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회의록 Page 13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27일
국토교통부도로투자지원과장 방윤석
도로투자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안은 30～50명 수준 이내로 하고요. 그것은 기재부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의 출연금이나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출연금으로 50억 이내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기재부와 예산 당국과 협의해서 조정돼야 될 사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도로투자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안은 30～50명 수준 이내로 하고요. 그것은 기재부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의 출연금이나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출연금으로 50억 이내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기재부와 예산 당국과 협의해서 조정돼야 될 사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도로투자지원과장 방윤석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지정할 경우에는 해당 조직의 인력의 활용을 원칙으로 하고, 두 번째는 회계라든가 법적 자문 이런 부분에 필요하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전문 요원들이 신규로 채용돼야 되고 그와 관련된 운용비용이 같이 산정돼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지정할 경우에는 해당 조직의 인력의 활용을 원칙으로 하고, 두 번째는 회계라든가 법적 자문 이런 부분에 필요하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전문 요원들이 신규로 채용돼야 되고 그와 관련된 운용비용이 같이 산정돼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강훈식 위원
저희가 지난 교통소위 심사할 때 많은 위원님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피부로 잘 못 느끼겠다’라는 문제의식들이, 내용을 잘 모르겠다 그리고 필요성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이래서 사실은 오늘 공청회를 연 겁니다. 그리고 공청회를 한 번 하고 의사결정을 하자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정용기 위원님께서도 안을 내겠다고 하셔서 사실은 오늘까지 한 두어 달 이렇게 연기가 됐고, 그 과정에 어쨌든 집행부가 위원님들한테 충분한 설명이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기대합니다. 다른 것은 떠나서 어쨌든 우리나라,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27개, 17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만 재정도로와 민자도로가 27개, 17개 있는 상황이고 또 킬로수로는 5000㎞, 1000㎞ 이 정도 됩니다. 5000㎞의 도로 중에 1000㎞가 민자도로인 상황인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은 대책을 만들어야 됩니다. 저는 오히려 더 답답한 것은 우리 도로공사에 몇 분이나 일하십니까? 4000㎞ 담당하는 데 몇천 명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000㎞를 50명이서 담당하겠다고 이야기한다는 것 아닙니까, 관리하는 것,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오히려 굉장히 미미하다고 생각이 들고, 실질적으로 될 수 있을 정도로 하려면 굉장히 타이트하게 일의 규모를 짜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하나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도로감독원을 별도로 놓는 것에 대한 문제점은 저도 지적이 옳다고 봅니다. 위원님들 대략의 지적들이 옳다고 보기 때문에 기재부랑 상의해 봐야겠습니다만 그것을 다른 기구에 붙여서라도 또 50명으로라도 일단 시작해야 되겠습니다만 실질적 관리가 될 수 있을까, 오히려 더 자신감 있게 집행부들이 해야 되지 않을까…… 전체적인 총량이 게임이 안 돼요. 재정도로를 담당하는 도로공사는 어마어마한 기업이고, 지원센터 만들어 갖고 이 정도 최소한의 관리 하자는 것 아닙니까, 지금 집행부의 의지가? 크게 관여하겠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최소한의 관리…… 그리고 특히나 이 문제가 제기됐던 정용기 의원님 법안 발의 모두발언에도 나왔습니다만 1년에 3조나 세금이 들어가고 있는 문제이고 또 우리가 교통법안소위를 하면서 이 문제를 그냥 계속 누락시킬 수는 없다는 절박감이 있다고 저는 보는데요. 그런 면에서 보면 실제로 그 50여 명 가지고, 도로관리센터를 가지고 민자도로에 대한 운영관리가 실제로 되는지 이런 약간의 의구심이 오히려 저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가능한가요, 30～50명 이런 규모로?
저희가 지난 교통소위 심사할 때 많은 위원님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피부로 잘 못 느끼겠다’라는 문제의식들이, 내용을 잘 모르겠다 그리고 필요성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이래서 사실은 오늘 공청회를 연 겁니다. 그리고 공청회를 한 번 하고 의사결정을 하자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정용기 위원님께서도 안을 내겠다고 하셔서 사실은 오늘까지 한 두어 달 이렇게 연기가 됐고, 그 과정에 어쨌든 집행부가 위원님들한테 충분한 설명이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기대합니다. 다른 것은 떠나서 어쨌든 우리나라,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27개, 17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만 재정도로와 민자도로가 27개, 17개 있는 상황이고 또 킬로수로는 5000㎞, 1000㎞ 이 정도 됩니다. 5000㎞의 도로 중에 1000㎞가 민자도로인 상황인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은 대책을 만들어야 됩니다. 저는 오히려 더 답답한 것은 우리 도로공사에 몇 분이나 일하십니까? 4000㎞ 담당하는 데 몇천 명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000㎞를 50명이서 담당하겠다고 이야기한다는 것 아닙니까, 관리하는 것,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오히려 굉장히 미미하다고 생각이 들고, 실질적으로 될 수 있을 정도로 하려면 굉장히 타이트하게 일의 규모를 짜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하나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도로감독원을 별도로 놓는 것에 대한 문제점은 저도 지적이 옳다고 봅니다. 위원님들 대략의 지적들이 옳다고 보기 때문에 기재부랑 상의해 봐야겠습니다만 그것을 다른 기구에 붙여서라도 또 50명으로라도 일단 시작해야 되겠습니다만 실질적 관리가 될 수 있을까, 오히려 더 자신감 있게 집행부들이 해야 되지 않을까…… 전체적인 총량이 게임이 안 돼요. 재정도로를 담당하는 도로공사는 어마어마한 기업이고, 지원센터 만들어 갖고 이 정도 최소한의 관리 하자는 것 아닙니까, 지금 집행부의 의지가? 크게 관여하겠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최소한의 관리…… 그리고 특히나 이 문제가 제기됐던 정용기 의원님 법안 발의 모두발언에도 나왔습니다만 1년에 3조나 세금이 들어가고 있는 문제이고 또 우리가 교통법안소위를 하면서 이 문제를 그냥 계속 누락시킬 수는 없다는 절박감이 있다고 저는 보는데요. 그런 면에서 보면 실제로 그 50여 명 가지고, 도로관리센터를 가지고 민자도로에 대한 운영관리가 실제로 되는지 이런 약간의 의구심이 오히려 저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가능한가요, 30～50명 이런 규모로?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지금 박맹우 위원님도 걱정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주셨는데요. 좀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사회제도가 잘 작동을 안 해서 그 사회제도를 보완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 보완하는 과정에서 너무 과하거나 너무 부족해서 효과가 없다면, 기대하는 효과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보완을 차라리 안 하는 게 더 낫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 주신 것을 바탕으로 해서요 최대한 실효성 있게, 아주 작은 조직으로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박맹우 위원님도 걱정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주셨는데요. 좀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사회제도가 잘 작동을 안 해서 그 사회제도를 보완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 보완하는 과정에서 너무 과하거나 너무 부족해서 효과가 없다면, 기대하는 효과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보완을 차라리 안 하는 게 더 낫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 주신 것을 바탕으로 해서요 최대한 실효성 있게, 아주 작은 조직으로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강훈식 위원
지금 전체적인 위원님들의 분위기는 뭐냐 하면…… 저의 개인적인 판단이겠습니다만 오늘 공청회에서 진술인들도 다 그랬습니다만 크게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은 다 느끼시는 거예요. 위원님들도 혈세가 낭비되고 국민들이 이런 피로감이 들지 않아야 된다라고 다 느끼시는데 다만 이 처방이 옳으냐에 대한 진단들이 좀 다르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집행부의 확실한 의지를 알아야 저희들도 향후에 이것을 조정하면서, 이를테면 감시하면서 승인을 하든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명확한 답변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전체적인 위원님들의 분위기는 뭐냐 하면…… 저의 개인적인 판단이겠습니다만 오늘 공청회에서 진술인들도 다 그랬습니다만 크게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은 다 느끼시는 거예요. 위원님들도 혈세가 낭비되고 국민들이 이런 피로감이 들지 않아야 된다라고 다 느끼시는데 다만 이 처방이 옳으냐에 대한 진단들이 좀 다르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집행부의 확실한 의지를 알아야 저희들도 향후에 이것을 조정하면서, 이를테면 감시하면서 승인을 하든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명확한 답변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황희 위원
저는 이 법에 대한 우리 심사소위의 태도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싶어요. 이것 민자도로 아닙니까? 제가 최근에 해외에서 국내 인프라 사업에 투자하겠다고 외자를 들고 오는 사람들을 여러 분 만났어요. 제가 뭐라고 그랬냐 하면 ‘국내 SOC 인프라 사업은 옛날처럼 당신들이 대한민국에 돈 갖고 들어온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민자로 도로나 철도를 까는 것은 어찌 보면 특혜에 가깝다. 그래서 당신들이 옛날처럼 70년대에 돈 가지고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적은 금리를 가지고 투자한다고 해서 다 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오히려 특혜다’ 이렇게 얘기해서 돌려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민자사업이라는 게, 민자도로라는 게 엄청난 이익이에요. 거기에 국민 혈세도 안 들어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민자도로에 대한 시선은 소비자인 국민들을 국회가 어떻게 대변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조금 더 무게중심을 두고 바라봐야지…… 사업자 간의 법질서를, 당연히 해야지요. 그런데 오히려 무게는 국민들, 소비자들, 너무 좀 무리한 이런 것에 대해서 태도를…… 조금 그런 시선에서 저희가 바라봐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 법에 대한 우리 심사소위의 태도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싶어요. 이것 민자도로 아닙니까? 제가 최근에 해외에서 국내 인프라 사업에 투자하겠다고 외자를 들고 오는 사람들을 여러 분 만났어요. 제가 뭐라고 그랬냐 하면 ‘국내 SOC 인프라 사업은 옛날처럼 당신들이 대한민국에 돈 갖고 들어온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민자로 도로나 철도를 까는 것은 어찌 보면 특혜에 가깝다. 그래서 당신들이 옛날처럼 70년대에 돈 가지고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적은 금리를 가지고 투자한다고 해서 다 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오히려 특혜다’ 이렇게 얘기해서 돌려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민자사업이라는 게, 민자도로라는 게 엄청난 이익이에요. 거기에 국민 혈세도 안 들어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민자도로에 대한 시선은 소비자인 국민들을 국회가 어떻게 대변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조금 더 무게중심을 두고 바라봐야지…… 사업자 간의 법질서를, 당연히 해야지요. 그런데 오히려 무게는 국민들, 소비자들, 너무 좀 무리한 이런 것에 대해서 태도를…… 조금 그런 시선에서 저희가 바라봐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호영 위원
이 법 부분에 대해서 오늘 오전에 공청회도 했었는데요. 공청회 할 때 세 분의 진술인이 나와서 얘기를 했고 그중에 한 분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하고 그다음에 유료도로법하고 충돌하는 문제에 대해서,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제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이것을 아무리 죽 검토해도 실제로 충돌되는 부분을 찾지 못했거든요. 말하자면 47조(공익을 위한 처분)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47조의 어떤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46조에 따라 어떤 계약에 대한 원상 회복이라든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실제로 이것이 유료도로법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이나 처분과는 좀 배치되거나 그런 취지는 아닌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이 어떻습니까?
이 법 부분에 대해서 오늘 오전에 공청회도 했었는데요. 공청회 할 때 세 분의 진술인이 나와서 얘기를 했고 그중에 한 분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하고 그다음에 유료도로법하고 충돌하는 문제에 대해서,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제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이것을 아무리 죽 검토해도 실제로 충돌되는 부분을 찾지 못했거든요. 말하자면 47조(공익을 위한 처분)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47조의 어떤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46조에 따라 어떤 계약에 대한 원상 회복이라든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실제로 이것이 유료도로법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이나 처분과는 좀 배치되거나 그런 취지는 아닌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이 어떻습니까?
국토교통부도로국장 김선태
위원님, 맞습니다. 민간투자법에 공익 처분할 수 있는 규정이 세 개가 있습니다만 이게 명확치 않다고 해서 좀 더 실질적으로 공익 처분하려고 하면…… 이해찬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대체토론에서 지적해 주셨듯이 좀 더 명확한 근거를 가지라고 해서 전현희 의원님안이나 정용기 의원님안처럼 수요가 70% 모자란다거나 이런 좀 더 처분을 하기 위한, 그러니까 협약을 좀 더 명확히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좀 더 명확하게 규정을 정한 것이지 민간투자법과 유료도로법의 개정안이 상충되거나 충돌되는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맞습니다. 민간투자법에 공익 처분할 수 있는 규정이 세 개가 있습니다만 이게 명확치 않다고 해서 좀 더 실질적으로 공익 처분하려고 하면…… 이해찬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대체토론에서 지적해 주셨듯이 좀 더 명확한 근거를 가지라고 해서 전현희 의원님안이나 정용기 의원님안처럼 수요가 70% 모자란다거나 이런 좀 더 처분을 하기 위한, 그러니까 협약을 좀 더 명확히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좀 더 명확하게 규정을 정한 것이지 민간투자법과 유료도로법의 개정안이 상충되거나 충돌되는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헌승 위원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법안의 시급성․필요성에 대해서는 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용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오늘 오전에 공청회를 해 가지고 많은 의견들이 제시되었고 또 전문위원 검토보고 또 정부 측의 의견, 다시 수정의견 이것 정리된 것을 저희들이 한번 다시 보고 해야 되고. 오늘 꼭 이렇게 급하게 하기보다는 다시 한번, 아까 철도건설법 미뤄 놓은 것하고 그때 같이 한번 심도 있게 다시 의논합시다. 지금 머리가 너무 복잡합니다, 오전부터 이렇게 해 놓으니까. 그러하고, 감독원에서 관리지원센터 이것은 참 잘 바꿨습니다. 감독원이면 진짜 군림하는 듯한 그런 이미지를 주는데 관리지원센터라는 명칭 변경은 잘된 것 같고. 아까 최인호 위원님께서 ‘조직이 어떻게 되느냐?’ 하니까 ‘한 30∼50명 그것 기재부 협의사항이고 50억 정도 출연금이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이게 또 인원이라든지 예산이 계속 나가야 될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해서는 검토를 좀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꼭 해야 됩니까, 지금? 조금 더 논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법안의 시급성․필요성에 대해서는 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용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오늘 오전에 공청회를 해 가지고 많은 의견들이 제시되었고 또 전문위원 검토보고 또 정부 측의 의견, 다시 수정의견 이것 정리된 것을 저희들이 한번 다시 보고 해야 되고. 오늘 꼭 이렇게 급하게 하기보다는 다시 한번, 아까 철도건설법 미뤄 놓은 것하고 그때 같이 한번 심도 있게 다시 의논합시다. 지금 머리가 너무 복잡합니다, 오전부터 이렇게 해 놓으니까. 그러하고, 감독원에서 관리지원센터 이것은 참 잘 바꿨습니다. 감독원이면 진짜 군림하는 듯한 그런 이미지를 주는데 관리지원센터라는 명칭 변경은 잘된 것 같고. 아까 최인호 위원님께서 ‘조직이 어떻게 되느냐?’ 하니까 ‘한 30∼50명 그것 기재부 협의사항이고 50억 정도 출연금이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이게 또 인원이라든지 예산이 계속 나가야 될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해서는 검토를 좀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꼭 해야 됩니까, 지금? 조금 더 논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황희 위원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이러면 어떨까요? 제가 보면 오늘 이 법안에 대해서 내용은 쟁점이 없어요. 뒤의 철도 관련법도 그렇고 유료도로도 사실은 지난번에 공청회까지 한번 하자고 한 내용인데…… 그런데 정용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지금 거의 착시현상처럼 국토부가 새로 수정하고 그것을 상임위가 다시 받아서 한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원안만 가지고 계속 논의했거든요. 저는 사실 이게 쟁점은 없다고 봅니다. 그 뒤의 법도 그렇고. 다만 위원님들한테 설명이 조금 부족했고 그랬다고 생각하는데 위원님들이 괜찮으시다면 이것은 굳이 이렇게 펜딩(pending)시킬 필요는 없다고 저는 봐요. 목요일이 저희가 법안 발의하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수요일이라도, 이것 시간은 얼마 안 걸릴 것 같으니까…… 그전에 국토부는 위원님들 찾아뵙고 자세히 설명드리고 그때 가서도 만약에 안 된다면 어쩔 수 없지만 그렇게 기회를 한 번 더 가져 보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이러면 어떨까요? 제가 보면 오늘 이 법안에 대해서 내용은 쟁점이 없어요. 뒤의 철도 관련법도 그렇고 유료도로도 사실은 지난번에 공청회까지 한번 하자고 한 내용인데…… 그런데 정용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지금 거의 착시현상처럼 국토부가 새로 수정하고 그것을 상임위가 다시 받아서 한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원안만 가지고 계속 논의했거든요. 저는 사실 이게 쟁점은 없다고 봅니다. 그 뒤의 법도 그렇고. 다만 위원님들한테 설명이 조금 부족했고 그랬다고 생각하는데 위원님들이 괜찮으시다면 이것은 굳이 이렇게 펜딩(pending)시킬 필요는 없다고 저는 봐요. 목요일이 저희가 법안 발의하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수요일이라도, 이것 시간은 얼마 안 걸릴 것 같으니까…… 그전에 국토부는 위원님들 찾아뵙고 자세히 설명드리고 그때 가서도 만약에 안 된다면 어쩔 수 없지만 그렇게 기회를 한 번 더 가져 보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박맹우 위원
지금 쟁점이 없다고 하셨는데 나는 쟁점이 너무 많습니다. 우선 감독원을 지원센터로 이름 바꿨다고 해 가지고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강훈식 위 원께서는 도로공사에 비교해서 인원이 오히려 적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 설치 여부부터 한번 판단해 보고 할 일이고. 50명 하면,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도로공사는 전부 요금 받고 보수하고 유지하는 것 아닙니까? 민자도로 직접 땅 파고 유지합니까? 아니지요? 이것은 상충되는 시스템은 맞고. 이것도 한 번 정해 놓으면 1년, 2년 갑니다. 무슨 50명, 30명이 이 일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얘기대로 기존 부서에서 하는 게 맞다라고 나는 생각하고요. 또 예를 들면 명절에 무료, 참 웃기는 얘기입니다. 이거요, 명절에 무료해도 도로 운영이 되면 전체적인 요금을 낮춰야지요. 그리고 뒤에 누적되면 몇 배로 더 물어야 되는 조삼모사형의 이런 입법을 해야 되느냐? 거기에다가 또 그것을 없앴다고 하지만 ‘따라야 한다’라든지 이런 굉장히 오만하기 그지없는 법을 만들어서…… 또 수정안이 어떻게 됐는지 나도 혼란스러운데요.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로 납득도 가야 되겠고, 내가 주장하는 부분은…… 지금은 내가 반드시 주장하고 싶네요. 무슨 말인지 알지요? 오늘 여러 차례 얘기했지요? 그게 좀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되고. 지금 아마 국토부가 해서 MRG 국고로 물고 있는 게 한 4개 사업? 나는 모르겠어요. 보고를 안 하니까 압니까? 다시 말해서 그것을 어떤 조건으로 해 가지고, 당시에 어떻게 판단을 잘못해 가지고 이 지경이 됐는지, 아마 그것을 노출하면 언론에 두드려 맞을까 싶어서 그것도 안 하면서…… 그런 거라도 주면 우리가 더 실감날 텐데, 그런 문제 등등해서 이것 종합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나는 이런 것 가지고…… 아니, 그러면 소관 부처인 국토부는 나중에 껍데기만 남겠네, 다 뭐 만들어 주고. 이런 것 연구해 가지고 민자도로 협의 붙이고 하는 거지.
지금 쟁점이 없다고 하셨는데 나는 쟁점이 너무 많습니다. 우선 감독원을 지원센터로 이름 바꿨다고 해 가지고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강훈식 위 원께서는 도로공사에 비교해서 인원이 오히려 적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 설치 여부부터 한번 판단해 보고 할 일이고. 50명 하면,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도로공사는 전부 요금 받고 보수하고 유지하는 것 아닙니까? 민자도로 직접 땅 파고 유지합니까? 아니지요? 이것은 상충되는 시스템은 맞고. 이것도 한 번 정해 놓으면 1년, 2년 갑니다. 무슨 50명, 30명이 이 일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얘기대로 기존 부서에서 하는 게 맞다라고 나는 생각하고요. 또 예를 들면 명절에 무료, 참 웃기는 얘기입니다. 이거요, 명절에 무료해도 도로 운영이 되면 전체적인 요금을 낮춰야지요. 그리고 뒤에 누적되면 몇 배로 더 물어야 되는 조삼모사형의 이런 입법을 해야 되느냐? 거기에다가 또 그것을 없앴다고 하지만 ‘따라야 한다’라든지 이런 굉장히 오만하기 그지없는 법을 만들어서…… 또 수정안이 어떻게 됐는지 나도 혼란스러운데요.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로 납득도 가야 되겠고, 내가 주장하는 부분은…… 지금은 내가 반드시 주장하고 싶네요. 무슨 말인지 알지요? 오늘 여러 차례 얘기했지요? 그게 좀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되고. 지금 아마 국토부가 해서 MRG 국고로 물고 있는 게 한 4개 사업? 나는 모르겠어요. 보고를 안 하니까 압니까? 다시 말해서 그것을 어떤 조건으로 해 가지고, 당시에 어떻게 판단을 잘못해 가지고 이 지경이 됐는지, 아마 그것을 노출하면 언론에 두드려 맞을까 싶어서 그것도 안 하면서…… 그런 거라도 주면 우리가 더 실감날 텐데, 그런 문제 등등해서 이것 종합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나는 이런 것 가지고…… 아니, 그러면 소관 부처인 국토부는 나중에 껍데기만 남겠네, 다 뭐 만들어 주고. 이런 것 연구해 가지고 민자도로 협의 붙이고 하는 거지.
정용기 위원
저는 황 위원님 말씀도 정말로 설득력 있는 말씀이시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박맹우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문제가 충분히 의미가 있는 거지만 그래도 유료도로를, 민자도로를 이대로 그냥 두는 것은 아니다라는 인식은, 그것은 크게 반대 안 하시는 입장이라고 봅니다. 다만 그렇게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도 할 필요가 있어서, 황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때 가서도 안 되면 어쩔 수 없지만 전체회의 직전에 우리가 소위에서 의결을, 지금 내용은 대부분 알게 됐으니까 소위를 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해 주시고. 물론 그때까지도 박맹우 위원님이 이것은 도저히 소위 의결 안 된다고 그러면 그때 가서 생각을 하더라도 이렇게 하고, 그 사이에 저도 나름대로 말씀을 드리고 국토부에서도 박 위원님께 우려하시는 부분을, 어떤 것들은 진짜로 우려하실 만한 것도 있지만 어떤 것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미 없어진 조항에 대해서도 제대로 전달이 안 되신 면도 있고 이러니까 그렇게 노력을 좀 하자……
저는 황 위원님 말씀도 정말로 설득력 있는 말씀이시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박맹우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문제가 충분히 의미가 있는 거지만 그래도 유료도로를, 민자도로를 이대로 그냥 두는 것은 아니다라는 인식은, 그것은 크게 반대 안 하시는 입장이라고 봅니다. 다만 그렇게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도 할 필요가 있어서, 황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때 가서도 안 되면 어쩔 수 없지만 전체회의 직전에 우리가 소위에서 의결을, 지금 내용은 대부분 알게 됐으니까 소위를 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해 주시고. 물론 그때까지도 박맹우 위원님이 이것은 도저히 소위 의결 안 된다고 그러면 그때 가서 생각을 하더라도 이렇게 하고, 그 사이에 저도 나름대로 말씀을 드리고 국토부에서도 박 위원님께 우려하시는 부분을, 어떤 것들은 진짜로 우려하실 만한 것도 있지만 어떤 것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미 없어진 조항에 대해서도 제대로 전달이 안 되신 면도 있고 이러니까 그렇게 노력을 좀 하자……
소위원장 윤영일
아니, 제 말씀은 전문위원이 검토해서 수정의견을 제시하잖아요. 그런데 그에 대한 의견이 없이 국토부의 수정의견을 갖고…… 또 제가 확인했더니 그것을 동의하신다고 하길래 제가 다시 확인하는 겁니다.
아니, 제 말씀은 전문위원이 검토해서 수정의견을 제시하잖아요. 그런데 그에 대한 의견이 없이 국토부의 수정의견을 갖고…… 또 제가 확인했더니 그것을 동의하신다고 하길래 제가 다시 확인하는 겁니다.
소위원장 윤영일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신 것처럼 의사일정 제28항 내지 제32항은 목요일 날 전체회의 이전 9시경에 소위원회를 개최해서 다시 심사하는 것으로 하고, 그 방법으로 의견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소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법률안의 심사보고, 수정안 및 대안의 작성, 기타 체계․자구의 정리 등에 관해서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국토교통부 맹성규 차관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신 것처럼 의사일정 제28항 내지 제32항은 목요일 날 전체회의 이전 9시경에 소위원회를 개최해서 다시 심사하는 것으로 하고, 그 방법으로 의견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소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법률안의 심사보고, 수정안 및 대안의 작성, 기타 체계․자구의 정리 등에 관해서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국토교통부 맹성규 차관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