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6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회의록 Page 4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2월 04일



소위원장 손금주
아니, 그런데 지금 문제되는 게 구매대행이든 병행수입이든 그 개념 범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의 문제, 전체 산업에서 그 개념 범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의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전안법에서 예외적으로 그 의무를 완화시키는 대상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개념정의란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구체적으로, 왜냐하면 예외의 조건으로서 구매대행을 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일 필요가 있는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시는 거지요.

이훈 위원
사실은 구매대행업자가 재고를 둘 경우에 그 제품에 대한 이해도가 일반적인 구매대행보다 좀 높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일반적인 구매대행 같은 경우는 그 제품을 잘 몰라. 다만 소비자가 찍어서 이걸 사 달라니까 사 줄뿐이에요. 그 물건이 어떤 물건인지에 대한 이해도는 낮은 편이에요. 그런데 엄격히 보면 재고를 가질 정도의 상황이면 최소한 그 제품에 대한 이해도가 좀 다른 상황이거든요.

김병관 위원
물론 구매대행업자가 적극적으로 하는 경우는 그 말씀이 맞는데 사실은 물량이 많아지면 판매업자가 약간은 배송위탁 개념으로 해서 떠넘길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상황에 따라서, 판매자와 구매대행업자 사이의 계약에 따라서 책임의 범위도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지요. 그리고 그 재고가 누구의 재고냐라는 것을 해석하는 것도 사실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송기헌 위원
저도 김병관 위원님에 동의하는 게 재고라는 개념이 어떤 시각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니까 그걸로 하는 건 무리일 것 같아요.

조배숙 위원
그런데 저는 이훈 위원님 문제 제기한 부분 충분히 이해가 가요. 순수하게, 구매대행업자는 말하자면 규모도 작지요. 그냥 건 바이 건으로 받아서 자기가 신청해서 해 주고 그런데, 이것은 구매대행업을 표방한 탈법행위란 말이에요. 말은 구매대행업이라고 해 놓고 실제로는……

정유섭 위원
수입업자지요.

조배숙 위원
그렇지요. 실제로는 수입업을 하는 그것을 지금 구별해 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뭔가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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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관 위원
그러니까 시작할 때는 구매대행업이었다가 물량이 많아지면 수입업자가 됐다가 다시 물량이 줄어들면 구매대행업이 되는……

이훈 위원
이게 플렉시블하다 이거지요, 업계 자체가?

김병관 위원
예, 그럴 수 있다는 거지요. 그걸 명확하게 나누기가 어렵다는 거지요.

이훈 위원
우리 보좌관이 세법이 다르대. 세금이 다르대.

김병관 위원
그러니까 세금이 달라서 당연히 구매대행으로 가겠지.

소위원장 손금주
이 정도로 하시면 어때요? 지금 ‘개인 사용목적으로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해외에서 판매하는 제품’이라고 되어 있는데 ‘판매되는’으로 바꾸고요. ‘판매되는 제품에 대해서 재고를 두지 않고 주문, 대금지급 등의 절차를 대행하여’ 이런 식으로 하면 구매대행 하는 사람이 재고를 두지 않는다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 정도로 정리하셔도 될 것 같은데. ‘판매되는 제품에 대하여 재고를 두지 않고 주문, 대금지급 등의 절차를 대행하여’ 이렇게 하시면 어느 정도 명확해지는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이훈 위원
저는 그 정도 수위여도 괜찮습니다.

조배숙 위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손금주
이걸 구체화시켜 줘야, 우리가 예외로 완화시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럴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정리, 어떠실까요?

이훈 위원
문제 제기하신 위원님들이 계셔서. 저는 그 정도 괜찮아요.

소위원장 손금주
이게 재고 여부를 굉장히 많이 다투더라고요.

정유섭 위원
정부가 동의해야지.

송기헌 위원
일단 재고라는 게 법률적 개념이에요?

소위원장 손금주
아, 재고가? 그렇지요, 경영학적 개념이니까.

이훈 위원
법률 용어는 뭐라고 얘기해요?

송기헌 위원
아니, 개념이 잘 이해가 안 간다, 이거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재고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런데……

홍익표 위원
그러면 재고 물량이 구체적으로 정해지거나 이런 게 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걱정인 거예요, 이게 또 다른 규제로 될 수 있는 게.

소위원장 손금주
정부 입장 말씀해 주세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이인호
위원님, 뒷부분 보시면 해당 제품을 해외 판매자가 국내 소비자에게 직접 발송하는 게 구매대행이거든요.

정유섭 위원
당연히 재고가 없는 거지.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이인호
그러니까 구매대행자는 이 개념에 따르면 재고를 갖고 있을 이유가 없는 거지요, 판매자가 직접 발송하기 때문에.

소위원장 손금주
아니, 그러니까 그게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있기 때문에 이 규정을 넣자는 것이 이훈 위원님 말씀이에요. 아까 제가 제시했지요.

이훈 위원
그래도 창고를 두는 거야.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이인호
그런 취지시라면 위원님들 논의하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소위원장 손금주
그래서 지금 논의를 하는데, 참고로 재고라는 표현은 세법에는 다 들어 있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법에서 재고를 잘 안 쓰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이견이 있으면 저는 ‘재고’ 표현을 오늘 안 넣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이훈 위원
안 써도 돼요. 그러시지요.

조배숙 위원
그런데 이훈 위원님, 제가 좀 의문이 있는데요. 대행업자들이 자꾸 재고를 두는 업체를, 쿠팡 같은 데를 지목해서 불평을 하는데 그러면 재고를 두면서도 발송은 쿠팡의 해외지점이 아니고……

이훈 위원
판매업자 이름으로 하지요.

조배숙 위원
구찌나 이런 데서 발송을 한단 말이에요? 그 이름으로 한단 말입니까?


조배숙 위원
그게 가능해요? 재고는 자기가 쌓아 놓고 ‘이거 보내 줘’ 하고?

이훈 위원
보내 주고.

조배숙 위원
그래요?


소위원장 손금주
편법이 좀 있나 봐요. 그런 것 때문에 하는데, 일단 논의가 있으니까 그냥 ‘재고를 두지 않고’ 개념은 없애되 ‘해외에서 판매되는’으로만 하겠습니다. ‘판매하는’이 아니고 ‘판매되는 제품’으로 해서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훈 위원
예, ‘판매되는’ 합시다.

소위원장 손금주
그러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고 국회법 58조 5항에 따라서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손금주
정유섭 위원님.

정유섭 위원
지금 전안법이 1년 유예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 부칙에 의해서 6개월 더 유예되는 겁니까?


정유섭 위원
6개월 더?


이훈 위원
시행령하고 시행규칙 정리해야 되니까.

소위원장 손금주
축조심사, 수석전문위원님 보고…… 이게 전부개정법률안이라서 그런데 대략 위원님들 축조 부분은 다 보셨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가 같이 하면서 건 바이 건으로 검토를 했기 때문에……

수석전문위원 송대호
그러면 제가 간략히 위원님들 축조심사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손금주
예, 간략히만 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송대호
1조는 목적으로서 개정안이나 현행이나 똑같습니다. 그리고 2조(정의)에서 정의 규정을 신설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구 수정을 해서 하기로 했고. 그다음 부분이 8쪽,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 안전관리 사항을 신설했습니다. 28조부터 31조까지 그리고 40조와 51조에 과태료 부분과 벌칙 부분이 포함돼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구매대행에 대해서 정의 규정을 신설하면서 허용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은 25조, 26조, 35조, 40조 그리고 49조, 51조에 다행히 허용 범위를 나눠서 하고 그리고 과태료 부분도 포함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구매대행업자 의무 완화 부분에 대해서도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 제9조, 제18조, 제25조, 제36조, 제49조, 제51조에 대해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정안에서 형벌로 되어 있던 부분을 과태료로 조정하는 부분으로 수정을 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자발적 구매대행 중지 및 구매대행 중지 명령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품 결함으로 위해가 우려되는 제품에 대해서 이런 의무를 부과하고 중지 명령을 하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안 제36조와 제37조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병행수입에 대해서 제품 안전인증 등을 면제해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안 제6조와 제16조 그리고 24조에 되어 있고 위원님들께서 논의를 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쪽에 있듯이 병행수입 표시․고지 의무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전인증 등을 면제받은 병행수입제품에 병행수입사항을 표시하고 그리고 그 표시사항을 구매자에게 고지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38조와 제49조, 제51조에 규정되어 있고 이런 고지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수준은 형벌에서 과태료로 조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으셨습니다. 다음, 안 제41조 부분은 제품의 위해성검사 의뢰 절차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품안전기본법에 있는 부분은 일단 중복성을 이유로 삭제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다음으로는 안전관리대상제품에 사용되는 원자재 안전관리를 위한 조치 신설, 안 제47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정안대로 하기로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칙 조항에 대해서는 개정안대로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하는 걸로 하고 그리고 현재 시행규칙으로 시행 유예된 조항을 개정안 부칙에 반영해 가지고 이 부분을 부칙 제4조로 신설해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전부개정법률이지만 개정되는 내용이 포함된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손금주
고맙습니다. 보고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래 의사일정 제1항은 전부개정법률안이지만 국회법 제58조제6항 단서에 따라서 공청회를 생략하고 위원님들과 수석전문위원의 수정의견을 반영해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빨리빨리 해서 5시 전에 끝내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송기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광물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송대호
보고드리겠습니다. 송기헌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한국광물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사의 법정자본금을 2조 원에서 4조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사는 18년 기존 금융부채 만기 도래에 따라 7403억 원 상환 및 신규 3129억 원을 차입하여야 하는데 추가 사채발행 한도는 2720억 원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공사는 자본잠식 탈피 및 경영 정상화를 위해 약 1조 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이를 감안하여 법정자본금 한도 상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손금주
한번 저희가 검토했던 사안입니다. 관련해서 정부 입장 말씀해 주세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이인호
지금 광물자원공사가 당면한 유동성 리스크를 완화하고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법정자본금 증액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지금 기존의 자산 매각이나 조직 인력 그리고 자구책만으로 재무개선에 한계가 있는 상태고요. 최근 해외자원개발 실태조사를 통해서 사업별 경제성 점검 그리고 그에 따른 구조 조정을 마련할 계획인데 그런 것과 병행해서 일단 내년에 있을 재무 상황을 감안해서 자본금 증액이 필요하다는 게 정부 입장입니다. 지금 개정안이 법정자본금 2조에서 4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적정한 규모로 검토를 해 주시면 정부로서는 한 3조 정도도, 광물공사 자체도 3조 정도면 가능하지 않나 하는, 검토의견 사항에도 있었습니다만……

소위원장 손금주
그러니까 4조까지는 너무 많고 3조 정도는 가능하겠다 이건가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이인호
발의하신 의원님이 계시니까 말씀……

송기헌 위원
1조 증액하는 걸로 그렇게……


송기헌 위원
그러니까 총 3조가 되는 거지.

이훈 위원
총 3조? 1조 올려 주는 거지요?


이훈 위원
올려 주면 돈 바로 들어가나?

송기헌 위원
그건 아닙니다.

소위원장 손금주
정유섭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유섭 위원
제가 광물자원공사에서 와서 이거 설명할 때 자기네들이 2조 원은 해 줘야 앞으로 경영 정상화의 절차를 밟아 나갈 수 있다고 그렇게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1조 하면 또 금방 그것 갖고 부족하다고 할 건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송기헌 위원
차관님, 기재부하고 협의를 해서 1조 증액하는 것으로 그렇게 어느 정도 양해가 됐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이인호
예, 현실적으로 기재부하고 협의를 통해서……

송기헌 위원
한계가 된 거니까.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이인호
4조는 좀 많다, 그냥 3조 정도면……

정유섭 위원
그러면 광물자원공사가 얘기하는 건, 광물자원공사는 우리한테 와서 4조를 얘기했었거든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이인호
기본적으로 만약에 있을 자본잠식 위험성이나 이런 것을 감안하면 최소한 1조 정도는 필요하다. 저희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구조 조정 경과도 봐야 되고 하기 때문에 기재부하고 협의 결과로는 한 1조 정도 추가 증액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송기헌 위원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자본금 한도가, 해외에서 차입한 부분에 대한 리스크가 이자율 같은 그런 것하고 연관이 많이 있기 때문에 광물자원공사는 가능한 한 자본금이 많았으면 좋겠다는 얘기지요. 그렇게 되면 해외에서 채권자들이 어느 정도 여력이 있다고 보고서 거기에 따 라서 이자율을 좀 낮게도 해 줄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서 광물자원공사는 가능하면 자본금이 많은 게 좋지요. 그런데 기재부나 정부 의견에서는 무조건 많게 할 수는 없다 이런 뜻으로 얘기된 거니까 그런 취지로 1조 올리는 걸로 해서 그렇게 조정이 됐다는 취지지요,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이인호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소위원장 손금주
조배숙 위원님.

조배숙 위원
제가 정확하게 확인하고 싶은데 그러면 이게 만약에 4조로 올릴 경우에는 4조를 다 채워 줘야 되는 상황인가, 어떻게 되나요? 그냥 상한선이 이러니까 3조까지 해도 되고, 4조 해 놓고 3조까지 해도 되고 이런 거 아닌가요? 어떻게 되나요? 그건 아닙니까?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이인호
꼭 필요한 게 3조까지만 메꿔 줄 수 있을 때…… 실링을 정하는 거니까요.

조배숙 위원
그러니까.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이인호
3조로 정해 놓으면 그 이상은 당분간은 자본금 확충을 못 하는 거고요.

조배숙 위원
안 되지요. 그러니까 4조로 해 놓고 3조 채워 줘도……


조배숙 위원
그러니까 오히려 훨씬 더 융통성이 있는 건가요? 나중에 다시 또 증액할 때……

소위원장 손금주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광물자원공사에 대해서 자본금을 증액시켜 줘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사실 자기들의 경영상의 잘못 때문에 지금 부실이 일어난 것이고 그에 따른 문제…… 저희가 지금 국회 차원에서 논의하는 부분은 아까 우리 송기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 채권의 만기가 도래하는데 채권 연장 여부 그리고 아무래도 이자율의 변동성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최소한으로 자본금 확충을 해 주는 데 의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국민들이 이 자본금 확충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일지 사실은 그런 부분도 우려되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 그러니까 향후에 광물자원공사가 받게 되는 기존 채권에 대한 압박을 완화시켜 준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이라서 최소한으로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기재부가 할 수 있다는 선에서 우리도 법안화 하는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인데요. 예, 박재호 위원님.

박재호 위원
광물자원공사 말고 석유공사하고 이런 데도 지금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이인호
자본잠식 우려가 있는 데는 지금 광물자원공사뿐입니다.

박재호 위원
하나입니까?


박재호 위원
그러면 이것 기재부안대로 하는 게 우리 상임위에서도 어느 정도 허가되지 이것을 더 올려 주게 되면 또 다른 데도 마찬가지로 그럴 수 있으니까 이것은 기재부하고 합의한 대로만 해 주면 되겠네요.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위원장 손금주
그리고 실질적으로 자본금 규모가, 그러니까 나중에 정상화되었을 때 2조 원이 적당한지 3조 원이 적당한지는 나중에 산업부에서 판단을 하셔 가지고 그때 들어서 다시 법을 개정하더라도 적정한 수준으로 옮기는 작업을 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은 예외적으로 3조 원이라는 실링을 늘려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도 고려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이인호
예, 나중에 상황 변화에 따라서 위원님들이 판단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배숙 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아니, 이게 상당히 정치적으로도 문제가 되었던 부분 아닙니까?


조배숙 위원
우리들 심정 같아서는 한 푼도 안 올려 주고 싶지요. 그런데 막상 또 들여다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해결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한 것인데요.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그 정도로 하신다고 하면 그것으로 하시지요.


소위원장 손금주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3조 원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예, 김병관 위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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