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6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회의록 Page 5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2월 04일
김병관 위원
솔직히 광물자원공사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어쨌건 자 구안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저희가 구체적으로 들은 바가 별로 없거든요. 그런 부분을 어쨌건 정부 쪽에서 적극적으로 안을 마련을 해 주시고요. 많은 위원님들이 예를 들어서 석탄공사나 광해관리공단이나 이런 통합의 문제도 말씀을 주셨고, 어쨌거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자산 매각을 포함한 자구책을 마련해서 시행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위원님들 입장에서 보면 좀 미흡하다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지적 내지는 질문드리고 싶은 게 2017년 기준으로 자본잠식 부분이 1조 1017억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이 숫자가 맞나요? 그런데 어쨌건 증자의 목적이 자본잠식 탈피라고 하면 최소한 그 정도는 메워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아까 1조라고 하셨지만.
솔직히 광물자원공사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어쨌건 자 구안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저희가 구체적으로 들은 바가 별로 없거든요. 그런 부분을 어쨌건 정부 쪽에서 적극적으로 안을 마련을 해 주시고요. 많은 위원님들이 예를 들어서 석탄공사나 광해관리공단이나 이런 통합의 문제도 말씀을 주셨고, 어쨌거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자산 매각을 포함한 자구책을 마련해서 시행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위원님들 입장에서 보면 좀 미흡하다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지적 내지는 질문드리고 싶은 게 2017년 기준으로 자본잠식 부분이 1조 1017억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이 숫자가 맞나요? 그런데 어쨌건 증자의 목적이 자본잠식 탈피라고 하면 최소한 그 정도는 메워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아까 1조라고 하셨지만.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자원정책관 최남호
그것은 지금 채권 발행 규모 때문에 자본까지 잠식된 규모고요. 그러니까 내년도에 저희가 1조를 추가로 상한을 올려 달라고 하는 이유는 현재 자본금의 2배까지 채권 발행한도가 설정되어 있고요. 지금 출자금액 포함하면 내년도에 추가로 발행할 수 있는 부분은 3000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내년도에 돌아오는 해외 채권 규모가 한 6000억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추가로 또 가야 되는 부분이 3000억이라고 그래서 그것을 급하게 돌려 막아야 되어 가지고 추가적인 상한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1조라고 말씀드린 것은 현재 저희가 전체 사업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 실태조사를 근거로 구체적인 자산가액을 다시 평가를 해야 됩니다만 과거에 평가했던 금액을 기준으로 계획대로 해외에 자산 매각이 된다고 했을 때 1조 정도 추가로 정부에서 출자를 하게 되면 22년 마지막 해 정도에 자본잠식이 없어지면서 한 200억 정도의 여유가 남는 규모가 됩니다. 물론 그 200억 규모라는 것이 자산가액의 변동 여부나 원자재 값의 변동 여부에 따라서 상당히 변동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현재로서의 추정치가 1조 원 정도 되기 때문에 1조 원 증액 정도로 요청을 한 것이고요. 다만 좀 타이트는 합니다, 그게. 그렇지만 지금은 일단 실태조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실태조사를 통해서 나온 결과는 위원님들께 다 보고를 드릴 계획이고요. 그때 구체적인 자산평가액이라든지 전망치까지 같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채권 발행 규모 때문에 자본까지 잠식된 규모고요. 그러니까 내년도에 저희가 1조를 추가로 상한을 올려 달라고 하는 이유는 현재 자본금의 2배까지 채권 발행한도가 설정되어 있고요. 지금 출자금액 포함하면 내년도에 추가로 발행할 수 있는 부분은 3000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내년도에 돌아오는 해외 채권 규모가 한 6000억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추가로 또 가야 되는 부분이 3000억이라고 그래서 그것을 급하게 돌려 막아야 되어 가지고 추가적인 상한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1조라고 말씀드린 것은 현재 저희가 전체 사업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 실태조사를 근거로 구체적인 자산가액을 다시 평가를 해야 됩니다만 과거에 평가했던 금액을 기준으로 계획대로 해외에 자산 매각이 된다고 했을 때 1조 정도 추가로 정부에서 출자를 하게 되면 22년 마지막 해 정도에 자본잠식이 없어지면서 한 200억 정도의 여유가 남는 규모가 됩니다. 물론 그 200억 규모라는 것이 자산가액의 변동 여부나 원자재 값의 변동 여부에 따라서 상당히 변동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현재로서의 추정치가 1조 원 정도 되기 때문에 1조 원 증액 정도로 요청을 한 것이고요. 다만 좀 타이트는 합니다, 그게. 그렇지만 지금은 일단 실태조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실태조사를 통해서 나온 결과는 위원님들께 다 보고를 드릴 계획이고요. 그때 구체적인 자산평가액이라든지 전망치까지 같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송대호
49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한국광물자원공사의 사업 범위에 광산물의 비축, 광산물의 매매․대여를 추가를 하고 그리고 ‘광산 보안’이라는 용어를 ‘광산 안전’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49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한국광물자원공사의 사업 범위에 광산물의 비축, 광산물의 매매․대여를 추가를 하고 그리고 ‘광산 보안’이라는 용어를 ‘광산 안전’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자원정책관 최남호
아니요, 그게 광종마다 비축 물량 하는 광종이 바뀔 가능성도 있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갑자기 국제적으로, 기본적으로 물량이 너무 늘어나게 되어 가지고 비축량이 줄어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그냥 대여만 하게 하면 비축 물량을 영구히 존속해서 가지고만 있어야 되는 결과가 있기 때문에요 매매가 필요한 경우는 분명히 있습니다.
아니요, 그게 광종마다 비축 물량 하는 광종이 바뀔 가능성도 있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갑자기 국제적으로, 기본적으로 물량이 너무 늘어나게 되어 가지고 비축량이 줄어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그냥 대여만 하게 하면 비축 물량을 영구히 존속해서 가지고만 있어야 되는 결과가 있기 때문에요 매매가 필요한 경우는 분명히 있습니다.
소위원장 손금주
51페이지, 의사일정 제3항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4항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제4항의 내용은 제3항에 대한 지난 소위에서의 심사 결과를 반영해서 발의된 것으로 제4항을 먼저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세요.
51페이지, 의사일정 제3항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4항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제4항의 내용은 제3항에 대한 지난 소위에서의 심사 결과를 반영해서 발의된 것으로 제4항을 먼저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세요.
수석전문위원 송대호
55쪽이 되겠습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되겠습니다. 한국산업기술대학교를 한국산업단지공단 산하에 설치하고 학교 운영에 필요한 국고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국산업기술대학교가 대학설립․운영규정에 따라 대학 설립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대학의 연간 운영수익 총액의 2.8%에 해당하는 국가 지원금을 확보해야 하므로 안정적인 국고 지원에 필요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개정안에는 대학 설립․ 운영과 관련한 규정이 중복되어 있는데 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55쪽이 되겠습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되겠습니다. 한국산업기술대학교를 한국산업단지공단 산하에 설치하고 학교 운영에 필요한 국고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국산업기술대학교가 대학설립․운영규정에 따라 대학 설립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대학의 연간 운영수익 총액의 2.8%에 해당하는 국가 지원금을 확보해야 하므로 안정적인 국고 지원에 필요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개정안에는 대학 설립․ 운영과 관련한 규정이 중복되어 있는데 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재호 위원
아니, 전부 다 산하 부처에 대학까지 다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어 놓았다가 또 사립대학으로 전환시켰다가 책임도 못 지고 이런 짓을 계속 이렇게 반복하는데 정부에서 돈을 넣어 가지고 또다시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 이유가 나는 처음부터 이해가 잘 안 된다, 자기 자리 만드는 것도 아니고 여기에서도 대학, 산업기술평가원에서도 대학 만들고 생기원에서도 대학을 만들고 돈 올려 가지고…… 그래서 지금은 일반 사립대학으로 전환했다면서요?
아니, 전부 다 산하 부처에 대학까지 다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어 놓았다가 또 사립대학으로 전환시켰다가 책임도 못 지고 이런 짓을 계속 이렇게 반복하는데 정부에서 돈을 넣어 가지고 또다시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 이유가 나는 처음부터 이해가 잘 안 된다, 자기 자리 만드는 것도 아니고 여기에서도 대학, 산업기술평가원에서도 대학 만들고 생기원에서도 대학을 만들고 돈 올려 가지고…… 그래서 지금은 일반 사립대학으로 전환했다면서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이인호
기본적으로 이게 공적인 성격이 굉장히, 태생 자체부터가 정부가 출연해서 만든 대학이고요. 지금 산단공 산하로 산업기술대학교를 설치하겠다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산업인력공단이라는 공공기관 아래 한국기술교육대학이라는 모델이 있고요. 그 모델의 입법례를 따라서 산업기술대학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하고 싶다 하는, 원안은 그런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게 공적인 성격이 굉장히, 태생 자체부터가 정부가 출연해서 만든 대학이고요. 지금 산단공 산하로 산업기술대학교를 설치하겠다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산업인력공단이라는 공공기관 아래 한국기술교육대학이라는 모델이 있고요. 그 모델의 입법례를 따라서 산업기술대학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하고 싶다 하는, 원안은 그런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송기헌 위원
제가 계속 문제를 제기했던 내용은 알지요? 총장이나 전부 다 산업부에서 건너간 분들이 다 하시고 계속 그래 왔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앞으로 정말 수정해야 될 것 같아요. 또 하나는 교육부 감사가 아직 안 끝났지요, 그렇지요? 그런 상태에서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고요. 지금 만들어 놓은 학교인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계속 문제를 제기했던 내용은 알지요? 총장이나 전부 다 산업부에서 건너간 분들이 다 하시고 계속 그래 왔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앞으로 정말 수정해야 될 것 같아요. 또 하나는 교육부 감사가 아직 안 끝났지요, 그렇지요? 그런 상태에서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고요. 지금 만들어 놓은 학교인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이인호
기재부에서는 지금 그러니까 58페이지의 제26조제4항 볼드 쳐 놓은 부분의 ‘지원한다’로는 좀 그렇고 ‘할 수 있다’, 임의 규정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기재부 의견입니다.
기재부에서는 지금 그러니까 58페이지의 제26조제4항 볼드 쳐 놓은 부분의 ‘지원한다’로는 좀 그렇고 ‘할 수 있다’, 임의 규정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기재부 의견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산업기술정책관 이상훈
산단공에서는 임의 규정으로 수정할 경우에 공단은 정부 지원자금 범위 내에서 학교 운영비 지원을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는 그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산단공에서는 임의 규정으로 수정할 경우에 공단은 정부 지원자금 범위 내에서 학교 운영비 지원을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는 그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병관 위원
그러니까 정부에서 그렇게 얘기하면 산단공 입장에서는 거절할 수는 없지요. 당연히 산단공 자체 예산으로 운영할 수는 없으니까 국가가 예산을 주면 할 수 있다 그 정도 의견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산기대를 정부가 어떻게 하실 예정이신 것이지요? 이게 국립대로 전환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산단공에 지금 계속……
그러니까 정부에서 그렇게 얘기하면 산단공 입장에서는 거절할 수는 없지요. 당연히 산단공 자체 예산으로 운영할 수는 없으니까 국가가 예산을 주면 할 수 있다 그 정도 의견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산기대를 정부가 어떻게 하실 예정이신 것이지요? 이게 국립대로 전환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산단공에 지금 계속……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이인호
지금 현재 상태로는 저희가 기재부하고의 협의상 지금 스킴(scheme)으로는 예산 지원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산업인력공단과 같은 스킴으로 해서 산단공을 통해서 산업기술대학에 예산이 지원될 수 있는 그런 스킴으로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는 저희가 기재부하고의 협의상 지금 스킴(scheme)으로는 예산 지원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산업인력공단과 같은 스킴으로 해서 산단공을 통해서 산업기술대학에 예산이 지원될 수 있는 그런 스킴으로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병관 위원
그런데 지금도 어차피 기재부랑 협의해 가지고, 지금 제9조에서도, 그러니까 넘어가기는 했는데 앞에 법적 근거는 마련돼 있잖아요. 산단공 산하에 있지 않아도 어쨌건 산기대한테 예산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있고요. 그런데 이 문제는 산단공으로 포함시키느냐 마느냐의 별개의 문제니까, 지금 차관님 말씀은 별개 얘기인 것 같습니다. 산단공의 산하로 꼭 두어야 될 이유가 뭔지 명확하게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지금도 어차피 기재부랑 협의해 가지고, 지금 제9조에서도, 그러니까 넘어가기는 했는데 앞에 법적 근거는 마련돼 있잖아요. 산단공 산하에 있지 않아도 어쨌건 산기대한테 예산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있고요. 그런데 이 문제는 산단공으로 포함시키느냐 마느냐의 별개의 문제니까, 지금 차관님 말씀은 별개 얘기인 것 같습니다. 산단공의 산하로 꼭 두어야 될 이유가 뭔지 명확하게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채익 위원
이채익 위원입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리겠는데 한국산업단지공단도 앞으로 여러 가지 재정적인 취약성이 노골화될 소지가 지금 다분히 있는데 한국산업기술대학교를 산하기관으로 편입하는 것은 산단공의 경쟁력을 더 떨어뜨리는 결과가 될 것이다. 그리고 오늘 언론보도에 의하면 지금 우리나라 대학이 향후 한 5년, 7년 후에는 급격하게 학생 수가 줄고 전문가들에 의하면 한 30～40% 대학은 거의 경쟁력을 잃어 폐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말 경쟁력 쪽으로 자체적인 경쟁력이 안 되면 자연 도태되는 것이 지금 시대적 추세인데 산단공 공기업이 편입하고 예산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부분은 매우 우려스럽다. 그리고 아까도 여기 보면 지원할 수 있는 강제 규정을 이렇게 넣는 것 자체도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같이 공감하고 고민을 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채익 위원입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리겠는데 한국산업단지공단도 앞으로 여러 가지 재정적인 취약성이 노골화될 소지가 지금 다분히 있는데 한국산업기술대학교를 산하기관으로 편입하는 것은 산단공의 경쟁력을 더 떨어뜨리는 결과가 될 것이다. 그리고 오늘 언론보도에 의하면 지금 우리나라 대학이 향후 한 5년, 7년 후에는 급격하게 학생 수가 줄고 전문가들에 의하면 한 30～40% 대학은 거의 경쟁력을 잃어 폐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말 경쟁력 쪽으로 자체적인 경쟁력이 안 되면 자연 도태되는 것이 지금 시대적 추세인데 산단공 공기업이 편입하고 예산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부분은 매우 우려스럽다. 그리고 아까도 여기 보면 지원할 수 있는 강제 규정을 이렇게 넣는 것 자체도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같이 공감하고 고민을 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유섭 위원
산업기술대학교가 존재 필요성이 있다면 정부가 지원 근거를 해 줘야 되고 존재 필요성이 없다면 지원하지 말아야지요. 그런데 존재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만 해 준다면 지원 근거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산업기술대학교가 존재 필요성이 있다면 정부가 지원 근거를 해 줘야 되고 존재 필요성이 없다면 지원하지 말아야지요. 그런데 존재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만 해 준다면 지원 근거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이인호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반 사립대하고는 태생 자체부터가 다르고요. 기본적으로 이게 산업단지 안에 본교가 들어가 있는 유일한 학교고 기존의 기능, 그러니까 산학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대학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실 기존의 산업기술혁신촉진법으로 이것을 지원하려다 보니…… 그렇게 하다 보면 다른 유사 법률 개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산업, 유사한 사립대학들을 지원할 수 있는, 기재부에서 감당이 안 되는 이유로 원래 산촉법을 반대한 거고요. 지금 기재부 입장은 이런 식으로 공공기관을, 그러니까 산업기술인력공단처럼 공공기관이 산하기관화를 해 주면 훨씬 더 기재부 입장, 예산 당국 입장에서는 지원의 명분이 많고 다른 데하고의 차별화도 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이런 스킴을 짜주면 본인들이 지원할 용의가 있다라는 협의는 되어 있고요. 다만 ‘한다’ 이렇게 하기는 당국에서 너무 부담스러우니 ‘할 수 있다’ 정도로 해 달라는 게 저희협의 결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반 사립대하고는 태생 자체부터가 다르고요. 기본적으로 이게 산업단지 안에 본교가 들어가 있는 유일한 학교고 기존의 기능, 그러니까 산학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대학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실 기존의 산업기술혁신촉진법으로 이것을 지원하려다 보니…… 그렇게 하다 보면 다른 유사 법률 개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산업, 유사한 사립대학들을 지원할 수 있는, 기재부에서 감당이 안 되는 이유로 원래 산촉법을 반대한 거고요. 지금 기재부 입장은 이런 식으로 공공기관을, 그러니까 산업기술인력공단처럼 공공기관이 산하기관화를 해 주면 훨씬 더 기재부 입장, 예산 당국 입장에서는 지원의 명분이 많고 다른 데하고의 차별화도 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이런 스킴을 짜주면 본인들이 지원할 용의가 있다라는 협의는 되어 있고요. 다만 ‘한다’ 이렇게 하기는 당국에서 너무 부담스러우니 ‘할 수 있다’ 정도로 해 달라는 게 저희협의 결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소위원장 손금주
산기대 존립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일단 산단공 산하기관으로 해서 지원의 법적 근거도 만들고 말씀하신 것처럼 재량 규정으로, 아니 의무 규정이 아닌 형태로 규정을 해서 계속 올해, 내년 지원을 하더라도 또 대학의 재정성에 따라서 변화를 둘 수 있게 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괜찮으실까요? 그러면……
산기대 존립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일단 산단공 산하기관으로 해서 지원의 법적 근거도 만들고 말씀하신 것처럼 재량 규정으로, 아니 의무 규정이 아닌 형태로 규정을 해서 계속 올해, 내년 지원을 하더라도 또 대학의 재정성에 따라서 변화를 둘 수 있게 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괜찮으실까요? 그러면……
소위원장 손금주
산단공 산하기관으로 산기대를 두게 되면 산업부장관을 통해서 지원을 하겠다 이런 거지요? 이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려의 말씀들은 다 일리가 있습니다. 어쨌든 사립대학의 형태로 있는데 언제까지 국가 지원을 통해서 존립을 해야 되느냐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점은 있는데, 이제……
산단공 산하기관으로 산기대를 두게 되면 산업부장관을 통해서 지원을 하겠다 이런 거지요? 이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려의 말씀들은 다 일리가 있습니다. 어쨌든 사립대학의 형태로 있는데 언제까지 국가 지원을 통해서 존립을 해야 되느냐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점은 있는데, 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