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5차 외교통일위원회회의록 Page 3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29일



외교부제2차관 조현
저희들이 지난번 위원님 말씀을 듣고 관계부처와 협의를 진행하여 왔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자료를 취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두 번째로 말씀하신 2007년, 사실은 정확히 얘기하면 2010년 이후가 됩니다. 발급률이 좀 떨어지고 따라서 입국자 수도 줄었고 그런데 그 사유에 관해서는 역시 관계기관에서 허용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문의를 하니까 일일이 그 사유를 다 얘기해서 저희들이 다 받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저희들이 다시 한번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정양석 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이 법이 없어도 개별 신청자에 대해서 심사해서 해 주고 있다 그 말씀인가요?

외교부제2차관 조현
예, 그렇습니다.

정양석 위원
그런데 법적 안정성이 없어서 자의적이 될 수 있고 그다음에 또 어떻게 보면 외교부가 아닌 다른 영향으로부터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지금 이게 법제화가 되면 외교부가 주관적인 독자적으로 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지요?

외교부제2차관 조현
예, 그렇습니다.

정양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어때요? 이 문제는 속기록에 남기기 어려운 부분을 금요일 날 우리가 논의 한 번 더 안 해도 되겠어요? 그냥 여기서 해요?

소위원장 김경협
이것도 금요일 날 회의 전에 하자는 거지요?

정양석 위원
예, 조금 민감한 문제가 있어서 속기록 없는 곳에서 의견을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외교부제2차관 조현
그러면 그렇게 준비를 해서……

소위원장 김경협
10시에 하고 11시에 전체회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해서는 역시 전체회의 전 12월 1일 10시에 다시 소위에서 계속심사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 외 2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및 제8항 이상 2건의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식량원조협약 가입동의안 (15시17분)

소위원장 김경협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식량원조협약 가입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종후
자료 29쪽입니다. 식량원조협약 가입동의안은 정부가 제출한 동의안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서 식량원조협약 가입을 통해서 인도적 목적의 식량지원 및 세계식량안보 증진에 기여하고, 국내 쌀 수급 안정에도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검토보고 요지를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정부에서는 이에 필요한 예산 소요를 국내 쌀 5만 톤을 지원할 경우에 460억 원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양곡특별회계의 손실 보전분을 포함할 경우에 실질적 예산 소요는 약 1000억 원 정도에 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내 쌀 현황을 보면 연간 20~30만 톤 이상의 구조적인 과잉 물량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관비용이 과다하게 발생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협약 가입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에 맞는 ODA 수준을 제고하는 효과와 함께 또 쌀 수급 개선의 어떤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입의 타당성은 인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 동의안에는 지원 금액 부분이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사후에 이를 통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뒤에 30쪽을 보시면 이 원조 협약의 주요 내용이 있습니다. 가, 나, 다는 생략을 하고요, 라 번을 보시면 각 당사국은 매년 금액 또는 물량 기준으로 최소 연간 공여를 약정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리고 최소 연간 약정의 이행 여부를 설명한 연례보고서를 매 연도가 종료하는 시점으로부터 90일 이내에 사무국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모든 당사국으로 구성된 ‘식량원조위원회’를 설립해서 이 위원회에서 원조와 관련된 결정을 내리고 또 협약 이행에 필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경협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제2차관 조현
이 협약에 가입하고자 하는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행 WTO 농업협정에는 과잉으로 생산된 식량을 다른 나라에 원조로 줄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해서 원조를 줌으로써 그 해당 개발도상국의 식량 생산 기반을 무너뜨린다는 것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 더 싸게 식량을 잘 생산하는 농업 생산국들의 이해가 반영이 돼서 WTO의 농업협정에 그렇게 돼 있는 것입니다. 이 협정에 가장 피해가 컸던 나라는 사실은 EU 같은 나라이고 보조금을 많이 줘서 일단 식량을 많이 생산한 뒤에 남는 곡물은 아프리카 같은 데에 줘 버리는, 그렇게 되면 미국과 같은 나라가 식량 수출을 못하게 되는…… 그래서 WTO에 그런 협정이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완화하기 위해서 같은 생각을 가진 몇 나라들이 합해 가지고 만든 것이 이 식량원조협약입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원조를 줄 경우에는 이 협정에 의거해서 WTO 협정과는 별도로 원조를 줄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와 가장 유사한 경우가 일본인데 일본도 가입을 해 가지고 예를 들면 자기네들 과잉 생산된 쌀을 창고비용보다 덜 들게 외국에 원조를 줌으로써 해결을 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농림부에서도 그런 목적으로 이 가입 의사를 밝혀 왔고 저희들이 그동안 검토를 거쳐 가지고 가입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하시는 과정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운송비 문제는 저희들이 원조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최소화하려고 합니다마는 일본 같은 경우에도 아프리카 같은 데 원조를 주다 보면 운송비가 쌀값보다 더 많이 드는 경우도 보고가 되었었습니다. 그러나 일단 저희들로서는 그런 낭비를 초래하지 않는 선에서 원조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경협
다음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는 순서입니다. 안건심사와 관련하여 김경규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이 정부 관계관으로 오늘 회의에 출석하였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양석 위원
제가 좀 여쭐게요. 이 식량원조협약은 언제 만들어졌고, 우리는 왜 금년에 가입하려고 하는지, 기존의 가입국은 몇 개인지 좀 간단하게 말씀 한번……

농림축산식품부기획조정실장 김경규
1967년도에 체결이 됐고 몇 차례 개정을 거쳤습니다. 최근의 버전은 2012년에 현재 식량원조협약으로 돼 있고, 현재 회원국은 미국을 포함해 가지고 14개가 있습니다.

정양석 위원
우리는 지금 처음 가입하려고 하는 겁니까?


정양석 위원
왜 그동안에는 가입 안 했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기획조정실장 김경규
그동안에 미국이라든지 여러 나라에서 가입 요구가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가입을 할 경우에 쌀을 현물로 주는 게 주목적이었는데 쌀의 관세화 과정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동안에 가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정양석 위원
공교롭게도 이게 그 무렵에, 원조협약 가입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것은 9월 26일인데 통일부가 남북협력기금을 통해서 WFP에 인도적 지원을 하겠다고 발표한 게 9월 21일이에요. 저는 그래서 우리 정부 들어서서, 과거에는 가입하지 않았다가…… 인도적 지원이라고 하는 게 또 결국 뭐겠어요? 우리가 아프리카를 얼마나 지원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또 북한에도 지원할 수 있는, 그래서 안정적으로 통일부는 남북협력기금으로 또 우리 정부는 식량원조협약으로 이렇게 2개의 채널로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이야기는 아닌데 그런 축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적어도. 그래서 그건 뭐 우리가 도울 수 있으면 국제, 여러 가지 경제적 위상으로 봐서 좋다고 생각하고, 그런 배경은 있는 것 같다. 갑자기 그렇게 통일부가 나서고 그 무렵에 또 농림부가 이걸 통해서 한 그런 것들은 그렇게 해석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아까 전문위원이 지적한 소요 예산에 관한 건 우리들도 의원 입법할 때 법적 효과에 따른 소위 예산추계를 정확하게 하도록 하고 있는데 정부가 이걸 내면서 이렇게 차이가 좀 나면 앞으로 안정감에 대해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보완해야 되지 않겠나. 예를 들면 소요 예산이 적게 들기 때문에 통과될 것이고 좀 많이 잡으면 부담스러울 거다 이런 생각 가지면 안 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그 두 가지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을…… 우선 예산 부분은 어때요? 이렇게 쌀값 차이가 나는 부분들 설명이 좀 될 수 있나요?

외교부제2차관 조현
그것은 농림부에서 좀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요. 북한 지원 문제는 현행 원조법체계는 대북한 원조는 원조로 간주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과의 충돌 사안이 있어서.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제가 보기에는 오비이락 쪽으로 그렇게……

정양석 위원
아니, 그러면 여기 가입해서 지원한 건 북한에 안 간다는 그 말입니까?

외교부제2차관 조현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아직 검토해 본 바도 없습니다.

정양석 위원
아니, 그걸 우리가 합니까? 그러니까 북한에 가는 것은, 현재로서는 북한에 직접 줄 수가 없다 그 말인가요?

외교부제2차관 조현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김경협
이건 지금 ODA 예산이기 때문에……

농림축산식품부기획조정실장 김경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가입은 금년 1월에 경제장관회의에서 행정부에서는 결정을 하고 계속 절차를 밟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 말씀과 관련해서 금년도 예산 460억이 지금 편성돼 있는데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할 때 북한에 지원은 안 된다라는 것이 지금 예산에 부대의견으로 들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매년 단위로 예산을 할 때 그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예산과 관련해서 검토보고 사항에 1000억 원 정도 든다는 말씀은 맞습니다. 양곡특별회계상은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이것이 수용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지금 현재 양곡특별회계의 재고가 200만 톤 정도 되는데 이렇게 해서 빼내지 않으면 그다음에는 더 낮은 가격으로 사료용이나 주정용으로 처분을 하기 때문에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양곡관리특별회계 차원에서는 오히려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양석 위원
잘 알았습니다.

소위원장 김경협
그래서 1023억씩 투입을 한다는 말입니까? 예산을 보니까 양곡특별회계에 사용하면 1023억 소요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농림축산식품부기획조정실장 김경규
예, 양곡관리특별회계상의 회계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빼내지 않으면, 지금은 국제가격으로 5만 톤이면 한 225억 정도로 가격 계상이 되는데 사료용으로 처분하면 가격이 100억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소위원장 김경협
이렇게 될 경우에 농림부의 ODA사업이 큰 폭으로 늘어나잖아요. 내년에 약 한 3배 정도가 늘어나는데 이게 지금 보니까 WFP가 파악한 한국 쌀에 대해서 그 대상국도 시리아, 예멘, 이라크, 나이지리아, 남수단, 남아프리카, 6개국에서 39만 톤의 수요가 있다 하는데, 그런데 이게 지원가능 대상 국가이기는 한데, 지원국가가 지금 결정되어 있는 건 아니지요?

농림축산식품부기획조정실장 김경규
현재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이 확정되고 동의안이 이루어지면 가입을 하면서 외교부와 협의해서 결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경협
그런데 우선 이들 국가에서 한국 쌀을 먹기는 먹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기획조정실장 김경규
저희들 파악했을 때는 원조로 나가는 중단립종에 대한 수요가 충분히―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40만t 정도 WFP(세계식량계획)가 파악해서 저희들한테 알려왔고요.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유통공사 같은 데 확인해 봐도 단립종 수요가 꽤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경협
그런데 실제로 다녀보면 한국 쌀은 거의 한국밖에 안 먹고 나머지는 다 장립종이라고 그럽니까?

농림축산식품부기획조정실장 김경규
쌀이 크게 중단립종과 장립종으로 나눠져 있습니다마는 중단립종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듯이 시리아 같은 중동과 일부 아프리카인 에티오피아 같은 데서 상당히 수요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경협
아무튼 실제로 먹는지 안 먹는지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일 것 같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아무튼 이게 ODA사업인데, 제일 중요한 것은 외교전략하고의 부합성 여부입니다. ODA사업이 지금까지 감사원 감사결과도 나와 있고 계속 지적했던 사업들이, 각 부처에서 시행하고 있는 ODA사업들이 국가 외교정책하고 전혀 무관하게 분절화된 상태에서 추진되고 있다는 문제점이 계속해서 지적되고 있고요. ODA사업 예산도 지금 이렇게 될 경우에 내년도에 농림부 것만 3배로 늘어나는데, 이것 역시외교전략하고의 부합성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외교부하고 긴밀히 협의를 해서 국가 외교전략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겠지요?


이태규 위원
저는 우리 쌀을 세계적으로 많이 확산시켜서 한국 쌀 맛을 알리는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기 수혜국 국민들이 우리 쌀에 익숙하지 않더라도 그건 한번 도전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 중에 ‘본 동의안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지원 금액 부분을 가입동의안에 첨부하지 않은 점 등에 대해서 이를 국회에서 어떻게 통제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런 지적이 있었어요. 그러면 여기 협약 내용에 ‘각 당사국은 매년 금액 또는 물량 기준으로 최소 연간 공여를 약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약정규모를 누가 결정합니까?

농림축산식품부기획조정실장 김경규
기본적으로 국회에서 예산을 통해서 통제되고 있습니다.

이태규 위원
우리가 내년에 어느 정도 지원하겠다, 이와 관련된 예산…… 그래서 정부 예산에 편성해서 국회로 넘기면 국회에서 심의해서 결정해 준다, 그러면 그 통제 부분은 해결되는 건가요?

수석전문위원 이종후
그런데 예산이 확정된 다음에 가서 공약을 하면 문제는 해결되는데, 아마 저희가 알기로는 국회에 예산을 제출할 때쯤 공약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제출한 다음에 공약까지 끝난 다음에 국회가 심의할 경우에는 거의 공약이 완료됐기 때문에 이제 심의를 못 하는 거고요.

이태규 위원
그러면 여기다 미리 공여규모를 약정해 버리고 ‘우리 이미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예산 편성했습니다. 이거 통과 주세요’ 절차가 그렇게 됩니까?

농림축산식품부기획조정실장 김경규
시퀀스로 보면 저희들이 올해 처음 가입한 것이기 때문에 그거와 어긋납니다마는 매년 회계연도 개시 15일까지 통보하는, 강행규정은 아니고 권고규정으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들 현재 생각은 국회에서 예산이 확정되면 그것을 바탕으로 통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태규 위원
그것이 이 협약에 따른 절차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기획조정실장 김경규
현재로서는 어긋나지 않습니다.

이태규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명확히 해서 이 협약을 통과시켜야 된다고, 그 점을 여기서 오늘 분명히 하고 철회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외교부제2차관 조현
추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른 국제기구도 그렇지만 회원국이 어떤 공약을 한다는 것은 그 회원국의 국내 절차, 국회 절차를 완성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협약 제5조에 보면 당사자는 최초 연간 공약을 가능한 조속히 하지만 그리고 사무국에 통보하지만 변경은 언제든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염려하실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수혁 위원
ODA사업 관련해서 김경협 위원장께서 지적해 주시고 우리 상임위에서도 여러 차례 이 문제가 제기됐는데, ‘ODA사업을 하는데 외교전략 없이 각 부처가 결정하지 말라, 외교부와 긴밀한 협의를 하라’ 그렇게 주문하는 이유와 배경은 뭡니까? 왜 잘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판단을 가지고 그런 주문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수혁 위원
아니, 농수산부에서 먼저 말씀하시고……

농림축산식품부기획조정실장 김경규
위원님,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저희들이 ODA 같이 대외적인 일을 할 때는 단순히 순전히 인도적인 측면도 중요하지만 국가 차원에서 여러 가지 중요하기 때문에 외교부라든지 관계부처와 충분히 협의를 해 왔고 앞으로도 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쌀이 가는 곳도 주로 중동과 아프리카를 예로 들었습니다마는 케냐 같은 나라는 우리와 교역 규모도 많고 에티오피아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ODA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외교부와 특히 현지에 있는 공관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결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경협
이 부분을 부대의견으로 달아서 통과시키는 데도 이의 없으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기획조정실장 김경규
부대의견이 법적인 효력을 넘어서 정치적으로 의미가 있기 때문에 달아주시면 저희들이 지키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경협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이 안건은 원안으로 하되…… ‘정부는 식량원조협약 가입에 따른 공약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관련 상임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이것과, ‘그리고 농림부는 식량원조협약 가입에 따른 수원국의 적절성․지원효과․모니터링 등에 대하여 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하는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의결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정부가 제출한 식량원조협약 가입동의안은 원안대로 하되,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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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기획조정실장 김경규
감사합니다. 10. 한반도 긴장고조 및 전쟁위협 행위 중단 촉구 결의안(박선숙 의원 등 18인 발의) (15시37분)

소위원장 김경협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한반도 긴장고조 및 전쟁위협 행위 중단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이 건을 대표발의하신 박선숙 의원께서 소위 심사를 위해 추가자료를 제출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께서 이 안건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종후
자료 33쪽입니다. 먼저 동 결의안은 2017년 8월 14일 제안이 돼서 저희 위원회에 8월 17일 회부되었습니다. 동 결의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과 괌 포위사격 위협에 대한 도발을 자제하고 북․미 간 도발적 언어공방의 자제를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 정부에 대해서는 대북 군사억지력을 강화하고 유엔안보리 대북제재결의안 2371호의 성실한 이행, 그리고 6자회담 당사국 등 국제사회와의 협력 강화를 촉구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검토보고 요지를 말씀드리면, 현재에도 여전히 한반도의 긴장이 완화되지 않은 상황이고 그런 상황을 감안할 때 결의안의 제안 취지는 매우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만 최근에 북․미 간 언어도발은 다소 소강 분위기였다는 점과 오늘 북한의 장거리미사일 도발이 있었다는 점이 감안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경협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제2차관 조현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또 그 도발에 대한 규탄, 그리고 안정적 상황의 관리 필요성, 또 대북 억지력 강화 필요성, 결의안의 모든 내용의 기본 취지에 정부로서는 공감을 합니다. 다만 주문 5조에서 ‘우리 정부가 북․미 간에 벌어지는 도발적 언어공방의 자제를 촉구하고’ 한다는 것과 관련해서는 한미 간에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및 안정적 상황 관리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또한 북한의 도발도 중단하도록 촉구한다는 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그냥 이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용하는 것으로 답변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김경협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영 위원
2371호 이후에 나온 결의안이 또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 버려야 되는 것 아닌가?

수석전문위원 이종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인영 위원
이거 수정해도 되요?

유기준 위원
북한의 상황이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있는데, 오늘 새벽에도 벌써 장거리미사일 실험을 해서 사거리가 4500km 고도고, 그것이 날아가는 것으로 하면 미국 전역이 그 사정권 안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이것은 계속되는 도발의 범위가 거의 전 세계의 반을 포함하는 그런 상황까지 갔다고 하면 이제는 유엔에서 이것보다 더 심한 제재안이 나올 가능성이 많고 그런데…… 여기에다 미국하고 북한에 대해서 동시에 비판하고 또 어떠한 형태의 무력 충돌이라든지 전쟁에 단호히 반대하고, 이런 것들은 물론 공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포기하는 게 돼서 이 부분을 지금 채택할 수 있는지는 상당히 의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말 다듬는 걸 떠나서 지금 채택하는 것은 보류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영석 위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김경협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이 안건은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11. 한반도 평화수호를 위한 자위권적 핵무장 촉구 결의안(원유철 의원 등 22인 발의) (15시41분)

소위원장 김경협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한반도 평화수호를 위한 자위권적 핵무장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종후
동 결의안은 원유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북한과의 핵 균형을 이루기 위한 조건부 핵무장을 촉구하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선제조건으로 NPT 제10조제1항을 원용한 NPT 탈퇴를 국제사회에 알리고 설득하기 위한 노력을 우리 정부가 다 해 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전체회의에서 대체토론이 있었습니다. 강창일 위원께서는 핵무장은 대북 압박 수단으로 작용할 수 없으며, 주변국의 동의를 얻기도 어렵다는 의견이 있으셨고요. 이석현 위원께서는 핵무장 주장은 미국의 핵우산에 대한 신뢰 부족으로 비춰지는 바 한미군사동맹에 문제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고, 이주영 위원님께서 전술핵 재배치 또는 핵무장을 통해 북한과 핵 균형을 이루는 핵 폐기를 위한 대북 협상카드로 사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신 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경협
다음은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제2차관 조현
오늘 아침에도 있었던 북한의 연이은 도발과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 정부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정부의 기본방침은 확고합니다. 또한 비확산 모범국가로서 우리나라가 NPT 탈퇴는 지금 전혀 고려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정부는 이 결의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소위원장 김경협
다음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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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혁 위원
지금 이 결의안은 내용도 그렇고, 저는 이 결의안 반대합니다.

윤영석 위원
오늘 아침에도 ICBM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마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전 세계적인 문제를 야기하고 있고 한반도에서, 특히 대한민국을 겨냥한 그러한 도발이 국가안보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수준에 다다랐다는 것은 다 인정하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방안으로써 핵무장을 통한 또 전술핵 재배치를 통한 핵의 공포의 균형의 유지 이러한 전략은 유효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우리가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소위원장 김경협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이 안건은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외교부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조현 차관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통일부 소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잠시만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1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혜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15시47분)

소위원장 김경협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천해성 통일부차관의 경우 국외출장인 관계로 오늘 회의에 불출석하는 대신에 서호 기획조정실장과 김병대 인도협력국장이 참석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그러면 유상조 전문위원께서 이 안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상조
먼저 동 법률안의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탈북청소년을 위한 학교를 설립․운영할 경우에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사용 또는 수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대체토론 요지, 검토보고 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소위심사 요지가 되겠는데요. 1차 심사는 2월 달에 있었고 2차 심사는 9월에 있었습니다. 2차 심사내용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차 심사 시 김경협 위원님께서 공유재산 부분에 대해서만 가능하도록 수정해서 통과시킬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이 있으셨고, 윤영석 위원님께서 탈북민 자녀에 대한 교육기회 확대를 위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일단 통과시킬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이 있으셨고, 정양석 위원님께서 개정안 통과 시 기존학교 및 신설학교에 미치는 혜택 등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행정안전부에서 의견을 보내 왔는데 첫 번째 의견에서는, 3월 달 의견에서는 수용 불가 의견에서 11월 달 의견에서는 일부 수용 의견을 가져왔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국․공립학교뿐만 아니라 사립학교법인까지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사용․수익하게 하면서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도록 특례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열악한 지방재정에 부담을 초래하고 다른 유사한 목적 수행을 위한 사립학교법인 등과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나 국가의 탈북청소년의 교육정책 지원을 위해 기존 공립학교 등의 유휴공간을 사용하는 것은 일부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수의계약 허용과 학교 인가조건을 감안하여 사용기간의 특례를 마련하는 것은 일부 수용한다는 입장입니다. 뒷장에 보시면 조문대비표가 있는데요. 조문별로 설명을 드리면, 이것은 기재부와 행안부의 협의결과를 반영한 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유재산에 대한 특례는 미반영하고 공유재산에 대한 특례는 반영해서 개정안에서 ‘국가’와 ‘국유재산법’을 삭제하고 ‘지방자치단체’와 ‘공유재산법’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참고로 국유재산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기 위해서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을 함께 개정하여야 하나 공유재산의 경우에는 그런 제한규정이 없어서 동법 개정으로 지원 효과가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무상으로 대부, 사용 또는 수익할 수 있는 것을 수의의 방법으로 대부 또는 사용․수익하도록 수정안을 냈는데요. 특례의 정도가 무상에서 수의의 방법으로 완화되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2항에 보시면 대부 또는 사용․수익 기간을 학교 인가조건을 고려해서 20년에서 10년으로 단축 조정을 한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항을 보시면 영구시설물의 축조가 제1항의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3항은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안을 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을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는 조항인데 이것 역시 수의계약을 통해 공유재산의 대부료와 사용료의 실질적 감면이 가능하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으로 정리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경협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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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기획조정실장 서호
정부 측 의견은 전문위원께서 보고를 하셨지만 전체적인 기재부하고 행안부의 의견을 받아서 다 정리가 된 만큼 원혜영 의원님께서 제출한 개정안을 100% 만족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마는 그래도 개정안 취지에 어느 정도 부응을 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수정안대로 위원님들께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소위원장 김경협
다음은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윤영석 위원
한 가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안의 2항에 기간을 10년으로 단축했는데 이것을 꼭 10년으로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전문위원 유상조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대안학교의 인가를 낼 때 10년 단위로 내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가하고 공유재산의 대부하고 사용․수익이 맞아 들어가는 게 좋기 때문에 10년으로……

윤영석 위원
그러면 재인가를 받아서 연장이됐다, 그럴 경우에 이 공유재산의 수의의 방법에 의한 대부․사용이 10년이란 말입니다. 이게 또 연장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전문위원 유상조
뒤에 단서에 보시면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돼 있기 때문에 갱신은 또 10년이 가능합니다.

윤영석 위원
할 수 있지만 그때 갱신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전문위원 유상조
예, 물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윤영석 위원
공유재산의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못 하겠다고 하면 인가는 받아 놓고, 인가는 다시 재인가를 받았는데 공유재산 무상 사용․수익을 못 하게 막아 버리면 오갈 데가 없어지잖아요.

이인영 위원
다른 대안을 또 찾아야지요. 다른 장소를 찾아야지요.

윤영석 위원
그래서 이것 조금 안정성을 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현행이 20년으로 돼 있는데 굳이 그것을 10년으로 단축할 이유가 뭐 있나 이거지요.

통일부인도협력국장 김병대
위원님 말씀처럼 10년으로 하면 안정성 측면에서 다소 약화가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행안부 입장에서는 대안학교 인가조건상 법상 10년으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과는 균형을 맞춰야 된다 그런 요청……

윤영석 위원
10년이면 그것 운영하는 분들이 너무 불안할 것 같은데, 해 주려고 하면 안정되게 해 주지 그걸 또 이렇게 옥죄고……

정양석 위원
저도 질문 하나. 이건 기존의 탈북청소년들을 교육하는 학교가 운영되는 과정에 학교 부지라든가 시설을 이용하는 이런 사항인데요. 여기에 저는 이견이 없는데, 혹시 통일부가 이게 교육부의 인가사항이라 하지만 탈북청소년 숫자와 또 이 청소년들을 위한 학교 수요라든가 하는 부분에도 관여를 하시는지, 아니면 그야말로 이게 그러니까 공급자 중심의, 학교를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을 중심으로 학교 설립이 될 가능성이 많고, 그게 나쁜 의도는 아니지요. 대개 이런 학교들이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정말 고생하시면서 학교를 운영해 주고 계시는데 그런 학교운영 주체의 수요냐 정말 수요자 중심이냐 하는 시각에서 적정 학교 수라든가 위치라든가 하는 부분도 사실 통일부가 큰 그림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다, 그렇지 않으면 이건 교육부 소관이고 또 이건 재정부 소관이고 하다가는 이게 늘…… 저도 이 법안이 제출되는 것이 일반론이 아니라 아마 특정 케이스가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그건 당사자가 안 계셔서 잘 모르겠고, 그런 사례 중심으로 보면 이렇게 일반으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뒷이야기는 알고 계신 건 없어요? 잘 모르세요?

통일부인도협력국장 김병대
일단 대안학 교……

정양석 위원
우선 그런 것들에 대해서 통일부가 관심을 갖고 큰 차원에서, 그래서 불필요한 학교의 새로운 설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그래도 교육부에 의견을 낼 수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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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기획조정실장 서호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물론 공급자 중심이 되면 안 될 걸로 보이고요. 탈북민 자녀들이나 학교에 입학할 수요자 중심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통일부 담당국장도 와 있는데 그것을 잘 교육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고, 또 이것 관련해서 현재 상황은 별도로 위원님께 상세하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정양석 위원
예, 그러시지요. 국장님도 한 말씀 해 보세요.

통일부인도협력국장 김병대
말씀 취지에 전적으로 공감을 드리고요. 저희가 탈북민 대안학교 시설 관련해서 통일부의 국고보조금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재단의 출연금을 통해서 대안학교를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특성학교인 한겨레학교, 그리고 인가 대안학교 2개소, 미인가 대안학교 6개소에 대해서 지원을 해 오고 있고요. 장관께서 국회에서 여러 계기에 말씀을 하셨지만 탈북민 정책 개편을 하기 위해서 전반적으로 개편안을 만들고 있는 중인데 그 과정에서 학교에 대해서도, 탈북청소년 교육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기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수요자 중심의 탈북민 학생들에 대한 지원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영석 위원
탈북청소년들도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좋은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고 좋은 교육환경 속에서 공부를, 학업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탈북청소년을 위한 대안학교들이 학교운영을 안정적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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