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5차 외교통일위원회회의록 Page 2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29일
윤영석 위원
30분 정도.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당초에 외무고시를 폐지하고 이걸 도입한 이유가 외교관은 일반 공무원에 비해서 좀 더 심층적인 여러 가지 척도로, 그래서 1년간 이걸 보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과연 외교관에 적합한 사람인지를 1년 동안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정고시나 이런 것은 20%를 탈락시키는데 약 한 2시간 정도 면접을 하거든요. 다면평가를 죽 해서 2시간을 하는데 외교관은 2시간 가지고는 도저히 외교관에 적합한 사람인지 평가가 안 되니까 1년간의 과정을 통해서 전인적인 평가를 하겠다는 게 원래 취지예요, 원래 취지가. 그걸 인정하시지요?
30분 정도.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당초에 외무고시를 폐지하고 이걸 도입한 이유가 외교관은 일반 공무원에 비해서 좀 더 심층적인 여러 가지 척도로, 그래서 1년간 이걸 보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과연 외교관에 적합한 사람인지를 1년 동안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정고시나 이런 것은 20%를 탈락시키는데 약 한 2시간 정도 면접을 하거든요. 다면평가를 죽 해서 2시간을 하는데 외교관은 2시간 가지고는 도저히 외교관에 적합한 사람인지 평가가 안 되니까 1년간의 과정을 통해서 전인적인 평가를 하겠다는 게 원래 취지예요, 원래 취지가. 그걸 인정하시지요?
윤영석 위원
그래서 결국 국립외교원에 들어가기 전에 1․2․3차 시험을 치르고 3차 합격한 사람이 들어가는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결국은 국립외교원은 하나의 통과의례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될 경우에 결국은 1․2․3차를 통과하면 다 외교관이 되는 것인데 만약에 이 법안을 그대로 통과시킨다면 3차 면접 과정을 굉장히 심화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주로 시험을 치르는 게 PSAT하고 2차 시험은 시험이니까, 시험 성적으로 하는 거니까 20% 탈락을 시키는 3차 면접의 과정을 외교관의 선발 과정에 적합하게 굉장히 심화시켜서 하는 제도적인 장치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결국 국립외교원에 들어가기 전에 1․2․3차 시험을 치르고 3차 합격한 사람이 들어가는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결국은 국립외교원은 하나의 통과의례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될 경우에 결국은 1․2․3차를 통과하면 다 외교관이 되는 것인데 만약에 이 법안을 그대로 통과시킨다면 3차 면접 과정을 굉장히 심화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주로 시험을 치르는 게 PSAT하고 2차 시험은 시험이니까, 시험 성적으로 하는 거니까 20% 탈락을 시키는 3차 면접의 과정을 외교관의 선발 과정에 적합하게 굉장히 심화시켜서 하는 제도적인 장치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영석 위원
제가 보기에는 충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그래서 국가관 또 판단력, 사실 외교 정책은 판단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전반적인 지역 언어를 잘하고 이게 사실은 그렇게 크게…… 그것은 얼마든지 일반직원이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고위관리자 같으면 국제정세에 대한 판단력, 국가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충분하게 외교관의 자질이 있는지 3차에서 이걸 검증할 수 있는 절차,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하셔야 된다 이거지요, 이런 제도를 통과시키려면.
제가 보기에는 충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그래서 국가관 또 판단력, 사실 외교 정책은 판단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전반적인 지역 언어를 잘하고 이게 사실은 그렇게 크게…… 그것은 얼마든지 일반직원이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고위관리자 같으면 국제정세에 대한 판단력, 국가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충분하게 외교관의 자질이 있는지 3차에서 이걸 검증할 수 있는 절차,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하셔야 된다 이거지요, 이런 제도를 통과시키려면.
외교부제2차관 조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3차 면접을 좀 더 강화하고 그다음에 또 전문위원실하고 협의해서 새로 만들어 내는 이 조항을 좀 더 확실하게 운영함으로써 1년간 기르는 과정에서도 적절치 않은 원생에 대해서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3차 면접을 좀 더 강화하고 그다음에 또 전문위원실하고 협의해서 새로 만들어 내는 이 조항을 좀 더 확실하게 운영함으로써 1년간 기르는 과정에서도 적절치 않은 원생에 대해서는……
윤영석 위원
저희들도 그러한 과정을 거쳐 봤지만 이 제도를 시행하게 되면 1년 동안은 거의 엄청 이완될 겁니다. 이완되고 당초에 이러한 제도를 도입한 취지가 상당히 구현되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감안해서 충분하게 자질을 가진 사람이 3차에 통과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장치, 일반 공무원에 비해서는 훨씬 더 심화된 게 필요할 거다 저는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저희들도 그러한 과정을 거쳐 봤지만 이 제도를 시행하게 되면 1년 동안은 거의 엄청 이완될 겁니다. 이완되고 당초에 이러한 제도를 도입한 취지가 상당히 구현되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감안해서 충분하게 자질을 가진 사람이 3차에 통과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장치, 일반 공무원에 비해서는 훨씬 더 심화된 게 필요할 거다 저는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외교부제2차관 조현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이슈는 그렇게 정리를 하고 아까 이인영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누구까지 구제를 할 것이냐 이 문제는, 저희는 사실 수료 직전 단계에 와 있는 4차 그리고 다음 이미 공고가 난 5차까지도 전원 구제하기를 희망했습니다만……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이슈는 그렇게 정리를 하고 아까 이인영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누구까지 구제를 할 것이냐 이 문제는, 저희는 사실 수료 직전 단계에 와 있는 4차 그리고 다음 이미 공고가 난 5차까지도 전원 구제하기를 희망했습니다만……
국립외교원장 조병제
국립외교원장 조병제입니다. 지금 많이 말씀하신 부분이 현재 교육을 거의 마쳐 가고 있는 4기 그다음에 내년에 들어와 가지고 1년간 교육을 할 5기의 문제인데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외무공무원법을 고치고자 하는 취지 자체가 상대적 평가에 따른 강제탈락의 문제점을 해소하자는 데 있으니까, 그리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탈락하는 극소수의 사람들을 더 이상 계속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는 데 있으니까 저희는 이 법이 시행되는 것과 동시에 탈락 부분에 대해서는 이 법의 효력이 그대로 적용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이 법을 고치려고 하는 우리 취지의 일관성에 맞는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지금 이번에 졸업을 하게 되는, 떨어져야만 되는 2명에 대해서도 법을 적용하시는 것이 일관성 측면에서 옳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사실 이 학생들이 지난 주말로 해 가지고 1년간의 교육을 다 마쳤습니다. 마치고 제가 수료식을 주재를 했었는데 그 40명 학생들의 성적이 보면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지낸 동기생들끼리 같이 한 데서 1년간 지나간 장면들을 컷으로 죽 정리를 해 가지고 주고 마지막에는 이 사람들이 합창을 하고 자기들끼리 ‘우리 40명이 헤어지더라도……’ 하는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대목을 참 교육을 시키는 원장으로서 차마 볼 수가 없었어요. 그중에 절대적으로 보면 아무 문제가 없는 2명이 떨어져야 되는 이 제도 때문에 차마 저는 볼 수가 없어 가지고……
국립외교원장 조병제입니다. 지금 많이 말씀하신 부분이 현재 교육을 거의 마쳐 가고 있는 4기 그다음에 내년에 들어와 가지고 1년간 교육을 할 5기의 문제인데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외무공무원법을 고치고자 하는 취지 자체가 상대적 평가에 따른 강제탈락의 문제점을 해소하자는 데 있으니까, 그리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탈락하는 극소수의 사람들을 더 이상 계속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는 데 있으니까 저희는 이 법이 시행되는 것과 동시에 탈락 부분에 대해서는 이 법의 효력이 그대로 적용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이 법을 고치려고 하는 우리 취지의 일관성에 맞는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지금 이번에 졸업을 하게 되는, 떨어져야만 되는 2명에 대해서도 법을 적용하시는 것이 일관성 측면에서 옳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사실 이 학생들이 지난 주말로 해 가지고 1년간의 교육을 다 마쳤습니다. 마치고 제가 수료식을 주재를 했었는데 그 40명 학생들의 성적이 보면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지낸 동기생들끼리 같이 한 데서 1년간 지나간 장면들을 컷으로 죽 정리를 해 가지고 주고 마지막에는 이 사람들이 합창을 하고 자기들끼리 ‘우리 40명이 헤어지더라도……’ 하는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대목을 참 교육을 시키는 원장으로서 차마 볼 수가 없었어요. 그중에 절대적으로 보면 아무 문제가 없는 2명이 떨어져야 되는 이 제도 때문에 차마 저는 볼 수가 없어 가지고……
이인영 위원
원장님, 제가 충분히 이해하는데 여기 있는 분들이 듣고 싶은 것은, 차관님이나 원장님이 가지고 계시는 애틋한 마음 이것을 저는 모른 척하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조금 일반화되고 객관적인 이론이나 논리로 설명을 해 달라는 거지, 그렇게 하면 모든 법에서 그런 특수한 정서 같은 것들을 다 반영해야 되니까 그것보다는 조금 일반적이고 객관적인 논리를 제출하시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원장님, 제가 충분히 이해하는데 여기 있는 분들이 듣고 싶은 것은, 차관님이나 원장님이 가지고 계시는 애틋한 마음 이것을 저는 모른 척하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조금 일반화되고 객관적인 이론이나 논리로 설명을 해 달라는 거지, 그렇게 하면 모든 법에서 그런 특수한 정서 같은 것들을 다 반영해야 되니까 그것보다는 조금 일반적이고 객관적인 논리를 제출하시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국립외교원장 조병제
저희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법의 일반 취지에 대해서는 이미 토의가 다 이루어지신 것으로 생각을 하고, 금년도하고 내년에 졸업할 2명의 탈락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법의 일반 취지에 대해서는 이미 토의가 다 이루어지신 것으로 생각을 하고, 금년도하고 내년에 졸업할 2명의 탈락 부분에 대해서……
이수혁 위원
그런 것은 우리가 비공식 협의에서 다 논의가 되었고 알고 있는 것인데, 우선 이번에 개정안이 통과가 되어서 개정이 되면 4기에 대해서는 소급 입법의 가능성은 없습니까? 소급 입법이나 이것은 검토가 되었나요?
그런 것은 우리가 비공식 협의에서 다 논의가 되었고 알고 있는 것인데, 우선 이번에 개정안이 통과가 되어서 개정이 되면 4기에 대해서는 소급 입법의 가능성은 없습니까? 소급 입법이나 이것은 검토가 되었나요?
외교부제2차관 조현
예, 그런데 인사혁신처에서는 5기는 아직 교육을 시작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적용을…… 공고는 그렇게 나갔으나 지금 개정되는 법으로 적용되는 데 문제가 없다, 그러나 4기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우려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표명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로서는 지금 다시 한 번 얘기를 해서 설득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예, 그런데 인사혁신처에서는 5기는 아직 교육을 시작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적용을…… 공고는 그렇게 나갔으나 지금 개정되는 법으로 적용되는 데 문제가 없다, 그러나 4기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우려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표명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로서는 지금 다시 한 번 얘기를 해서 설득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이수혁 위원
소급 입법 여부는 분명하게 법제처든지 해서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잘못하면 또 행정소송에 걸릴 수도 있고 그런 문제니까. 그다음에 지금 4기는 적어도 상대평가해서 탈락을 다 알고 시험을 보았고, 교육을 이수를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 또 이 법의 효력 시점 이런 것을 봐 가지고 법률적 측면에서 사회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그런 우려가 없다고 해야지, 입법을 해 놓았는데 또 그런 분쟁에 휘말리면……
소급 입법 여부는 분명하게 법제처든지 해서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잘못하면 또 행정소송에 걸릴 수도 있고 그런 문제니까. 그다음에 지금 4기는 적어도 상대평가해서 탈락을 다 알고 시험을 보았고, 교육을 이수를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 또 이 법의 효력 시점 이런 것을 봐 가지고 법률적 측면에서 사회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그런 우려가 없다고 해야지, 입법을 해 놓았는데 또 그런 분쟁에 휘말리면……
국립외교원장 조병제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지가 되었다는 부분은 지금 지적하신 그대로 맞고요. 그런데 저희들은 지금 취지를 살려서, 취지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4기에게 적용을 하더라도 이것이 원래 소급함으로 해 가지고 불이익을 준다 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점을 개선하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지가 되었다는 부분은 지금 지적하신 그대로 맞고요. 그런데 저희들은 지금 취지를 살려서, 취지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4기에게 적용을 하더라도 이것이 원래 소급함으로 해 가지고 불이익을 준다 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점을 개선하는……
이인영 위원
원장님이 지금 우리 위원님들의 취지를 잘못 이해하셔서 그러는데요, 이게 객관적이고 일반적인 어떤 법 논리나 법체계 속에서 이 문제의 충돌될 수 있는 부분들을 해소하고 그것으로 우리가 제도 개선을 해야지, 그냥 누가 볼 때 ‘이게 좀 온정적이다. 그런 측면에서 개선되었다’ 이것은 좀 궁색하다 이거예요. 그것 때문에 지금 드리는 말씀입니다.
원장님이 지금 우리 위원님들의 취지를 잘못 이해하셔서 그러는데요, 이게 객관적이고 일반적인 어떤 법 논리나 법체계 속에서 이 문제의 충돌될 수 있는 부분들을 해소하고 그것으로 우리가 제도 개선을 해야지, 그냥 누가 볼 때 ‘이게 좀 온정적이다. 그런 측면에서 개선되었다’ 이것은 좀 궁색하다 이거예요. 그것 때문에 지금 드리는 말씀입니다.
소위원장 김경협
잠깐만요, 점심시간이 다 되었는데요. 일단 여기서 정회를 하고 점심식사 후에 다시 속개를 하는데, 점심시간에 충분히 더심사숙고를 한 다음에 오후에 속개할 때 바로 정리가 되어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합시다.
잠깐만요, 점심시간이 다 되었는데요. 일단 여기서 정회를 하고 점심식사 후에 다시 속개를 하는데, 점심시간에 충분히 더심사숙고를 한 다음에 오후에 속개할 때 바로 정리가 되어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합시다.
소위원장 김경협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회의에서 결론을 도출하지 못한 외무공무원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봐서 오늘은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정리를 하고, 전체회의가 있는 날이 며칠입니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회의에서 결론을 도출하지 못한 외무공무원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봐서 오늘은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정리를 하고, 전체회의가 있는 날이 며칠입니까?
수석전문위원 이종후
이 법은 이용호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법인데요, 이것도 사실 국립외교원의 교육을 마치고 미임용된 사람들을 구제해 주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제안하신 겁니다. 그런데 다만 아까 의사일정 제3항 심재권 의원님 안하고는 좀 다른 방법을 하시는 건데요. 이용호 의원실에서는 미임용되시는 분들이 성적이 나빠서 국립외교원 교육 도중에 퇴교가 되기 때문에 이분들이 미임용되는 것으로 보시고 그래서 퇴교를 시킬 경우에도 성적 차가 근소한 사람들은 퇴 교를 시키지 말고 결국에는 임용이 되게끔 국립외교원법을 개정하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제도에 대해 약간의 오해가 있으신 것 같고요. 아까 심재권 의원님 안을 가지고 문제가 해결되면 이 개정안은 특별히 필요치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 법은 이용호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법인데요, 이것도 사실 국립외교원의 교육을 마치고 미임용된 사람들을 구제해 주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제안하신 겁니다. 그런데 다만 아까 의사일정 제3항 심재권 의원님 안하고는 좀 다른 방법을 하시는 건데요. 이용호 의원실에서는 미임용되시는 분들이 성적이 나빠서 국립외교원 교육 도중에 퇴교가 되기 때문에 이분들이 미임용되는 것으로 보시고 그래서 퇴교를 시킬 경우에도 성적 차가 근소한 사람들은 퇴 교를 시키지 말고 결국에는 임용이 되게끔 국립외교원법을 개정하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제도에 대해 약간의 오해가 있으신 것 같고요. 아까 심재권 의원님 안을 가지고 문제가 해결되면 이 개정안은 특별히 필요치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태규 위원
아니, 이거 끝은 끝인데 여기 퇴교 해당 사항에 “교육성적이 학칙에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경우”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퇴교 대상자잖아요. 그런데 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면 학칙에 해당 내용이 규정이 없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아니, 이거 끝은 끝인데 여기 퇴교 해당 사항에 “교육성적이 학칙에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경우”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퇴교 대상자잖아요. 그런데 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면 학칙에 해당 내용이 규정이 없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외교부제2차관 조현
퇴교에 관한 것은 굳이 만들어서 퇴교를 시킬 필요가 없는 상황이었고 지금 이 법률안은 뭐냐 하면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범위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는 퇴교를 시킬 수 없게 법 개정을 해 가지고 전원 구제를 하자 그런 취지로 이해가 됩니다.
퇴교에 관한 것은 굳이 만들어서 퇴교를 시킬 필요가 없는 상황이었고 지금 이 법률안은 뭐냐 하면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범위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는 퇴교를 시킬 수 없게 법 개정을 해 가지고 전원 구제를 하자 그런 취지로 이해가 됩니다.
이태규 위원
그러면 그 학칙에서 정하는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학칙에서 그런 기준을 정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외교부에서 왜 여태 학칙에 기준을 안 만들었느냐 이것을 제가 질문드리는 거예요. 왜 여태 이것을 안 만들었어요? 여기 법에는 이런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을 구체화시키는 것을 학칙에 왜 규정하지 않았느냐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학칙에서 정하는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학칙에서 그런 기준을 정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외교부에서 왜 여태 학칙에 기준을 안 만들었느냐 이것을 제가 질문드리는 거예요. 왜 여태 이것을 안 만들었어요? 여기 법에는 이런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을 구체화시키는 것을 학칙에 왜 규정하지 않았느냐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소위원장 김경협
그러니까 그 문제는 학칙에 기준이 없으면 학칙에 기준을 마련하시고, 그런데 이 개정안은 학칙에 정하는 기준이 있는데 있는 것을 전제로 하고 퇴교시켜서는 안 된다라는 개정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문제는 학칙에 기준이 없으면 학칙에 기준을 마련하시고, 그런데 이 개정안은 학칙에 정하는 기준이 있는데 있는 것을 전제로 하고 퇴교시켜서는 안 된다라는 개정안이기 때문에……
소위원장 김경협
사실 현실하고는 맞지 않는 법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더 이상 의견이 없으면 이 안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국립외교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 의)(계속) 7.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석 의원 대표발 의)(계속) 8.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 의)(계속) (15시04분)
사실 현실하고는 맞지 않는 법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더 이상 의견이 없으면 이 안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국립외교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 의)(계속) 7.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석 의원 대표발 의)(계속) 8.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 의)(계속) (15시04분)
소위원장 김경협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7항 및 제8항, 이상 3건의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심사를 몇 번 했는데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7항 및 제8항, 이상 3건의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심사를 몇 번 했는데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종후
이 3건의 법안은 몇 차례 소위에 상정이 됐던 겁니다. 강창일 의원 대표발의는 조선적(籍) 재일동포에 대해서 여행증명서 발급에 관한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정진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5000만 원 이상 국세ㆍ관세ㆍ지방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한 경우에 여권의 발급ㆍ재발급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요. 27쪽에 남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여권의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에 여권 만료기간이 도래했음을 여권 소유자한테 알려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차례 검토보고를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 3건의 법안은 몇 차례 소위에 상정이 됐던 겁니다. 강창일 의원 대표발의는 조선적(籍) 재일동포에 대해서 여행증명서 발급에 관한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정진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5000만 원 이상 국세ㆍ관세ㆍ지방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한 경우에 여권의 발급ㆍ재발급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요. 27쪽에 남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여권의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에 여권 만료기간이 도래했음을 여권 소유자한테 알려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차례 검토보고를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상 마치겠습니다.
외교부제2차관 조현
우선 강창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해 주신 안은 그동안 여러 번 보고를 드렸을 뿐만 아니라 이번에 수석전문위원실에서 수정안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부로서는 그 수정안을 그대로 수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정진석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해 주신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그 취지를 이해합니다마는 헌법상 거주이전의 자유를 여권을 통해서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다라는 그런 우려가 있고, 또한 여권법 현행 체계상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며 무엇보다도 현행법으로도 다른 방법으로 제한이 가능하기 때문에 개정에 실익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이 개정법률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남인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해 주신 개정법률안은 우선 무엇보다도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정부의 법적 의무로 규정하는 데에 좀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이렇게 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국민이 여권 만료되는 것을 사전에 통보받게 하는 서비스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총 1.2억 예산을 받아 가지고 이런 서비스를 개시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사실상 이런 행정적 조치를 취하기 때문에 이 법률 자체를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로서 받아들이기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강창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해 주신 안은 그동안 여러 번 보고를 드렸을 뿐만 아니라 이번에 수석전문위원실에서 수정안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부로서는 그 수정안을 그대로 수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정진석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해 주신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그 취지를 이해합니다마는 헌법상 거주이전의 자유를 여권을 통해서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다라는 그런 우려가 있고, 또한 여권법 현행 체계상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며 무엇보다도 현행법으로도 다른 방법으로 제한이 가능하기 때문에 개정에 실익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이 개정법률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남인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해 주신 개정법률안은 우선 무엇보다도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정부의 법적 의무로 규정하는 데에 좀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이렇게 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국민이 여권 만료되는 것을 사전에 통보받게 하는 서비스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총 1.2억 예산을 받아 가지고 이런 서비스를 개시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사실상 이런 행정적 조치를 취하기 때문에 이 법률 자체를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로서 받아들이기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외교부재외동포영사국심의관 우인식
허락해 주신다면 제가 현행 제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현행 여행증명서 발급은 법률상 규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부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여행증명서를 발급하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여행증명서 발급이나 거부 문제는 어떤 규제행정의 성격이 있는 만큼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는 법률로 규정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 저희 판단입니다. 그래서 기존 지침 중에서 중요한 거부 사유 일부를 법률로 이번에 규정하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것이 법이 제정되더라도 실제 운영은 현행 지침에 따라 저희가 발급이 되기 때문에 크게 변화되는 사실은 없다는 점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당초 강창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법안은 여행증명서 발급을 의무적으로 하게끔 규정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수석실하고의 의견 교환을 통해서 외교부장관의 재량 행위로 문구를 다소 수정했고요. 그리고 그 판단에 있어서도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서 발급 여부를 결정하도록 된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허락해 주신다면 제가 현행 제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현행 여행증명서 발급은 법률상 규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부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여행증명서를 발급하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여행증명서 발급이나 거부 문제는 어떤 규제행정의 성격이 있는 만큼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는 법률로 규정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 저희 판단입니다. 그래서 기존 지침 중에서 중요한 거부 사유 일부를 법률로 이번에 규정하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것이 법이 제정되더라도 실제 운영은 현행 지침에 따라 저희가 발급이 되기 때문에 크게 변화되는 사실은 없다는 점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당초 강창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법안은 여행증명서 발급을 의무적으로 하게끔 규정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수석실하고의 의견 교환을 통해서 외교부장관의 재량 행위로 문구를 다소 수정했고요. 그리고 그 판단에 있어서도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서 발급 여부를 결정하도록 된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석 위원
질문이 한 두 가지 있는데요. 현재 무국적 상태에 있는 재일동포가 3만 2000명 정도 있다고 자료를 봤는데 그분들에 대한 실태가 잘 파악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실태에 대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두 번째는 지금 현재 법적 근거가 없는 게 아니에요. 법적 근거가 여권법에도 여행증명서 발급 대상자, 5호에 규정되어 있고 또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서 여행증명서 발급하는 근거가 있습니다. 있는데, 다만 거부 사유에 대해 구체적인 부분이 지침에 되어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법적 근거는 있고 거부 사유에 대한 부분은 위임을 해서 지침으로 규정을 해 놓은 것이고요. 그런데 제가 하나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실태에 대한 부분하고, 두 번째는 2007년 이전에는 이 법들의 규정에 의해서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입국한 분들이 재일동포의 숫자가 상당히 많았던 것으로 봤어요. 2700명 정도 되어 있다가 2007년 이후에 상당히 숫자가 많이 줄었 는데 무슨 이유로 그렇게 된 건지, 법규상의 변화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정부의 정책 때문에 그런 건지 그 사유를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입국자의 변화 추이 그다음에 그렇게 된 사유 그것을 좀 파악하셔 가지고 제출해 주시면 판단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질문이 한 두 가지 있는데요. 현재 무국적 상태에 있는 재일동포가 3만 2000명 정도 있다고 자료를 봤는데 그분들에 대한 실태가 잘 파악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실태에 대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두 번째는 지금 현재 법적 근거가 없는 게 아니에요. 법적 근거가 여권법에도 여행증명서 발급 대상자, 5호에 규정되어 있고 또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서 여행증명서 발급하는 근거가 있습니다. 있는데, 다만 거부 사유에 대해 구체적인 부분이 지침에 되어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법적 근거는 있고 거부 사유에 대한 부분은 위임을 해서 지침으로 규정을 해 놓은 것이고요. 그런데 제가 하나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실태에 대한 부분하고, 두 번째는 2007년 이전에는 이 법들의 규정에 의해서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입국한 분들이 재일동포의 숫자가 상당히 많았던 것으로 봤어요. 2700명 정도 되어 있다가 2007년 이후에 상당히 숫자가 많이 줄었 는데 무슨 이유로 그렇게 된 건지, 법규상의 변화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정부의 정책 때문에 그런 건지 그 사유를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입국자의 변화 추이 그다음에 그렇게 된 사유 그것을 좀 파악하셔 가지고 제출해 주시면 판단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외교부제2차관 조현
말씀하신 사항이 당장은 지금 준비가 안 됐는데요. 사실은 3만 1000명에 대한 실태는 이게 개인정보일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관계기관으로부터 받아야 되고 그것을 어떻게 어디까지 보고를 해야 되는지도 협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사항이 당장은 지금 준비가 안 됐는데요. 사실은 3만 1000명에 대한 실태는 이게 개인정보일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관계기관으로부터 받아야 되고 그것을 어떻게 어디까지 보고를 해야 되는지도 협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영석 위원
최대한 면밀하게, 지난번 회의 때도 제가 그걸 요구를 했었거든요, 3만 2000명에 대한 실태 자료. 그러니까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일본 법무성 자료인데요, 당초 1945년 해방 당시에 200만 명의 우리 동포들이 일본에 거류하고 있었는데 그 뒤에 약 한 140만 명이 귀국을 했습니다. 귀국을 하고 남아 있는 분들이, 거류하고 있는 분들이 한 60만 명, 그 60만 명 중에 현재까지 한국 국적을 취득한 분이 53만 명이라고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남아 있던 나머지 중에서 상당한 부분은 일본 국적을 취득을 했고,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국적도 취득하지 않고 일본 국적도 취득하지 않은 분이 결국은 현재 3만 2000명이 남아 있는 거예요.
최대한 면밀하게, 지난번 회의 때도 제가 그걸 요구를 했었거든요, 3만 2000명에 대한 실태 자료. 그러니까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일본 법무성 자료인데요, 당초 1945년 해방 당시에 200만 명의 우리 동포들이 일본에 거류하고 있었는데 그 뒤에 약 한 140만 명이 귀국을 했습니다. 귀국을 하고 남아 있는 분들이, 거류하고 있는 분들이 한 60만 명, 그 60만 명 중에 현재까지 한국 국적을 취득한 분이 53만 명이라고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남아 있던 나머지 중에서 상당한 부분은 일본 국적을 취득을 했고,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국적도 취득하지 않고 일본 국적도 취득하지 않은 분이 결국은 현재 3만 2000명이 남아 있는 거예요.
윤영석 위원
그렇지만 일본 법무성과 일본 당국에서는 이 3만 2000명에 대한 나름대로의 실태조사를 한 게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 가지고 우리 국가안보상 또 공안 관계상 어떤 문제가 없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판단 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실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일본 법무성과 일본 당국에서는 이 3만 2000명에 대한 나름대로의 실태조사를 한 게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 가지고 우리 국가안보상 또 공안 관계상 어떤 문제가 없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판단 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실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