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6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회의록 Page 6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2월 04일
소위원장 손금주
그러면 제4항은 위원님들과 수석전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해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채익 위원님의 의견은 소수의견으로 담아서 진행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외에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4항은 위원님들과 수석전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해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채익 위원님의 의견은 소수의견으로 담아서 진행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외에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김병관 위원
어쨌건 정부 쪽에서 좀 더 명확하게 앞으로 산기대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입장을 밝혀 주세요, 당장 내년에 예산 지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통과는 시킨다고는 하지만 계속 이 그림대로 가고자 하는 건지 아니면 다시 국립대로 만들고 싶은 건지.
어쨌건 정부 쪽에서 좀 더 명확하게 앞으로 산기대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입장을 밝혀 주세요, 당장 내년에 예산 지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통과는 시킨다고는 하지만 계속 이 그림대로 가고자 하는 건지 아니면 다시 국립대로 만들고 싶은 건지.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이인호
기본적으로 산업기술대학은 저희가 설립 목적 자체도 그랬고요 그동안 이게 사립대학으로 전환이 되면서 정부가 계속 지원할 근거를 잃어버렸다가…… 기본적으로 다른 대학과 달리 여기는 소위 저희가 원하는 산학연의 현장에 중소기업 인력들을 좀…… 중소기업들의 기술개발 그리고 인력 공급의 전초기지화돼서 모델케이스로 발전시켜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은 꾸준히 갖고 있었는데 예산 부족 때문에 원활치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재원을 공급할 수 있는 여건을 좀 만들어 주시면 저희가 당초 취지대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산업기술대학은 저희가 설립 목적 자체도 그랬고요 그동안 이게 사립대학으로 전환이 되면서 정부가 계속 지원할 근거를 잃어버렸다가…… 기본적으로 다른 대학과 달리 여기는 소위 저희가 원하는 산학연의 현장에 중소기업 인력들을 좀…… 중소기업들의 기술개발 그리고 인력 공급의 전초기지화돼서 모델케이스로 발전시켜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은 꾸준히 갖고 있었는데 예산 부족 때문에 원활치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재원을 공급할 수 있는 여건을 좀 만들어 주시면 저희가 당초 취지대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소위원장 손금주
그 부분은 지금 차관이 답변하기는 어려운 부분이고 향후 교육 당국하고 협의하면서 진행해야 될 사안입니다. 일단 이 건과 관련해서는 두 분의 소수의견을 기재하고 전체회의에서 판단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4항 수정 의결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4항이 의결되었기 때문에 제3항은 폐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송기헌 위원님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제2항은 위원님들과 수석전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해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저희가 1건이 남아 있습니다. 이 1건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인데……
그 부분은 지금 차관이 답변하기는 어려운 부분이고 향후 교육 당국하고 협의하면서 진행해야 될 사안입니다. 일단 이 건과 관련해서는 두 분의 소수의견을 기재하고 전체회의에서 판단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4항 수정 의결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4항이 의결되었기 때문에 제3항은 폐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송기헌 위원님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제2항은 위원님들과 수석전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해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저희가 1건이 남아 있습니다. 이 1건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인데……
수석전문위원 송대호
위원장님, 하나 추가로 말씀드릴 게 있는데 저번에 전안법 정유섭 의원님 개정해서 의결은 됐는데 시행이 아직 안 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개정법률을 했을 경우에 오늘 의결한 법률안에 이 부분을 포함․반영해서 하는 게 더 명쾌하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하나 추가로 말씀드릴 게 있는데 저번에 전안법 정유섭 의원님 개정해서 의결은 됐는데 시행이 아직 안 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개정법률을 했을 경우에 오늘 의결한 법률안에 이 부분을 포함․반영해서 하는 게 더 명쾌하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손금주
차관님 고생하셨고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중소기업부 소관 법안 심사하겠습니다. 최수규 차관님 나오셨지요? 자리에 앉으세요. 61페이지 의사일정 제5항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설명해 주세요.
차관님 고생하셨고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중소기업부 소관 법안 심사하겠습니다. 최수규 차관님 나오셨지요? 자리에 앉으세요. 61페이지 의사일정 제5항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설명해 주세요.
전문위원 이용준
61쪽입니다.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액셀러레이터 등록 면제 제19조의8제3항을 신설하는 내용인데, 지난번 9월 26일 소위원회 논의 결과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와 액셀러레이터의 사업 목적 및 기능 차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의견, 다음 중소기업창투사의 등록 요건이 액셀러레이터보다 강화되어 있기 때문에 법 개정의 실익이 없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소기업부의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64쪽입니다.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 기한 연장입니다. 법률 제8606호 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항인데요. 이 부분은 2007년에서 2012년까지 연장이 됐던 것을 다시 2017년 8월 2일까지 연장을 했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기한이 도래해서 다시 5년을 연장하는 내용인데, 1차 소위원회에서 논의할 때 다른 중소기업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성에 대한 중기부의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61쪽입니다.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액셀러레이터 등록 면제 제19조의8제3항을 신설하는 내용인데, 지난번 9월 26일 소위원회 논의 결과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와 액셀러레이터의 사업 목적 및 기능 차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의견, 다음 중소기업창투사의 등록 요건이 액셀러레이터보다 강화되어 있기 때문에 법 개정의 실익이 없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소기업부의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64쪽입니다.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 기한 연장입니다. 법률 제8606호 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항인데요. 이 부분은 2007년에서 2012년까지 연장이 됐던 것을 다시 2017년 8월 2일까지 연장을 했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기한이 도래해서 다시 5년을 연장하는 내용인데, 1차 소위원회에서 논의할 때 다른 중소기업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성에 대한 중기부의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손금주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 부분 관련해서 지난번에 우리가 논의를 했었던 것이고 그때 굉장히 의견이 있었던 부분이라서 원래는 이 부분에 대한 검토보다는 그 뒤에 부담금 부분에 대한 면제 부분 검토를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설명을 전문위원께서 64페이지까지 같이 해 주십시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 부분 관련해서 지난번에 우리가 논의를 했었던 것이고 그때 굉장히 의견이 있었던 부분이라서 원래는 이 부분에 대한 검토보다는 그 뒤에 부담금 부분에 대한 면제 부분 검토를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설명을 전문위원께서 64페이지까지 같이 해 주십시오.
중소벤처기업부차관 최수규
제조업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 현황은 2007년부터 작년까지 2만 4000개 업체 1408억 원을 면제해 줬고요. 저희가 부담금 면제 효과에 대해서 부담금 면제를 받은 기업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 보니까 창업기업 대다수가 부담금 감면이 공장 설립 등 투자 결정에 아주 큰 영향을 미쳤다고 답변하였고, 투자 결정 기간을 5개월 이상 단축시킨 효과가 있었다고 말씀을 해 줬고요. 공장 설립 외 추가 고용을 기업당 평균 8명, 연간 매출액은 평균 25억 원 정도가 발생한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업들은 면제 제도의 계속 유지 필요성이 100% 필요하다고 응답을 했고요. 그래서 제조업 창업기업에 대해서 부담금 면제를 통해서 기업들의 부담을 줄여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조업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 현황은 2007년부터 작년까지 2만 4000개 업체 1408억 원을 면제해 줬고요. 저희가 부담금 면제 효과에 대해서 부담금 면제를 받은 기업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 보니까 창업기업 대다수가 부담금 감면이 공장 설립 등 투자 결정에 아주 큰 영향을 미쳤다고 답변하였고, 투자 결정 기간을 5개월 이상 단축시킨 효과가 있었다고 말씀을 해 줬고요. 공장 설립 외 추가 고용을 기업당 평균 8명, 연간 매출액은 평균 25억 원 정도가 발생한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업들은 면제 제도의 계속 유지 필요성이 100% 필요하다고 응답을 했고요. 그래서 제조업 창업기업에 대해서 부담금 면제를 통해서 기업들의 부담을 줄여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손금주
그때 반대의견이 좀 있으셨거든요. 그 부분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지금 안 계셔 가지고 다들. 이 부분은 문제 제기하신 위원님들이 계실 때 처리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그때 반대의견이 좀 있으셨거든요. 그 부분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지금 안 계셔 가지고 다들. 이 부분은 문제 제기하신 위원님들이 계실 때 처리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소위원장 손금주
원래 제가 이 법안을 상정한 취지는 부담금 면제 조항에 관해서 신속하게 처리하자는 취지에서 자유한국당에 양해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 액셀러레이터 등록 면제 관련된 부분은 별도로 저희들이 다시 논의를 하는 것으로 하지요. 제5항은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 기한을 연장하는 내용만 우선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법안 심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법안 심사와 관련된 자구 정리 등은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제6차 법률안소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원래 제가 이 법안을 상정한 취지는 부담금 면제 조항에 관해서 신속하게 처리하자는 취지에서 자유한국당에 양해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 액셀러레이터 등록 면제 관련된 부분은 별도로 저희들이 다시 논의를 하는 것으로 하지요. 제5항은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 기한을 연장하는 내용만 우선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법안 심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법안 심사와 관련된 자구 정리 등은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제6차 법률안소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