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5차 외교통일위원회회의록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29일


소위원장 김경협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4회 국회(정기회) 외교통일위원회 제5차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외교부 및 통일부 소관 순서로 해서 기관별 계류 안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심사 자료를 바탕으로 수석전문위원 및 전문위원의 설명과 정부 측 의견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토론을 거쳐 결론을 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 해외이주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소위원장 김경협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해외이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종후 수석전문위원께서 안건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종후
심사 자료 1쪽입니다. 동 개정법률안은 정부가 제출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외교부장관이 해외이주알선업자로부터 사업장 이전 등의 신고를 받은 날부터 일정 기간 내에 신고 수리 여부나 처리기간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하면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입니다. 검토보고 요지를 말씀드리면, 동 개정안은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인허가 및 신고제도 합리화 사업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신고 수리 간주제도를 도입해서 정당한 사유 없이 민원 처리가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여 국민이 보다 신속한 민원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타당한 입법 조치라고 봅니다.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지금 개정안에서는 신고의 처리기간을 외교부령으로 위임하고 있습니다만 이를 법률에 명시하는 것이 법률의 명확성 그리고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좀 더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뒤 페이지 좀 보시겠습니다. 2페이지를 보시면 개정안에 3항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외교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 놔서 지금 신고수리 기간을 외교부령으로 정하도록 해 놨는데 이것을 법률에 명확하게 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그런데 정부 측하고 얘기를 해 본 결과, 정부 측에서는 신고를 받으면 10일 이내에 수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하니까 그것을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정도로 수정을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경협
다음은 조현 외교부 2차관께서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제2차관 조현
방금 수석전문위원 보고 와 마찬가지로 저희 정부에서는 신고민원 처리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또한 민원 처리기간을 10일로 법률에 집어넣는 것에 대해서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경협
다음,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양석 위원
정부가 동의했으면 가시지요.

소위원장 김경협
더 이상 의견이 없으면 이 안건은 수정 의결하는 것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정부가 제출한 해외이주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영해 및 접속수역법 일부개정법률안(문희상 의원 대표발의) (10시51분)

소위원장 김경협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영해 및 접속수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종후
자료 4쪽입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문희상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겁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대한민국 영해에서 어로행위 등 대한민국의 평화․공공질서 또는 안전보장을 해치는 행위를 하거나 또 일시정지 명령을 위반한 외국선박의 승선자에게 지금 벌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이 벌금액의 상한을 현재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정선 등의 명령이나 조치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외국선박의 승선자에게 벌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그 벌금 상한액을 현행 1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검토보고 요지를 말씀드리면, 현재 다른 법인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에서는 이러한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해서 상당히 높은 벌금 수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과 형평을 도모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가 없고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경협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제2차관 조현
정부로서도 개정 취지에 공감을 하며, 특히 주변국인 일본에서 벌금 부과하는 액수를 고려할 때에도 이번에 이렇게 액수를 증액해서 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경협
다음은 위원님들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석 위원
현행 규정은 언제 이렇게 규정된 거지요? 벌금액 2억, 1000만 원 이렇게 된 게 언제지요? 그건 파악이 안 되나요? 얼마 만에 개정을 하는 겁니까?

외교부제2차관 조현
그전에 법률 개정된 것을 찾아서 파악을 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영석 위원
정부의 판단으로도 이게 과도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까? 적정합니까?

외교부제2차관 조현
예, 일본에서도 이 정도로는 하고 있기 때문에.

윤영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수혁 위원
벌금 조항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없어서 그런데, 징역하고 벌금하고는 상관관계가 좀 있는 것 아닌가요? 어느 법이든지, 예를 들어서 징역 몇 년 또는 얼마 벌금인데 다른 법률에서는 징역 5년 이하의 경우에 2억 원인지 3억 원인지 또 2년 이하 징역인 경우에는 1000만 원이었는지 다른 법과의, 징역형과 벌금 양자선택을 할 경우에 비례관계가 맞는 것인지…… 갑자기 또 10배가 뛰었단 말이지요, 징역 2년 이하 또는 1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하니까. 일본하고 비교해서 우리가 너무 낮아서 그런다는 것도 일리는 있는데 징역과 벌금과의 관계 그런 것과 다른 법률과의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 한번 좀 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외교부제2차관 조현
실무적으로 이미 관련 부처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점검을 한 것으로 보고를 받았고요. 또 한 가지……

이수혁 위원
상식적으로, 예를 들어서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할 때 다른 형법에서는 대개 얼마를 하고 있는지 이런 뭐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법을 전공하지 않아서 지금 모르겠습니다.

외교부제2차관 조현
그것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법률이 좀…… 아까 언제 이게 됐는지 즉각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몇 년 지내다 보면 사실 인플레 효과 때문에도 금액은 좀 상향 조정돼야 됩니다. 이 법에서 규정된 금액은 2011년에 된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양석 위원
아니, 나도 듣고 보니까 이수혁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좀 있어 보이는데 지금 이게 소위 벌금액만 올리는 거지요?

외교부제2차관 조현
그렇습니다. 벌금액만 올리는 겁니다.

정양석 위원
그러니까 그 형평성이 형법적으로 형량이나 그게 맞는가, 그게 상관없나요?

수석전문위원 이종후
이수혁 위원님 말씀이 맞으시고요. 저희가 국내의, 내국인들을 상대로 한 벌칙 규정할 때는 이를 테면 1년 징역이면 1000만 원, 2년 징역이라면 2000만 원 이런 정도로 규정을 하는 게 보통입니다. 그렇습니다마는 또 특별한 경우에는 그런 기준하고 상관없이 정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수혁 위원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호기심에.

소위원장 김경협
그런데 징역 1년에 1000만 원은 좀 안 맞는 것 같아, 대체로. 징역 1년에 이렇게, 징역형을 살 때 그것을 또 금액으로 계산해서 벌금으로 하는 것 있잖아요. 그 기준으로 보면 1000만 원은 안 맞는 것 같아, 이것은.

이수혁 위원
징역 2년이에요, 1년도 아니고.

소위원장 김경협
그러니까 안 맞는 거 같아.

이수혁 위원
2년에 1000만 원이면, 2년에 1억이라고 그래도 나 같으면 돈 내고 징역 안 살 것 같은데 어쨌든 다른 법과의 형평이 어떤가는……

소위원장 김경협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이 안건은 원안 의결하는 것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문희상 의원이 대표발의한 영해 및 접속수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권 의원 대표발의) 4.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대표발의) (10시58분)

소위원장 김경협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및 제4항 이상 2건의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안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종후
심사자료 6쪽과 7쪽입니다. 일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재권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외교관 후보자 선발인원을 정할 때 외무공무원 채용예정인원의 150% 범위 내에서 외교부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해서 정하도록 하고 있는 것을 채용예정인원의 100%로, 즉 외무공무원 채용예정인원으로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7페이지에 보시면 이용호 의원도 같은 취지로 정원 외의 외교관 후보자가 선발이 돼서 탈락되고 있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교육 후 합격자의 점수하고 별 차이가 없는 외교관 후보자의 경우에는 점수 차가 적은 경우에 정원 외로 추가로 더 채용을 할 수 있게 해서 탈락자를 최소화하자는, 그러니까 취지는 같은데 방법상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두 개정안의 관계에 있어서. 그리고 대체토론 요지를 말씀드리면, 유기준 위원님께서 외무공무원 임용 탈락자에 대한 사회적 비용 과다 또 외교인력 확충 필요 등을 고려해서 심재권 의원 개정안과 같이 외교관 후보자 선발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고요. 또 이수혁 위원님께서도 현행 제도가 교육기간 중 후보자 간 과도한 경쟁을 야기하고 또 그럼으로써 후보자 선발시험 응시 기피 등 부작용이 야기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개정안과 같이 개선하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경협
정부 측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외교부제2차관 조현
보고받으신 내용과 저희의 입장은 동일합니다. 다만 그동안 성적과는 무관하게 다면적 평가에서 여러 기준으로 보아서 외교관으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임용하지 않는다 하는 것은 새로운 조항으로 지금 추가해서 집어넣고자 합니다. 그리고 발의해 주신 법률안대로 통과해 주실 때 지금 현재 문제가 되는 4기와 5기가 있는데 최소한 5기는 적용을 받아서 임용이 다 돼야 될 것 같고 4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말씀을 따라서 그에 따라 결정을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법안, 이용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해 주신 법안에 대해서는 취지에는 공감을 합니다마는 탈락자의 채용 여부를 점수 범위로 설정을 해 가지고, 미리 설정해서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어서 취지는 같으니까 심재권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해 주신 법안으로 채택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경협
다음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수혁 위원
아까 새로 수정안 만든 인성 등등 그 조항을 다시 한 번, 추가 삽입할 것 다시 한번 읽어 보세요.

외교부제2차관 조현
10조 1항에 ‘정규과정을 마치고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한 자를 채용한다’ 이렇게 해서 구체적인 것을 더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수혁 위원
아까 읽은 것하고 또 다르잖아요. 아까는 인성……

외교부제2차관 조현
그러니까 ‘다면적 평가에서 외교관으로서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임용하지 아니한다’ 그렇게 했는데, 그것하고 아니면 ‘정규과정을 마치고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한 자를 채용한다’ 이렇게 하는 것하고 두 가지 안을 놓고 지금 전문위원실의 의견을 듣고 있었습니다.

윤영석 위원
현재 이런 탈락하는 제도를 둔 이유는 결국은 경쟁을 통해서 능력을 배양하고 더 실력 있는 외교관을 기르고자 하는 그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윤영석 위원
그런데 탈락을 시키지 않고 전원 이렇게…… 그렇지요?

외교부제2차관 조현
탈락을 시키지 않는 것은 아니고요. 다 괜찮은데, 예를 들어서 점수가 10.1, 10.2 이 차이로 점수만 가지고 탈락을 시켜 왔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 그렇지 않아도 중간에 사고가 났다든지, 예를 들면 음주운전을 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탈락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수혁 위원님 말씀을 조금 더 구체화시키는 것을 지금 작업을 하고자 합니다.

윤영석 위원
그러면 앞으로 경쟁을 통해서 탈락은 계속 유지하는 겁니까?

외교부제2차관 조현
그러니까 점수 자체로만 가지고는 탈락을 안 시키도록 그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현저한 점수의 차이가 있지 않는 한, 아주 미세한 점수 차이 가지고 탈락을 시키는 것은……

윤영석 위원
앞으로 점수를 통해서는 탈락을 시키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외교부제2차관 조현
그렇습니다.

윤영석 위원
그렇게 할 경우에 당초에, 외교관의 경우에는 사실상 전문지식도 중요하고 또 인품이나 매너나 외국어나 여러 가지 전인적인 능력이 필요한 직종이기 때문에 1년간의 과정을 통해서 그러한 것이 부족한 사람, 그러한 소양과 인격과 전문지식과 또 외국어, 국제적인 감각 이런 것이 부족한 사람을 1년이라고 하는 장기간에 걸쳐서 검증을 해서 여러 가지 장치를 통해서 걸러 내겠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거든요.

외교부제2차관 조현
그렇습니다.

윤영석 위원
그런데 음주운전 이런 경우에는 물론 탈락을 시키겠지만 그 외에 실력이나 또 전문지식이나 인품이나 국제적인 감각이나 이러한 여러 가지 전인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척도를 가지고는 탈락시키지 않겠다는 것으로 들리거든요. 그렇게 할 때 과연, 물론 과도한 경쟁으로 인한 문제점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그런 당초의 목적이, 그런 취지가 앞으로는 구현되지 못할 그런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 보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실 예정입니까?

외교부제2차관 조현
담당 국장이 그걸 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
외교부인사기획관 김필우
인사국장입니다. 저희가 당초에 도입할 때 취지는 경쟁을 통해서 우수한 외교관을 키우겠다는, 뽑겠다는 뜻이었는데요. 일단 미임용자가 발생하는 문제로 경쟁 자체가 조금 왜곡돼서 오히려 이 경우에, 아까 인성 말씀하셨는데 인성에 문제가 있는 외교관을 만드는 상황이 돼 버린 거지요. 그래서 저희가 이 법안을 추진하면서 그러면 경쟁요소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세 단계로 저희가 생각을 해 봤는데요. 아까 외국어 능력 말씀하셨는데 현재는 외국어 시험을 직접 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선발 전 단계에서 외국어 시험을 강화하는 것 그리고 학사 관리를 엄격히 해서 외국어나 전문소양이나 일정 점수 이하가 되는 사람은 지금도 현행 규정 내에서 중간에 탈락할 수가 있습니다. 임용 후 탈락은 아니고요, 전체 성적에 의한 탈락은 아니고. 그리고 교육을 다 마친 후에는 그 교육성적을 가지고 지금은 임용을 시키지는 않지만 앞으로는 본부 보직이라든가 연수라든가 공관 발령에 그것을 반영토록 해서 경쟁요소는 그대로 살려 두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윤영석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 가지 비위행위, 그러니까 음주운전, 그 외에 범죄적인 성격의 그러한 게 없으면 일단 전원 통과는 시키는 거지요? 전원 통과는 시키는 거지요?

외교부제2차관 조현
지금 저희들이 넣으려고 하는, 구체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예를 들어 시험 성적은 좋은데 외교관으로서 말을 도저히 못한다 그러면 그건 당연히 떨어뜨리는 겁니다. 그걸 구체화하기 위한 것을 전문위원실하고 협의를 했으니까 그걸 좀 보고를……

수석전문위원 이종후
차관께서 아까 대안이라고 주셨던 내용이 ‘정규과정을 마치고 그 정규과정의 교육성적이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사람 중에서 채용한다’ 이렇게 해 놓으니까 너무 추상적이고 또 너무 위임이 돼 버렸다는 말씀이 있으셨는데요. 그래서 지금 외무공무원임용령이 있습니다. 그 임용령에 의하면 ‘교육내용에 대한 성취도, 공직수행 자세 및 가치관, 외교업무 수행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종합교육 성적이 우수한 사람을 외무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것을 아예 법에다가…… 지금 임용령으로 돼 있는데, 시행령으로 돼 있는 것을 아예 법에다가 넣어서 ‘정규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 중 교육내용에 대한 성취도, 공직수행 자세 및 가치관, 외교업무 수행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종합교육 성적이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사람에서 채용한다.’ 아예 이렇게 명확하게 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윤영석 위원
성취도가 낮은 사람은 탈락시킬 수가 있습니까, 앞으로도?

외교부제2차관 조현
예, 그렇습니다.

이수혁 위원
그런데 광범위하고 전반적인 능력평가, 인성평가는 어디서 하나요, 지금 법령에의하면? 지금 국립외교원에서 하나요, 나중에 교육을 수료한 다음에 어떤 절차를 또 거쳐서 하나요?

외교부제2차관 조현
연구원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수혁 위원
외교원에서 그 평가를 하도록, 지금도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외교부제2차관 조현
예, 그렇습니다.

이태규 위원
제가 좀……


이태규 위원
제가 아주 원론적인 것을 한번 질문드릴게요. 2011년 12월 29일 날 외교부가 국립외교원 외교관 후보자 선발시험 관련한 설명회 자료에 국립외교원의 외교관 양성교육 과정을 연계해서 뽑는 외교관이 아닌 길러지는 외교관을 확보하겠다 이게 원래 취지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 개정안대로 가면 다시 길러지는 외교관이 아니고 뽑는 외교관으로 가는 거예요. 이것하고 외무고시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때 외교부에서 여기에 들어온 교육생들은 외교관 임용이 안 되더라도 어디 가든 제 몫을 다 해 낼 수 있다, 그래서 다양한 분야로 진출이 가능하다고 이렇게까지 이야기했는데 다양한 진출이 안 된 이유가 어디에 있고 그렇게 해서 원래 취지와 안 맞는 쪽으로 다시 이걸 수정하려고 하는…… 그렇다면 제가 볼 때에는 그냥 외무고시로 하는 게 더 맞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외무고시와 별 차이가 없이 이렇게 하는데 굳이 국립외교원에서 이렇게 뽑을 이유가 뭐가 있냐고요.

외교부제2차관 조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이 법안을 몇 년 전에 만들 때에는 설명드린 바와 같이 외교부에 임용이 안 되더라도 외교원을 수료했다는 것만 가지고 다른 곳으로 쉽게 취직을 하고 자기의 커리어를 쌓아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운용을 하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하면 국립외교원에 입학해 가지고 결국은 탈락했다 하는 게 가장 큰 결과로 남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첫 해, 두 해 때에는 이 수료생들이 혹시라도 정말 자살하면 어떨까, 이런 걱정까지 하는 상황에 왔습니다. 왜냐하면 수료를 했는데 어디 다른 데로 임용해야 된다는 것 은 개인 입장에서 보면 아주 절박한 상황이 돼 갖고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과거의 외무고시처럼 뽑는 것이어서 길러지는 것으로 해 보겠다는 취지로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 법안을 바꾼다고 그래서 다시 뽑는 방식으로 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년 동안 3단계․4단계로 나눠 가지고 그야말로 적합한 외교관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을 계속 시행해 나가고 그 과정에서 외교관으로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은 임용을 시키지 않는 그런 조항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길러지는 외교관을 포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길러지는 과정에서 과도한 경쟁으로 인해 가지고 서로…… 여기에 40명이 모여 가지고 이 중에 3명 또는 4명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니까 동료애도 없고 인간성이 나빠지고 이런 여러 가지 부작용들을 발견해서 오히려 정말 누가 봐도 외교관으로서 자격이 안 된다, 저 사람은 외교관에 적합하지 않다, 예를 들면 학자의 길로 가는 게 좋겠다, 그런 경우에 자연스럽게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이 법 자체는 당초의 길러지는 외교관 제도라는 것에서 후퇴하지 않는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태규 위원
외교관 후보자 채용과정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발 기준이나 시험이나 이 부분하고 과거에 외무고시 선발할 때의 평가 기준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외교부제2차관 조현
외무고시는 물론 3차 면접시험이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이태규 위원
그러니까 외교관 이렇게 해 보니까 어디서 뽑는 게, 어디서 선정하는 게 더 우수하다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여기 국립외교원에서 교육시켜서 배치한 직원들하고 과거에 외무고시 시험을 봐서 배치된 직원들하고 어디가 더 우수합니까? 국립외교원이 평가 기준에서 과거 외무고시 선발 기준이나 평가보다 더 비교우위, 경쟁력을 갖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제2차관 조현
과거에는 원샷, 한 번 시험 쳐서 합격을 하고 임용에 필요한 행정적인 트레이닝을 시키고 외교부에 임용했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는 1년 동안 외교관으로서 적합한 모든 교육을 거기에서 시키고 임용을 한다는 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국립외교원 출신 젊은 직원들을 보니까 그런 과정을 겪어서 예를 들어 외교관에 대한 생각도 저희 때보다는 훨씬 더 좋고, 이런 장기간에 걸친 시험 과정을 거치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가 그 직원들로부터 들은 얘기는 처음부터 몇 명이 강제 탈락을 한다는 부담 때문에 서로 협력하에 경쟁하는 체제가 아니고 그야말로 점수 경쟁만을 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이 제도에 대한……

이태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1년 동안 교육을 시켜서 외교관에 적합한 소양교육이나 직무교육은, 과거에도 외무고시 합격자들은…… 개별 직무교육을 통해서 가르치면 되는 거지요. 그것 별로 차별성을 갖고 있지 못하다고 보는 거고, 선발과정에서 어떤 비교우위를 갖느냐 이거예요. 시험과목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과거 외무고시와…… 여기 외교관 후보자를 뽑는 선발 기준, 평가 기준 이 부분에서 어떤 비교우위를 가져서 더 우수한 자원을 뽑아낼 수 있느냐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란 말이지요.

외교부제2차관 조현
과거에는 영어․한국사․헌법 해서 기본과목 위주로만 하고 2차에서 국제법․국제경제학․영어 그다음에 제2외국어 이렇게 했던 것을 이번에 개편함으로써 보다 인성 커패시티(capacity) 위주로 시험과목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영어․한국사․헌법 하고 2차에 가서는 바로 국제법․경제학․영어로 이렇게 좀 간단하게 바꿨습니다.

이태규 위원
좀 이따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정양석 위원
근본적인 논쟁인데요, 뽑는 외교관이냐 기르는 외교관이냐 그러는데 차관님은 답변하시기 곤란하시겠지만 우리는 현실을 인정해야 돼요. 우리가 이 법 개정안을 심의하는 것은 사실 의도하지 않았던, 법률을 만들 때 생각지도 않았던 부작용을 최소화하려고 지금 그것만 손대는 것이지…… 이게 탈락이 없으면 외무고시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기는 곤란하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논쟁할 필요가 없다고 나는 생각하고. 우리가 논의하는 것은, 그런 좋은 취지로 만들었는데 결과적으로 탈락에 스트레스 받고 또 좋은 외교관 후보자가 지망하지 않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외교관들의 자긍심도 저해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만 치유하자고 하는 것이 지금 개정안의 목적이라고 나는 봐요. 그런데 그거라도 우리가 할 거냐 아니면 근본적으로 다시 할 거냐 하는 것은 논란이 있어 보이고, 지금 이것은 그거라도 좀 해서 우수한 자원이 그런 스트레스 받지 않고…… 외무고시라고 볼 수 있겠지요. 여기에 합격하면, 시험을 통해서 강제 탈락 없이, 열심히 공부하면 탈락 없이 임용된다 이렇게 되면 좋은 사람이 올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그 부분만을 기대하고 법 개정안을 심의한다는 것은 우리가 편하게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 성적으로 인한 강제 탈락 부분은 우리가 없애 주자, 그래서 좋은 사람들이 지원하게 해서 결국 좋은 외교관을 양성하자고 하는 취지는 맞는데 그러면 시험 스트레스를 풀어 줘 버리면 입학하면 바로 임용이라고 하는, 소위 도덕적 기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회가 이것 손대 주면서 보완장치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고 하는 게 아까 그 임용과정에서의 문제입니다. 다만 이 정신을 담아서 수석전문위원과 차관께서 논의하는데, 법 기술상으로 어디다가 어떻게 하는 게 좋은 건지 이것은 법체계상에 이렇게 좀 봐 주시고. 또 하나 제가 궁금한 것은, 아까 이수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규정에만 그렇게 두고 실제로 심의를 할 거냐? 국립외교원에서 다 평가했으니까, ‘우리 사람도 부족한데 또 볼 게 뭐 있겠어?’ 하고 그냥 입법 취지와 다르게 막 임용할 거냐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장치, 후속 조치나 기구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입법 취지에 맞게 설계가 됐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수혁 위원
저도 짧게…… 지금 능력이 채용의 포인트냐 경쟁이 포인트냐 하는데 일단 국립외교원의 후보자로 채용될 때 그 시험에 합격한 것으로서 일단 경쟁은 끝난 겁니다. 처음에 외무고시를 폐지하고 이렇게 국립외교원으로 돌렸었을 때 그 당시의 취지가 뭐였는가와 관계없이 지금 이 시점에서 필요한 것은 능력 있는 외교관을 1년 동안 길러야 되는 데에 더 목적을 둬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쟁은 일단 시험에 합격함으로써 끝났고 1년간 교육을…… 과거에는 직무교육이라는 게 1개월 내지 3개월 했어요. 우리도 한 2개월 했나? 직무교육이라고 해 봤자, 직무교육도 아니었고 그냥 교양강좌 수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외교관이 임용되면 한 1년 본부 근무하다가 외국에 트레이닝 갔다가 들어와 가지고 또 한 1년 있다가 공관 발령받는, 과거의 그런 게 아직도 유사하리라고 생각되는데. 그러니까 바로 2∼3년 안에 외교관으로 가야 되니 그전에 직무교육과 외교관으로서…… 그다음에 다양한 과의 출신들이 왔잖아요, 국제정치학․외교학과 출신들만 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시험 성적은 우수했지만 외교관으로서 자질과 능력을 좀 길러야 된다 해서 1년간 교육을 시키자 해서 지금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경쟁을 시키려고 교육시키는 게 아니라 경쟁을 통해서 이미 선발된 사람들을 외교관의 자질을 더 함양시키고 개발하자고 그래서 만든 제도인데 이게 입법할 때 법으로는 50%나 더 뽑아 놓고, 현실적으로는 한 10% 더 뽑았다 하지만…… 언젠가는 무슨 방침에 의해서 50% 더 뽑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우선 우수한 사람이 오지 않는다, 응시를 않는다는 게 지금 현상적으로 그 결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국립외교원의 외교관 후보 시험에 응시하는 수준들이 확 떨어졌다고 하니까, 1차 시험 성적이 10점이나 낮아졌다는 현상은 이런 것들이 원인이 아닌가? 더 뽑아 놓고 강제 탈락시킨다 하니까, 절대평가보다 상대평가 해서 이것은 외교관의 자질이 도저히 안 된다, 시험만 봐 가지고 뽑으면 안 된다는 것을 반영시키는 제도로 바꿔 보자 하는 게 지금 이 법안 개정의 취지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태규 위원님이 외무고시나 이게 뭐가 다르냐고…… 다를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고, 지금 이왕 제도를 이렇게 만들었으니…… 저도 외무고시 제도가 유지됐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년 교육시키면 되잖아요, 사시같이. 그런데 왜 외무고시라는 것을 없애 버리고 무슨 국립외교원에 입부하는 그런 기분을 갖게 해서…… 좀 죄송합니다마는 고시 합격했다 하는 것도 명예인데 외무는 이제 고시도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가 우수한 사람이 외교관 응시하는 것을 굉장히 주저하게 만드니까 이것을 좀 바꿔 보자 하는데 사실 전부 다 개혁할 수는 없잖아요. 고시로 돌아가자고 할 수도 없고. 지금은 아까 그 취지에 따라서 능력을 개발하는 데 목적을 둔다고 한다면 ‘경쟁을 통한’ 그 용어는 다시는 안 쓰면 좋겠다는 게 지난번 상임위 때도 제가 지적한 겁니다.

이인영 위원
제가 말씀드려 보고 정리하실 수 있으면 다시 해 보셨으면 좋겠는데, 우선 지금 있는 사람들끼리 경쟁 속에서 탈락자가 생기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 그게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떤 면에서는 상대적인 평가를 하는 건데요. 그게 아니라 일정한 기준이 되는 사람들은 모두 채용될 수 있는 기준 이런 것으로 가 보자, 그런 게 일정한 의미에서는 절대평가를 하는 것 아니겠어요?


이인영 위원
그것은 기준이 있는 거지요?

외교부제2차관 조현
그렇습니다.

이인영 위원
기준이 있는 거기 때문에 외교원에 들어온 사람들은 모두 다 졸업하는 게 아니라 일정한 기준이 있을 때 졸업하는 거고, 그 기준을 102명 중에서 2명을 잘라내는 이런 방식이 아니라 102명이 다 졸업할 수도 있고 아니면 90명만 졸업할 수도 있고 그 기준을 뭐로 설정할 거냐, 제 생각에는 이 문제를 통해서 해결하면 되지 않을까……

외교부제2차관 조현
그렇습니다.

이인영 위원
그러니까 입학한 사람은 모두 다 졸업하는 이런 것은 없잖아요?

외교부제2차관 조현
예, 지금……

이인영 위원
그런 방식은 없으니까 그 뒤에 어떤 방식을 통해서 어떤 사람을 채용할 것이냐, 그러니까 그 기준을 통과한 사람들은 다 채용할 수 있는 이런 방식으로 할 거냐 아니면 그 기준을 다 통과했더라도 정원에 꽉 묶어서 순서, 성적 매겨서 정원 숫자 밑으로 간 사람들은 제외할 거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 분명하게 정리해 보면 어떨까 싶고. 그다음 두 번째는 이렇게 제도를 바꾼다고 할 때 기왕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작년․올해 이렇게 들어온 사람들은 이 법이 개정돼 가지고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그러면 적용을 못 받는 거냐 받는 거냐, 구제할 거냐 말 거냐…… 그래서 이 제도의 시행 시기를 언제부터 할 거냐 이런 것과 관련해서 좀 정리하면 법적인 문제들은 우리가 좀 단순하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볼 때 지금 제출된 법 중에서 어떤 법이 더 합리적인 거냐, 적절한 거냐 이렇게 접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그냥 정책적인 문제인데요, 꼭 제도의 문제는 아닌데 옛날에 사법고시 통과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꼭 검사만 되거나 꼭 판사만 되거나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변호사도 되고. 그러니까 진출의 다양성, 출구의 다양성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지요. 사법연수원을 졸업하고 나면 검사로 간 사람도 있고 판사로 간 사람도 있고 변호사로 바로 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성적 좋은 사람이 검사․판사 거치지 않고도 그냥 김앤장으로 가고 그런 것처럼 우리도 편견 같은 게 좀 깨졌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성적 좋은 사람이 외교부에 와야 되는데 예를 들면 지자체로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민간 NGO 활동을 통해서 국제기구로 갈 수도 있는 거고 굉장히 다양할 수 있는데 그런 사회적 편견을 깨는 부분들도 동시에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거기서 또 똑같은 것 아니겠어요? 외교원에서 1등한 사람은 북미국 가고, 43명 뽑는데 43등 한 사람은 어디…… 북미국보다 더 좋은 데가 어디지요? 하여간 유엔으로 가고 이런 식으로 돼 버리면 지금 차관님이 말씀하신 그런 이야기들이 논리가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한편에서는 그런 편견을 깨면서 앞에 제도적으로는 그 두 가지들을 좀 보완하고 이렇게 접근하면 어떤가 싶은데요.

이태규 위원
위원님들, 정부의 의결사항에서 다시 올라가 봐야 되는데요. 존경하는 이인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험에 임용됐다고 그래서 무조건 임용되는 게 아니고 1년 교육 과정을 통해서 정말 외교관으로서 이 사람이 적절한지 거기에 대한 임용기준이 어딘가에는 보완책으로 명시가 돼야 된다, 그것에 대해서 조문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보여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조금 가치관의 차이고 다른 문제일 수 있지만, 국립외교원에서 외교관 후보자 시험을 통해서 채용함으로써 그동안 고시와 외교관 후보자 이 부분에서 외교관 후보자들의 다양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확보가 됐습니까? 좀 달라진 게 있습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우리 사회에 있어서의 가장 큰 문제가 사다리가 없다는 것, 개천에서 용이 안 난다는 것 그다음에 부의 대물림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 이것이 대한민국을 망치는 망조의 길이라고 보는데 그것이 점점 더 심화되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사법고시나 이런 부분이 존치돼야 되고 로스쿨도…… 대부분 로스쿨이라는 부분이 오해를 많이 하다 보면 과거에 판검사나 대성한 사람들이 자기 자녀들을 사법고시를 통해서 그쪽 길로 못 하게 하니까 로스쿨로 우회해서 결국 그길로 가게끔 만들어 놓은 것 아니냐 이런 부분의 평가들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로스쿨이 결국은 부의 대물림 또 성공한 자의 계속 성공 이런 루트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사회적 비판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국립외교원의 외교관 후보자를 시험 봐서 길러내서 다시 임용 배치하는 과정에서 과거의 외무고시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아까 더 우수한 인력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우수한 인력이 정말 개천에서 용이 나서 우수한 건지 아니면 스펙이 더 좋고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후보자로 계속해서 들어와 있는 건지 이런 부분에서 조사해 보신 적 있어요?

외교부제2차관 조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로스쿨의 문제점에 관해서는 여기서 논의할 것은 아니지만 저는 이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국립외교원의 경우는 이와는 전혀 무관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음서제도처럼 국립외교원에 입학할 수도 없고 그간 4차에 걸쳐서 들어온 학생들을 조사를 해 보니까, 예를 들어서 외교관 자녀는 없었고 그리고 학교와 학과에 있어서도 더 다양성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 이유는 과거에는 몇몇 시험과목으로만 해서 고시로 쳤는데 지금은 필요에 의해서 다양한 분야를 명시하다 보니까 확실히 더 다양성이 확보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같은 맥락에서 이수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과거 고시, 저도 그렇습니다만 지금 국립외교원생들을 보니까 고시가 아니라는 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만심도 더 없어지고 더 국민들에게 다가가는 겸손함도 있고 그래서 그런 좋은 측면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정양석 위원님께서 잘 정리를 해 주셨는데 사실 말씀을 못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무조건 떨어뜨리는 제도 때문에 수험생들이 대개 행정고시, 국립외교원시험 또는 다른 유사한 시험들을 보다가 가서 또 2명인가 3명 떨어진다 하니까 기피한다는 것입니다.

소위원장 김경협
하여튼 현행 제도의 문제점은 다 충분히 인식을 하고 계신 것 같고요. 그래서 개선의 필요성은 다 느끼고 있는데 문제는 그래서 지금까지 상대평가 방식에서 절대평가 방식으로 평가 방식을 바꿔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소위원장 김경협
그래서 채용할 인원수로 뽑고 절대평가로 해서 자질이나 능력이 도저히 안 되는 사람은 탈락시키고 나머지 합격하는 능력 있는 사람만 일단 임용을 하겠다 이런 제도를 만드는데 거기까지는 다 동의를 하시는 것 같고 문제는 그걸 만드는 조항을 어떻게 정비할 거냐 이걸 가지고 논의를 하시지요. 그러니까 아까 수석전문위원님 얘기하신 시행령 부분을 이쪽으로 올리는 게 나은지 아니면 새로운 조항을 만들 건지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하시지요.

윤영석 위원
질문 하나 합시다. 현재 외교관 선발시험 1차․2차․3차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윤영석 위원
PSAT 그다음에 2차에 전문 과목, 3차는 면접으로……


윤영석 위원
3차에서 탈락률이 얼마나 되지요?

외교부제2차관 조현
20% 정도 됩니다.

윤영석 위원
그러면 2차에서 120%를 뽑아 가지고 3차에서 20%를 탈락시키고 있습니까?


윤영석 위원
2차에서 150%. 탈락률이 20%?



국회의원들의 발언을 분석하고 평가하고 공유해 보세요.


고위 공직자의 재산을 조회에 보세요
회의록 내용을 검색하고 싶다면 이곳을 클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