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3차 여성가족위원회회의록 Page 4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29일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예, 일단 법에 명시가 돼도 저희는 현재 이 부분에 있어서의 비용 지원과 확진을 위한 비용 지원 부분에 대한 명시적인 근거가 필요해도 무리가 없다고 판단이 되어서요. 일단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정춘숙
그러면 지금 다 논의가 되신 것 같고요. 의사일정 제14항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배용근
소위자료 연번 15번입니다. 정부 제출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주요 내용은 독학이나 학점인정제도를 통하여 학위를 취득한 사람도 건강가정사 자격을 취득하려는 경우 정규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동등하게 대우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대체토론 요지로는 적절한 입법조치라는 박경미 위원님의 질의가 있었고 검토보고 요지는 취업과 관련한 학력차별을 해소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조문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춘숙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얘기해 주십시오. 정부가 낸 안이니까요.

신보라 위원
매우 적절하다고 봅니다.

소위원장 정춘숙
알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6항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배용근
소위자료 연번 16번 신용현 의원 대표발의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현행법상 가족정책의 대상을 확장하기 위하여 1인가구를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생활단위로 정의하고 건강가정기본계획의 수립 시 1인가구의 복지증진을 위한 대책을 포함하도록 하며 가족실태조사에 1인가구의 연령별․성별․지역별 현황과 정책수요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대체토론 요지로는 전통적인 가족의 개념이 약화되고 다양한 가족 형태가 등장하는 등 가족 개념에 대한 변화가 이루어지는 만큼 1인가구를 위한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신용현 위원님의 질의와 전체가구 중 1인가구 비중이 높고 대부분 여성이거나 독거노인인 점을 고려할 때 법률에 1인가구를 위한 대책은 물론 복지증진을 위한 계획을 포함하고 정책설계를 위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는 박경미 위원님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검토보고는 해당 조문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에서는 2의2을 신설해서 ‘1인가구라 함은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생활단위를 말한다’라고 1인가구의 용어를 정의하고 15조에 2항10호를 신설해서 1인가구의 복지증진을 위한 대책, 기본계획에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20조에 2항을 신설해서 가족실태조사에 1인가구의 연령별․성별․지역별 현황 및 정책수요 조사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로는 1인가구의 발생 원인이 다양한 만큼 1인가구를 어떠한 법․제도 안으로 포섭하여 지원할 것인가와 현행법상 가족․가정 외에 1인가구를 지원하는 것이 현행법의 목적과 어떠한 관계를 갖는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춘숙
여가부 얘기해 주십시오.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여성가족부에서는 현재 1인가구가 거의 28%에 해당할 정도로 증가하고 있고요. 이 가족형태가 매우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실태조사와 1인가구가 원 가족과의 어떤 정서적 관계를 어떻게 유지하고 있는지 또는 관련된 주거문제, 정서적 지원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고려가 전반적인 건강가정기본법하에서 다루어져야 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서 개정안에 대한 부분들을 수용하고자 합니다.

소위원장 정춘숙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신보라 위원
실은 제가 이 법안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살펴보지를 않았기는 한데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처럼 1인가구를 지원하는 것이 현행법의 어떤 목적과 관계를 갖는지에 대한 논의는 필요할 사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가구와 가정과 가족의 개념이 조금은 모호한 어떤 단계에 있고 해서 저는 이 법안에 대해서 우선 깊이 있게 고민해 보지는 않았지만 조금 신중하게 살펴볼 부분들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그 문제의식에는 공감을 합니다. 1인가구가 증가가 되고 있고 1인가구 복지정책의 필요성도 당연히 필요합니다. 보니까 인구주택총조사로 보더라도 1인가구가 27.9%라고 하면 굉장히 큰 비중인데요. 그럼 현재 여가부 측에 조금 궁금한 점은 이런 1인가구에 대한 실태조사나 아니면 지원 이런 것들은 지금 현재적 단위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조사가 되고 있거나 어떤 법에 일정 정도의 그런 사항들이 있어서 그 법에 근거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것들이 있는 건지 혹시 알고 계신 바가 있습니까?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저희가 별도 법에 근거해서 1인가구를 별도로 조사하는 것은 아니고요. 연구자들이 1인가구가 워낙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1인가구에 대한 유형별로, 예를 들어서 서울연구원이라든가 등등 1인가구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연구자들이 별도로 이 부분에 대한 실태조사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워낙 이제 노인 단독가구 특히 노인가구 중 굉장히 빈곤가구가 1인가구를 형성하면서 갖고 있는 문제들이 많아서 이분들에 대한 건강과 주거와 이런 부분을 어떻게 지원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저희가 실태조사를, 전반적인 가족실태조사를 할 때 1인가구 부분들을 넣어서 구체적인 특성을 조금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고요. 근거가 마련이 된다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논의들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보라 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가부가 진행하고 있는 실태조사 안에 1인가구를 포함을 하셔서 진행을 하고 계신가요?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1인가구라고 하는 형태로, 이제 가구 유형, 1인가구다, 2인가구다, 3인가구다 이런 하나의 가구수에 따른 형태만을 보고 있고요. 1인가구에 대한 별도의 조사를 저희가 진행하지는 않았습니다.

신보라 위원
혹시 그러면 이것과 관련한 연구용역 자료랄지 그런 것들은 있습니까?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저희가 여성정책연구원에 이것과 관련된 별도 연구자료들은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게 전체적인 인구센서스에서 나와 있는 자료를 토대로 해 가지고 좀 더 근거를 가지고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연구를 앞으로 진행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정춘숙
다른 위원님들.

김삼화 위원
저는 이 부분이 건강가정, 지금 아까 차관님 말씀하셨다시피 1인가구에 대해서는 아직 법령에 어떤 구체적인, 이 법 이전에는 정의규정이라든가 다른 관련된 규정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실제로 1인가정이 한 30%에 육박할 정도이고 앞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규정을 좀 둬서 앞으로 정부가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실태도 파악을 하고, 특히 노인가구 같은 경우에 건강상태라든가 이런 것도 좀 조사를 하고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규정을 지금 두는 것이, 두어야 될 때가 오히려 지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소위원장 정춘숙
박경미 위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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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위원
저도 지금 28%로 명수로 봤을 때 가장 많은 건가요, 지금 1인가구가요? 가장 비율이 높은 거지요? 그러니까 당당하게 하나의 어떤 가정의 형태, 1인가구라고 되어 있지만 가족의 형태로 자리잡고 있는 거고 독거노인이나 여성, 독신 이런 비율이 높은 것으로 보이니까 이렇게 한 유형으로 포함이 되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위원장 정춘숙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및 16항 2건의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을 회의를 시작한 지 한 2시간 정도 지나서요, 저희가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지금 4시 7분 정도 되니까 4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7분 회의중지)(16시29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정춘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보라 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신보라 위원
아까 정회 전에 마지막에 논의했던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의결 보류를 좀 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제가 정회시간 동안 내용을 좀 살펴봤는데 우선 1조에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의 유지․발전을 위한…… 국가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건강가정 구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하고, 이 목적에 의한 정의 규정이 제3조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가족이라 함은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 ‘가정이라 함은 가족구성원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생활공동체로서 구성원의 일상적인 부양․양육․보호․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생활단위’라고 해서 이 부분에 실제 1인가구가 속해도 이 법체계에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 제 가 의원으로서 확신이 들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이 법이 대체적으로는 건강가정을 위한 여러 정책과 조사와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실제 이 두 번째 안은 건강가정기본계획에 1인가구의 복지 지원을 명시하고 있어서 복지 지원이 이 법의 목적에 부합하는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만약 1인가구의 정의 규정이 이 법에 들어가도 체계상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전제에서는 실태조사를 넣는 조항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요. 다만 건강가정기본계획에 1인가구의 복지 지원을 포함하는 것은 좀 신중하게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궁금한 게 다른 그 어떤 법에도 1인가구를 법적 정의로 명시해 놓은 입법례가 전혀 없는 것인지 우선 그 부분에 대한 의문부터 해소해 가면서 이 개정안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면 어떨까 싶거든요. 여가부에서 혹시 1인가구를 법으로 정의한 타 입법례가 있는지 여부가 검토되어 있습니까?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아니요, 따로 파악은 안 되고 있습니다. 1인가구에 대한 것을 정의한 입법례가 있는…… 그러니까 가족 자체에 대한 정의를 갖고 있는 법이 건강가정지원법 내지는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1인가구에 대한 법적 규정을 가족 관련된 범위 안에서 정의하고 있는 타 입법례는 좀 찾기 어렵습니다.

신보라 위원
그러면 저는 이게 근본적으로 가정의 범주에 1인가구도 포함할 건지에 대한 진일보한 단계로 나아가는 거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동의를 하는데요. 그와 관련한 타 입법례가 있는지 여부 이런 것들에 대한 자료만 조금 보완이 되면 조금 더 검토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연내에 또 법안소위가 열릴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제가 이 개정안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를 해 보고 자료를 좀 받아 보고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정춘숙
그러니까 지금 요청하시는 자료는 타 입법례가 있나……

신보라 위원
예, 1인가구에 대한 정의 규정을 포함한 정책이나 이런 걸 하고 있는 타 입법례가 있는지를……

김삼화 위원
타 입법례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입법례 아니면 외국의 입법례……

신보라 위원
우리나라의 입법례가 우선 있는지를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 검토를 안 해 보셨다고……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아니, 없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정춘숙
일단 그러면 다른 입법례가 있는지 한번 찾아봐 주십시오.


소위원장 정춘숙
우리가 이것을 이미 한 번 의결을 했기 때문에 주신 안을 갖고 다시 의결을 하려면 약간의 절차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뒷부분을 먼저 하고 그 사이에, 지금 요청하시는 것은 1인가구에 대해 다른 법에 어떤 정의 규정이라든지 안들이 있나……

신보라 위원
그리고 해외 입법례가 검토된 적은 없는 거지요? 말하자면 1인가구에 대한 지원을 외국은 어떤 방식으로 법에 규정해서 적용하고 있는지……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해외의 경우도 저희가 찾아보기는 했는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못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가족형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유형들을 열거는 하고 있는데요, 1인가구라는 것을 정의한 규정을 입법례에서 찾아보기는 좀 어려웠습니다.

김승희 위원
사실상 1인가구가 지금 전체 가구의 28%라고 그랬지요?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예, 그렇습니다.

김승희 위원
그렇게 해당되지만 지금 이 건강가정기본법에 해당되는 1인가구는 그 전부를 다 말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구하고 가정이 다른데 실제 혼자 나와서 사는 학생들, 원룸에서 사는 학생들도 가정이 아니라 1인가구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가정의 단위하고 가구의 단위가 다르고, 그리고 이것은 건강가정기본법이기 때문에 이 법에 1인가구를 정의해서 포함시키는 것은…… 정말 1인가정, 소위 사별하거나 아니면 아이들이 없어서 혼자 사는 가정에 해당되는 그 범위로 포함이 돼야지 4인가정 중에서 1명이 나가서 살더라도 1인가구로 통계가 잡히는 그 상황까지 포함되는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사실 저는 신보라 위원님 의견에 굉장히 많이 공감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미 또 의결을 한 법이라 저는 아까 아무 말도 안했는데 그 언급을 할 때 저는 굉장히 많이 동의를 했어요. 그리고 또 여기도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1인 가구를 어떠한 법․제도 안으로 포섭하여 지원할 것인가, 현행법상 가족과 가정 외에 1인가구를 지원하는 것이 현행법의 목적과 어떠한 관계를 갖는 것인지에 대한 논의 필요’ 이 말이 여기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 굉장히 공감했어요, 사실은. 그런데 여가부 쪽에서 의견을 냈기 때문에 집행 부서라 그냥 통과가 됐는데 저는 신보라 위원님 말에 적극 공감합니다.

신보라 위원
그러면 사실상 오늘 회의 때 추가적으로 제안해 주실 수 있는 자료나 그런 건 없는 거라는 거지요, 차관님?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해외 입법례는 지금 제안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일단 국내 입법례 같은 경우도 저희가 찾아보는 한도 내에서는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만 저희가 1인가구를 건강가정기본법 안에 포함시키고자 했던 것의 내용을 한번 다시 말씀드리면, 사실 1인가구가 완전히 독립된 생활가구가 아니라 어떤 경우는 원가족과의 정서적 유대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인가족의 형태를 구성하고 있는 것과 1인가구라고 하는 것과는 조금 더 형태와 내용상에 있어서 달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1인가구가 여타의 다른 가족들과 정서적․심리적 교류를 전혀 하지 않고 지내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가족구성원, 즉 주거를 달리하지만 가족구성원들과 어떤 관계를 유지하고 필요한 경우에 어떤 서비스가 더 필요한 것인지 하는 것을 전체적인 가족의 범주 안에서 포괄해서 이해해야지만 주거를 달리하더라도 가족 전체의 유지와 발전 부분에 있어서 이미 28%나 차지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한 지원을 강구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차원에서 일단 1인가구 부분을 저희 범주 안에 포함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은 했었습니다.

김승희 위원
1인가구 말고 1인가정이라고 그러면 어때요?

소위원장 정춘숙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의결을 한 바가 있고요. 그런데 지금 신보라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이걸 번안동의해서 다시 의논해서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1인가구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서 실태조사라든지 이런 게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미 의결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의결은 의결대로 가고, 그러나 지금 신보라위원님 얘기하신 외국의 사례 혹은 이와 관련된 다른 법안, 그러니까 지금 1인가구에 대해서 관심이 다 있으시고 이런 법적인 근거가 필요하다는 것은 동의를 하시는데 예를 들면 가구․가족․가정 구분도 잘 안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성가족부에서 이것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어차피 1인가구는 우리가 다 관심이 있는 부분이니까요. 그렇게 진행하는 걸로 해서 이미 의결한 바가 있으니까 그대로 진행하시면 어떨까요?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이 조사된 서울시를 대상으로 해서 1인가구 사례조사라든가 했던 부분들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자료를 제공해 드리고요. 관련된 입법례 부분이 있는가 하는 부분도 조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정춘숙
알겠습니다. 신보라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여성가족부에서 충분하게 자료 제출해 주시고 또 우리 위원님들께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배용근
소위 자료 연번 17번입니다. 정춘숙 의원 대표발의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신고된 국내 결혼중개업체의 현황 등을 정기적으로 공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현행 국제 결혼중개업체만 공시하도록 하는 것을 국내 결혼중개업체까지도 공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대체토론요지는 적절한 입법조치라는 박경미 위원님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검토보고요지입니다. 국내 결혼중개업체 이용자에게 해당 업체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업체 현황과 행정처분 현황 등을 정기적으로 공시하도록 하는 것은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입니다. 상세한 조문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여성가족부에서는 국제 결혼중개업체뿐만이 아니라 국내 결혼중개업 체도 이용자에게 편의와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의미에서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입법 취지에 공감하며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정춘숙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김삼화 위원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소위원장 정춘숙
다 동의해 주셔서 이제 의결할 순서인데요. 의사일정 제28항에 동 안건과 같은 법률개정안이 있어서 추후에 함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따가 한꺼번에 진행할 거고요. 의사일정 제18항․제19항․제20항, 3건의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배용근
소위 자료 연번 18․19․20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권미혁ㆍ송희경ㆍ김승희 의원 대표발의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겠습니다. 주요내용과 검토보고는 해당 조문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체토론요지입니다.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립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에 대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수립ㆍ시행하도록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권미혁 위원님의 질의와,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기간 및 대상범위를 확대하여 현실적인 양육비 확보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남인순 위원장님․권미혁 위원님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미국 영국 등의 사례를 참고하여 여권발급 또는 운전면허 정지 등 행정적 제재수단 강구가 필요하다는 송희경 위원님의 질의와, 전면적 동의가 어려운 경우 저소득 가정에 한해 본인 동의 없이 소득ㆍ재산 조사가 필요하다는 송희경 위원님의 질의, 개인의 사생활 보호도 중요하지만 아동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 본인 동의 없이 소득ㆍ재산 조사가 필요하다는 김승희 위원님의 질의,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에 한해 본인 동의 없이 소득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의 강구가 필요하다는 권미혁 위원님의 질의, 양육비 채무자 본인의 동의 없이 양육비 지급능력을 신속히 조사하여 원활한 양육비 이행토대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남인순 위원장님의 질의가 있었습니다.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 개정안에서는 미성년자녀에 대한 양육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현행의 혼인상태와 관계없이 양육책임을 부과하는 것에서 혼인상태와 양육 여부에 관계없이 양육책임을 부과하려는 것입니다. 검토보고로는 비양육부․모의 책임의식 제고가 가능하다는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하단부의 4조를 보시면 여기서는 국가 등의 책무에 비양육부․모의 취업 및 창업 지원을 위한 교육과 상담 등의 사업을 실시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는 국가 등의 채무조항을 포함시키기보다는 우선적으로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하여 저소득 비양육부․모에게 고용노동부의 센터나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연계하는 방식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기획재정부에서는 기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운영과 별도로 비양육부․모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기능 중복으로 비효율적 재정 운영이 우려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우선 3쪽, 4쪽에 대해서 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정춘숙
여성가족부 의견 있으시면 주시고요.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제3조(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 책임) 부분에서 ‘혼인상태’를 ‘혼인상태 및 양육 여부와’로 수정하는 개정안에 대해서 수용하고자 합니다. 이는 비양육부․모의 양육에 대한 책임의식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다음, 제4조 5항과 관련하여 양육비채무의 이행이 어려운 비양육부․모의 근로능력 향상과 관련된 지원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현재 비양육부․모가 근로능력이 부족한 계층일 경우에 저희 새일센터라든가 혹은 고용노동부의 고용복지센터를 양쪽 다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별도의 지원규정을 놓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제도들을 연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신중검토의 의견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정춘숙
지금 저희가 3조와 4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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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위원
여가부 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정춘숙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부의 의견들을 수용하시는 걸로 이해하면 되겠고요. 그다음 설명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배용근
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7조에서는 ‘한시적 양육비’를 ‘양육비’로 용어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14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검토보고로는 용어의 변경은 기간을 제한하는 표현을 삭제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으나 제14조제3항에서도 기간을 한시적으로 제한하고 있어 변경 실익이 없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기재부에서는 개정안에 따라 양육비 긴급지원의 지급기간이 최장 9개월에서 12개월로 늘어나더라도 한시적 지원이므로 수정이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항에서 한시적 양육비 지원기준을 상향 입법하고 지원기준을 완화하는 것입니다. 7쪽 조문을 보시게 되면 권미혁 의원안에서는 한시적 양육비 지원대상으로 1호 ‘양육비 채권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이 100분의 60 이하인 경우’ 그리고 2호에서는 ‘양육비 채권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원대상자를 현행 중위소득 50% 이하에서 중위소득 60% 이하로 확대할 필요성은 인정되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등 다수 법에서 지원기준을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고 상황 변화에 따른 탄력적 적용을 위해 시행령에 규정할 실익도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기재부에서는 시행령 제8조 1항에 따라 긴급지원이 가능하므로 법 개정의 실익이 크지 않고 제2호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은 기존 중위소득 52% 이하의 저소득 한부모가족임을 고려할 때 제1호에서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로 지원요건을 완화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8쪽의 중간 부분 보시면 한시적 양육비 지원기간을 현행 6개월(최대 9개월)에서 개정안에서는 9개월(최대 12개월)로 상한을 연장하는 내용입니다.검토의견입니다. 소송의 경우 대체로 판결까지 3~12개월의 기간이 걸리므로 기간을 확대하여 양육비 채권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9쪽을 보시면 기재부에서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실시되는 긴급지원의 취지 및 특성을 고려할 때 지원기간의 연장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한시적 양육비 지급 시 양육비 가이드라인을 고려한다는 4항의 후단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개정안은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금액을 현실화하려는 취지로서 양육비 가이드라인을 고려하여 책정할 경우 지원금액이 상향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기획재정부에서는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은 통상적인 자녀양육비와 성격이 다르므로 긴급지원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통상적인 양육비, 긴급지원 수요 등을 고려하여 매년 고시로 정하는 현행 시행령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을 주었습니다. 그다음, 권미혁 의원안 14조의2(긴급지원 종료 등)에서는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을 종료하고 양육비 채권자의 통지의무를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조문을 보시면 제14조의2(긴급지원 종료 등) 1항 ‘이행관리원의 장은 양육비 채무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양육비를 지급하면 그 즉시 긴급지원을 종료하여야 한다’ 2항 ‘양육비 채권자는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한 사실을 알게 되는 등 긴급지원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에 변화가 있는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3항 ‘제2항에 따라 알려야 하는 내용과 통지 방법 등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라는 내용을 신설하는 안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10쪽의 하단부입니다. 제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규정하는 경우 채무자의 금액 지급 방식은 사정에 따라 다양하므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라는 문구는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2항의 ‘긴급지원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에 변화가 있는 경우는 범위가 모호하여 ‘긴 급지원의 지급 요건과 관련한 사항에 변화가 있는 경우’와 같이 구체적인 표현으로 수정이 필요하다고 봐서 수정의견으로 제14조의2(긴급지원의 종료 등) 2항 ‘양육비 채권자는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한 사실을 알게 되는 등 긴급지원의 지급 요건과 관련한 사항에 변화가 있는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12쪽입니다. 양육비 채권자의 통지의무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입니다. 검토보고로는 긴급지원의 기간 연장, 지원대상 확대 및 지원금액 상향 등 제도개선에 따라 이에 상응하여 양육비 채권자의 의무사항도 강화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만 적극적으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는 경우가 아닌 소극적 성격의 미통지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5쪽에서 12쪽까지를 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정춘숙
일단 여성가족부 의견 주십시오.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제7조의 2항의 3호 부분의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을 ‘양육비 긴급지원’으로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긴급지원 부분은 기한을 정해서 이루어지는 한시적 지원이기 때문에 한시적이라고 하는 말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다음으로 한시적 양육비 지원기준의 상향 입법과 관련하여 제14조 2항의 1호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중위소득 100분의 60 이하로 저소득 한부모가족 기준에 대한 양육비 이행 부분을 상향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는 생각됩니다마는 현재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기재부와 좀 더 적극적인 예산 협의를 해야만 가능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을 법률에 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후에 좀 더 탄력적인 긴급지원이라든가 하는 부분을 위해서 시행령에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검토 의견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정춘숙
여기까지 위원님들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5쪽에 현행 ‘한시적 양육비’로 표현돼 있는 것을 ‘양육비’로 바꾸는 안에 대해서 여성가족부는 신중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의견을 주셨거든요.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승희 위원
여가부 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정춘숙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얘기하신 양육비지원 대상자를 중위소득 100분의 60 이하인 경우로 하는 것에 대해서 여가부는 신중검토 의견 주셨거든요.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희 위원
현행으로 가자는 거지요? 현행이라는 거지요?

소위원장 정춘숙
여성가족부 의견은 그렇습니다.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예, 현행유지.

김승희 위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정춘숙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3항에 긴급지원의 지급기간 6개월을 9개월을 넘지 않는 방향으로 수정하는 것에 대해서, 개정안에 대해서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정춘숙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김삼화 위원
12개월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다는 거지요?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예, 그러면 3개월 더 추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12개월까지 가능하게 됩니다.

소위원장 정춘숙
의견 있으십니까?

윤종필 위원
그러면 9개월 아니고 12개월로 한다는 얘기인가요?

소위원장 정춘숙
9개월까지입니다.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9개월이 기준이 되고요. 9개월까지 하는데 추가로 3개월을 더 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12개월이 가능합니다.

소위원장 정춘숙
지금 8쪽 하고 있습니다.

김승희 위원
그냥 확인하는 거예요. 6쪽하고 7쪽에 김승희․송희경 의원안 칸에다가 시행령 제8조를 넣었거든요. 칸이 없어서 여기에다 넣은 거지요. 그렇지요?

소위원장 정춘숙
그런 것 같은데요.

수석전문위원 배용근
예, 저희가 편집을 하다 보니까……

김승희 위원
갑자기 김승희․송희경 의원안이 있는데 이걸 신보라 위원이 저한테 물어봐서 확인하는 거예요.

수석전문위원 배용근
죄송합니다.

소위원장 정춘숙
알겠습니다. 지금 9개월로 하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동의해 주셨습니다. 여성가족부 그다음 의견 주십시오.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4항과 관련해서 ‘이 경우 긴급지원 금액은 제5조에 따른 양육비 가이드라인을 고려하여 책정한다’라고 되어 있는 개정안에 대해서, 현재 양육비 가이드라인 수준보다 긴급지원 금액이 좀 작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현실에 맞는 수준으로 책정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되어서 이 개정안 부분에 대해서 수용하고자 합니다.

김삼화 위원
그러면 3조의 9개월로 바꾸는 것은 변경 가능한데 단서 삭제도 동의하시는 거예요?


김삼화 위원
권미혁 의원님 안에 단서 삭제가 있는데.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조문을 14조의2의제1항으로 이동하는 부분입니다.

소위원장 정춘숙
단서 삭제, ‘다만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면 그 즉시 긴급지원을 종료한다’ 이것을 삭제한다는 것 아니에요?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예, 여기서는 삭제하고 뒤로 이동하는……

소위원장 정춘숙
이게 그리로 이사를 간다는 얘기지요?

김삼화 위원
뒤로 간다고요.


소위원장 정춘숙
알겠습니다.

김승희 위원
이사를 가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아니면 현행에서 6개월을 9개월로만 바꾸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6개월을 9개월로 바꾸는 안은 3항이기 때문에 그 3항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고요, 수용하고요. 동일한 단서조항이 뒤로 가기 때문에 뒤로 간 부분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김승희 위원
그러니까 현행의 6은 9로 바뀌고 단서는 다른 데로 이동한다는 거지요?

소위원장 정춘숙
예, 그렇습니다. 됐고요.그다음 의견 주십시오.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14조의2(긴급지원의 종료 등) 부분입니다. 14조의2의 1항과 관련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문구의 삭제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일단 수정수용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채무자의 금액 지급 방식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대통령령으로까지 정하는 것은 좀 무리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수정수용 하고자 합니다.

소위원장 정춘숙
그 수정수용안은 그러면 11쪽에 있는 수정의견 안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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