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6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회의록 Page 3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2월 04일



이훈 위원
개정해야 되지요?


이훈 위원
그러니까 개정안 새로 내야 되지요?

수석전문위원 송대호
지금 발의하신 그 법률안에 이 부분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면 되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훈 위원
제품안전관리법 거기에다가?

송기헌 위원
수입․판매․대여하는 거니까 구매대행은 포함이 안 되지요, 제품안전기본법에는.

홍익표 위원
여기 놔둬도 되지 않아요?

송기헌 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놔두고 중요한 부분은 작성을 해 놨다가……

홍익표 위원
여기 놔두고 제품안전기본법을 바꿀 때 그때 입안해서 조정하면 되지.

이훈 위원
여기 일단 놔두고 나중에 개정할 때 조문 정리하는 걸로 하면 되지. 그렇게 합시다.

수석전문위원 송대호
예,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손금주
그러니까 체제 자체가 그렇게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한번 이렇게 해 놓고 제품안전기본법 관련해서 검토를 할 때 이것을 좀 옮겨와야 된다고 하면 다시 생각을 해 보는데……

수석전문위원 송대호
예, 그렇게 하셔도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손금주
사실은 그때 봐 가지고 이 규정을 다시 삭제하고 하기는 좀 쉽지는 않지요. 그런 우려는 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품안전기본법 검토를 할 때 다시 삭제하고 거기를 개정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이 규정에 있는 내용들이 사실 원래는 시장 출시 이후의 관리이기 때문에 제품안전기본법에서 규정하는 것도 바람직하지만 사실 지금 구매대행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보완조치로서 사후적인 어떤 그런 규제가 들어가는 거니까 저는 여기에 있다고 해서 그렇게 크게 법체제에서 배치된다고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위원님들께서 좀 판단해 주시면 이대로 가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떠신가요?

이훈 위원
일단 이대로 놓고 가고 그다음에 다시 제품안전기본법 개정할 때 다시 논의, 그건다시 해도 되니까 일단 놓고 가는 걸로 하지요.

소위원장 손금주
그때 다시 한번 해 보지요. 그러면 33페이지.

수석전문위원 송대호
다음은 병행수입 제품 안전인증 등의 면제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다른 수입업자가 이미 안전인증 등을 받아 제품의 안전성이 확인된 제품과 동일한 모델에 대해서 중복시험 없이 KC마크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안전인증 등의 면제 대상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대상제품을 병행수입하는 경우’ 등으로 규정하면서 그 내용을 시행규칙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는 부분은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소위원장 손금주
정부 어떠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이인호
정식 수입업체 기인증제품하고 동일 모델임이 확인될 경우에 한해서 인증 등을 면제해 주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토의견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법률에서 조금 구체적으로 정해서 하위법령에 위임해 주셨으면 합니다.

소위원장 손금주
안전성이 확인된 이 부분 추가하면 구체화 되는 겁니까? 수석전문위원님, 그것 되는 거예요?

수석전문위원 송대호
좀 더 확인을 한 제품에 대해서 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좀 더 엄격한 제한과 법률에 어느 정도 방향성은 제시한 걸로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소위원장 손금주
그러니까 위임된 사항 자체가 안전성 확인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안전성이 확인된 규정을 추가하면 어느 정도 기준이 제시됐다, 이렇게 보신다는 거지요?

수석전문위원 송대호
예, 그렇습니다.

이훈 위원
제품 자체가 확인 대상 제품인 것뿐만 아니라 안전이 확인되었다는 그런 근거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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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석전문위원 송대호
예, 그것을 지금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손금주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6페이지 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송대호
다음은 병행수입 표시․ 고지의무 신설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제품이 병행수입제품이라는 사실을 구매자가 알 수 있도록 표시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으로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유도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개정안 제9조․제18조 및 제25조에 따르면 병행수입업자에게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 등이 면제된 제품에 대해서도 KC 표시를 하도록 의무가 부과되어 있는데 추가적으로 병행수입 표시의무와 고지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여부에 대하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병행수입사항 고지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의 수준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위원장 손금주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이인호
예, 병행수입업자 표시의무의 경우에는 소비자에게 추가적인 안전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거고 또 병행수입업자에게 그렇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KC 표시의무와 병행해서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손금주
과태료 조정은 반영이 되신 거지요? 정부에서 과태료 조정은 받아들인 거고, 그렇지요?


소위원장 손금주
지금 표시의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정부 입장은 그대로 유지하시는 건가요,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이인호
예, 개정안대로 병행수입 사항을 표시하도록 그리고 구매자들한테 고지하도록 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손금주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정유섭 위원
아직 병행수입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가는데 병행이라는 게, 병행수입하면 병행이 뭘 갖고 판매하는 거예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이인호
예, 사례가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독점판매, 수입판매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구찌백을 국내의 어떤 독점 수입업자가 국내에 팔려고 그러면 그 수입업체만이 팔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문제가 된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완화시켜서 같은 제품을 독점판매권이 없는 사람들도 패러렐(parallel)하게 그것을 자유롭게 수입해서 들어올 수 있다이런 게 병행수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정유섭 위원
독점판매 업체가 있는데 그 외의 업체가 수입할 때는 병행수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훈 위원
보따리 장사가 많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이인호
예, 참고로 가격이 원래 수입되는 가격보다 많이 싼, 소비자 후생 차원에서……

소위원장 손금주
일단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가 토론회 같은 것을 했을 때 정리가 된 거지요?


소위원장 손금주
병행수입업자도 받아들이기로 한 거고?


소위원장 손금주
그러면 이대로 가시고. 그 뒤에 과태료와 관련해서는 지금 500만 원으로 조정이 돼 있는데 아까 구매대행업자 과태료 수준을 높였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1000만 원으로 하시는 게 어떨까요?

이훈 위원
저도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손금주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 1000만 원으로 옮기겠습니다. 40페이지.

수석전문위원 송대호
40쪽은 제품의 위해성검사 의뢰 절차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제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해당 제품의 위해성 유무 및 정도 등에 대한 검사를 의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해성검사가 안전성조사와 동일한 성격의 검사라고 한다면 제품안전기본법상의 안전성조사가 이미 마련되어 있는데 본 법에 별도로 위해성 검사와 그 절차를 중복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손금주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이인호
개정안 취지 자체에 대해서는 정부도 동의를 합니다. 기존에 제품안전기본법에 안전성조사라는 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조사 내용으로 개정안의 취지가 달성된다고 하면 지금 검토의견 대로 별도 규정이 필요한가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소위원장 손금주
위원님들 어떠신가요? 보니 까 41페이지에 제품안전기본법 보시면 제9조1항1호에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대상제품인 경우’, 그런데 이게 아직은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거지요?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이인호
현행 법령입니다.

소위원장 손금주
아, 현행에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미 여기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전안법에 이것을 넣을 필요는 없다 이게 지금 정부 입장이신 거잖아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이인호
예, 개정안의 취지가 제품안전기본법의 안전성조사로 충족이 된다고 보시면 별도 규정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하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홍익표 위원
이것 검토의견에 동의하라고 가져와 놓고 지금 와서 그렇게 얘기하시면 어떻게 해요?

소위원장 손금주
이것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동의한다는 거지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이인호
예, 수석전문위원.

소위원장 손금주
발의하신 이훈 위원님 어떠세요?

이훈 위원
저희가 처음에 이렇게 만들게 된 것은 기존의 제품안전기본법상의 안전성검사를 계속 하고 있는 것은 맞는데 실제로는 안전성 검사 품목이 너무 많고. 위해성검사 의뢰 절차를 신설하게 된 것은 전안법상의 근거를 가지고,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회적으로 우려가 제기되거나 하는 경우에 사실은 이 준거정책에 의해 가지고 이 법을 준수해서 어떻게 보면 산업부에 의무를 좀 부과하려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인들이 그런 측면에서 반드시 해야 되겠다라는 느낌들을 갖고 덤벼들어 줘야지 단순히 일반적인 안전성검사, 루틴한 안전성검사에다가 이것을 다 넣는 것은 사각지대가 너무 많아 보여서 산업부 입장에서 최소한 이 법의 규정에 따라 가지고 의무를 좀 부과하려는 느낌을 제가 넣어놓은 건데 다른 위원님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안전성검사하고 조금 구분해 보려고 하는 거지요.

소위원장 손금주
그런데 제품안전기본법에서 다루고 있는 위해에 대한 안전 확보의 정도하고 전안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특히 안전대상제품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 정도를 살펴보면 제품안전기본법에서 상정하고 있는 위해나 안전관리의 정도가 훨씬 높은 것 아닌가요?

홍익표 위원
그렇지요.

소위원장 손금주
그렇지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흡수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다른 위원님들은 어떠십니까?

홍익표 위원
저도 수석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지금 이훈 위원께서 우려하시는 내용들이 제품안전기본법에 일정 부분 다 반영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기술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이훈 위원
사실 여기에 같이 올라와야 될 것 중의 하나가 제품안전관리원 신설에 대한 법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 기표원의 역량이나 현재 준비된 정도나 인원이나 예산 가지고 제품의 안전성을 지켜 내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품안전기본법 안전원 신설에 관한 법률이 같이 올라왔어야 되는데, 빨리 그 부분들이 같이 개정되어서 위해성검사나 안전성검사가 실효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익표 위원
삭제하고 가는 것으로 그냥…… (「예」 하는 위원 있음)

소위원장 손금주
43페이지.

수석전문위원 송대호
43쪽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안전관리대상제품에 사용되는 원자재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신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품의 가공 전부터 그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원자재에 대한 위해성 조사 등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사․분석 및 연구, 원자재의 제조업자 등에 대한 지도․감독 및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소위원장 손금주
정부 의견 어떻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이인호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검토의견에 동의하고. 내년도 예산에도 관련 시험장비들의 예산을 지금 반영하고 있는 중입니다.

소위원장 손금주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안전관리대상제품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광범위할 텐데, 원자재 원료․자재․재료물질들이 굉장히 광범위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기준에서 안전성 확보에 대한 조치를 한다는 거지요? 이게 너무 큰 재량을 산업부장관한테 주고 있는 것 아니에요? 예산 배정도 하겠다고 하면, 그러니까 너무 광범위하고 재량 범위가 너무 넓어지는 규정인 것 같은데.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이인호
이 전안법의 대상이 되는 품목이 사실 최종 제품보다는 많은 소상공인들의 안전이 원자재 단계에서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관리가 결국은 최종 제품의 안전을 담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전안법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내년도에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홍익표 위원
반드시 필요하다? 가능한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예산과 가용한 수준, 재원이나 여러 가지가 확보되는 속에서 가용한 범위에서 원자재 안전성을 확보하는 거니까 이것은 열어 놓고 가는 게 좋겠습니다. ‘해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기 때문에.

정유섭 위원
임의규정에요? 할 수 있다?

이훈 위원
예,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홍익표 위원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할 수 있다’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국가기술표준원제품안전정책국장 강경성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안전기준준수대상품 규제를 저희들이 약간 완화를 했지 않습니까?

이훈 위원
한 대신에 이게 들어간 겁니다.

국가기술표준원제품안전정책국장 강경성
대신 사후적으로 이렇게 또 지원도 하겠다라는 의미로 이게 들어갔고 내년도 예산에도 일부 반영이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홍익표 위원
이것은 소비자 안전과 관련된 문제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원재료, 기본 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가 필요해요. 산업부가 임의로라도 원료에 대한 안전성을 계속적으로 확보해 가야 됩니다.

이훈 위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손금주
그러면 45페이지 부칙 하시지요.

수석전문위원 송대호
45쪽 부칙 부분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부칙에서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하고, 종전의 부칙에 따라 적용 유예된 사항을 개정법률 시행일까지 유예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전의 적용유예 부칙조항은 개정법률의 시행일까지 유예기한 연장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시행규칙으로 시행 유예된 부분에 대해서는 개정안 부칙에 반영하는 부분도 함께 검토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건 46쪽 조문대비표에 있습니다.

소위원장 손금주
그러면 이 법이 사실상 2019년부터 시행되는 셈이 됩니까?

수석전문위원 송대호
정부 수정의견으로 하면 그렇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이인호
정부 의견 말씀드리면 지금 자료에 1년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바짝 준비를 해서 6개월로, 그동안 계속 준비를 해 왔기 때문에 6개월로. 1년은 너무 늘어진다는 느낌이 좀 들고요 저희가 6개월로……

소위원장 손금주
그러면 원 개정안대로 하겠다, 6개월 안에 처리하겠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이인호
예, 6개월로 바꿔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손금주
예, 그러셔야 될 것 같아요.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우리가 논의하다가 넘어갔는데 5페이지 한번 다시 봐 주십시오. 정의조항 17호 구매대행과 관련된 개념 규정을 할 때 ‘재고를 두지 않고’ 이 부분을 삭제할 것이냐 살릴 것이냐의 부분입니다. 김병관 위원님.

김병관 위원
좀 전에도 나온 얘기이기는 한데 이 ‘재고’가 누구의 재고인지 좀 불분명한 부분이 있고요. 이게 판매자와 구매대행업자 사이의 계약에 따라서 사실 재고의 형태가 좀 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누구의 비용으로 그 재고 부담을 지느냐에 따라서 해석의 여지도 달라질 수 있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게 국내에 있는 게 아니고 해외에 있는 거기 때문에 재고가 있는지 없는지도 사실 파악하는 게 불가능하고. 그래서 저는 일단은 정부 의견대로 ‘재고’를 빼고 가는 방향으로 하고 추후에 문제가 되면 다시 검토해서 넣는 방향으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훈 위원
사실은 이 문제를 제기하게 된 거는 지금 쿠팡 이런 데들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구매대행업을 그 사람들도 하는데 그 정도 규모의 업체들 같은 경우는 해외에다가 자기들 데이터를 활용해 보면 구매대행으로 들어온 품목들이 이미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그런 것들 자기들 재고로 잡았다가 풀어내고 이런 방식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소규모로 구매대행 하는 분들이 거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규모의 경제 차이도 좀 있고 해 가지고 소규모로 하는 구매대행업자들이 거기에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재고를 갖느냐 못 갖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경쟁력 차이도 생기고. 그런데 구매대행 원래 원칙으로 하면 본인들이 재고를 갖게 되는 순간부터 그냥 수입업자가 되거든요. 병행수입업자나 수입업자가 되기 때문에 말은 구매대행이지만 업태가 좀 다른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좀 구분을…… 어쨌든 아까 김병관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참 확인하기 어렵고 이런 측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규정은 좀 필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기다 넣어 놨던 거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 생각도 궁금합니다. 그런 현실적인 부분들이 존재한다라는 거지요.

홍익표 위원
그런데 구매대행업에 대한 한계를 정하는 것은 전안법의 대상은 아닌 것 같아요. 구매대행업을 어떻게 규제를 두고 어디까지 정의를 하느냐의 문제는 다른 법에서 다루어져야 될 내용이지 전안법에 대해서는 그게 정해지면 그걸 따르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법에 구매대행에 따른 물품의 안전성 확보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기 때문에 구매대행업 자체에 대한 정의는 다른 법에서 별도로 논의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법에서 논의해야 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조배숙 위원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구매대행뿐만 아니라 병행수입도 여기다 정의를 해 놨거든요.

이훈 위원
왜 그러냐 하면 병행수입과 구매대행 관련해 가지고 다른 법에 규정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조배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이훈 위원
지금 현재로는 다른 법에 대행 규정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조배숙 위원
같이 여기다 규정을 해 놔서.

이훈 위원
그래서 안전관리 하다 보니까 다른 법에 이 업태에 대한 규정이 있으면 그냥 준용하면 되는데 준용할 부분들이 없어 가지고 여기서규정하면서 거기에 대한 안전관리 규정을 해 놨기 때문에 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배숙 위원
무슨 해외 물품 수입에 관한 법률 이런 것, 그렇지요?

이훈 위원
그게 없습니다.

홍익표 위원
그래서 재고 문제는 본질적인 사항은 아니니까 이 문제로 인해서 추가적인 또 다른 논란이나 규제의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구매대행업에 대한 문제가 논란이 번질 수 있기 때문에 다시 정의를…… 저는 산업부가 이훈 위원 얘기를 고려해서 여기서 나왔던 문제들을 다른 법에 포함시키는 문제를 개념 규정을 명확히 하는 것 한번 고려해야 될 것 같아요, 구매대행업뿐만 아니라 병행수입업 다 해서. 이것은 다른 법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정부가 정부입법으로 좀 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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