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회의록 Page 13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27일



국토교통부도로투자지원과장 방윤석
도로투자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안은 30~50명 수준 이내로 하고요. 그것은 기재부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의 출연금이나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출연금으로 50억 이내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기재부와 예산 당국과 협의해서 조정돼야 될 사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최인호 위원
그러면 30명이든 50명이든 구성은 어떻게 하지요? 기존에 담당 공무원들하고 또 일부는 새로 채용하고……

국토교통부도로투자지원과장 방윤석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지정할 경우에는 해당 조직의 인력의 활용을 원칙으로 하고, 두 번째는 회계라든가 법적 자문 이런 부분에 필요하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전문 요원들이 신규로 채용돼야 되고 그와 관련된 운용비용이 같이 산정돼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인호 위원
지금 민자도로가 전국 몇 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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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도로투자지원과장 방윤석
민자고속도로는 전국에 운영 중인 것은 17개고요. 지자체 유료도로로 돼 있는 것은 27개가 있습니다.

최인호 위원
그러면 이 센터가 지자체 민자도로도 관할 대상입니까?


최인호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총 몇 개입니까?

국토교통부도로투자지원과장 방윤석
그러면 총 운영 기준으로는 37개가 됩니다.

최인호 위원
37개에 50명까지 할 필요가 있어요?

국토교통부도로투자지원과장 방윤석
그것은 저희 기초안이고요.

최인호 위원
30명에서 50명 너무 이렇게 광의로 잡지 말고……

국토교통부도로투자지원과장 방윤석
그런데 기재부랑 협의를 하면……

최인호 위원
최소한 줄일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도로투자지원과장 방윤석
예, 최소한 줄일 수……

최인호 위원
최소한 줄여서 출범하고 필요하면 또 근거 있게 늘리고.

국토교통부도로투자지원과장 방윤석
예산 당국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최인호 위원
물론 숫자를 딱 몇 명이다라고 말 못 하시겠지만 가급적 인원을 줄여서 내실 있게 출범하는 방향으로 해야 안 되겠나……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그것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영일
그러면 또 의견…… 강훈식 위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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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위원
저희가 지난 교통소위 심사할 때 많은 위원님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피부로 잘 못 느끼겠다’라는 문제의식들이, 내용을 잘 모르겠다 그리고 필요성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이래서 사실은 오늘 공청회를 연 겁니다. 그리고 공청회를 한 번 하고 의사결정을 하자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정용기 위원님께서도 안을 내겠다고 하셔서 사실은 오늘까지 한 두어 달 이렇게 연기가 됐고, 그 과정에 어쨌든 집행부가 위원님들한테 충분한 설명이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기대합니다. 다른 것은 떠나서 어쨌든 우리나라,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27개, 17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만 재정도로와 민자도로가 27개, 17개 있는 상황이고 또 킬로수로는 5000㎞, 1000㎞ 이 정도 됩니다. 5000㎞의 도로 중에 1000㎞가 민자도로인 상황인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은 대책을 만들어야 됩니다. 저는 오히려 더 답답한 것은 우리 도로공사에 몇 분이나 일하십니까? 4000㎞ 담당하는 데 몇천 명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000㎞를 50명이서 담당하겠다고 이야기한다는 것 아닙니까, 관리하는 것,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오히려 굉장히 미미하다고 생각이 들고, 실질적으로 될 수 있을 정도로 하려면 굉장히 타이트하게 일의 규모를 짜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하나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도로감독원을 별도로 놓는 것에 대한 문제점은 저도 지적이 옳다고 봅니다. 위원님들 대략의 지적들이 옳다고 보기 때문에 기재부랑 상의해 봐야겠습니다만 그것을 다른 기구에 붙여서라도 또 50명으로라도 일단 시작해야 되겠습니다만 실질적 관리가 될 수 있을까, 오히려 더 자신감 있게 집행부들이 해야 되지 않을까…… 전체적인 총량이 게임이 안 돼요. 재정도로를 담당하는 도로공사는 어마어마한 기업이고, 지원센터 만들어 갖고 이 정도 최소한의 관리 하자는 것 아닙니까, 지금 집행부의 의지가? 크게 관여하겠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최소한의 관리…… 그리고 특히나 이 문제가 제기됐던 정용기 의원님 법안 발의 모두발언에도 나왔습니다만 1년에 3조나 세금이 들어가고 있는 문제이고 또 우리가 교통법안소위를 하면서 이 문제를 그냥 계속 누락시킬 수는 없다는 절박감이 있다고 저는 보는데요. 그런 면에서 보면 실제로 그 50여 명 가지고, 도로관리센터를 가지고 민자도로에 대한 운영관리가 실제로 되는지 이런 약간의 의구심이 오히려 저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가능한가요, 30~50명 이런 규모로?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지금 박맹우 위원님도 걱정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주셨는데요. 좀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사회제도가 잘 작동을 안 해서 그 사회제도를 보완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 보완하는 과정에서 너무 과하거나 너무 부족해서 효과가 없다면, 기대하는 효과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보완을 차라리 안 하는 게 더 낫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 주신 것을 바탕으로 해서요 최대한 실효성 있게, 아주 작은 조직으로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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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위원
지금 전체적인 위원님들의 분위기는 뭐냐 하면…… 저의 개인적인 판단이겠습니다만 오늘 공청회에서 진술인들도 다 그랬습니다만 크게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은 다 느끼시는 거예요. 위원님들도 혈세가 낭비되고 국민들이 이런 피로감이 들지 않아야 된다라고 다 느끼시는데 다만 이 처방이 옳으냐에 대한 진단들이 좀 다르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집행부의 확실한 의지를 알아야 저희들도 향후에 이것을 조정하면서, 이를테면 감시하면서 승인을 하든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명확한 답변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저희들이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영일
그러면……

황희 위원
저도 잠깐만……

소위원장 윤영일
그러면 우리 황 위원님.

황희 위원
저는 이 법에 대한 우리 심사소위의 태도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싶어요. 이것 민자도로 아닙니까? 제가 최근에 해외에서 국내 인프라 사업에 투자하겠다고 외자를 들고 오는 사람들을 여러 분 만났어요. 제가 뭐라고 그랬냐 하면 ‘국내 SOC 인프라 사업은 옛날처럼 당신들이 대한민국에 돈 갖고 들어온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민자로 도로나 철도를 까는 것은 어찌 보면 특혜에 가깝다. 그래서 당신들이 옛날처럼 70년대에 돈 가지고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적은 금리를 가지고 투자한다고 해서 다 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오히려 특혜다’ 이렇게 얘기해서 돌려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민자사업이라는 게, 민자도로라는 게 엄청난 이익이에요. 거기에 국민 혈세도 안 들어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민자도로에 대한 시선은 소비자인 국민들을 국회가 어떻게 대변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조금 더 무게중심을 두고 바라봐야지…… 사업자 간의 법질서를, 당연히 해야지요. 그런데 오히려 무게는 국민들, 소비자들, 너무 좀 무리한 이런 것에 대해서 태도를…… 조금 그런 시선에서 저희가 바라봐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윤영일
안호영 위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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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위원
이 법 부분에 대해서 오늘 오전에 공청회도 했었는데요. 공청회 할 때 세 분의 진술인이 나와서 얘기를 했고 그중에 한 분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하고 그다음에 유료도로법하고 충돌하는 문제에 대해서,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제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이것을 아무리 죽 검토해도 실제로 충돌되는 부분을 찾지 못했거든요. 말하자면 47조(공익을 위한 처분)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47조의 어떤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46조에 따라 어떤 계약에 대한 원상 회복이라든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실제로 이것이 유료도로법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이나 처분과는 좀 배치되거나 그런 취지는 아닌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이 어떻습니까?

국토교통부도로국장 김선태
위원님, 맞습니다. 민간투자법에 공익 처분할 수 있는 규정이 세 개가 있습니다만 이게 명확치 않다고 해서 좀 더 실질적으로 공익 처분하려고 하면…… 이해찬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대체토론에서 지적해 주셨듯이 좀 더 명확한 근거를 가지라고 해서 전현희 의원님안이나 정용기 의원님안처럼 수요가 70% 모자란다거나 이런 좀 더 처분을 하기 위한, 그러니까 협약을 좀 더 명확히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좀 더 명확하게 규정을 정한 것이지 민간투자법과 유료도로법의 개정안이 상충되거나 충돌되는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1
안호영 위원
제가 봐도 그렇게 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 가지 약간 의문 나는 점들에 대한, 의문점들이 좀 있었는데 이번에 국토부에서 수정의견 낸 법안을 보니까 여러 가지 의문점들이 좀 해소됐다는 느낌이 들어요. 예를 들자면 실시협약 변경 요구에 대한 수용 의무, 수용을 따라야 한다라고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삭제한 것으로 이렇게 지금 보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맞지 않는 경우에는 유료도로관리청이 실시협약 자체를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은 들어가 있는 거지요?

국토교통부도로국장 김선태
예, 수정의견에 들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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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위원
그리고 만약에 해지를 하게 되면, 그에 따라서 민자도로 사업자가 손해를 입게 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항도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국토교통부도로국장 김선태
예, 저희 수정의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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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위원
그러니까 특별하게 거기가 손해 볼 일은 없을 것 같고. 그다음 명칭에 대해서도 지금 민자도로감독원의 명칭이 지원센터로 바뀌는 건가요?


1
안호영 위원
지원센터로 이렇게 바뀌어 있어서 실제로 처음에 법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려했던 점들이 대부분 다 해소가 됐다 이렇게 판단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아마 존경하는 박맹우 위원님을 비롯해서 대부분 다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조속하게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논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영일
발언하시겠습니까?


소위원장 윤영일
이헌승 위원님.

이헌승 위원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법안의 시급성․필요성에 대해서는 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용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오늘 오전에 공청회를 해 가지고 많은 의견들이 제시되었고 또 전문위원 검토보고 또 정부 측의 의견, 다시 수정의견 이것 정리된 것을 저희들이 한번 다시 보고 해야 되고. 오늘 꼭 이렇게 급하게 하기보다는 다시 한번, 아까 철도건설법 미뤄 놓은 것하고 그때 같이 한번 심도 있게 다시 의논합시다. 지금 머리가 너무 복잡합니다, 오전부터 이렇게 해 놓으니까. 그러하고, 감독원에서 관리지원센터 이것은 참 잘 바꿨습니다. 감독원이면 진짜 군림하는 듯한 그런 이미지를 주는데 관리지원센터라는 명칭 변경은 잘된 것 같고. 아까 최인호 위원님께서 ‘조직이 어떻게 되느냐?’ 하니까 ‘한 30∼50명 그것 기재부 협의사항이고 50억 정도 출연금이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이게 또 인원이라든지 예산이 계속 나가야 될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해서는 검토를 좀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꼭 해야 됩니까, 지금? 조금 더 논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황희 위원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이러면 어떨까요? 제가 보면 오늘 이 법안에 대해서 내용은 쟁점이 없어요. 뒤의 철도 관련법도 그렇고 유료도로도 사실은 지난번에 공청회까지 한번 하자고 한 내용인데…… 그런데 정용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지금 거의 착시현상처럼 국토부가 새로 수정하고 그것을 상임위가 다시 받아서 한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원안만 가지고 계속 논의했거든요. 저는 사실 이게 쟁점은 없다고 봅니다. 그 뒤의 법도 그렇고. 다만 위원님들한테 설명이 조금 부족했고 그랬다고 생각하는데 위원님들이 괜찮으시다면 이것은 굳이 이렇게 펜딩(pending)시킬 필요는 없다고 저는 봐요. 목요일이 저희가 법안 발의하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수요일이라도, 이것 시간은 얼마 안 걸릴 것 같으니까…… 그전에 국토부는 위원님들 찾아뵙고 자세히 설명드리고 그때 가서도 만약에 안 된다면 어쩔 수 없지만 그렇게 기회를 한 번 더 가져 보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박맹우 위원
위원장님,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소위원장 윤영일
그에 대한 말씀입니까?

박맹우 위원
거기뿐이 아니라 제가 또 한 말씀……


박맹우 위원
지금 쟁점이 없다고 하셨는데 나는 쟁점이 너무 많습니다. 우선 감독원을 지원센터로 이름 바꿨다고 해 가지고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강훈식 위 원께서는 도로공사에 비교해서 인원이 오히려 적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 설치 여부부터 한번 판단해 보고 할 일이고. 50명 하면,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도로공사는 전부 요금 받고 보수하고 유지하는 것 아닙니까? 민자도로 직접 땅 파고 유지합니까? 아니지요? 이것은 상충되는 시스템은 맞고. 이것도 한 번 정해 놓으면 1년, 2년 갑니다. 무슨 50명, 30명이 이 일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얘기대로 기존 부서에서 하는 게 맞다라고 나는 생각하고요. 또 예를 들면 명절에 무료, 참 웃기는 얘기입니다. 이거요, 명절에 무료해도 도로 운영이 되면 전체적인 요금을 낮춰야지요. 그리고 뒤에 누적되면 몇 배로 더 물어야 되는 조삼모사형의 이런 입법을 해야 되느냐? 거기에다가 또 그것을 없앴다고 하지만 ‘따라야 한다’라든지 이런 굉장히 오만하기 그지없는 법을 만들어서…… 또 수정안이 어떻게 됐는지 나도 혼란스러운데요.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로 납득도 가야 되겠고, 내가 주장하는 부분은…… 지금은 내가 반드시 주장하고 싶네요. 무슨 말인지 알지요? 오늘 여러 차례 얘기했지요? 그게 좀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되고. 지금 아마 국토부가 해서 MRG 국고로 물고 있는 게 한 4개 사업? 나는 모르겠어요. 보고를 안 하니까 압니까? 다시 말해서 그것을 어떤 조건으로 해 가지고, 당시에 어떻게 판단을 잘못해 가지고 이 지경이 됐는지, 아마 그것을 노출하면 언론에 두드려 맞을까 싶어서 그것도 안 하면서…… 그런 거라도 주면 우리가 더 실감날 텐데, 그런 문제 등등해서 이것 종합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나는 이런 것 가지고…… 아니, 그러면 소관 부처인 국토부는 나중에 껍데기만 남겠네, 다 뭐 만들어 주고. 이런 것 연구해 가지고 민자도로 협의 붙이고 하는 거지.

정용기 위원
의사진행발언……

소위원장 윤영일
아니, 잠깐만요.

박맹우 위원
이런 차원에서 좀 검토해 주시고, 뒤에 날짜는 내가 모르겠는데 조급하게……

황희 위원
맞아요, 박맹우 위원님이 이해하셔야 돼. 소위 몇 번 안 되는데……

정용기 위원
의사진행……


정용기 위원
저는 황 위원님 말씀도 정말로 설득력 있는 말씀이시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박맹우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문제가 충분히 의미가 있는 거지만 그래도 유료도로를, 민자도로를 이대로 그냥 두는 것은 아니다라는 인식은, 그것은 크게 반대 안 하시는 입장이라고 봅니다. 다만 그렇게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도 할 필요가 있어서, 황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때 가서도 안 되면 어쩔 수 없지만 전체회의 직전에 우리가 소위에서 의결을, 지금 내용은 대부분 알게 됐으니까 소위를 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해 주시고. 물론 그때까지도 박맹우 위원님이 이것은 도저히 소위 의결 안 된다고 그러면 그때 가서 생각을 하더라도 이렇게 하고, 그 사이에 저도 나름대로 말씀을 드리고 국토부에서도 박 위원님께 우려하시는 부분을, 어떤 것들은 진짜로 우려하실 만한 것도 있지만 어떤 것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미 없어진 조항에 대해서도 제대로 전달이 안 되신 면도 있고 이러니까 그렇게 노력을 좀 하자……

소위원장 윤영일
그러면 지금 제안하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 다 같이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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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위원
집행부에서 정말 특별히 보고를 좀 해 주세요. 지금 내가 보니까 위원님이 오해가 많으시네. 보고를 한번 해 주세요.

소위원장 윤영일
그렇게 꼭 하시고요.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자료에 대한 것도 말씀이 계셨고, 저도 조금 궁금한 게 전문위원님도 국토부의 수정의견을 사전에 좀 검토하셨습니까?

전문위원 최시억
사실은 저희가 지적했던 내용을 주로 반영한 게 국토부 수정의견입니다.

소위원장 윤영일
아니, 제 말씀은 전문위원이 검토해서 수정의견을 제시하잖아요. 그런데 그에 대한 의견이 없이 국토부의 수정의견을 갖고…… 또 제가 확인했더니 그것을 동의하신다고 하길래 제가 다시 확인하는 겁니다.

전문위원 최시억
국토부에서 수정의견이라고 제시한 부분이 제가 지적했던 부분을 거의 대부분 수용해 가지고 국토부 의견으로……

소위원장 윤영일
그런데 지금 그런 부분도 위원님들이 이의를 많이 제기하시듯이 충분히 인식 하시거나 또 설명이 되어지지 아니한 그런 저기 때문에 그걸 감안하셔서……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법안을 싹 잘 정리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영일
그렇게 하는 데 문제가 없지요? 전체회의 전에……

입법조사관 김민엽
다시 한 번 잡으시지요.

소위원장 윤영일
아니, 다음 전체회의가 정해진 날짜가 있잖아.

황희 위원
목요일입니다, 목요일. 그러니까 수요일 오전에 한 시간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정용기 위원
아니, 목요일 회의 직전에……

소위원장 윤영일
아니,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전체회의 좀 전에……

입법조사관 김민엽
준비해 갖고……

정용기 위원
아, 준비해야 돼서?

입법조사관 김민엽
예, 하루 전에 해야 됩니다.

소위원장 윤영일
아, 그래야 돼요?

이헌승 위원
아니, 미리 대충 내용 정리해 놓으면 되잖아.

입법조사관 김민엽
의사일정 상정할 안을 준비하는 게 있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립니다.

박맹우 위원
나는 도저히 안 돼. 나는 내일 지역에 내려가야 되는데……

이헌승 위원
수요일 날 다른 일정이 있으면 안 되는데……

소위원장 윤영일
그러면 보십시오, 위원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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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위원
목요일 날 전체회의 시간을 1시간 정도 뒤로 미루고 오전에 좀 일찍 하시든가.

이헌승 위원
목요일 날 9시에 하든지 해 가지고 하지.

1
안호영 위원
그렇게 하시지요, 목요일 날 아침에.

2
강훈식 위원
목요일 날 회의를 뒤로 좀 미뤄서 하시면 되잖아요.

1
안호영 위원
그러니까. 전체회의를 조금 미루고……

2
강훈식 위원
예, 박맹우 위원님 시간을 드리고.

소위원장 윤영일
그러면 보십시다, 위원님들. 잠깐만요. 수요일 날 할 수 있겠느냐 없느냐만 결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사정이 어떠십니까?

이헌승 위원
수요일 안 돼요.

2
강훈식 위원
안 되신다니까 목요일 날 오전에 하세요, 목요일 날 오전에. 전체회의를 약간 뒤로 미루고……

소위원장 윤영일
목요일 날 오전에는 행정적으로…… 전문위원님, 준비가 가능해요?

전문위원 최시억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만약 박맹우 위원님 의견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그 부분을 저희가 빨리 캐치해서 국토부랑 협의해서 안을 만들겠습니다.

2
강훈식 위원
사전에 그런 것을 다 협의해 주세요.

소위원장 윤영일
아니, 분명히 하십시다. 나중에 그렇게 해서 일정을 잡았는데 물리적으로 곤란하게 되면 곤란하니까, 어떠세요? 괜찮아요?

전문위원 최시억
예, 뭐……

소위원장 윤영일
그러면 목요일 날 국토위 전체회의 전에, 10시니까 9시면 전문위원님 괜찮으세요?

전문위원 최시억
예, 괜찮습니다.

소위원장 윤영일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신 것처럼 의사일정 제28항 내지 제32항은 목요일 날 전체회의 이전 9시경에 소위원회를 개최해서 다시 심사하는 것으로 하고, 그 방법으로 의견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소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법률안의 심사보고, 수정안 및 대안의 작성, 기타 체계․자구의 정리 등에 관해서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국토교통부 맹성규 차관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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