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6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회의록 Page 2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2월 04일



조배숙 위원
여기다 굳이, 시행령에 정의에관한 근거 규정을 둬야 되는데……

소위원장 손금주
아니, 그래서 저의 의견은 이훈 위원님 의견대로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재고를 두지 않고 해외에서 판매하는 제품에 대하여 주문, 대금지급 등의 절차를 대행하여’ 이렇게 하더라도 구매대행의 개념 범위에 그렇게……

이훈 위원
크게 어긋나지는 않습니다.

소위원장 손금주
어긋나지는 않는다 이런 생각인데 다른 위원님들 생각이 어떠신가 싶어 가지고요. 왜냐하면 이게 그 당시에도 굉장히 논점이 많이 됐던 것이어서…… 이 범위를 넓혀 버리는 거지요, 이 규정이 들어가는 범위를?

이훈 위원
예, 구매대행의 규정이 딱 틀에 들어가지요, 그렇게 되면.

소위원장 손금주
일단은 이 논의는 이따 다시 한번 해 보고요, 마지막에.

이훈 위원
마지막에요?

소위원장 손금주
예, 전체적으로 보고서 다시 한번 하시지요.

이훈 위원
예, 그러시지요.

소위원장 손금주
자, 6페이지 설명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송대호
6쪽은 제품안전심의위원회 심의사항을 추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품안전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에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지정 및 변경에 대한 사항을 추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이인호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손금주
이 부분은 의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8페이지 설명 부탁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송대호
안 제28조부터 31조까지는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이 신설됨에 따라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제조업자 등에게 완화된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제조업자 등에게 준수 가능한 대체의무를 부과하게 되면 소상공인의 의무 부담이 완화될 것이나 소비자에 대한 안전보호가 후퇴할 수 있으므로 소비자단체의 의견 청취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표시의무 위반 등 의무 위반에 대하여 판매중 지명령과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표시 임의변경․제거금지 의무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는바 벌칙 조항 신설 여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손금주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이인호
검토의견 동의하고요. 소상공인의 규제 이행의 실질적인 가능성을 고려해서 위해도가 낮은 생활용품에 대해서는 사전규제가 좀 완화된 앞서 말씀드린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뒤에 말씀하셨던 벌칙 조항과 관련돼서는 기본적으로 안전정보를 제외한 일반 표시사항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벌칙 조항을 둘 실익은 크지 않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손금주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한 가지 궁금한 부분이 그러면 안전기준준수대상인 경우에 미표시 제품 판매․사용 금지 규정이 있을 이유가 있나요, 딱히? 9페이지의 표에 보면 동그라미로 돼 있어서. 이 부분 혹시 검토해 보셨어요? 수석전문위원께서…… 왜냐하면 지금 표시 임의변경․제거금지 의무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다고 하셨는데 이것을 처벌 규정을 둘 이유가 있는 거냐 그것부터 제가 궁금해 가지고…… 표시의무가 없잖아요, 지금? 그런데 규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국가기술표준원제품안정정책국장 강경성
고시에서 정한 표시의무는 있습니다.

소위원장 손금주
아, 고시에서 정한 표시의무는 있기 때문에……

이훈 위원
그것 표시 변경․제거.

소위원장 손금주
그러면 고시에서 정한 표시의무가 그렇게 중요한 표시의무는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벌칙 조항은 필요 없었다 이렇게 보신다는 거지요? 지금 이훈 위원님……

국가기술표준원제품안정정책국장 강경성
안전기준준수대상 품목은 KC마크를 안 붙여도 되지만 고시에서 정한 표시의무, 제조사․수입자가 누구인지, 어느 나라에서 제조를 했는지, 모델이 뭔지, 언제 만들었는지 기본적인 사항은 표시의무가 있습니다.

소위원장 손금주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벌칙 규정이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조배숙 위원
그러면 의무만 있고 지키지 않았는데 처벌 조항이 없다는 게 좀 그렇지 않나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이인호
위원님 우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제조국에 대한, 원산지에 대한 표시라든지 제품정보가 누락되는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이 법 이외에도 원산지 표시 위반이 되면 대외무역법으로도 제재가 가능하고요. 또 제품정보를 고의로 변경하거나 누락하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이것에 따라 일반법으로도 처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충분히 대응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조배숙 위원
다른 법에 이미 있다 이겁니까?


이훈 위원
실익이 크지 않다고 하니까 더 문제네.

소위원장 손금주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 부분 넘어가고. 12페이지까지는 했습니다. 13페이지도 했고. 자, 15페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송대호
다음은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과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전부, 안전인증대상제품과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 일부에 대해서 KC마크가 없더라도 구매대행을 허용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매대행은 해외 판매자가 제품을 국내 소비자에게 직접 발송하도록 하는 유통 방식으로 구매대행업자가 제품의 KC 표시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감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개정안은 KC 미표시 제품을 판매 등 금지의무를 배제하는 특례를 별도로 신설하여 구매대행을 허용하고 있으나 판매중지 등 명령, 벌칙, 과태료 등의 대상에서는 구매대행을 제외하고 있지 않고 있어 구매대행하는 KC 미표시 제품이 판매중지 등 명령, 벌칙, 과태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소위원장 손금주
산업부 말씀해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이인호
개정안 내용이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품목 그리고 안전확인대상 품목의 전부, 그리고 안전인증대상제품과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 일부에 대해서 KC 마크에 대한 면제를 해 주는, 구매대행에 한해서요, 그 취 지에 대해서 정부도 검토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구매대행 허용 품목의 경우에 안전인증, 안전확인을 받지 않더라도 판매중지 명령을 받지 않도록 검토의견대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소위원장 손금주
위원님들 질의하실 부분 있으신가요? 수석전문위원님 말씀은 나머지 명령, 벌칙, 과태료 규정에서도 구매대행에 대해서 배제하는 조항을 추가했다는 것이지요?

수석전문위원 송대호
예, 그렇습니다.

이훈 위원
그러니까 구매대행은 기본적으로 소비자 본인의 선택에 의해서 됐기 때문에 일차적인 안전이나 이런 의무 자체가 소비자 본인한테 있는 것처럼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구매대행을 판매자나 생산자처럼 똑같이 다 규정하기 어려운 대목이 있어서 이렇게 선명하게 했다는 것을 좀 감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손금주
혹시 추가 논의하실 분 없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논의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없으시네.

송기헌 위원
아까 그 말씀도 여기다가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소위원장 손금주
여기다요? 아, 그럴 수도 있네요.

송기헌 위원
재고 문제나 규모 같은 것 했을 때 일정한 범위의 경우는 배제한다는 것을 여기다 넣으면……

조배숙 위원
지금 명확하게 규정을 해 줘야 된다는 의견이에요?

소위원장 손금주
그런데 여기는 지금 표시 부분만 돼 있어서……

송기헌 위원
마크가 없더라도 구매대행 허용하는 내용이라든지 그것……

조배숙 위원
정부 측 수정의견은 그러니까 구매대행의 경우에 제외한다는 것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소위원장 손금주
구매대행의 특례 조항에다가 넣으시면 어떨까요, 아까 재고를 두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35조에…… 그러니까 40조 이하는 제재에 관한 규정이어서 거기다 넣기는 그렇고.

이훈 위원
35조?

송기헌 위원
18쪽에 있는 35조 개정안 특례에 이훈 위원님께서 걱정하는 그런 바가 있으면 그런 경우에 해당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이훈 위원
35조의 특례 규정에다가 그것을 넣기는 좀 그렇지 않나요?

소위원장 손금주
좀 그렇지요? 저도 다시 보니까 조금 그렇네요. 넣기가 쉽지 않은데요. 일단 이 규정까지는 다른 의견 없으신 것으로 하고 넘어가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24페이지 설명 부탁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송대호
24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구매대행업자에게 안전인증 등을 받고 관련 정보를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하는 의무를 대신하여 구매대행사항만 구매자에게 고지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전인증 등을 받고 관련 정보를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한 종전의 의무는 구매대행업자가 준수하기 어려운 의무인 점을 감안할 때 구매대행사항만 소비자에게 고지하도록 대체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안전 관련 정보의 홈페이지 게시의무는 그 적용을 금년 말까지 유예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매대행사항 고지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의 수준을 조정할 필요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손금주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이인호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이훈 위원
이것 제재 수준을 형벌에서 과태료로 한다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업태 자체가 구매대행이라 하더라도 본인이 이 정도 수준의 의무를, 제품을 선택했을 때 소비자한테 주의 요구를 분명하게 하는 과정에서 구매대행이 이것을 안 할 경우에는 나중에, 그러니까 제품의 안전성에 대한 검토를 일단 소비자한테 맡겨 놓은 것이기 때문에 구매대행이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고지를 잘하게 하는 것 자체에 대한 형벌 규정이기 때문에 과태료는 너무 낮춘 것 같은데요, 수석전문위원님.

수석전문위원 송대호
24쪽에 현행과 개정안 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 관련 정보에 대해서도 현재로서는 과태료 500만 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형벌보다는 과태료로 하는 것이 균형이 맞지 않겠나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훈 위원
그런데 구매대행이라는 업태 자체가 워낙 다른 부분이고 이게 안전관리의 영역에서 사실 어떻게 보면 국내에서 생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이게 외국에서 어디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런데 그 제품 자체가 국내 입장에서 보면 위해도가, 그러니까 그 제품군 자체가 위해도가 있는 제품인지 아닌지에 대한 분명한 고지를 제대로 못 할 경우에는 나중에 소비자한테 결국은 또 이 안전성의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선택이 물론 소비자한테 있지만 그러한 제품군 자체는 안전에 위해도가 있을 수 있는 제품이라는 것을 소비자한테 분명히 고지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건 좀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안전과 관련해서는…… 이것이 이렇게 한다고 해서 구매대행업 자체가 위축되거나 이럴 것 같지는 않거든요.

수석전문위원 송대호
예, 그 부분은 위원님들 좀 더 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훈 위원
다른 위원님들 다 의견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구매대행 업태 자체가 워낙 독특해서……

송기헌 위원
그런데 앞에 이 부분에 안전관련 정보 홈페이지 게시의무 자체도 과태료를 하는데 그보다는 조금 세지.

김병관 위원
마니 세지요.

조배숙 위원
형평상 조금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송기헌 위원
형평상 안 맞는다는 거예요?

소위원장 손금주
아니, 그런데 이게 있는 거지요. 구매대행업자들은 사실은 기존에는 홈페이지 게시 의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의무를 같이 부담하고 있었는데 그것들이 다 없어지고 게시의무 대신에 고지의무를 부과했기 때문에 적어도 고지의무에 대해서는 형벌을 부과시켜서 그거라도 반드시 지키도록 해야 된다,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형평 차원의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보다는 조금……

이훈 위원
다른 제품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어쨌든 안전검사를 받게 돼 있고 거기 규제를 받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구매대행은 특례가 있습니다. 앞에서 구매대행은 다 특례가 있거든요.

소위원장 손금주
아마 그런 취지에서 지금 정부도 그렇고 이훈 위원님도 그렇고 입장이 그런 것 같은데……한번 김병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병관 위원
그러니까 구매대행 부분에 있어서 구매대행업자가 핸들링 할 수 있는 범위가 넓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포괄적으로 허용해 주자는 의미에서 만든 건데, 물론 이게 어렵지 않은 고시의무기는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안 지켰을 때 약간 징벌적으로 형벌을 가하자라고 하는 것은 이 법 개정의 취지랑도 좀 안 맞는 것 같거든요. 물론 말씀하신 내용도 좀 이해가 되기는 하지만……

소위원장 손금주
아니, 그런데 저는 사실 이 법안을 다루면서 제일 우려되는 부분이 소비자들의 입장에서 혹시라도 구매대행 상품 샀다가 문제 생겼을 때 소비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반발이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그런, 그러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완화시켜 주는 거잖아요. 소비자 안전체제에서 좀 완화시켜 주는데 그에 따라서 소비자가 입게 되는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불이익에 대해서 견제장치를 만들지 않았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어 가지고 사실 그런 부분에 좀 우려가 있어요. 전체적으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이훈 위원
그래도 구매대행은 특별하게 그 업체의 특수성상 앞에 얘기했듯이 사실은 특례를 많이 만들었지 않습니까? 특례를 많이 만들었고, 업체의 특수성상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을 이해를 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 고지의무가 갖고 있는 것은 소비자한테 ‘안전의 문제는 당신이 꼼꼼하게 살펴야 됩니다라’는 주의의무와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위한 기본적인 인포메이션을 줘야 되는 것 관련해서는 구매대행이 이 정도는 본인들이 의무를 좀 져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그런 측면에서 형평성의 문제를 얘기하면 오히려 저는 이게 더 형평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요. 양형에 따른 형평보다는……

조배숙 위원
글쎄요, 그런데 저는 아무래도 이게 딱 감이, 차라리 과태료를 조금 상향해서 500만 원이 아니라 좀 더 많게 하는 건 몰라도……

이훈 위원
징역은 좀 그렇다?

조배숙 위원
이게 형사처벌로 한다면, 어차피 구매대행이라는 것은 소비자가 다 인터넷 두드려보고 자기네들이 해서 ‘대신 사주세요’ 이거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수수료 받고 대행하는 입장에 있는데 그것까지 형사처벌 하기는 좀 뭐하고, 일 단은 우선 제재는 해야지요. 그래서 차라리 과태료를 하고, 위반할 때 과태료를 좀 상향 조정해서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않나 싶은데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을 형사처벌을 너무 많이 한다는 게 나는 그렇게 썩 바람직한 것 같지는 않아요, 모든 걸 다 형사법으로 한다는 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송기헌 위원
저는 이것 자체도 그래요.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에 대해서 고지를 안 했다 그래 가지고 형사처벌 하는 것은 좀 그렇기도 하고……

이훈 위원
과태료 세게?

송기헌 위원
과태료라는 게, 내용도 그렇고……

조배숙 위원
왜냐하면 집행만 제대로 하면, 과태료를 정확하게 딱딱 매기면, 업체들은 돈이 문제거든요.

이훈 위원
예, 동의합니다.

조배숙 위원
경제적인 제재가 힘든 거지,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소위원장 손금주
발의하신 분이 입장을 명확히 밝혀 주세요.

이훈 위원
아니, 법조 하시는 분들이 그렇다고 얘기하면 그렇다고 생각을 해야지.

소위원장 손금주
그러면 지금 수석전문위원 의견대로……

이훈 위원
예, 받아들이겠습니다.

조배숙 위원
그러면 과태료를 좀 세게 합시다.

소위원장 손금주
그런데 그것은 규정이 어떻게 돼 있나요? 과태료 규정이 별도로 돼 있어요?

수석전문위원 송대호
현재 과태료는 1000만 원과 500만 원 이렇게 있습니다. 가장 센 것이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손금주
그러면 이것은 1000만 원 쪽으로 옮기시지요.

수석전문위원 송대호
예,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손금주
그렇게 정리 다시 하고요. 31페이지.

수석전문위원 송대호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KC 미표시 제품의 구매대행 허용으로 사전규제가 약화됨에 따라 자발적 구매대행 중지, 강제적 구매대행 금지 명령을 규정함으로써 사후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제품의 안전관리는 시장출시 전에는 본법에 따라 안전인증 등을 통하여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고, 시장출시 후에는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라 안전성조사, 리콜명령, 사업자의 자발적 수거 등을 통하여 사후 관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매대행 중지 의무 및 중지 명령은 제품의 시장출시 후 사후관리의 일종으로 보여지므로 제품안전기본법에 규정하는 것이 법체계에 보다 부합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손금주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이인호
개정안의 내용 자체가 어떤 사후관리 문제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시장 출시하고 나서 안전성 조사라든지 리콜 사업자의 자발적 수거 이런 것들이 현재 제품안전기본법에 다 지금 정해져 있어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안법보다는 기존의 제품안전기본법에서 규정하는 게 법체계상 더 맞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훈 위원
제품안전기본법 개정안을 내야 되는 상황인가요?

소위원장 손금주
아니지요. 포괄적으로 된다는 얘기지요.

홍익표 위원
제품안전기본법에 이 개정안의 내용이 담겨져 있다는 것 아니에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이인호
예, 부칙에서 제품안전관리기본법을 개정한다라고 들어가 줘야 됩니다.

김병관 위원
구매대행업에 대한 개념 정의도 안 돼 있을 테니까.

이훈 위원
예, 개정해야 돼요. 왜냐하면 구매대행 관련해 가지고는 법이 없습니다.

소위원장 손금주
아니, 구매대행업자도 사업자일 것 아닙니까, 사업자. 포괄적 범주……

이훈 위원
그것 어떻게 돼 있습니까? 구매대행, 지금 현재 개정하지 않고 제품안전기본법에서 똑같은 이것을……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이인호
현행 제품안전기본법에는 없고요, 제품안전관리기본법에 이 취지를 담아서 부칙에서 개정을 해 줘야지……

수석전문위원 송대호
그것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요즘 부칙 개정을 통해 가지고 타법 개정을 지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안전기본법 제안하신 부분 거기에서 이 부분을 반영 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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