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3차 여성가족위원회회의록 Page 6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29일



소위원장 정춘숙
알겠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뒤에까지 해서 의결을 하고 갈 거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의사일정 제18․19․20항까지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다 확인을 했는데요. 전문위원님 지금 간단간단하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다 했기 때문에.

수석전문위원 배용근
예, 3쪽의 미성년자녀에 대한 양육책임, 권미혁 의원안에 대해서는 수용입니다.

소위원장 정춘숙
양육 여부 이것 들어간다는 얘기지요?

수석전문위원 배용근
예, 그렇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배용근
그리고 4쪽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그 항에 대해서는 불수용입니다.

소위원장 정춘숙
기존의 안대로 간다는 겁니다.

수석전문위원 배용근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5쪽의 7조와 14조에서 ‘한시적 양육비’를 ‘양육비’로 용어 변경하는 것도 불수용입니다. 그대로입니다.

소위원장 정춘숙
기존의 안대로 간다는 겁니다.

수석전문위원 배용근
이하는 다 같습니다.

소위원장 정춘숙
맞습니다.

김승희 위원
현행이지요?

수석전문위원 배용근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6쪽에 한시적 양육비 지원기준 상향 입법, 지원기준 완화도 현행으로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8쪽을 보시게 되면 한시적 양육비 지원기간 상한 연장은 수용입니다, 현행 6개월에서 개정안 9개월로.

김승희 위원
6쪽의 2항은 어떻게 돼요? 현행이에요, 2항도?

수석전문위원 배용근
예, 현행 그대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9쪽에 보시면 삭제된 단서는 안 제14조의2제1항으로 이동했고요. 그리고 4항의 한시적 양육비 지급 시 양육비 가이드라인을 고려한다는 것은 수용입니다.

소위원장 정춘숙
맞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배용근
1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종료 및 양육비 채권자의 통지의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그 문항을 삭제해서 수정 수용입니다. 그리고 11쪽을 보시면 박스란의 수정의견대로수용입니다. 그리고 신설된 3항 그것도 수용입니다. 12쪽을 봐 주시면 과태료 조항은 불수용이고 현행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13쪽을 봐 주시면 이것도 수정 수용인데 박스 안에 있는 수정의견 내용대로 수정 수용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수용이고요. 그리고 긴급지원 양육비 반환의무는 수정 수용인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위임 규정을 삭제해 가지고 수정 수용입니다. 그리고 수정의견으로 제목을 ‘비용환수’로 변경해서 박스 안에 있는 것대로 해서 수용입니다. 그리고 16쪽을 봐 주시면 양육비 이행 청구 및 조사에 대해서는 수용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정춘숙
1개월 유예기간은 원안.

수석전문위원 배용근
2항은 불수용입니다. 1항은 원안이고요.

소위원장 정춘숙
현행대로요.

김삼화 위원
아니, 현행대로 아니지요, 통지 후 1개월.

수석전문위원 배용근
이행 청구서 통지 후 1개월 이내. 그리고 18쪽을 보시면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 그것은 삭제하는 걸로 가면서 여성가족부에서 제시한 박스 안에 있는 ‘제1항에 따른 통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하는 걸로 수용입니다.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잠깐, 15조 1항 부분 다시 한번 좀 확인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정춘숙
이것은 서면 통지로 한다고 한 거예요.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예, 개정안대로 수용입니다.

수석전문위원 배용근
그다음에 16조를 보시면 박스 안에 있는 수정의견대로 수용입니다. 그리고 20쪽을 보시게 되면 정부가 방금 제출한 3항에서 ‘제2항 단서에 따라 자료를 제공받은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채무자에게 그 제공사실을 알려야 한다’ 이런 식으로 수정안을 수용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리고 21쪽 이걸 지금 논의 중이신데……

소위원장 정춘숙
아닙니다. 정리됐습니다. 17조의2 이 부분,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재산 등에 관한 자료 등의 보존 및 파기에서 예를 들면 ‘개인정보 보호법 어디 어디에 의해서 양육비 채무자와 관련된 목적이 다 달성되면 그 자료를 다 파기한다’ 이렇게 하기로 했지요.

김승희 위원
‘법적 절차에 따라’.

소위원장 정춘숙
‘법적 절차에 따라’.

김승희 위원
보존하지 않고.

소위원장 정춘숙
예, 이것 넣기로 했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 그렇지요?


소위원장 정춘숙
여기는 그렇게 보충이 들어와야 됩니다. 이렇게 확인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막 얘기를 하다 보면 왔다 갔다 해 가지고 정리가 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지금 권미혁 의원님․송희경 의원님․김승희 의원님께서 개정안 시행일에 대한 부분을 의견을 주셨는데요. 권미혁 의원님께서는 1년 경과 후 시행 의견을 주셨고, 송희경 의원님․김승희 의원님께서는 6개월 경과 후 시행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6개월 경과 후 시행으로 가도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정춘숙
알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양육비 이행 관련한 법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마저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1항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배용근
소위 자료 연번 21번입니다. 서영교 의원 대표발의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성년인 자녀 대학등록금을 양육비 범위에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조문을 보시겠습니다. 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성년 자녀 대학등록금을 양육비 범위에 포함하는 내용인데 검토보고로는 자녀의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을 위한 취지이나 성년 자녀의 대학등록금을 양육비에 포함하기 위해서는 공청회 등을 통해 충분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현행법과 민법에서는 미성년 자녀에 대해서만 양육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3쪽 해외 입법례를 보시면 입법조사처에서 파악한 바로는 성년 자녀 대학등록금을 양육비에 포함하는 입법례는 찾아보기 어렵다는 회답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춘숙
여성가족부 의견 주십시오.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여성가족부에서는 현재 민법에서 미성년에 대한 양육책임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개정안에 대해서는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정춘숙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8․19․20항, 3건의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하고, 의사일정 제21항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법안소위에 계류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제23항․제24항, 3건의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배용근
소위 자료 연번 22번․23번․24번 권미혁 의원ㆍ김삼화 의원ㆍ박인숙 의원 대표발의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겠습니다. 주요내용과 검토보고요지는 해당 조문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대체토론요지로는 한부모가족의 특성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체계적인 정책 지원과 예산 확보가 뒷받침될 수 있도록 한부모가족지원계획의 법적근거 명시, 생계비 중복지급 허용 등 한부모가족 지원정책의 적극적 추진이 필요하다는 권미혁 위원님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목적 조항입니다. 여기서는 ‘한부모가족이 건강 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 현행 조항을 ‘안정적인 가족 기능을 유지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라고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검토보고 의견으로는 동 법의 주요내용이 가족기능 유지, 자립 지원이라는 점에서 개정안과 같이 수정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조 2항, 권미혁 의원안에서는 ‘권익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규정했습니다. 박인숙 의원안에서는 ‘권익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적극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규정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에서 다른 취약계층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한부모가족의 권익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의 수립․시행을 의무화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의견을 주었습니다. 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한부모가족의 정책 참여 권리를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입니다. 권미혁 의원안에서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와 아동은 한부모가족 관련 정책결정과정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권리가 있다’라는 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는 ‘우선적으로’라는 문구가 모호하고 전문가 및 관계부처 등의 의사도 함께 반영되어야 하므로 동 문구는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검토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3쪽에서 5쪽 사이를 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정춘숙
여성가족부 의견 주십시오.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먼저 제1조의 목적 부분 ‘안정적인 가족 기능을 유지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로 수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정춘숙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2조와 관련해서는 권미혁 의원님 안과 박인숙 의원님 안을 통합해서 현재 수정의견으로 나와 있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의 권익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로 문구 수정한 내용 부분에 대해서 수용하고자 합니다.

소위원장 정춘숙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의견 주십시오.

김승희 위원
그런데 기재부는 왜 반대해요?

윤종필 위원
타 부처와 조율이 제대로 됐나……

소위원장 정춘숙
사실은 이게, 우리가 충분히 설명을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내용이 뭐 그렇게, 마땅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한부모의 상황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잘 모르시고 의견을 주신 게 아닌가 싶거든요, 저는 오히려.

3
박경미 위원
다문화가족지원법이나 이런 데서는 처음에 국가 등의 책임에 대해서 어떻게 되어 있는지 좀…… 일관되게 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다문화가족지원법이나 이런 유사 법에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여가부 의견이 수정의견대로 가는 걸 우리가 동의하는 거지요?

소위원장 정춘숙
그렇다는 얘기지요.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지금 여기 한부모가 중위소득 52%까지의 저소득 한부모입니다. 그래서 다문화도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 고려해서 일단 진행했습니다.

소위원장 정춘숙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5쪽에 대한 의견 주십시오.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3조 2항과 관련해서 ‘우선적으로’라는 문구 부분 삭제에 대한 검토의견에 대해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정춘숙
그러면 이 ‘우선적으로’만 빼고……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우선적으로’를 삭제하고 수정하는 안으로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정춘숙
그러니까 2항을 살리는 건데 우선적으로만 뺀다는 얘기지요?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정춘숙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주십시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

수석전문위원 배용근
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는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지원대상자 특례를 확대하는 조항입니다. 개정안의 취지로는 이혼, 사별 등에 따른 비혼모에게도 미혼모에 준하여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입소 및 분만 혜택 등을 지원하고, 김삼화 의원안을 보시면 출산 후의 양육 비혼모까지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임신부의 건강보호와 출산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음 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숙 의원안에서는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발굴을 위한 자료제공 및 홍보 노력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각종 지원정책 등을 알리도록 함으로써 수혜의 폭을 넓히려는 것으로 타당한 조치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는 한부모가족지원계획의 근거를 명시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한부모가족 지원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계획수립 의무를 명시할 필요가 있으나 건강가정기본법이 아닌 동 법에 규정하는 것은 법체계상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상 6쪽에서 9쪽 사이를 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정춘숙
여성가족부 의견 주십시오.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제5조의2의 1항과 관련해서는 권미혁 의원님 안을 수용하고자 합니다. 김삼화 의원님께서 주신 ‘양육하거나’라고 하는 부분은 원래 지원대상자에, 이미 제5조에 양육하는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특례에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다만 김삼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혼인관계에 있지 않은 출산 전후에 있는 양육 또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19조 1항의 3호 기본생활지원 부분에서 해당되는 내용을 저희가 추가적으로 더 검토했기 때문에 그때 같이 논의를 드렸으면 합니다. 그래서 제5조의2 부분에 대해서는 권미혁 의원님 안을 수용함을 말씀드립니다.

소위원장 정춘숙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주십시오.

김삼화 위원
넘어가겠습니다.

소위원장 정춘숙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제5조의3에서는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발굴을 위한 자료제공 및 홍보 노력 부분은 수혜의 폭을 넓히려는 타당한 조치라고 생각되어서 수용하고자 합니다.

소위원장 정춘숙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주십시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제5조의4와 관련해서는 한부모가족지원계획을 수립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동 법이 아닌 건강가정기본법에 규정하는 것은 법체계상 신중검토가 필요하다는 검토보고에 동의하고 여성가족부도 신중검토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정춘숙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김삼화 위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정춘숙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석전문위원 배용근
1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는 권미혁 의원안에서 한부모가족의 날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한부모가족 외 다양한 가족도 있으므로 기존 가정의 날을 활용하여 우리 사회가 한무모가족을 다양한 가족의 한 형태로 인식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수정의견으로 밑의 박스를 보시면 1항 ‘한부모가족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제고하기 위하여 매년 5월 10일을 한부모가족의 날로 한다’ 그리고 2항은 개정안과 같습니다. 다음, 1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는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수행 개인이나 상부상조단체의 구성․운영을 지원하는 겁니다. 검토의견으로는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수행 개인을 현실적으로 파악하기 어렵고 상부상조단체는 현행 한부모가족복지단체에 포함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참고로 기재부에서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 지원의 법적 근거는 현행 법률 제9조 내용으로 충분하며 개인까지 정부 재정지원을 하면 지원대상의 지나친 확대라는 의견, 행안부에서는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과 단체 등에 대한 기부․보조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현행 지방재정법 취지상 자치단체의 지원 범위를 개인 및 상부상조단체까지 확대하는 것은 수용이 곤란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음, 1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숙 의원안에서 2항을 보시면 한부모가족 자조모임 구성․운영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단체로서의 기본적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친목단체 성격의 자조모임에 대해 국가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음, 1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는 국․공유재산 우선매각 등의 개정안으로 본 조항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의 개정이 병행될 필요가 있는데 이런 법이 지금 기재위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기재부는 국유재산은 재정의 건전성 제고 및 시설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유상사용이 원칙이라는 의견을 제시했고 행안부는 공유재산은 주민의 복리증진 등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사용되어지는 재산으로 예외적으로 특정 주민들에게 우선권을 제공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음, 1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보시면 복지급여를 중복해서 지급하는 것을 허용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한부모가족의 탈빈곤과 자립을 위한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며 소요 예산은 탈빈곤과 입양억제 효과를 고려하면 논의 가능한 액수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참고로 기재부에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동 법에 따른 생계비(한부모가족수당)와 아동양육비 지급이 곤란하다는 의견, 행안부에서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타 법에 따른 급여와 중복지원을 방지할 필요성,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보완하는 한부모가족지원제도의 취지, 열악한 지방재정 등을 감안할 때 현행 규정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었습니다. 권미혁 의원안에서는 1호를 보시면 명칭을 현행 ‘생계비’에서 ‘한부모가족수당’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이상 10쪽에서 15쪽 사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춘숙
여성가족부 의견 주십시오.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제5조의5와 관련된 부분은 수정의견으로 나온 한부모가족의 날, ‘한부모가족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제고하기 위하여 매년 5월 10일을 한부모가족의 날로 한다’ 부분을 수용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가족의 날을 정하는 것은 수용하지만 주간 설정까지는 고려해야, 신중검토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수정수용을 하는 것입니다.

소위원장 정춘숙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김삼화 위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정춘숙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다음은 제9조 1항과 2항 관련된 부분에서 특히 1항 ‘한부모가족복지단체나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개인에 대하여’에서 개인에 대하여까지 지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어서 이 개인을 단체로 변경할 시에 ‘한부모가족복지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업무수행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형태로 수정할 경우에 대한 안을 동의합니다. 수정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부분을 단체로. 그리고 2항 부분은 권미혁 의원님과 박인숙 의원님께서 상부상조하기 위한 단체 또는 상부상조 등을 위한 자조모임의 구성․운영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이 역시 상부상조하는 개인 부분에 대한 것이라든가 이런 지원하기 어려운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수정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 간의 정보공유와 상부상조 등을 위한 자조모임 단체의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소위원장 정춘숙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수정안 동의하시는 걸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다음은 제12조 복지급여의 중복지급 허용 부분입니다.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제9조의2 국유․공유 재산의 우선매각 등과 관련하여서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의 개정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서 여가위 검토의견에 동의하여 내용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검토입니다.

소위원장 정춘숙
알겠습니다. 다음.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다음은 제12조 복지급여 중복지급 허용 부분입니다. 중복지급이 허용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예산 확보가 전제되고 시행이 돼야 되는데요, 지금 이 한부모가족의 양육과 관련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음을 저희도 충분히 인지하지만 일단 여 러 가지 재정적 여건을 감안하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진행되어지는 여러 가지 복지라고 하는 것을 고려했을 때 신중검토의 의견을 드립니다. 또한 기존의 ‘생계비’를 ‘한부모가족수당’으로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부모가족수당이 될 때는 소득과 무관하게 지급되어지는 수당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현행에 ‘생계비’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시설에 입소한 입소자에게만 지급되어지는 생계비의 형태입니다.

소위원장 정춘숙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김삼화 위원
이의 없습니다. 그러면 현행 규정대로 그냥 가는 거지요?

소위원장 정춘숙
예, 그렇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배용근
16쪽입니다. 가족지원서비스 제공을 현재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를 ‘제공하여야 한다’로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현행 17조의 사업을 전국적 국가 의무사업으로 지정하기에는 재정적 부담이 클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이 있었고 기재부에서는 의무지원화할 경우 정책유연성 감소뿐만 아니라 재정여건 악화가 우려된다는 의견이 있었고 행안부에서는 현행과 같이 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및 필요, 지역별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판단․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1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권미혁 의원 개정안에서는 17조의2 3항을 신설해서 청소년 한부모 자녀의 대학 내 직장어린이집 이용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직장어린이집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선적으로 근로자의 자녀에게 입소 순위를 할당할 수 있으나 개정안을 통하여 사업주 재량에 따라 직장어린이집과 관련한 각 지침을 수정한다면 청소년 한부모에게도 개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음 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4항에서는 현행 여가부장관이 교육부장관에게 협조요청을 할 수 있는 것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도 협조요청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건복지부는 직장어린이집은 사업주에게 부과된 설치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근로자를 위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으로서 이미 부과된 의무를 이행한 사업장에게 청소년 한부모의 자녀 입소 의무를 이중 부과한다는 것은 곤란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음, 1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는 한부모가족의 주거불안정 대책을 마련하는 개정안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국토교통부는 여가부와의 협의를 통해 2016년 11월 임대주택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퇴거(재계약)조건을 완화하였으며 여가부 자체적으로 매입임대주택 지원사업도 추진하고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기재부 의견으로는 국민주택 분양 및 임대 관련은 주택법에서 정할 사항이라는 의견, 국토교통부에서는 해당 문구를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음 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한부모가족 상담전화 설치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한부모 특히 미혼모는 자신의 상황을 일반에 공개하기가 어려워 전문성 있고 심화된 상담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참고로 기재부에서는 기존 보건복지콜센터와의 기능 중복으로 비효율적 재정 운영이 우려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상 16쪽에서 20쪽 사이를 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제17조(가족지원서비스) 부분과 관련해서는 현재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의무조항으로 바꾸는 부분에 있어서는 국가의 재정적 부담을 고려하여 신중검토의 의견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정춘숙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김삼화 위원
좋습니다.

소위원장 정춘숙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다음 17조2의 부분에서 직장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청소년 한부모의 자립과 학업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되어서 수용의 의견을 드립니다. 또한 3항에서 ‘교육부장관에게’를 ‘교육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에게’로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수용합니다. 다음으로 제18조의 2항과 관련된 부분에서 국 민임대주택 관련된 부분은 한부모가족뿐만 아니라 여타의 다른 보훈대상자라든가 다문화 또는 북한이탈주민 등등까지도 고려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어서 국토부장관과 협의하여 대책을 마련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정춘숙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김삼화 위원
18조는 지금 수용하신다고 그랬는데 4항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가 좀 곤란하다는데 상관없어요?

김승희 위원
보건복지부가 곤란하다고 하는데 수용하면 어떻게 해?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어린이집 관련된 부분이니까……

김승희 위원
소관 부처 장관이 곤란하다고 그러는데 그 조항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하려고……

김삼화 위원
일단 여기서는 그냥 통과시키고 법사위에 가서 얘기를 하면 되나요?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별도의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좀 더 협의를……

김승희 위원
아니, ‘교육부장관에게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로 돼 있는 것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까지 들어갔는데 실제 해당 보건복지부가 싫다는데 이것을 집어넣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지, 제 말은. 이건 빼야 될 것 같아요. 협의가 되고 난 다음에 집어넣어야지 소관 부처에서 반대하는 것을 거기에다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집어넣는 것은 안 맞다고 느껴요.



국회의원들의 발언을 분석하고 평가하고 공유해 보세요.


고위 공직자의 재산을 조회에 보세요
회의록 내용을 검색하고 싶다면 이곳을 클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