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회의록 Page 2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27일



이헌승 위원
이것 하려면 이사회나 주주총회 의결 없이 그게 가능합니까?

진술인 신희철
안 됩니다.

이헌승 위원
이사회나 주주총회 열면 자기들의 불리한 협약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찬성을 하겠어요? 그래서 법으로, 물론 아까 특별법이 우선한다고 그랬지만 위원님들께서 법이 상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개정을 해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술인 신희철
그런데 공익 처분에 대한 조항도 보면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협의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최근에 서울외곽순환도로 같은 경우에는 재무적 투자자의 요구수익률이 16.6%인가 되고 있습니다. 그게 ROE인데요. ROE에 대한 기대수익률을 낮출 수는 없어요. 그래서 기간 연장을 해 가지고 수익률을 맞춰 주면서 수익률을 낮추는 구조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안-논산 고속도로 같은 경우도 그런 케이스로 재조사를 하면 사업자도 응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조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이헌승 위원
저희들이 민간투자법 보니까 공 익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저희는 이 조항을 기반으로 해 가지고 유료도로법을 한번 바꿔 보려고 하는 거예요.

진술인 신희철
그러니까 충분히 이해합니다. 뭘 고민하시는지 충분히 아는데 그런 상황들이 유료도로법에서 정해서, 당사자는 국토교통부하고 사업자인데 여기서 규정한다고 해서, 그게 국토부에 가서 국토부에서 그러면 사업자가 또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미 되어 있는 조항을 그렇게 해서 갈 필요 없고 바로 국토부가 사업자 불러서 얘기를 하고 협상을 시작하면 충분히 바뀔 수도 있습니다. 물론 진통은 따르지만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헌승 위원
그러면 이때까지 국토부에서 그걸 안 했겠어요? 해도 사업자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법적으로 저희들이 규정을 세우려고 그러는 거지요. 혹시 이와 관련해 가지고 국내외적으로 소송이라든지 법적인 다툼이라든지 사례가 좀 있습니까? 그거 기본을 가지고 있어요?

진술인 신희철
아니, 없습니다.

이헌승 위원
나중에 그건 국토부에다 이야기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영일
강 위원님.

강훈식 위원
얼마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와서 나라와 나라 사이의 협약을 한번 조정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또 조정해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미국의 이익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한미 FTA 재협상에 대한 논의를 우리나라 국민들 앞에 또 우리나라 국회에까지 와서 요구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국민의 이익에 복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정치인의 자세다, 미국이라 할지라도. 사실 그렇게 해서 FTA 재협상되면 누가 믿겠습니까? 매번 그렇게 바꾸는데, 자리 불리하면 또 바꾸자고 할 건데 누가 미국에 투자할 것 같냐 이런 문제 제기할 수 있습니다마는 결국은 미국에 투자하게 될 거라는 자기만의 자신감을 갖고 하는 것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정용기 의원께서 이 개정안에 말씀하신 것처럼 매년 3조의 세금이 들어가는 문제라든지, 아니면 전현희 의원께서 말씀하신 도로가 5000㎞인데 그중의 1000㎞가 민자도로로 깔린 이 상황에 대해서 국민들은 굉장히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 공청회가 아주 중요한 잣대를 세우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 들으면서 그냥 궁금했던 것은, 이종윤 대표님이신가요, 유료도로법하고 민투법하고의 충돌 때문에, 근본적으로 이걸 다시 논의하는 것 자체는 부정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충돌되는 부분이 특히 상위법인 민투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문제라는 취지로 진술인 진술하셨는데 맞나요?


강훈식 위원
그렇게 보면 민투법을 바꾸면 이 문제는 해결된다고 보시나요?


강훈식 위원
민투법을 바꾸는 게 오히려 합리적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면 실제로 저희하고 큰 뜻은 다르지 않은데 민투법을 바꾸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일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강훈식 위원
민투법의 원래 근본 취지는 민간의 투자를 활성화시키는 것이지 이것이 도로…… 물론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에 투자 들어온 돈 중에 40% 가까이 유료도로에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쟁점들이 있긴 한데 말이지요. 그렇게 보시는 건가요?

진술인 신희철
이게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꼭 그렇게 생각은 안 하고요. 일단은 민투법이나 민간투자 기본계획이나 여기를 통해서 충분히 그리고 또 지금 이 내용들이 기존의 그런 체계에서 안 하고 있다면 문제가 되는데 제가 유인물로 새로 드렸지만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조항들을 제가 다……

강훈식 위원
아니, 그건 아까 우리가 대표님 말씀하신 부분의 주장임에도 불구하고 한계에 대한 지적들은 충분히 됐기 때문에 그건 재론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민투법과 유료도로법을 같이 바꾸는 것이 본 위원회에서는 가장 최적의 대안일 수 있겠군요.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강훈식 위원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한밭대학교 도명식 교수님, 제가 또 한 가지 궁금한 건데요. 도시고속도로의 도로가 기능을 제대로 못한다라는 부분에 기준을 추가해 보자라는 게 아마 정용기 의원하고 전현희 의원하고 가장 큰 다른 점 중의 하나인 것 같습니다. 이 기준을 어떻게 세워야 됩니까?

진술인 신희철
이용자한테 사실은 포커스를 맞추는 건데요. 예를 들면 광역도시 간을 연결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 이야기하는 고속도로는 이동성이 목적이지만 지금 정용기 의원님께서 이야기하신 일부 지자체 안에 들어와 있는 도로, 그러니까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도로 네트워크라는 게 연결성이 중요한 건데 일부 구간을 요금을 내라 이러니까 옆으로 우회를 한단 말이에요. 우회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네트워크가, 그러니까 그 도로는 텅텅 비게 되고 지금은 한 50%도 못 채우는데 옆에 있는 도로는 그냥 계속 상습 정체지역이 발생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저희들도 교통 수요도 하지만, 예를 들어서 800원 받아서 1000명이 다닐 걸 400원 받아서 그 배 이상만 다니면 회사 입장에서도 훨씬 수익금이 많아지고 또 거기를 많이 이용하게 하면서 우회도로로 다녀야 되는 이용자들한테도 편의가 갈 수 있을 텐데 그냥 800원을 고수하고……

강훈식 위원
말씀은 알겠는데 제가 궁금한 질문에 답변을 안 하신 거예요. 기준이 뭐냐고요? 어떤 기준을……

진술인 신희철
바꿔야 되는……

강훈식 위원
바꿔야 된다고 주장하시는 바는 알겠는데 제가 모르겠는 것은 1000명과 500명 뭐 이런 기준들이 있으시잖아요. 그 기준에 따라서 이것들이 적용되어야 되는 것, 우리가 현실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에 대한 문부를 여쭤보는 거예요, 저는.

진술인 신희철
그것은 우리가 전공적으로 들어가 보면 서비스 수준이라든지 용량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다 있습니다. 차로별 용량이라든지 또 그 도로가 가지고 있는 전체 네트워크에서의 서비스 수준이라든지 다 있기 때문에 그것은 주위 도로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네트워크성을 고려하면 어떤 지역은 조금 여유가 있는 곳이 있고 어떤 지역은 또 굉장히 상습 정체지역이 있기 때문에 딱 기준을 적용하기가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강훈식 위원
그렇지요, 결론적으로 보면 그기준이라는 것이 지자체마다 공간마다 지역마다 도로마다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면에서는 사실 이게 법안 안에 기준을 넣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퀘스천이 약간 들어서 기준이 뭔지 여쭤본 측면이니까 그렇게 되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대부분 다 중복이 되어서요, 아까 이종윤 대표께서 계속 민투법 이야기를 하셔 가지고 민간투자 활성화가 유로도로와 핵심적인 관건은, 그 법의 취지는 그런 건 아닌 걸 아실 테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재무적 투자자들이 재미 보기 위한 많은 고이율에 대해서 포커스가 되어 있는 건 사실이겠지요.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유료도로 들어올 사람이 없다 이런 주장이신 거잖아요.

진술인 신희철
좀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강훈식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진술인 신희철
제가 가장 궁금해 하는 게 우리나라는 지금 BTO 사업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해외는 다 AP 사업입니다. AP가 뭐냐 하면 우리나라 BTL하고 똑같은 사항인데 왜 선진국에는 AP로 추진하면서 수익률이 우리나라보다 높을까 그런 것을 생각해 봤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국내 민자사업에 왜 해외 투자자들은 안 들어올까 하는 것에 대한 퀘스천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공공성을 강조를 해야 된다는 생각은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민간투자의 현재 진행하고 있는 틀을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상황에서 지금 현재 BTO보다 BTL 형태로 가서 조달하게 되면 금융기법이 굉장히 다양화됩니다. 그렇게 되면 금리 16% 절대 그렇게 못 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고요. 또 해외는 씬캡(Thin Capitalization)이라고 해서 최소자본금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주가 차입금으로 조달할 때의 비율을 정해 놓은 게 씬캡 조항인데 그 조항들을 다 하면서까지도 하는데 국내는 왜 못 하는가 이렇게 봤을 때는 지금 시점에서 전체적인 제도를 놓고 봤을 때 좀 전환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바꿔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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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위원
지금까지의 문제점을 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안 같은 것을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진술인 신희철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제가 보 기에는 유료도로법을 이렇게 개정한다면 유료도로법 본연의 취지하고 민간투자법 본연의 취지하고 안 맞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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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신희철 진술인께 여쭤보겠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5000㎞ 정도 중의 1000㎞ 정도가 민간이 도로를 깔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민자도로에 대한 관리체계는 필요한데 여기에 기술한 거라든지 진술인이 진술한 요지를 보면 두 가지 포인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간도로에 대한 관리는 필요하다 이거는 아마 부정하시는 분이 없는 것 같은데 다만 이 관점을 놓고 독립기구로 둘 것인지, 아니면 기존에 우리 도로관리청이라든지 이런 체제 안에서 민간도로 부분을 따로 맡아서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쟁점들이 남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한 진술인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진술인 신희철
사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말씀드릴 게 없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용자 입장에서는 결국 잘하는 게 중요한 거고 그런 관리 감독을 잘한다고만 하면 누가 해도 상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게 독립적으로 되든 내부기관에 두든 저는 그게 상관할 바는 아닌데, 다만 현재의 어떤 정부의 상황으로 봤을 때는 독립적으로 두는 게 좀 더 잘하지 않겠느냐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또 다른 기구 만드는 거고 공무원 늘리는 거고 돈만 더 쓰는 거 아니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도록 노력하는 거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충분히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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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위원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영일
이 자리에 발의자인 전현희 의원님도 와 계시는데 전현희 의원님께도 잠시 진술할 기회를 좀 드리는 게 어떻겠습니까?

박맹우 위원
법안 심의할 때 한번 여쭤보려고 했는데 오셔서…… 지금 처음에 발표하신 신희철 진술인께서 그 분석을 하면서 소급입법이냐 아니냐 이 문제를 말씀하면서 얘기가 있었거든요. 이 법안의 핵심이 등등등 했을 때 따라야 된다하는 건 나는 굉장한 악법이라고 보는 사람이에요, 이게 또 소급이기도 하고. 여기에 신설 제23조제5항에 보면 ‘이 경우 민자도로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앞에 물론 절차가 있습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악법이라고 저는 믿는데 이걸 염두에 둘 때는 내가 볼 때 그 뒤에 70% 통행량이 안 된다든지 등등의 조건에 따라서 등등 절차를 거치면서 따라야 된다 이것은 과거의 MRG에 했던 것을 거기에 손보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냐라고 나는 보는데, 신희철 진술인은 여기에 보면 분석을 이 법은 이 법이 개정된 이후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그래서 소급입법이 아니다 이렇게 설명하길래…… 그거야 누가 모릅니까? 법 만들고 그 이후에 적용되면 누가 그걸 소급이라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혹시나 이 법률 제안자의 의도를 아시느냐, 내가 볼 때는 그전까지 소급하려는 뜻이 있는 것인데 아느냐라고 물었는데 마침 제안하신 정용기 의원도 있고 우리 전현희 의원도 계신데, 안 계셔서 그 점에 대해서 나는 법안심의 때 논의하려고 했는데 또 오셨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해 주시지요.

소위원장 윤영일
그러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전현희 의원님 그에 대한 진술과 관련해서 말씀을 주시고 그다음에 정용기 위원님 그다음에 함진규 위원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현희 의원님 간단하게 해 주세요.

전현희 의원
존경하는 윤영일 소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께서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맹우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우려 또 여러 가지 걱정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이 법이 소급효 입법이 아니냐 이런 걱정들을 많은 위원님들께서 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소급효 입법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이 법이 일단 실시협약을 할 당시의 기준으로 보면 과거 법의 규정을 지금 다루는 것 아니냐 이렇게 걱정할 수 있지만 내용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실시협약 자체를 다루는 게 아니라 이 법이 발의된 이후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서 거기에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하 려는 것이고요. 그래서 사실상 이 법이 만약에 발효가 된다면 그 이후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소급효는 아니다. 만약에 소급효가 되려면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것처럼 이 법이 발효된 이후에 과거의 실시협약 이전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그때부터 적용을 해서 MRG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이익을 본 거라든지 통행료 부분이라든지 그런 것을 다 규정하고 그런 부분을 다시 고치고 또 이익 본 거 예를 들어 다시 환급을 해라 이런 규정이면 소급효겠지만 그런 규정이 아니라는 점. 그리고 이 입법 이후에 발생되는 여러 가지 민자도로회사의 문제점에 관해서 규정을 하기 때문에 일견 과거의 규정, 법안을 이미 만들어진 실시협약에 대한 규율을 하는 것으로 보이나 앞으로 장래에 있어서 효력을 발휘하는, 법률적 용어로는 부진정소급효에 해당할 수 있고 그 경우에는 소급효가 아니라는 그런 많은 판례와 해석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헌승 위원님께서 그런 사례가 있느냐, 국토부가 사업자에 대해서 어떤 지도라든지 그런 걸 한 사례가 있느냐 말씀하셨는데요. 그동안 고율의 후순위채에 대해서 국회 차원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 지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국토부가 사업자들에게 그 부분에 대한 원상회복명령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사업자 쪽에서는 법적인 근거가 없다 이래서 행정소송을 취소소송을 제기를 했었고요. 법원에서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1․2심 모두 정부가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안에서 정부가 실질적으로 행정지도라든지 행정명령이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자는 게 이번 법안의 취지입니다. 실질적으로 민자도로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우려를 많이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국민들의 입장에서도 민자도로가 개혁될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미 국회에서 이러한 법안이 논의가 되고 있다는 이 사실만으로도 지금 현재 바깥에서는 정부 간의 통행료 인하 협상이 보다 좀 순조롭게 되고 있는 그런 상황도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법안이 통과가 된다면 민자도로회사에 있어서도 크게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하게 법적인 근거를 두고 실질적으로 민자도로회사가 수익을 내는 것을 막는, 그리고 투자를 하는 것을 막는 법안은 아니고요. 그거는 얼마든지 보장을 하되 다만 합리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조율하고 또 서로 협상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과도한 제한은 아니라고 보고요. 그래서 국민들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법인 만큼 우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또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맹우 위원
내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말씀 중에 이것을 왜 소급이냐 아니냐…… 향후에만 적용되면 이 논의 자체는 의미 없는 거예요. 그 법률의 법률 효력, 법효의 대원칙이에요. 그런데 이게 소급이냐 아니냐가 나왔는데 말씀 중에도 보면 부진정소급 등등 하면서 판례나 해석에도 소급이 아니라고 해석한다라고 말이 있는데 이것 자체가 나는 이상한 거예요. 왜 이런 말이 나옵니까? 당연히 앞으로만 적용되면 이런 말이 필요가 없는 거고 지금 여기서 국토부가 협약한 인천공항고속도로라든지 지금 상당히 부담하고 있지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예, 그렇습니다.

박맹우 위원
이런 거에는 전혀, 이거는 그대로 두는 거지요? 앞으로 여기에도 명령을 해 가지고 할 거 아니에요? 이거 고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아닙니까? 이 법 되면 지금 굉장히 MRG에 걸려 가지고 많이 무는 거에 대해서 이것 손질하려는 것 아닙니까?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아까 정용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요……

박맹우 위원
잠깐, 내가 볼 때 하도 어려우니까, 어려운 실정은 이해하는데 아마 국토부가 감당이 안 되니까 슬그머니 법을 만들도록 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니겠어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아니, 위원님……

최인호 위원
잠시만요, 박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좀 잠시만 합시다.

박맹우 위원
말씀하세요.


최인호 위원
위원장님, 우리 존경하는 박 위원님이 여러 가지 주장도 하셨지만 그래도 동료 의원께서 입법을 제안하고 설명을 드렸는데 과도한 표현이나 형용사는 동료 의원에 대한 예의가 기본적으로 아니다, 건전한 토론을 했으면 좋겠 다는 의사진행발언을 드리고요.

소위원장 윤영일
그 정도 하시고, 방금 말씀하신 의사진행발언 내용을 유념하셔서 우리가 그렇게 하도록 서로 협조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맹우 위원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현희 의원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맹우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우려와 걱정 많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고 그 점 이해를 합니다. 지금 현재 인천공항고속도로의 경우에는 사실상, 사실상입니다. 투자 이익이나 투자 금액을 거의 회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도로가 현재는 통행료가 과도하게 비싼 거는 모두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사실 투자이익을 회수했으면 통행료를 인하해 주기를 바라는 것은 국민들과 우리 모든 분들의 인지상정이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관해서도 정부가 관리감독이나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게 아쉬운 점이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많은 이익을 회수하는데 거기에 높은 고율의 이자가 계속 지급되고 있는데……

박맹우 위원
전 의원님, 얘기가 길어지는데 죄송합니다. 그 내용은 누구나 아는데, 거기에 적용하느냐 안 하느냐를 여쭈었습니다.

전현희 의원
그래서 결론은 적용이냐 아니냐 이런 문제가 아니고……

박맹우 위원
그런데도 필요하면 소급해서 과거에 일어난 것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전현희 의원
아니지요, 과거에 일어나는 것을 적용한다면 기존에 과도한 이익이나 통행료나 후순위채 이자율이나 이런 걸 다 과거의 것을 적용시켜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이 법은 그런 법이 아니라는 거지요. 향후에 앞으로 지금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맞추어서 그 기준에 맞지 않을 경우에 적용하기 때문에……

정용기 위원
잠깐만요, 잠깐만요.

박맹우 위원
내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마치 이 설명을 보면 향후에 민자투자가 이루어지는 사업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과거에 왜 그것을 소급이 아니라고 하는지에 대해서……

소위원장 윤영일
위원님, 이렇게 하시지요.

전현희 의원
이것만 설명드릴 게요. 위원님이 계약이라는 그 계약 시점만 염두에 두면 그 계약 자체를 바꾸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면 그게 소급효라고 느낌이 들겠지만 지금 이 법은 관리랑 운영이랑 감독에 중점을 두는 법입니다. 그래서 계약 자체를 다루는 게 아니라 관리와 운영과 감독에 있어서 그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에 이 법은 향후에 적용하는 거고, 옛날에 계약 자체를 바꾸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적용하면……

소위원장 윤영일
잠깐, 이렇게 하시지요. 전현희 의원님, 이 중에 중요한 이슈가 실시협약 변경이 있잖아요? 실시협약의 변경, 그런 부분이 사실상 소급효를 인정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는 없습니까?

전현희 의원
그러니까 실시협약이 과거 자체를 거슬러 올라가 가지고……

소위원장 윤영일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의문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법안 심사할 때 저희들이 같이 논의하시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용기 위원님, 그다음에 함진규 위원님 순서대로 질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용기 위원
이종윤 부대표님, 앞서 말씀하시면서 ‘사적 계약이 아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사적 계약이 아닌 걸 몰라서 말씀드렸겠어요? 그런데 지금도 논의가 되고 있는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이며, 계약자유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사정변경의 원칙 이런 것들은 사적 계약이냐 아니면 국가나 지자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이냐 이런 것들을 넘어서서 공통으로 적용되는 일반 법 원칙, 이걸 제가 말씀드렸던 것 아니겠어요? 그다음에 이 대표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기존에 민투법으로도 다 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기존 민투법으로는 지금까지 실시협약의 변경과 해지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루어지지 않았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그런 노력들이 있어도 이루어질 수 없고 또 그게 소송까지 가도 소송결과도 국가가 패소하는 경우가 더 많은, 이게 뭐냐 하면 결국은 민투법은 민간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게 기본적인 법의 목적이기 때문에―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기업의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민간투자를 최대한 많이 유치하려는 취지하에 만들어진 법을 가지고 사정변경을 내세워서 계약의 변경이나 해지, 실시협약의 변경이나 해지를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로도로법이라고 하는―아까 하위법이라고 하셨지만―이런 거예요. 또 민투법에는 굉장히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법률과 시행령이라 하더라도 법에 이렇게 있어도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규정해 놓으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실제 분쟁이 돼서 법원에서 법적 판단을 할 때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면 그 시행령을 법원에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듯이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 있다 하더라도 민투법에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게 유료도로법에 구체적으로 실시협약의 변경과 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 것들을―다는 아니더라도―일반 원칙에 따라서 쭉 나열해 놓으면 아까 전현희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것이 실제 국토부가 민간 사업자를 상대로 협약을 변경이나 해지하자고 할 때 협상과정에서 힘을 얻을 수 있을 뿐더러 나중에 분쟁이 생기면 법원 재판과정에도 최종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런 것들을 하려고 하는 목적이 뭐냐? 국민과 이용자의 이익이라는 측면에서 위원들이 그 부분을 해 보고자 한다는 이런 것이고요. 특히 본 의원이 발의한 부분은 뭐냐 하면 아까 교통체증과 관련해서는 강훈식 위원님도 그렇고 신희철 진술인도 말씀하시길 정의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그 부분은 저도 받아들여요. 법률에 정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면 단지 ‘도로 설치 목적상의 기능이 상실된 경우,―교통체증을 빼고―도로법상 도로 등급과 성격이 변했을 경우’ 이렇게 해 놓으면, 교통체증 이런 더욱 구체적인 부분은 시행령에 정해도 되고 그다음에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이게 진짜 중대한 사정변경이 해당되는 변화냐? 이런 것들은 협약 변경․해지 협상과정에서 또는 법원 판결과정에서 이런 부분이 최종적으로 결정되어야 될 거라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종윤 진술인께서 혹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진술인 신희철
좋은 말씀하셨고요. 실시협약이라는 내용을 보면 그런 불가항력 사유라든지 사업자 귀책이나 정부 귀책에 대해서 쭉 열거해 있고, 중요한 사정변경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다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협의하고 그것에 의해서 조정하고 하는데…… 그리고 국토부가 그렇게 유료도로법을 개정해서 예를 들어서 보조금이나 정부재정지원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고 협약 해지를 요구한다고 했을 때 현행법상 해지지급금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일시에 해지지급금이 지급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감안한다고 그러면 이게 쉽게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정용기 위원
그러니까 한쪽에서 계약의 변경이나 해지를 요구해도 결국 협상을 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종적으로 법원 판결, 그리고 그 과정에서 손실보상이랄까 보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 협상과정에서 논의되는 건데, 다만 이런 거예요. 민투법에 너무 포괄적으로, 법의 목적상 투자 유치를 위해서 규정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아예 처음부터, 그리고 법원도 판결과정에서 고려할 다른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법적근거를 마련해 놓기 위해서 유료도로법에다가 이런 사유를 넣어놓는 건데, 결국은 협상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진술인 신희철
그래서 문제가 발생되면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보면 분쟁조정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정용기 위원
기존에 민투법이나 위원회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작동돼서 이런 게 변경이나 해지가 되고 이렇게 됐더라면 이런 노력을 우리가 안 하겠지요. 안 되니까 국회가 입법기관이니까 입법적인 보완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조금이라도 개선될 수 있도록 해 보기 위해서 하는 거다, 이종윤 부대표님은 민투법으로 기존의 시스템으로 다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안 됐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거다, 이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소위원장 윤영일
그렇게 하시고요. 마지막으로 함진규 위원님 질의를 하시고 질의는 마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함진규 위원님.

함진규 위원
맹 차관님, 정리하는 겸해서 한 말씀 드릴게요. 우선 이종윤 부대표님, 탁월하신 소위원장님이 추천해서 그런가 중립적인 입장에서―내가 여기 요약을 보니까―아주 정리를 잘 해 주셨어요. 그런데 맹 차관님, 앞으로도 이것을 논의하는 핵심 이유가 뭐예요? 두 의원이 낸 법안을 앞으로도 계속 유사한 법안이―반대되는 법안도 나올 테고 아니면 두 분이 내신 이 법안 형태로 많이 제출될 텐데―이것을 논의하는 핵심, 두 분의 핵심이 뭐라고 생각해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저희가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기존……

함진규 위원
아니,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간단하게 한마디로……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기존 제도를 가지고 있는데요. 기존 제도가 부족하고 보완할 필요가 있어서 그 보완하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함진규 위원
핵심을 얘기하자니까, 핵심.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존……

함진규 위원
통행료 인하 아니에요, 통행료 인하?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통행료 인하도 있고요.

함진규 위원
아니, 핵심이라고 물어봤잖아.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전체적으로 소비자들한테……

함진규 위원
그러니까 통행료 인하지요? 두 분이 낸 게 그렇게 귀결되지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통행료 인하도 있고요. 그다음에 정부가 지원하는 문제도 있고, 전반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지요.

함진규 위원
결국 논의의 핵심은 통행료 인하 문제예요. 지금 민자도로 건설에서 5000km 중에 1000km라고 얘기하는데, 적자 보는 데가 상당히 있나요? 적자하고 그다음에 적자를 보지 않고 어느 정도 유지하는 퍼센티지가 대략 보면 어느 정도 되나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적자 보는 데는 없습니다.

함진규 위원
없어요?


함진규 위원
저는 거시적인 입장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내가 국토부장관한테도 그 소리를 많이 하는데―참 우리나라 같은 데가 거의 없을 거예요. 이거 도로정책․교통정책 그냥 이대로 계속 갈 거예요? 싱가포르처럼 대도시에 차량 통행량―박사 분들 전문가들 많은데―도로 수백 개 수천 개 건설해도 소용없어요. 입찰제로 갈 용의가 없어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전체적으로 한번 문제……

함진규 위원
내 집에 10명의 사람이 있으면 10명이 세금만 다 내면 차 10대 사도 돼요. 이런 교통정책이 어디 있어요? 이거 나중에 드론이 생기든가 뭐 하면, 거시적으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교통정책 이거보다 약간 떨어진 얘기인데 교통정책 전반에 대해서, 물론 싱가포르가 도시국가지만 그런 거 한번 해 보라고요. 그다음에 나는 민자도로가 적자를 봐서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그래서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돼서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 내용 보면―제가 면밀하게 다 보지는 않았지만―이 내용 속에 다 있어요. 두 분이 내신 것은, 정용기 의원 안은 내가 보기에는 지자체가 건설한 도로까지 포함해서 소비자를 위해서 정부에서 요금을 규제할 수 있도록 하자, 전현희 의원이 내신 것은 지자체는 아마 빼고 그런 것 같은데, 내용이 대동소이해요. 그러면 이미 이런 내용 속에 다 들어 있어요. 제가 보니까 몇 가지 다 있더라고. 여기 보니까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규정들이 다 들어 있어요. 그러면 이거 처음부터 이런 도로는 계약 체결단계부터 충분한 여지가 있잖아요. 여기 관련법에 재협상할 수 있는 여지는 없어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저희가 당초에 그 도로를 계획할 때……

함진규 위원
그러니까 지금 두 분이 낸 법안 말고, 두 분이 내신 것을 포함해서 요금 인하라든가 어떤 방법으로 재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지금 재조정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작동이 안 돼서 이 법안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함진규 위원
전혀 안 된다고요? 그러면 국토부가 잘못한 거지요. 처음부터 이 런 거 예측 안 했어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저희들이 그러니까……

함진규 위원
앞으로도 민투 계속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민투, 필요한 경우에는 진행할 수밖에 없는데요.

함진규 위원
이런 상태에서 누가 들어오겠어요? 여기 보면 신희철 연구위원하고 도명식 교수님하고 감독원 설립이 가능하다, 크게 기여한다, 뭐 괜찮다, 소급 입법이 아니다, 이런 논의가 다 중요하지만, 제가 볼 때 제23조의5(사정변경 등에 따른 실시협약의 변경)에 처음 계약단계부터 절차가 다 들어 있는데, 이걸 갖고는 두 분이 얘기하신 게 조정이 안 된단 말이에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예, 그렇습니다.

함진규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잘못한 거지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처음에 저희 가……

함진규 위원
저는 걱정되는 게 이런 식으로―저는 민자사업자를 두둔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는데―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너무 과도하게 가져가는 것도 문제고, 또 도로를 만들어 놓고…… 지금 관악산 밑에 뚫고 지나가는 도로가 뭔 도로지요? 제가 그걸 자주 타고 다니는데, 돈을 꽤 많이 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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