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6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회의록 Page 6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2월 04일



김병관 위원
아니, 산촉법은 그러면 안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소위원장 손금주
예, 산촉법은 폐기하고 이 4항만 처리하는 겁니다. 그러면 박재호 위원님, 일단 올해는 찬성하신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지요?

박재호 위원
예, 반대하는 사람이 적으니까 찬성할게요.

소위원장 손금주
이채익 간사님께서는 명시적 찬성 의사는 아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려에 대해서……

이채익 위원
나는 반대.

소위원장 손금주
반대하는데 여기서 통과시키더라도 그것은 하겠다는 것이니까.

이채익 위원
그래요, 그렇지요.

소위원장 손금주
그러면 제4항은 위원님들과 수석전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해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채익 위원님의 의견은 소수의견으로 담아서 진행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외에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김병관 위원
저도 반대.


김병관 위원
저도 반대.

정유섭 위원
김병관 위원도 소수의견으로.

소위원장 손금주
김병관 위원이 반대하시면 안 되는데.


소위원장 손금주
의결정족수가 안 되잖아요.

김병관 위원
왜 안 돼요? 돼요. 6 대 2인데 뭘 안 돼?

소위원장 손금주
모양이 그렇지.

이훈 위원
표결 방식으로 돼서……

소위원장 손금주
이게 선례를 남기게 되는 거라 그렇지요.

이훈 위원
예, 표결 방식으로 하기는 좀 어려운데. 다음부터 표결하자고 계속 덤벼들 건데 어떻게 해?

박재호 위원
이게 지금 억수로 급한 사항이에요?

송기헌 위원
내년 예산이 안 되기 때문에……

이훈 위원
내년에 학교 운영을 못 해요?

소위원장 손금주
예산 지원을 하려면 올해 처리를 해 줘야 된답니다.

조배숙 위원
내년에 학교가 어렵지요. 그러면 아마 학생들이 와서 데모할 거예요.

소위원장 손금주
다시 한번 의견 묻겠습니다.

송기헌 위원
가시지요, 뭐.

김병관 위원
아니, 왜 나한테만 그래요?

박재호 위원
반대의견 하면 지금 그게 안 된대.

김병관 위원
아니, 되기는 하는데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는 거지요.

이훈 위원
아니, 왜냐하면 표결한 것처럼 되니까, 법안소위에서.

김병관 위원
어쨌건 정부 쪽에서 좀 더 명확하게 앞으로 산기대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입장을 밝혀 주세요, 당장 내년에 예산 지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통과는 시킨다고는 하지만 계속 이 그림대로 가고자 하는 건지 아니면 다시 국립대로 만들고 싶은 건지.

박재호 위원
부대의견 그런 것을 확실하게 좀 했으면……

이훈 위원
아니, 하려면 국립대로 만들든지.

정유섭 위원
폴리텍대학은 국립이에요?

조배숙 위원
맞아요, 국립이지요.

김병관 위원
일단 지금 정부 쪽에서 답변 주실 수 있는 만큼 답변을 주시고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이인호
기본적으로 산업기술대학은 저희가 설립 목적 자체도 그랬고요 그동안 이게 사립대학으로 전환이 되면서 정부가 계속 지원할 근거를 잃어버렸다가…… 기본적으로 다른 대학과 달리 여기는 소위 저희가 원하는 산학연의 현장에 중소기업 인력들을 좀…… 중소기업들의 기술개발 그리고 인력 공급의 전초기지화돼서 모델케이스로 발전시켜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은 꾸준히 갖고 있었는데 예산 부족 때문에 원활치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재원을 공급할 수 있는 여건을 좀 만들어 주시면 저희가 당초 취지대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훈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립대로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박재호 위원
그러면 국립대로 하면 되지.

이훈 위원
애매하잖아요, 정부 출연 사립학교라는 게.

소위원장 손금주
그 부분은 지금 차관이 답변하기는 어려운 부분이고 향후 교육 당국하고 협의하면서 진행해야 될 사안입니다. 일단 이 건과 관련해서는 두 분의 소수의견을 기재하고 전체회의에서 판단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4항 수정 의결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4항이 의결되었기 때문에 제3항은 폐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송기헌 위원님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제2항은 위원님들과 수석전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해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저희가 1건이 남아 있습니다. 이 1건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인데……

수석전문위원 송대호
위원장님, 하나 추가로 말씀드릴 게 있는데 저번에 전안법 정유섭 의원님 개정해서 의결은 됐는데 시행이 아직 안 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개정법률을 했을 경우에 오늘 의결한 법률안에 이 부분을 포함․반영해서 하는 게 더 명쾌하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송대호
그 부분 저희들 한번 확인해 가지고 반영해야 되면 반영하는 것으로 자료를 준비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손금주
자료를 준비해서 혹시 법안소위가 열려야 된다고 하면 수요일 오전에라도, 전체회의 전에라도 하시지요.

수석전문위원 송대호
이 부분은 체계와 관련된 부분으로 생각하셔 가지고 여기서 말씀해 주시면…… 위원님들께서 체계와 자구 정도 넣는 것으로 해서, 필요하면 저희들이 넣어서……

소위원장 손금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다 동의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때 저희가 검토하고 통과시킨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하시지요.


소위원장 손금주
차관님 고생하셨고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중소기업부 소관 법안 심사하겠습니다. 최수규 차관님 나오셨지요? 자리에 앉으세요. 61페이지 의사일정 제5항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설명해 주세요.

전문위원 이용준
61쪽입니다.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액셀러레이터 등록 면제 제19조의8제3항을 신설하는 내용인데, 지난번 9월 26일 소위원회 논의 결과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와 액셀러레이터의 사업 목적 및 기능 차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의견, 다음 중소기업창투사의 등록 요건이 액셀러레이터보다 강화되어 있기 때문에 법 개정의 실익이 없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소기업부의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64쪽입니다.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 기한 연장입니다. 법률 제8606호 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항인데요. 이 부분은 2007년에서 2012년까지 연장이 됐던 것을 다시 2017년 8월 2일까지 연장을 했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기한이 도래해서 다시 5년을 연장하는 내용인데, 1차 소위원회에서 논의할 때 다른 중소기업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성에 대한 중기부의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손금주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 부분 관련해서 지난번에 우리가 논의를 했었던 것이고 그때 굉장히 의견이 있었던 부분이라서 원래는 이 부분에 대한 검토보다는 그 뒤에 부담금 부분에 대한 면제 부분 검토를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설명을 전문위원께서 64페이지까지 같이 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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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이용준
개괄적인 설명은 다 드렸습 니다.

소위원장 손금주
그러면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 기한 연장 관련해서 정부 입장 말씀해 주세요, 64페이지.

중소벤처기업부차관 최수규
제조업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 현황은 2007년부터 작년까지 2만 4000개 업체 1408억 원을 면제해 줬고요. 저희가 부담금 면제 효과에 대해서 부담금 면제를 받은 기업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 보니까 창업기업 대다수가 부담금 감면이 공장 설립 등 투자 결정에 아주 큰 영향을 미쳤다고 답변하였고, 투자 결정 기간을 5개월 이상 단축시킨 효과가 있었다고 말씀을 해 줬고요. 공장 설립 외 추가 고용을 기업당 평균 8명, 연간 매출액은 평균 25억 원 정도가 발생한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업들은 면제 제도의 계속 유지 필요성이 100% 필요하다고 응답을 했고요. 그래서 제조업 창업기업에 대해서 부담금 면제를 통해서 기업들의 부담을 줄여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손금주
차관님, 일몰 이후에 현재까지 부담금 면제 규정의 불비로 인해서 해당 기업들의 클레임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나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 최수규
아직까지 클레임은 없는데요 기업들이 지금 이 법 개정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손금주
위원님들, 이 부분 먼저 말씀을 하시지요.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부담금 면제 관련해서. 별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이 부분은?

박재호 위원
예, 없습니다. 연장해 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손금주
이 부분은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액셀러레이터 등록 면제 관련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 입장은 동의하시는 거지요?


소위원장 손금주
이것과 관련해서 추가 논의를…… 반대의견이 있으십니까?

송기헌 위원
지난번에 다 했기 때문에……

박재호 위원
다 했습니다.

소위원장 손금주
그때 반대의견이 좀 있으셨거든요. 그 부분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지금 안 계셔 가지고 다들. 이 부분은 문제 제기하신 위원님들이 계실 때 처리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박재호 위원
아니, 김병관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전문가니까 한 말씀……

소위원장 손금주
아니, 간사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그게 낫겠……

이채익 위원
그래요. 그것은 오늘 우리 법안소위 위원들이 참석하기가 좀 그러하기 때문에……

소위원장 손금주
원래 제가 이 법안을 상정한 취지는 부담금 면제 조항에 관해서 신속하게 처리하자는 취지에서 자유한국당에 양해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 액셀러레이터 등록 면제 관련된 부분은 별도로 저희들이 다시 논의를 하는 것으로 하지요. 제5항은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 기한을 연장하는 내용만 우선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법안 심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법안 심사와 관련된 자구 정리 등은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제6차 법률안소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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