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6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회의록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2월 04일


소위원장 손금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4회 국회(정기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제6차 법률안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한 도과 등으로 인하여 시급하게 심사할 필요가 있는 법률안 5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정부 측 실국장이 답변할 때에는 소속 그리고 이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1.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전부개 정법률안(이훈 의원 대표발의)(계속) 2. 한국광물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장병 완 의원 대표발의)(계속)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병완 의원 대표발의) 5.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장병 완 의원 대표발의)(계속)

소위원장 손금주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 등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이인호 차관이 출석해 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동 안건은 전부개정법률안이고 그때 우리가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공청회를 실시하기로 했는데 18일 날 못 했지요, 사실상. 그건 좀 아쉬운 부분이지만 공청회 실시 여부와 상관없이 일단 심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소위원회에서는 공청회를 생략하고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송대호
법률안소위원회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은 먼저 정의 규정 신설이 되겠습니다. 제품안전기준,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 정의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쪽의 표와 같이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 중 위해도가 낮은 일부를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으로 전환하면서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과 이에 적용하는 안전기준인 제품안전기준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포함되겠고, 여기 관련되어서 구매대행업에 대한 규제 완화조치, 병행수입 그리고 소비자안전에 대한 보완을 강화하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의 규정에 대해서는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이 새로운 안전관리대상제품으로 신설되고 제조업자, 판매업자 등에게 현실적으로 준수 가능한 의무를 부과하게 되면 소상공인의 의무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점은 고려할 필요가 있는데, 개정안은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을 위해도가 비교적 높은 안전인증 또는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정의를 차용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은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 중에서 위해도가 낮은 일부 생활용품에 대해서만 지정하려는 것이므로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의 정의를 차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또한 제품안전기준은 안 제28조에만 용어가 표현되어 있으므로 다른 안전기준처럼 해당 조문에 직접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또한 개정안은 구매대행과 병행수입 업종의 특성을 감안하여 이행 가능한 의무를 부과하기 위하여 구매대행업과 병행수입의 용어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그 의미는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손금주
일단 이 부분까지 정의 규정 신설과 관련해서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이인호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추가로 정의하고 관련되어서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정의하고 관련되어서는 기술적으로 개정안보다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의 정의를 일부 바탕으로 해서 규정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는 입장입니다.

소위원장 손금주
이와 관련해서 위원님들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정유섭 위원님.

정유섭 위원
전안법에 대해서 소상공인들이나 이분들의 불편사항이 있기 때문에 1년간 유예를 했잖아요, 적용을? 이게 12월 31일이 됐으니까 다급해진 것은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부개정안인데 공청회를 못 한다는 등 절차적인 게 있다는 건 분명히 지적을 하고요. 그다음에 전안법 관련해서 법안을 낸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여러 의원들이? 그런데 다른 분들이 낸 법안은 어떻게 되는 건지 그게 궁금하고. 그다음에 이훈 의원실에서 이 안을 만들 때 소상공인들이나 소비자단체 그분들의 요구사항이 많았다는 말이에요. 그분들의 의견이 어느 정도 반영된 건지 그것을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손금주
일단 그 부분 답변은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나머지 법안들하고 전안법안들하고 이 법안의 관계부터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차관님께서 두 번째 질문에 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송대호
이 법안이 의결됐을 경우에 그전에 다른 의원발의 법률안이 이 내용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 같은 경우에 그 부분은 별도로 심사를 하지 않거나 아니면 일종의 더 이상 심사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폐기하는 방법도 가능하고 아니면 그냥 계속 묵혀 두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들이 있는 법률안에 대해서는 나중에 개정 여부에 대해서 별도로 심사를 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이인호
전안법 관련된 다른 의원님들의 개정안들이 일부 있으시고요. 그중에는 원래대로 분리하자 하는 안도 있으시고 한데 기본적으로 이게 내년으로 이미 유예를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내용 자체가 굉장히 복잡한 면도 꽤 있고 그래서 일단은 정부도 이 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고요.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는 일단 이 안대로 하시고 나머지 의원님들 중에 개정 수요를 반영할 게 있으면 시행해 보면서 추후에 반영을 논의해 주시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훈 위원
일단 대표발의한 의원의 입장에서 정유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실제 이와관련해 가지고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소상공인분들하고 그다음에 사실은 또 한 측면에서는 소비자단체가 존재합니다. 저희 의원실도 그렇고 그다음에 아마 기표원이나 정부 입장에서도 충분히 협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거의 횟수를 세기 어려울 정도로 협의를 해 왔고 조문 관련 같은 경우도 각자들이 다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일일이 맞춰야 될…… 조정하는 데 상당히 오래 걸렸습니다, 오래 걸렸고. 문제는 이게 소상공인하고만 맞춰서 될 문제가 아니고 애초에 제품안전과 관련에서 전기용품이 안전에 포함되는 과정에 대해서 소비자단체들의 요구가 좀 있었거든요. 제품에 대한 안전도 검사나 안전에 대한 우리 사회의 경각심이 높아짐에 따라 가지고 법이 이렇게밖에 못 만들어진 건데 그래서 소비자단체하고의 균형감도 또 찾아야 됩니다. 그분들도 이걸로 인해 가지고, 제품에 대한 안전검사나 제품에 대한 안전도와 관련해 가지고 혹시 블랭크(blank)나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종합하는 데 상당히 오래 걸렸고요. 그 과정에서 어느 정도 수준이 충분하다고 얘기할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저희 의원실도 의원실 나름대로, 그다음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기표원은 기표원 나름대로, 산업부는 산업부 나름대로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유섭 위원
사실 소상공인단체나 소비자단체가 배석해서 의견을 들으면 좋기는 한데 그것에 대해서는 산자부에서 충분히 들었는지 그것만 확인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이인호
저희가 전안법 개정하고 관련돼서 그동안 쟁점별로, 유예된 이후로 계속해서 한 27회, 한 30회 정도 TF 회의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워크숍도 10월 말에 했었고 특히 차관이 직접 주재해서 한 3회 정도 회의를 한 적도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소상공인 쪽 의견을 충분히 들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조배숙 위원
이제 내년부터 법이 시행이 되니까 시행되기 전에 이것을 바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급하기는 한데 아까 정유섭 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의원님들이 어떤 법안을 냈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개정되는 부분에 같이 녹여서 검토할 수 있는 그런 개정안은 없었던가요? 아니면 여기에서 되는 논 점하고는 전혀 다른 개정안인지? 만약에 같이 녹여서 할 수 있는 거라면 어차피 나중에 여기에서 통과가 되고 나서 그게 아무 의미가 없다면 그냥 그 법안은 자동 폐기가 되어 버리나요, 어떻게 되나요?

홍익표 위원
수석전문위원이 답변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수석전문위원 송대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안법 관련돼서 최근에 발의된 법안들은 숙려기간이 아직 도래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한꺼번에 심사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안 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배숙 위원
그래요?


조배숙 위원
그러면 개정되고 나서 내년 되면 숙려기간이 지나면 다시 또 검토를 해야 되나요?

수석전문위원 송대호
그때는 그때 법률안 내용을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심사를 하시겠다는 필요성이 인정되면 다시 심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손금주
그런데 기본적으로 정부도 말이에요, 이 법안 초기에 전안법 관련된 소비자들의 불만 또 소상공인들의 불만이 제기됐을 때 이것을, 그 당시에는 4당이지요? 4당에서 협의를 해 가지고 일반적인 법 절차가 아니고 패스트트랙을 통해서 신속하게 부칙 개정을 해서 효력을 정지시켜 놓은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정부 측에서 검토를 해서 법안을 만들어서 보고를 하기로 해 놨는데 그런 것을 다른 당의 분들한테는 전혀 보고 없이 일부 당에만 하고 발의 자체도 일부 당 사람들 위주로 해 버리니까 이런 논의들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게 합니까, 차관? 그게 말이 돼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이인호
지난번 소위 상정한 이후로 저희가 위원님들께 법안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나름대로 되게 노력을 많이 했었고요.

소위원장 손금주
아니, 법안 내용을 우리가 몰라서가 아니고 그 절차적인 방식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이 문제가 그냥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그 당시에 4당이 합의를 해서 신속하게 부칙 개정을 했던 사안이고 그 이후에 정부 측에서 검토보고를 상임위 차원에서 해 주기로 했는데 그런 절차를 생략하고 나니까 이런 논의가 생긴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정부 측에서 그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유감을 표시하고 다음부터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약속해 줘야 되는 것이지 그런 식으로 법안 발의를 해 가지고 국회에서 통과가 되겠어요? 이게 소비자들의 권익이 그리고 소상공인들의 권익이 문제되는 문제니까 우리가 지금 이 법안소위에 상정을 시킨 것이지 일반적인 사항 같았으면 굳이 뭐 상정을 시키겠습니까? 다음부터는 그런 일 없도록 해 주세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이인호
예, 그 부분은 참고해서……

소위원장 손금주
논의합시다.

이훈 위원
위원장님, 논의하는 데 참고하시라고 그냥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이 법안을 대표발의하거나 이 법안을 마련하는 데 정부하고 상의해서 진행된 것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정부가 저희한테 와 가지고 미리 얘기하고 일방 1당에다가 이렇게 했다는 오해는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손금주
지금 이십몇 차례라고 했지요, 차관? 몇 차례 공청회를……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이인호
분야별로 저희가 TF 회의를 했었습니다.

소위원장 손금주
그러면 그 자료들을 가지고 법안 발의가 안 되고 뭐 했어요, 그러면? 이훈 의원실 법안하고 별도로 정부는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됐습니다. 첫 번째 문제 제기하는 부분은 공급자 적합성 확인대상 생활용품 중에 안전기준 준수대상 생활용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공급자 적합성 확인대상 생활용품의 개념 규정을 원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게 정부 측 의견이잖아요, 수정의견?


소위원장 손금주
제가 이 조문을 정확하게 확인을 못 해 봤는데 2페이지에 보시면 ‘공급자 적합성 확인대상 생활용품’ 해 가지고 규정이 있는데 “가능성이 있거나 소비자가 성분․성능․규격 등을 구별하기 곤란한 생활용품으로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능성이 있거나”로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이…… 지금 우리 안전기준 준수대상 생활용품의 개념 규정에서는 ‘가능성은 적으나 소비자가’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차이가 어떻게 된 거지요? 그냥 오자 인지 아니면 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개념을 원용하는 차원에서 접근을 하는 건데 문언상으로 지금 차이가 발생하는 셈이거든요. 한번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이인호
그러니까 기존의 공급자 적합성 확인대상 생활용품의 정의를 보시면 “가능성이 있거나” 해서 어떤 위해가 있다는 의미이고요. 그중에서 안전기준 준수대상 생활용품을 별도 카테고리로 만들어서……

소위원장 손금주
그런데 여기 보면 선택 사항이잖아요. “위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거나 소비자가 성분․성능․규격 등을 구별하기 곤란한 생활용품으로서” 이렇게 두 가지가 선택(option)처럼 규정이 되어 있는데 안전기준 준수대상 생활용품의 규정은 ‘가능성은 적으나’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규정이.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좀 확인을 해 주시라는 거지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이인호
우리 담당 국장……

1
산업통상자원부제품안전정책국장 강경성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3
산업통상자원부제품안전정책국장 강경성
제품안전정책국장 강경성입니다. 안전기준 준수대상으로 정하는 품목들은 기존의 공급자 적합성 확인대상 생활용품 중에서 안전 위해도가 좀 낮은 것을 한 번 더 낮추자는 쪽으로 하기 때문에 표현 자체를 공급자 적합성 확인대상을 준용하되 ‘가능성이 적으나’라는 표현으로 저희들이 수정의견을 낸 겁니다.

소위원장 손금주
그러면 ‘소비자가 성분․성능․규격 등을 구별하기 곤란한 생활용품’ 이 표현……

산업통상자원부제품안전정책국장 강경성
이것은 동일하게 사용을 하고요.

소위원장 손금주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기존의 공급자 적합성 확인대상 생활용품 품목에 대한 나목의 규정이 그러면 잘못된 거예요?

김병관 위원
‘가능성이 있거나’라고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는 말씀이십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이인호
그런 오해가 충분히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전체 카테고리 중에 이 부분의 안전기준 준수대상 생활용품이라고 함은 ‘사고가 발생하거나 위해를 입을 가능성이 적은 품목’ 여기에 더 중점이 있다고 보시면될 것 같습니다, 뒷부분보다는.

홍익표 위원
그러니까 문구에 부정이 두 번 들어가니까 혼란스러워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것을 좀 단순하게 하면 ‘사용․운반하는 과정에서 사고 발생 또는 위해를 입을 가능성은 적으나’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밑에가 2개 다 연결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지금 ‘발생하거나’ 또는 ‘적으나’ 이게 두 번으로 연결되니까 ‘사고 발생 또는 위해를 입을 가능성은 적으나 소비자가 성분․성능․규격 등을 구별하기 곤란한 생활용품으로서’ 이렇게 가야 되는 게 맞지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이인호
예, 의미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의미가 맞습니다.

홍익표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게 좀 더 분명하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우리 위원장님 법조인이시니까.

소위원장 손금주
일단 취지는 확인을 했으니까 위원님께서 별 문제 제기를 안 하시면 이 문구 조정은 수석전문위원하고 협의를 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훈 위원
그러시지요.

조배숙 위원
맞아요. ‘거나’가 반복되니까 좀 혼란스러우니까 ‘또는’으로 바꾸는 게 좋기는 하겠네요.

송기헌 위원
‘또는’으로 바뀌어도 이것은 소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오해의 여지가 있으니까 잘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훈 위원
예, 취지는 다 이해됐고.

홍익표 위원
예, 취지는 이해됐으니까요.

소위원장 손금주
구매대행 개념, ‘개인 사용 목적’에 한정하는 것은 취지에 맞겠지요?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정부 수정의견에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훈 위원
법안 발의한 제 입장에서 하나만 지적 안 할 수가 없는데, 제 본래 개정안은 ‘재고를 두지 않고’라는 규정을 넣기를 바랐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모양은 구매대행이란 형식을 띄는데 실제는 구매대행이 아니고 수입업자처럼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이게 해외에다가 창고를 가져다 놓고 창고에 재고를 쌓아 두고 말은 구매대행이지만 실제로는 구매만 대행해 주는, 서비스업이 아니고 실제로는 수입업자처럼 활동하는 경우가 있어서 구매대행에 대한 규정과 관련해서는 ‘재고를 두지 않고’라는 정의가 들어가는 게 저는 낫다고 생각하는데 왜 뺐는지에 대해서 산업부의 입장을 들어 봤으면 좋겠는데요, 수정의견에서 빠진 이유를.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이인호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재고를 두지 않고’라는 개념이나 ‘개인 사용 목적으로’라는 게 같은 의미라고 생각을 한 것 같은데요. 위원님께서 그 부분의 의미를 강조하고 싶으시다면 저희 정부로서도 반대하진 않습니다.

이훈 위원
‘개인 사용 목적’이란 것은 소비자 입장에서 개인 사용 목적이란 뜻이고 구매대행업을 규정할 때는 재고를 두는 경우와 재고를 두지 않는 경우가 업태가 분명히 다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재고를 두지 않고’를 살렸으면 좋겠습니다, 별 의견이 없으시면.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이인호
예, 저희도 의견 없습니다.

이훈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실제로는 온라인 판매업자들 사이에서는 이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재고를 갖고 있느냐 안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재고를 두지 않는 부분이 나을 것 같습니다.

정유섭 위원
그런데 정의 규정에 보면 이훈 의원 개정안은 ‘구매대행업’이고 정부 수정의견은 ‘구매대행’이란 말이에요. 그래 갖고 업종일 때는 ‘재고를 두지 않고’라는 말이 맞는데 ‘구매대행이란’ 하면서 할 때는 ‘재고를 두지 않고’는 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데요.

이훈 위원
아, 진짜 그렇네, 업과 대행이 빠지니까.

송기헌 위원
여기 전체적인 2조의 규정에서 업을 규정하는 것은 또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소위원장 손금주
그런데 이 재고가 국내 재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해외 재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훈 위원
해외 재고요.

소위원장 손금주
그런데 구매대행업자의 재고가 아니고 판매사업자가 국내 소비자한테 직접 발송하는 시스템이잖아요, 지금?


소위원장 손금주
그러면 재고가 쌓일 수가 없는 거지요.

이훈 위원
그러니까 본래 구매대행은…… 판매업자가 자기 창고나 자기 재고는 당연하지요. 그런데 구매대행하시는 분들이 별도 창고를 가져와 가지고 판매업자로부터 수입을 해서 자기가 이미 쌓아 놓고 그다음에 파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소위원장 손금주
그런데 여기 규정 자체에서 해외 판매자가 국내 소비자에게 직접 발송하도록 하는 방식이 있으면 재고가 있을 수가 없는 것 아닌가 싶어 가지고……

이훈 위원
당연히 없어야 되는데 구매대행이라는 것을 통해서 자기들이 구매대행이라고 하지만 재고를 갖고 구매대행을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소위원장 손금주
그러니까 구매대행업자가 해외 판매자가 되는 겁니까, 그런 경우는?

이훈 위원
예, 그렇지요. 또 다른 판매자가 되는 거지요.

소위원장 손금주
업이라는 규정 자체하고 재고를 두지 않는 것과는 직접 상관이 있는 거예요?

홍익표 위원
그게 나도 좀……

소위원장 손금주
그건 아닌 것 같고 구매대행의 업태가 재고를 두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고……

이훈 위원
예, 본래 업태는 재고를 두지 않아야 돼요. 그런데 재고를 두고 구매대행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게……

조배숙 위원
그러니까 탈법행위 하는 거지요.

이훈 위원
예, 탈법행위 하는 거지요, 사실은.

소위원장 손금주
그러면 어떻게 하실까요? ‘재고를 두지 않고’를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다음에 삽입을 할까요?

홍익표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아까 송기헌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구매대행업이 아니라 구매대행이기 때문에……

소위원장 손금주
그런데 구매대행이라는 영업 형태에 관한 규정에도 재고를 두지 않는다는 것을 꼭 빼야 될 것은…… 송 위원님 어떠세요? 그게 꼭 업이……

송기헌 위원
그런 건 아니에요.

소위원장 손금주
들어가는 것은 상관없는 것 같은데?

송기헌 위원
전체적인 법률 구조가 안 맞는다는 얘기지요.

소위원장 손금주
그렇지요. 그런 취지이신 거지요?

송기헌 위원
‘이런 행위를 한 업자’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아예 업을 딱 규정해 놓으면……

이훈 위원
그래서 구매대행업, 그러니까 업태를 규정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구매대행으로 바꾸는 것은 맞는 것 같은데 바꿔서 ‘재고를 두지 않고’를 넣는 게 어울리지 않는가요? 내가 법조문에 대해서는 잘 몰라서.

송기헌 위원
그 개념 자체가 좀 애매모호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지요, 재고를 두지 않는다는 얘기가.

김병관 위원
누구의 재고인지도 불분명하고요.

송기헌 위원
어디에 있는 건지도 불분명하고.

홍익표 위원
이것은 시행령 쪽으로 해서 자세한 부분은 넘기고 법에서는 그냥 이 정도로 놔두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재고 부분까지 하면…… 재고 부분은 또 다른 논란의 소지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규모 재고를 두고 있는 사람하고 그때그때 소비자 편익을 위해서, 예를 들면 계속적으로 물품 주문이 있는 것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소량의 규모를……

이훈 위원
재고를 갖고 있는 경우……

홍익표 위원
재고라기보다도 하여간 판매 차원에서 갖고 있는 것까지 규제를 하게 되면 도리어 전체적으로 이 법으로 인해서 또 다른 규제에 대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재고라는 범위를 놓고 보면.

소위원장 손금주
그런데 이훈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약간 공감하는 부분이 재고 여부가 구매대행 관련해서 굉장히……

이훈 위원
논란이 됐어요.

소위원장 손금주
논쟁이 됐던 사안이었잖아요. 아마 그래서 이것을 넣고 싶으신 것 같은데.

이훈 위원
그러면 하여튼 이것을 시행령이나 시행세칙에 규정을 할 필요는 있습니다, 나중에. 그 부분은 정부에서 판단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소위원장 손금주
그런데 그 근거 규정이 어디에 들어갈 수 있겠어요?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넣으려면……

이훈 위원
넣으려면 여기서 뭐가 있어야 되는데.

소위원장 손금주
어쨌든 여기 전안법에서 넣어야 되는 건데.

송기헌 위원
나중에 뒤에 구매대행 관련돼서 표시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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