니까, 지금 집행부의 의지가? 크게 관여하겠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최소한의 관리…… 그리고 특히나 이 문제가 제기됐던 정용기 의원님 법안 발의 모두발언에도 나왔습니다만 1년에 3조나 세금이 들어가고 있는 문제이고 또 우리가 교통법안소위를 하면서 이 문제를 그냥 계속 누락시킬 수는 없다는 절박감이 있다고 저는 보는데요. 그런 면에서 보면 실제로 그 50여 명 가지고, 도로관리센터를 가지고 민자도로에 대한 운영관리가 실제로 되는지 이런 약간의 의구심이 오히려 저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가능한가요, 30~50명 이런 규모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