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회의록 Page 12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27일



소위원장 윤영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및 제6항―아까 나중에 논의를 하기로 했던 것이요―이상 2건의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계속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저희는 그동안 관계 지자체․업계와 지속적인 협의를 실시해 왔습 니다. 그래서 광역교통청의 기능과 업무 범위 등 전반적인 설립 방향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고요. 향후 광역교통청 직제 신설 과정에서 관계기관과 세부 사항을 면밀히 논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 권한을 확대하거나 인원을 늘리거나 하는 문제는 저희가 최대한 자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영일
이에 대한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황희 위원
이게 보면 민홍철 의원님안하고 박광온 의원님안이 올라왔는데, 민홍철 의원님안은 대도시권광역교통청에서 전국 단위로 범위가 포괄되어 있고 박광온 의원안은 수도권으로 제한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박맹우 위원님도 이게 전국적으로 하면 별로 할 일도 없는데 그냥 조직만을 만들고 정부가 일자리 창출하는데 마치 부처가 여기에 튜닝해 가지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왜 굳이 이렇게 박광온 의원안보다 민홍철 의원안이…… 이것은 실제로 수도권 중심으로 하는 거고 그다음에 지방에서는 이런 광역청 같은 게 생기지 않는다, 그러니까 수도권을 만들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왜 박광온 의원안보다 민홍철 의원안으로 가는 게 적절하다고 했는지 이것은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야 오해가 없을 것 같아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저희들이 행정 수요를 파악을 할 때, 저희가 오전에 충분히 설명을 못 드려서 죄송한데 이게 권역별로 청을 별도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대도시권 광역교통청을 하나 만들어 놓고 수도권, 그런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부산권․대구권․광주권․대전권에는 최소한 광역교통 수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별도의 조직을, 청을 두는 것이 아니라 본부, 대도시권 광역교통청에서 필요한 업무를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향후에 발생하거나 아니면 실제로 현재 존재하는 광역교통 행정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수도권 교통관리청보다는 대도시권 광역교통청이라고, 민홍철 의원님이 제시해 준 안을 저희가 더 받아들이게 된 겁니다.

황희 위원
그러니까 실제 양 위원님이 계셔야…… 내용적으로는 같은 거지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내용적으로 하나차이가 있는데요. 박광온 의원님 안은 시내교통, 택시․시내버스 인면허를 직접적으로 하는데 이것은 지자체의 진짜 고유업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광역교통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이 있는 거지 이렇게 해서 만일 저희가 택시나 시내버스 인면허까지 하게 되면 전 교통 문제를 다 국가에서 하는 그런 문제가 또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업무 범위로는 광역교통에 한정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국토교통부교통물류실장 김정렬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박광온 의원안에 대해서 관계부처와 협의한 결과 행정안전부에서 수도권 교통광역청으로 하면 다른 권역도 또 다 권역별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대도시권으로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었고요. 또 기획재정부도 세부적인 사항들은 시행령 하는 과정에서, 예산 수요 이런 것들은 정리되기 때문에 일단은 이 안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는다 이런 의견을 오늘 아침에 또 추가적으로 확실하게 확인을 했습니다.

소위원장 윤영일
다른 의견……

박맹우 위원
제가 좀 얘기할까요?


박맹우 위원
교통물류실장하고도 아까 얘기하다가 말았는데…… 이 법의 이름이나 내용만 보면 굉장히 그럴듯합니다. 그런데 좀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실제로 이 어마어마한 청을 유지할 만한 상시업무가 나는 없다고 봅니다, 물론 수도권은 조금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이 교통업무라는 것이 하루를 두고 계속 어떤 제도를 만들고 또 바꾸고 할 일이 없습니다. 한 번쯤 문제가 되면 만들고 노선 정하고 나면 1년, 2년 갑니다. 지금 국토부 생각에는 한 100명 하는데 그게 보통 인원입니까? 청장에다가 차장 다 두고 밑에 또 국장 두겠지요. 이래 가지고 부서를 만들어서, 상시업무도 별로 없는 일을 가지고 이렇게 방대한 조직을 만든다? 또 거기에다가 왜 수도권 교통관리청이 아니냐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는데, 대도시권으로 또 하고 나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부산권․광주권․대구권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인원 차출이 있게 됩니다. 만약에 10군데인데 5명 하면 50명입니다. 이거 한번 보세요. 지금 차장이나 실장이 마음대로 합니까? 운영하다 보면 뒤에 계속 늘어나고 안 그래도 지금 공무원 많이 뽑는다고 하는데 오갈 데 없으면 다 그리로 갑니다, 이런 우려. 아까도 ‘여기에 일이 많습니다’라고 하지만, 그래서 앞서 논의 중에 차관께 지금까지도 협의가 안 되고 한 것을 해도 됩니까 하니까 청 이름으로 된다고 해서 내가 다시 이 법을 보니까 협의가 안 되면 기껏…… 협의한다고 했지요? 고유한 자치단체장의 권한을 청을 만들어 가지고, 협의 정도 해 가지고 안 하던 것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문제도 또 있고. 이 뜻대로만 되면 좋겠지요. 그래서 여기에는 말씀드린 그 기능의 유지․존속 또 정원 문제 또 실질적인 어떤 효과 문제 여러 가지 면에서 이것은 의구심이 상당히 있다 그래서 이 문제 의문이 좀 풀릴 때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찬을 하고 한번 봐야 되겠다. 아까 실장도 어느 정도 동의를 했지요? 여기에 대해서 이 정도면 적어도 비전을 ‘이렇게 해서 운영됩니다’ 해서 제대로 된 보고도 한번 하고 공감을 해야지 난데없이 국가조직에 청을 만드는데…… 지금 청을 만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나는 내심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국가조직의 청 단위는 사실 전부 지방조직이 있는 겁니다. 병무청이든 다 있지요. 그런 차원에서 방대한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 지방조직을 국가조직으로 집어넣은 겁니다. 그랬을 때 이 5명만 갑니까? 과장급 가고 더러 계장급 가고 사무관․서기관 가서 할 일 없이 딱 앉아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낭비입니까? 이런 것 한번 생각해 보셔야지 ‘그것은 운영 안 할 겁니다’ 마음대로 됩니까? 이거 근거 열어 놓으면 지방마다 다 해 가지고 사람 올리고 조직 할 텐데 그런 것도 생각하셔야지.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위원님, 죄송한데요. 아까 함진규 위원님 말씀 주셨지만 수도권 같은 경우에 경기도하고 서울시의 대중교통에 대한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근거법이 없으면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구체적인 조직 이런 것을 설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하는 과정에 기능하고 이것을 단계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는 교통부로 입사를 했는데, 제가 정확하게 30년 전에 입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나온얘기가 광역교통청, 이게 수도권에 있는 경기도하고 서울시의 교통 문제 해결이었습니다. 그런데 30년이 지난 지금도 한 발자국도 앞에 못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리 마음대로 만들면 좋은데 행안부나 기재부가 그렇게 호락호락한 부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보시면 광역교통계획의 수립․운영, 구축, 노선․공급 조정 그다음에 지자체 간 광역교통 분쟁 조정 해서 이게 광역교통을 수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능이고요. 그래서 힘을 좀 몰아주시면 저희들이 대중교통을 포함해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교통물류실장 김정렬
실장 보충설명 잠깐 올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대광법에 나와 있는 것대로 광역교통 기본계획이라는 게 있고 광역교통 시행계획이라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은 20년 단위이고 시행계획은 10년 단위인데요. 사실상 광역교통 시행계획을 수립하면서 모든 투자소요도 식별이 되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지난번에 국감에서도 지적된 바 있습니다마는 광역교통 시행계획에 나와 있는 사업 중에서 실제 집행률이 35% 내지 40%밖에 안 됩니다. 그 이유는 지자체별로 분절되어 있고 또 수단별로 분절되어 있고 하다 보니까 예산투자 우선순위를 판정할 때 이게 결정이 안 납니다. 그래서 2005년 정도에 광역교통 관련해서 저희 예산이 3000억 정도 됐는데 지금 현재는 800억도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하면 많이 쪼개져 있는 지자체별로 매칭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수미일관하게 교통식별로 이것을 딱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광역교통권 전역을 축별로 봐서 교통수단별로 투자 계획을 정확히 설계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상시적으로 업무가 있느냐?’ 이 문제는 광역교통 기본계획과 광역교통 시행계획 그다음에 중기 투자계획에 의해서 항상 이게 발생되면서 또 버스와 도시철도 또 광역철도, 광역 혼잡도로 이것의 계획과 건설, 집행의 문제를 여기서 다 리뷰하기 때문에 상시업무가 일단 있고요. 그다음에 권역별로의 수요나 이런 것들은 상황에 따라서 편차가 상당히 좀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그것은 행안부 의견대로 1개를 일단 만들어서 대도시로 해서 전체적으로 하고 GTX 광역철도 이런 상시업무, 권역에 관계되는 것은 국토교통부 업무 중의 상당 부분을 이관해 가지고, 저희 조직과 함께 이관해 가지고 처리하고자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 생각이 되고요. 다만 시행령에서 세부적인 것들이, 구체적인 설계가 나오기 때문에 시행령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시행령에서는 위원님들의 의견과 또 지방의 의견들이 최종적으로 다 반영이 돼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 법안이 통과되면 바로 시행령 작업을 하면서 광역교통 개선 포럼을 만들어서 여야 위원님들 다 참여해서, 이것을 지자체도 참여시키고 또 전문가 의견도 듣고 해 가지고 저희가 내년 1년 동안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서 실질적인 광역교통 대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영일
지금 국토부의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위원님 어떠십니까?

박맹우 위원
제가 자꾸 반대를 위한 반대하는 것처럼 들리는데 사실 의심은 조금 해소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나는 너무 놀랐어요. 청을 만드는 데 여러 가지 제기될 수 있는 문제를 짚어보니까 정말 캄캄하더라고요. 그런데 설명 많이 주시고 또 차관도 지금 의지를 말씀 주셔서, 이 부분 필요성은 나도 인정은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어떤 경우도 특별한 기준 없이 지방에 전파시켜서 사람 뽑아 올려 가지고 낭비시키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 그 운영에.

국토교통부교통물류실장 김정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맹우 위원
그러면 나중에 시행령에 잘 담을 겁니까?

국토교통부교통물류실장 김정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맹우 위원
반드시 사전에 시행령 협의를 하시고 좀 엄하게 해 가지고…… 내가 또 마침 혹독한 경험했기 때문에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박맹우 위원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고 출범은 하되, 다른 위원들이 다 좋으시면 출범을 하되……

소위원장 윤영일
그러면 그렇게 하시지요. 국토부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유념해서, 법률 또 시행령에 담을 수 있는 내용 같은 경우도 꼭 점검을 해서 그렇게 하시도록 하시지요.

국토교통부교통물류실장 김정렬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맹우 위원
권능 문제도 여기는 단순히 충분한 협의 정도밖에 없는데 차관 말에 의하면 또 있다고 하니까 한번 믿어보고. 이렇게 필요한 수도권 교통 문제 30년, 40년 흘러온 것을 이제 제기된다는 것도 참 의문이고, 뭐 많습니다. 많은데, 이번만은 내가 개인적으로 양보하고 싶습니다.

소위원장 윤영일
감사합니다. 강훈식 위원님.

2
강훈식 위원
제가 예전에 경기도에서 근무할 때, 광역단체의 교통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법은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한테 제가 아쉽다고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런 것을 사전에 와서 좀 설명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2
강훈식 위원
이런 중요한 문제를 여당도 설명을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야당도 물론이겠지만. 그래서 사실 박맹우 위원님도 광역단체를 운영해 보신 분인데 이런 판단이 없으시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집행부에서, 이게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리고 괜한 의구심을 살 필요 없습니다. 무슨 공무원 늘리기를 하자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실제로 해결되지 않은 10년, 20년간에, 경기도에 살고 서울로 출근하는 사람들 또는 서울에 살고 경기도로 출근하는 그 많은 사람이 광역교통 체제에 대한 문제점을 느끼고 있는데 이걸로 인해서 좀 일소되기를 바라고 또 동시에 집행부가 그런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헌승 위원
저도 의견……


이헌승 위원
광역지자체 간 갈등 해결을 원활하게 조정하기 위한 그런 역할을 해 준다면 저도 반대할 이유는 없고요. 다만 다른 위원님도 많이 걱정하시지만 옥상옥 그런 조직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명확하게 담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에게 명확하게 설명해 주신다면 저도……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조직 설계할 때 상의드리고 하겠습니다. 실장 말대로 포럼을 운 영해서 위원님들하고 가장 바람직한 방향으로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영일
지금도 사실은 수도권의 서울하고 경기도에 그런 것을 담당하는 인력들도 있고 업무협의를 해 오잖아요. 저도 예전에 서울시도 담당하고 또 경기도를 보면 참 속상해 하면서……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있으나마나한 조직입니다.

소위원장 윤영일
그래서 너무 애로가 크다고 하는 것을 실감하는데 그런 점들에 대한 지적이시고 하니까 기왕에 법체계를 마련한다고 할 때 수요 부서 또 주민들의 편의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특히 이용자의 편의 그런 것들의 장애가 없도록 그렇게 잘 설계가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지요?


소위원장 윤영일
더 이상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및 제6항 이상 2건의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이를 하나의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8.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 29.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용기 의원 대표발의) 30.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 31.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 32.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수 의원 대표발의) (17시49분)

소위원장 윤영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내지 제32항 이상 5건의 뒤로 미뤘던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시억
1권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유료도로법 개정안 중에 전현희 의원님, 정용기 의원님이 발의하신 안입니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6조에 따라 통행료 또는 사용료를 받는 도로를 민자도로로 약칭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특별한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다음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입니다. 전현희 의원님, 이찬열 의원님은 명절 등 특정 기간에 고속국도를 이용하는 차량의 통행료를 감면하려는 내용으로 개정안이 돼 있고, 정용기 의원님, 윤관석 의원님, 김경수 의원님은 명절 등 특정한 기간에 유료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의 통행료를 감면하는 안으로 돼 있고 또 전현희 의원님 같은 경우는 통행료 감면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정용기 의원님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김경수 의원님은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에 특별교통수단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절 등의 기간에 통행료를 감면해서 운전자들의 불편과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주고자 하는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의원님별로 통행료 감면 대상 도로의 범위가 다 달리 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정하실 필요가 있고요. 또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적 지원에 따른 재원확보 가능성도 고려해서 심사를 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김경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통행료 감면 같은 경우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지자체에서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따른 통행료 감면 역시 해당 지자체에서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해 드렸습니다. 다음 1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행료 인상률 제한에 관한 내용입니다. 전현희 의원님, 정용기 의원님 안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유료도로의 통행료가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초과하여 인상되지 않도록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입니다. 이용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물가상승률 대비 적정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로 보이기 때문에 타당하다고 보 여집니다. 다만 민자도로 통행료를 조정하려는 경우를 포함해서 일부 규정을 명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수정의견을 137페이지에 제시를 해 드렸습니다. 다음 1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자도로감독원의 미납 통행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입니다. 민자도로감독원이 미납 통행료를 위탁받아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입니다. 민자도로의 미납 통행료에 대한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볼 때 타당한 조치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민자도로감독원 설립에 대한 논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부 등의 책무 및 민자도로사업자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정부 등의 책무와 관련해서는 사회기반시설인 도로의 공공성을 고려해서 유료도로법에 민자도로 관리를 위한 정부의 책무, 운영기준 및 평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의 공공성을 고려해서 민자도로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민자도로사업자에게 의무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민자도로에 대한 운영평가의 실효성 강화를 위하여 유료도로관리청이 운영평가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고 또 민자도로사업자의 의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돼서 의견을 제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일부 자구수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수정의견은 142페이지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다음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민자도로 건설 및 유지․관리 현황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해서 매년 정기국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타당한 입법이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현재의 민간투자법에 따라서 기재부장관이 매년 5월 31일까지 소관 상임위 및 예결위에 민간투자사업 운영현황 및 추진실적 등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도 이것과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해 드렸습니다.다음 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시협약 변경 요구 근거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중대한 사정변경 또는 민자도로사업자의 부당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 법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 유료도로관리청이 민자도로사업자에게 실시협약의 변경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전현희 의원님 안 같은 경우는 실시협약에서 정한 교통량의 70%가 미달하는 경우 또는 자기자본비율을 일정 기준 미만으로 변경하는 경우 또 주주로부터 일정 기준을 초과한 이자율로 차입을 하는 경우 등을 요구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정용기 의원님은 전현희 의원님 안의 요건에다가 교통여건 변화로 과도한 교통체증이 발생해서 유료도로의 기능을 상실한 경우, 도로의 종류나 등급이 변경된 경우,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민자도로사업자가 변경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보조금 등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입니다. 주무관청이 공공목적 실현을 위해서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논의하실 내용은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해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교통량뿐만 아니라 통행료 수입이 일정 기준에 미달한 경우까지 실시협약 변경 요구 요건에 추가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말씀하셨고, 도로정책심의위원회의 실시협약 변경에 대한 심의보다는 민자도로감독원에서 평가를 하는 쪽으로 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다음 1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시협약 변경 요구의 강제성에 관한 부분입니다. 아까 공청회에서도 많이 얘기가 나온 내용입니다. 민간투자법에서 실시협약은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 간의 계약이므로 일방의 실시협약 변경 요구의 강제성을 인정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안 제5항 후단에서 유료도로관리청의 실시협약 변경 요구에 대해서 민자도로사업자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따르도록 한 규정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실시협약 변경 요구 불응 시 보조금 미지급과 관련해서는 계약 위반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우려도 있다는 점도 고려해서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음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시협약 해지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에 관해서는 민투법이 주무관청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공익처분의 실행을 위해서는 공익상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므로 실제로 적용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유료도로법에 해지 등 공익처분을 위한 요건을 명확히 규정해서 공익처분이 실질적으로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이해찬 위원님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승용 위원님께서는 변경 요구가 기존 실시협약에 대해서도 적용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부칙에 관련된 내용을 마련해야 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148쪽에는 국토부의 수정의견이 제시돼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조문정리는 149페이지에서부터 152페이지까지 정리돼 있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자도로사업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실시협약에 반영되지 않은 정부 정책의 변화나 법령의 개정으로 도로의 유지․관리에 관한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유료도로관리청이 이를 지원하려는 내용입니다. 타당한 입법이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민자도로사업자에 대한 재정 지원을 위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원확보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154페이지입니다. 민자도로감독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내용입니다. 민자도로감독원을 설립․운영해서 민자도로 및 민자도로사업자에 대한 전문적․체계적인 관리․감독을 지원하고 미납 통행료 등의 위탁 징수 업무를 수행하려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주승용 위원님이나 정용기 위원님께서 민자도로에 대한 감독은 국토부장관이 수행하는 업무이고 민자도로감독원은 이를 지원하는 기관이라는 점을 고려해서 명칭 변경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하신 바가 있고, 민자도로감독원의 업무와 관련해서 개정안은 업무에 대해서 민투법 및 실시협약 관련 자문, 위탁 통행료 징수, 국토부장관 등의 위탁 업무 등으로 정하고 있는데 설립 목적이나 명칭 등을 고려해서 업무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민자도로감독원 설립․운영 재원과 관련해서는 부담금관리 기본법에 그 부담금에 해당하는 유료도로관리권자의 출연금이나 분담금 등의 경우에는 설치가 좀 곤란한 것으로 보여진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에 관해서는 국토부가 수정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민자도로감독원의 명칭을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로 수정하고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공공기관을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자는 수정의견이 있었고, 관리지원센터의 업무를 실시협약과 관련한 자문 등으로 세분화하겠다는 의견이 있었고, 관리지원센터의 지정이나 예산 지원, 지정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겠다는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수정의견은 156페이지, 157페이지, 158페이지에 수록해 드렸습니다. 다음 1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의 사용․수익 기간이 종료된 민자도로에 대해서 관리 방법을 정하고 통행료 징수 근거를 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필요한 입법이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사용 기간이 종료된 민자도로의 관리 방법에,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따르면 사용 기간이 종료된 시설에 대해서 증설․개량 시에는 다시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지자체가 유료도로관리청인 경우에는 도공이 아닌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등이 관리할 수 있음을 고려해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 또 안 제3호와 관련해서는, 유료도로를 민간에 위탁하여 관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결정해야 될 사항으로 의견을 제시해 드렸습니다. 다음 1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보고서 관련 장부와 근거 자료를 비치하도록 하려는 내용으로 필요한 조치라고 보여집니다. 다음 1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익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내용입니다. 유료도로관리청이 유료도로법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조치 명령을 갈음해서 통행료 수입의 3% 이하의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내용입니다. 유료도로법상의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는 데 필요한 조치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과징금 부과 대상인 위반행위를 좀 구체화할 필요가 있고 또 통행료 수입이 없을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정액과징 금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체납처분에 관한 업무를 국세청장에게 위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해 드렸습니다. 그다음, 일부 자구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163페이지에 제시해 드렸습니다. 그다음 165페이지에는, 도로 유지․관리 및 운영기준 위반 등 행정적 의무 위반행위에 대해서 과태료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필요한 조치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국토부의 수정의견이 있어서 그 수정의견을 첨부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영일
정부 측, 잠깐만요. 전문위원께서 검토해 주신 것에 대한 수정의견을 제시한 부분이 있고 또 국토교통부의 수정의견이 있잖아요. 전문위원!


소위원장 윤영일
그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의 수정의견을 전문위원은 수용을 하신다 이 말씀인가요?

전문위원 최시억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윤영일
다음, 차관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모두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윤영일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호영 위원
아까 정부 측에서 답변을 하셨는데 전문위원의 수정의견을 수용한다는 말이……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예, 그렇습니다.

안호영 위원
그러니까 국토부에서 또 수정의견을 낸 것을 전문위원께서 수용을 했는데 그 얘기인가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예, 그 얘기입니다.

안호영 위원
국토부에서 수정의견 냈던 그 안이 이렇게 된다는 거지요?


박맹우 위원
제가 먼저 운을 좀 떼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영일
예, 그러시지요.

박맹우 위원
차관님, 지금 인천공항 고속도로 외에 토털 한 4개가 굉장히 많은 부담을 하고 있지요, 사업이?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예, 그렇습니다.

박맹우 위원
그것에 대한 자료가 지금 전혀 없어서 궁금한데 아마 그게 고민이 있을 거예요. 그것 노출하면 정부 욕먹으니까 노출도 안 시키고, 그러나 우리가 그것이 당초 어떤 계약에 의해서 그렇게 흘러왔는지에 대해서 대충 말만 들었지 내용을 몰라요. 그것부터 좀 봐야 될 것 같고. 또 하나 언론에 많이 노출된 용인 경전철, 의정부 경전철, 굉장히 엄청난 사건이지요. 그런 문제는 어떻게 시작이 돼서 어떻게 되었다, 지금 문제가 제기되는 과거의 MRG 때문에 어처구니없는 재정 부담이 이루어지는, 전국 현장에서 대표적인 것을 좀 정리를 쭉 해서, 아주 복잡한 것 하지 말고 어떤 계약을 해서 통행을 어떻게 했는데 어떻게 되어서 지금 어떻게 물고 있다 이런 기본 자료조차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런 틀을 위해서 아마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우선 뒤에라도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이게 방대한데 지금 유료도로법 개정의 가장 핵심이 23조의5제5항, 전현희 의원이 발의한 중에 “이 경우 민자도로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엄청난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 쉽게 우리가 볼 수도 없지만 이렇게 쉽게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앞에 절차가 좀 있지요. 소명을 하고 해소 대책을 취하라 했을 때, 안 되니 요청하면 민자도로사업자는 따라야 된다. 이게 지금 엄청난 절차를 그려 놨는데 자세히 보면 굉장히 기회를 주는 것 같아요. 차관 듣고 있어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예, 지금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박맹우 위원
특별한 사유가 생기면 소명을 해라 또 해소 대책을 세워라, 안 되면 이렇게 했는데 앞의 부분은 이런 상황이 오면 절대 민자사업자가 소명하라, 대체로 해소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내가 알기로. 그러면 특별한, 중대한 사정변경이 뭐겠느냐? 제일 중요한 게 통행량이지요?


박맹우 위원
그다음에 자기자본비율이나 이자율이겠는데, 경제상황이라는 건 변하니까. 여기서 다른 건 다 좋습니다. 통행량인데, 3년 연속 100분의 70에 미달하는 경우인데 과거 MRG 예를 들면 그렇게 통행량이 미달되는 이유 가 민자사업자에게 있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민자사업자에 있습니까?


박맹우 위원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만 간단히, 설명하지 말고.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맹우 위원
사업자에게 있습니까? 누구에게 있습니까?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처음에 기획할 때 기획력이 부족한 건데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따라야 한다는 그 조항은 151페이지에 보시면 삭제를 했습니다. 가장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그 조항은 저희가 삭제……

박맹우 위원
어디를 삭제했다고?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151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면……

박맹우 위원
수정안에 삭제를 했어요?


박맹우 위원
한번 봅시다, 일단은.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151페이지 봐 주시면……

박맹우 위원
그래서 그것을 수정하고 어떻게 했어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아예 그냥 삭제를 했습니다.

박맹우 위원
좋습니다. 삭제는 당연하지요. 그게 말이 됩니까? 과거에 MRG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과잉 통행량이? 여기 용어에 의하면 유료도로청, 뭔가 업적을 남기고 싶어 가지고 과장된 것 알면서도 넘어갔지요. 국가와 PIMAC에서 승인했지요. 그리고 지금 너무 많으니까 민자사업자 너희가 해소시켜라, 설명해라, 안 되면 따라라. 이게 지금 엄청난 국가권력의 갑질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이 원리대로 하면? 이게 세상에, 지금 알토란같은 국고가 막 나가는데 그것 아깝지. 아깝지만 그렇다고 해서 과거에 그 사적 자유에 의해서 계약을 해서 이루어진 것, 책임도 없는 부분인데 지금 와서 하니까 전부 그쪽 책임인 양하면서 보고해라 뭐 해라, 안 되면 따라야 된다 이런 엄청난 권력적인 사고에 빠져 있다, 이 법이. 그래서 이것은 어찌 보면 정말 참 뻔뻔한 법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아까 또 소급입법이 아니다……듣고 계세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예, 듣고 있습니다.

박맹우 위원
그것을 부진정 뭐, 법률 용어로 하는데 여기 지금 법률 해석하는 곳입니까? 당사자가 과거에 이만큼 누리다가, 이만큼 하다가 뒤에 그 법을 정해 가지고 수입이 내려가면 소급된 거지, 당사자가 느끼기는. 그 법률로 뭐, 여기 무슨 법률가가 해석하는 자리입니까? 아니지요. 그래서 이 자체도 내용상은 엄연히 소급이고, 소급이 아니려면 사정변경에 의한 계약 일반적 원리가 있잖아요, 소송해서 해결하는. 이런 것을 다 넣어 놓고 말이야…… 나중에 자료를 한번 봅시다, 4개 사업에 얼마나 나가는지. 그리고 내가 사실은 용인하고 의정부가 어떻게 되는지 참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넣어 놓고 막 법으로 해결하려고 국가권력을 개입시켜서 이렇게 한다는 게 참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유료도로법 근거 만드는 것도 참 무서운 얘기입니다. 아니, 결국 뒤에 가면 국민들이 3배, 4배 뭅니다, 언젠가 우리가 도로 유지도 하고 도로 만들려면요. 이것도 참 우선 곶감이 달고, 포퓰리즘이 아닌가 싶고요. 또 하나 뒤에 보면 오늘 공청회 때 나왔던 민자도로감독원 이것은 한번 생각, 이것은 아까하고 또 달라요. 내가 사실은 수도권 교통청은 이해를 했어요. 그렇지만 이것은 엄연히…… 이것도 상시업무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것 상시업무 있겠습니까? 전국에 도로가 몇 ㎞인데, 정해 놓으면 그대로 가는 겁니다. 룰 한 번 정해 놓으면 그대로 가는 것, 앉아서 노는 게 일이지. 기존 부서가 다 있잖아요, 교통국도 있고 다 있잖아요. 거기에서 협약을 해 놓으면 되지, 이것을 또 감독원 만들어서 이 업무를 부여하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중, 삼중으로? 거기 기존 부서는 뭐하며, 이런 것도 생각하고 나라 걱정도 하자고요. 아까 ‘따라야 한다’ 나는 그것까지는 못 봤지만 그것은 그래도 스스로 깨달아서 다행이고, 그래서 이 문제는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이해도 부족하고 자료도 부족하고 뭘 하더라도 공부를 좀 더 하고 했으면 좋아서 보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영일
정용기 위원님.

정용기 위원
사실은 제가 유료도로법 개정안 을 서둘러 발의할 때 전현희 의원안이 발의가 되고 또 국토부에서 상당 부분 그 부분에 정부 측에서 동의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늦게 알고 바로 준비를 그렇게 했는데 저뿐만 아니라 여기 소위 위원님들도 사실은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내용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아까 다른 법안 관련해서도 그렇고 이게 참, 특히 심사를 해야 될 소위 위원들한테는 사전에 설명들이 있었어야 되는데 없었던 게 처음부터 지금까지 서로 이렇게 약간 미스 커뮤니케이션도 있고 하게 된 배경이었다라는 점을 한번 꼭 지적하고요. 그다음에 위원장님께 또 동료 위원님들께, 회의 진행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리할 필요는 있습니다. 지금 제 안도 있고 전현희 의원님 안도 있고 여러 안이 있지만 전문위원과 정부 측이 서로 간에 서로서로 수정한 안으로 나와 있는 국토교통부 수정안에 동의가 돼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효율적으로 진행이 되지, 다시 처음 발의했던 의원들 안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다 보면 회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되지 않을 것 같다라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것 관련해서 저도 발의자이기 때문에 궁금한 것 확인하고 넘어가자고요. 133페이지에 통행료 감면 근거와 관련해서 국토부에서 최근에 저한테 와 가지고 지자체가 관리하는 유료도로를 설 명절 이런 때 감면하게 되면 그것을 국가에서 지원하게 되면 재정 부담의 문제도 있고 등등 해서 지자체 부분은 빼도록 하는 게 어떻습니까, 이런 저기 했는데 이 부분 관련해서 국토부의 명확하게 정리된 게 안 나와 있어요. 정부 측과 전문위원 간에 수정의견 돼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명확하게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래요. 사실은 저도 이렇게 냈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발의됐던 다른 안들이 정부 측에서 저기하는 고속국도나 이런 데만, 지자체 관리도로가 아닌 데만 하게 된다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저는 발의를 했지, 사실은 고속국도도 그렇고 전부 다 재정사업으로 한 것조차도 명절에 통행료 감면하는 것은 조삼모사고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거고, 그 비용 결국은 재정사업의 경우도 도로공사한테 부담으로 다 돌아가는 것 아니에요. 나중에 정부가 그것을 보전해 주든지 뭐든 해야 될 것 아니냐고요, 지자체뿐만 아니라. 그리고 나머지 민자도로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것 설 명절에 공짜로 해 줬다고 해 가지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민간 사업자한테 보전 안 해 줄 수가 있어요, 금액이 정해져서 그것을 한다면 협약돼 있는 대로 하는 이런 차원에서? 그래서 저는 근본적으로는 이 부분은 사실 잘못된 것이다, 명절에 통행료 감면하는 것 자체가. 그런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국가, 지자체 하는 유료도로 모든 것에 다 이렇게 하자라고 발의를 했지만 사실은 이 부분은 전부 다 안 하는 것이 원래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통행료 감면, 물론 근거를 마련해 놓고 안 할 수도 있다라고 할지 모르지만 감면하는 것 자체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의견을 갖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정부 측 의견이 뭔지가 정확하게 정리가 안 돼 있다. 이것 마저 다 하고 할게요, 하는 김에. 그다음에 제가 발의했던 실시협약 변경 건과 관련해서 ‘도로의 종류 또는 등급이 변경되는 등 교통여건이 현저히 변경되어 실시협약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유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이렇게 했을 때, 제가 논의 과정에서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실시협약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렇게 해 놓고 구체적인 것은 대통령령으로 만들면 되지, 여기 법에다가, 다른 경우를 다 봐 봐요. 물론 어디는 대통령령 해 놓은 것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뭐 한 경우’ 그냥 이렇게 해 놨는데, 교통체증이 불확실하다 해 가지고 교통체증이라는 표현은 빼자 그랬잖아요, 그렇지요?


정용기 위원
빼면 거의 확실해지는 건데, 여기 또 대통령령 해 놓으면 시행령에 입법 미비가, 입법이 안 돼 있어서 안 된다라고 하는 식으로 작동될 것을 내가 우려해요. 그러니까 내가 교통체증은 빼자고 해서 빼는 것 동의했잖아요, 그렇지요?


정용기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렇게 딱 끝내 놓는 게 더 분명한 것 아닌가 하는 건데, 그것에 대한 의견 얘기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민자도로감독원 이 부분을 지원센터로 명칭을 바꿔서 하자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것 내용을 보면서 필요도 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됐지만, 존경하는 박맹우 위원님 같은 경우는 민자도로감독원으로 지금도 알고 계시고 그 이후에도 반대하시는 입장인 것을 정부 측이 알았는데, 저도 명칭 자체도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잖아요. 그러면 ‘민자도로감독원이 아니고 지원센터라고 명칭도 바꿨고 이게 이러이런 기능을 합니다’ 사전에 한번 박맹우 위원님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하셨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지금 여기서 굉장히 많은 양을 가지고 이렇게 갑자기, 아까 다른 법처럼 갑자기 들이밀어서 하는 것 같은 이런 게 지금 또 벌어진 것이다, 제가 이런 지적 겸 질문 겸 했습니다.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국토교통부도로국장 김선태
도로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행료 감면에 대한 의견은 말씀대로 국가가 지원하는 경우에만 하도록 하고,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조례에 따라서 한다든지 하기 때문에 정리가 된다라면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대로 국가만 하고 지자체는 빼는 것으로 하고요.

정용기 위원
나도 그것은 동의합니다, 거기까지는.

국토교통부도로국장 김선태
위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교통체증 같은 경우에는 명확치가 않으니까 말씀 주셨던 도로의 종류, 등급 등이 변경되는 경우는 법에 박아 놓고 또 다른, 도로의 종류나 등급이 변경된다든지 교통여건이 현저히 변화한다든지 이게 어떤 상황이 발생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들을 염려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겠다고 단서를 달아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지원센터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원센터로 바꾼다라고 아마 설명을 드렸던 것 같고, 이 기능에 대해 가지고는 어쨌든 법에 전현희 의원님이나 정용기 의원님 안에서 있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 그것을 뛰어넘어서 마구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서 새로이 조직을 만들지 않고 센터로 바꾸고 기재부와 현재 협의 중에 있는 공공기관들 중에서 지정한다고 하는 것 정도까지는 설명을 드렸습니다.그것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설명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어쨌든 의원님들께서 만들어 주신 법에 대해서 저희가 입법권을 뛰어넘는다라든지 주제 넘는 설명 같아 가지고 그것은 설명을 못 드렸던 것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정용기 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 의사를 분명히 밝히는데, 실시협약 변경 사유와 관련해서는 ‘사유로써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렇게 하지 말고 ‘그런 경우’라고 딱 끝을 맺고, 어차피 이 법이 만들어지면 대통령령 시행령 만들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거기에 구체적으로 하면 된다.

국토교통부도로국장 김선태
위원님, 그렇게 위임 근거를 주셔야지 저희가 또 정할 수가 있습니다.

정용기 위원
그러니까 두 가지 양면성이 있어요. 위임 근거를 마련해 놔야 일을 하는 공무원들이 하는 것도 있지만 또 나는 이게 악용될 것을 우려하는 거예요. ‘시행령에 담아 줘야 되는데 시행령에 안 담아 줬습니다’……

국토교통부도로국장 김선태
아니, 그럴 리가……

정용기 위원
그럴 리 없다?


정용기 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영일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1
안호영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영일
안호영 위원님.

최인호 위원
질문 하나 간단하게 그냥……

안호영 위원
그러면 먼저 하시지요.

최인호 위원
지원센터라 하면 지원센터 규모를 대략 어떻게, 원이라 하니까 저도 처음에 거부감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센터면 인원 구성을 어떻게 하며 또 규모를 어느 정도로 예상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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