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3차 여성가족위원회회의록 Page 3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29일



김승희 위원
지금 3항은 방법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 이 본인확인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것이 실제 판매업자들한테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 지금 이것은 사실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서 위․변조할 경우에는 신분증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다른 방법으로 본인확인이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윤종필 위원
그냥 나이 및 본인 여부거든요.

소위원장 정춘숙
그러니까 지금 김승희 위원님 말씀은 여기에 본인 여부라는 게 들어감으로써 굉장히 부담이 있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상대방의 나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해서 나이로만 돼 있지만 실제로 현장에서는 그 나이 확인을 신분증 확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본인 여부가 포함된다 해서 크게 더 짐을 지워 주는 것은 아니다 그런 말씀이신거지요?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정춘숙
그래서 김승희 위원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실제로 이게 현행과 크게 달라지는 부분은 없습니다.

윤종필 위원
선언적인 의미에서 본인 여부를 넣어 주면 지금 수퍼에서……

김승희 위원
그렇게 해석되면, 보통은 신분증 가지고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또나이도 확인을 하게 되는데 그게 위․변조될 때가 그동안 문제가 많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나이 및 본인 여부가 신분증 확인에 다 포함된다면 이것은 그냥……

소위원장 정춘숙
알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 률안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배용근
소위자료 연번 9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희 의원 대표발의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이용료를 면제․할인받을 수 있는 청소년의 나이 기준에 관한 위임근거를 삭제하여 모든 청소년이―모든 청소년이라 하면 9세부터 24세인데 이 개정안에 대해서 혜택을 보게 되면 보통 19세부터 24세까지 후기 청소년이 개정안의 수혜 대상이 됩니다―수송시설 등의 이용료 면제 또는 할인 대상이 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대체토론 요지입니다. 지방재정 부담 등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박경미 위원님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검토보고 요지로는 416만여 명에 달하는 후기 청소년(19~24세)에게까지 이용료 우대를 확대할 경우 청소년 이용시설의 수입 감소, 대중교통 적자 등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감안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과 서울시 등 자치단체에서는 이용료 우대 확대 시 국비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상세한 조문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춘숙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여성가족부에서는 개정되어질 시 청소년에 대한 우대 효과가 확장되는 부분은 있지만 현재 이로 인해서 후기 청소년에 대한 우대가 포함됨으로 인한 여러 가지 재정적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소위원장 정춘숙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주십시오.

김삼화 위원
다른 의견 없습니다.

신보라 위원
저는 의견이 있습니다.

소위원장 정춘숙
신보라 위원님.

신보라 위원
신중검토 의견을 말씀하시면서 재정부담에 대한 부분도 말씀하셨는데 실은 재정부담을 이유로 하시지만 지금 문 정부에서 추구하는 많은 정책들이 재정부담을 감당하면서도 많은 정책을 추구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 후기 청소년이, 청소년복지 지원법 안에서 이 부분만 나이를 한정짓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후기 청소년은 그 대상이 되지를 못하고 있는데 저는 유승희 의원님의 의견에 적극 동의하고 실제 이 내용과 관련해서 저도 비슷한 내용으로 우리 당 대선공약에 이 부분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후기 청소년들이 취업이나 여러 문화적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문제들이 분명히 있고 그렇기 때문에 대상 확대 필요성에 저는 동의가 되고요. 다른 나라들도 보면 유럽 같은 경우는 청소년카드라고 해서 유스라고 하는 대상을 해서 한 26세, 27세까지도 문화나 여행 이런 측면에서 많은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좀 적극적인 검토를 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박경미 위원
지금 이게 대선공약에 들어가 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때 재정추계가 어느 정도 여기 소요되는 걸로 대충……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서울시 같은 경우에 약 1318억 정도가 지하철과 버스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박경미 위원
지하철․버스만 1318억이요?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예, 연간입니다.

박경미 위원
다른 청소년 이용시설 빼고요?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다른 이용시설 부분까지는 조금 더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마는 현재 대중교통 관련된 부분만 추계가 가능했습니다.

김삼화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지금 신보라 위원님께서 외국의 경우에는 27세까지의 청소년에 대해서도 면제나 할인을 하도록 하는 국가도 있다고 하니까 다른 외국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그런 경우에 어떤 어떤 제도를 어떻게 하고 있고 몇 세까지 하고 있는지 그런 것을 여가부에서 알아보시고,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서울시에서 예산추계를 해 줬지만 다른 지역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데에서는 지금 예산추계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런 걸 해서 다음에 좀 더 논의하면 어떨까요?

소위원장 정춘숙
예.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이것은 우리 소위에 계류해서 여가부에서 구체적인 안을 갖고 오셔 가지고 더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0항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배용근
소위자료 연번 10번입니 다. 김경진 의원 대표발의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주요내용입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청소년복지업무를 위탁받은 청소년단체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대체토론 요지입니다. 이미 현행법에서 예산 보조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개정 필요성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박경미 위원님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검토보고로는 현행법에서 이미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및 청소년복지시설 관련 단체에 대한 예산의 보조 근거를 규정하고 있고 청소년복지업무를 위탁받은 청소년단체는 이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으며 운영비 외에 설치비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례가 거의 없고 설치비를 지원하도록 할 경우 관련 업무 위탁을 받은 것만으로 설치비 보조금 지급 결정을 하게 되는 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상세한 조문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제40조(예산의 보조)와 관련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청소년복지업무를 위탁받은 청소년단체의 설치비까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여가위 검토보고 의견에 대해서 수용하며 본 내용에 대해서는 신중검토의 의견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정춘숙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그러면 계류하면서 더 신중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배용근
소위자료 연번 11번 유은혜 의원 대표발의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주요내용과 검토보고는 해당 조문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체토론 요지입니다. ‘가출청소년’을 ‘가정 밖 청소년’으로 변경하는 것은 사회적 공감대 등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박경미 위원님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을 보시면 현행법 제14조 1항에서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는 내용을 법률에 상향 규정하는 것입니다. 시행령에 있는 사항을 법률에 규정할 경우 특별지원의 종류․내용․지원기관 등을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으므로 상향 입법의 필요성과 그에 따른 문제점을 비교형량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인 것으로 보인다는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에서는 ‘가출청소년’을 ‘가정 밖 청소년’으로 용어 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건강가정기본법상 ‘가정’의 의미를 그대로 사용하게 되면 기존의 가출청소년에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지 않고 가족관계는 유지되는 아동복지시설․사회복지원․소년원 입소자 등도 ‘가정 밖 청소년’에 해당되어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이 되므로 ‘학교 밖 청소년’과 같이 ‘가정 밖 청소년’의 별도 정의 규정이 필요하다는 검토의견이 있었고 참고로 같은 내용의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권미혁 의원님 대표발의하신 안이 법안소위에 계류 중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춘숙
여성가족부 의견 주십시오.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특별지원과 관련된 부분은 내용의 종류 등을 좀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시행령을 법률로 올리는 개정안 14조2의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으로 16조의 ‘가출청소년’을 ‘가정 밖 청소년’으로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정 밖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어서 정책대상이 모호해질 우려가 있고 이 용어에 대한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생각되어서 신중검토 의견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정춘숙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김삼화 위원
이 부분은 수석전문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권미혁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비슷한 내용의 관련 법안이 법안소위에 계류 중이라고 하니까 그때 같이 논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여가부에서 ‘가정 밖 청소년’의 규정과 관련해서 정의 규정을 준비하고 있는 게 있나요?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예, 청소년정책연구원의 연구를 통해서 시행……

김삼화 위원
언제쯤 그게 되나요?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내년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18년도에요.

김삼화 위원
내년도 1년인데……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내년 상반기 중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삼화 위원
그러면 그게 나오면 같이, 지금 어차피 정의 규정도 필요할 것 같거든요.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승희 위원
이 법안소위 계류 중이 뭐예요?

김삼화 위원
지금 여기에 있는데 아직 안 올라왔다는 거지요?

수석전문위원 배용근
논의를 한번 하셨습니다.

김승희 위원
한번 했었어요?

수석전문위원 배용근
예, 했다가 계속 심사로.

소위원장 정춘숙
그러면 나중에 붙여 보지요, 계속 심사로.

김승희 위원
그런데 그때 왜 계류였어요?

수석전문위원 배용근
그때도 마찬가지 의견으로……

소위원장 정춘숙
비슷한 이유였을 거예요.

신보라 위원
그 조항에 또 다른 조항 붙여서 왔구나?

김삼화 위원
그러면 그런 거네요.

소위원장 정춘숙
지금 김삼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학교 밖’ 그러면 ‘가정 밖’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시설에 있는 애는 어떻게 할 거냐 계속 논쟁이 있으니 지금 차관께서 말씀하신 대로 청소년연구원을 통해서 이 부분을 정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주십시오. 그것 가지고 우리가 법적 근거를 정리하는 걸로 하시지요.

박경미 위원
상향 입법은 어떻게, 그것도 같이……

소위원장 정춘숙
상향 입법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잖아요.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신중검토입니다.

김승희 위원
그것은 상향 입법 때문에, 그러니까 시행령에 있는 것을 법으로 올려서가 아니라 올릴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지요? 법으로 올리면서 탄력성이 딱 고정화되는 게 아니기 때문인 거지요?

수석전문위원 배용근
그렇습니다.

박경미 위원
그렇지요. 저도 법은 가능하면 좀 성글게 가는 게……

김승희 위원
성글게가 아니라 변화할 수 있는 상황은 시행령으로……

박경미 위원
시행령에 있는 너무 촘촘한 조항을 법으로 올리는 것은 그리 적절해 보이지는 않는다는 의도에서……

소위원장 정춘숙
감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내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배용근
소위자료 연번 12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백재현 의원 대표발의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모바일 청소년증 발급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대체토론 요지로는 백재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연계된 법안으로 가까운 미래에는 꼭 필요한 입법일지 모르나 현재로서는 시기상조로 보인다는 박경미 위원님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검토보고 요지입니다. 휴대 및 발급이 용이한 모바일 청소년증을 도입하여 실물 청소년증과 병행하도록 함으로써 청소년증의 사용편의성을 제고하여 보다 많은 청소년들이 청소년증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긍정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모바일 신분증 도입을 위해서는 사전에 위․변조 방지 등을 위한 보안기술이 철저히 검증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조문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여성가족부에서는 모바일 청소년증 발급과 관련된 부분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정보보안성이 일단 취약하고 주민등록증 역시 지금 모바일로 발급되고 있지 않습니다. 비용이라든가 기술이라든가 발급주체 문제 등이 있어서 이 부분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정춘숙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김삼화 위원
여가위 의견에 동의합니다.

박경미 위원
백재현 의원님이 주민등록증도 모바일로 하는 법안을 하시면서 청소년증도 같이 하신 것이라서요. 지금 더 중요한 모법까지는 아니지만 주민등록증 그게 모바일로 가면 그럴 수 있을 때에는 아마도 기술적인 문제들, 보안이나 이런 게 다 해결될 테니까 그때 같이 움직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정춘숙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살일정 제9항부터 제12항까지 4건의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법안소위에 계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김삼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여가부에서 잘 챙겨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배용근
소위자료 연번 13번입니다. 김영진 의원 대표발의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이 지방청소년수련시설협회 설치 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대체토론 요지입니다. 지방청소년수련시설협회 설치에 대한 수요가 높지 않고 광역자치단체와의 기능 중복이 우려될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남인순 위원장님, 박경미 위원님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아까 심사하신 의사일정 7항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내용은 대동소이합니다. 검토보고 요지입니다. 일부 지역의 경우 수련시설이 많지 않아 수련시설협회 구성에 대한 지역의 수요가 높지 않을 수 있고 수요가 높은 지역의 경우 광역 차원에서의 지역청소년수련시설협회와의 기능 중복이 우려될 수 있어 행정효율성 및 파급효과 측면에서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견해가 있다는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조문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춘숙
여성가족부 의견 주십시오.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여성가족부에서는 동일한 개정안 26건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점들을 고려해서 이 부분에 대한 진행상황과 함께 종합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고 또 개정으로 인한 실익이 크지 않다고 생각해서 신중검토 의견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정춘숙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의견 주십시오. 다른 의견 없으신 거지요?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는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내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배용근
소위자료 연번 14번 김삼화 의원 대표발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의료지원에 건강진단 후 확진비까지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대체토론 요지로는 학교 밖 청소년들의 심각한 건강상태 등을 고려할 때 현행법과 제도 안에서가 아니라 별도의 입법과 그에 따른 예산사업으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건강관리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박경미 위원님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검토보고 요지로는 개정안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건강검진 결과의 확진비 지원이 법률에 명시될 경우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른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기준 및 예산과는 별도의 확진비 지원기준 및 예산을 마련하는 등 구체적인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건강관리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조문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춘숙
여성가족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여성가족부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건강 유지가 보다 더 절실히 필요하고 이 관리지원에 대한 부분들을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된 내용들을, 건강관리지원을 보다 더 명확히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개정법안을 수용하고자 합니다.

소위원장 정춘숙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화 위원
이 부분은 제가 발의한 법안이고요, 여가부에서도 수용을 한다고 그러니까 그냥 보충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제가 국감을 하는 과정에서 이걸 보니까 건강검진을 한 이후에 건강검진 과정에서 문제가 있어서 종합적인 정밀검진을 할 필요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예산 확보도 잘 안 되고 또 그 이후에 잘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과 관련해서 그 이후에 확진을 위한 검사비를 지원할 수 있는 조문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에서 만들게 됐습니다.

소위원장 정춘숙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김승희 위원
여기 조문대비표 2쪽에 보면 이미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서 확진 검사비용 지원이 가능한 건데 이것을 법에다가 올리는 것이 여가부의 의견이에요?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청소년복지법에 보면 포괄적으로 건강지원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 밖 청소년 지원법에 별도로 규정을 하면 학교 밖 청소년 관련된 의료지원 내용들을 보다 더 명확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정의하지 않아도 가능하지만 정의한다고 해서 굳이 문제가 되는 조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수용을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김승희 위원
그런데 지금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6조에 이 조항이 있어요, 없어요?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6조가 아니고 시행령 7조에 있습니다.

김승희 위원
아니, 법 말하는 거예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6조에……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제6조에 체력검사와 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김승희 위원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을 할 수 있도록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6조에 있지 않아요? 그러면 양쪽에다가 다, 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김삼화 위원
건강진단만 실시할 수 있다고만 되어 있지 이와 관련해서 건강진단 이후에 실질적으로 건강에 문제가 있을 때,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을 때 그 이후에 확진을 위한 검사 이런 것은 또 포함이 안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실제로도 심각하게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들이 있는 것을 제가 국감 하는 과정에서 확인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법으로 좀 규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김승희 위원
지금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하나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6조에 지금 이 밑에 있지만 체력검사와 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라는 법적근거가 이미 있다는 것 하나하고 또 하나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7조에 이미 확진 검사비용 지원이 가능하다라는 조항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을 이 조항 제11조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을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제가 여가부에다가 질문했어요.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6조 부분에서는 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서 조금 더 명확한 규정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특히 확진에 대한 확진비용, 그러니까 건강진단은 지원할 수 있지만 건강진단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진을 위해서 했을 때는 그 비용까지를 지원할 수 있다라는 것은 정의되어 있지 않아서 보다 더 구체적이고 적절한 조치들이 구체화될 수 있게 하기 위한 조치라고 생각되어서 학교 밖 청소년들의 건강보호를 위해서는……

김승희 위원
그 말을 모르는 게 아니라 ‘의료지원’ 해 가지고 포괄적 의미로…… 법이라는 것은 사실 세세한 것을 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사항과 선언적인 의미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의료지원 그 안에는 뭐뭐뭐가 들어간 것은 하위법령으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다 구체적으로 들어갈 수 있고 실제로 지금 시행규칙 제7조에 확진을 위한 검사비용, 의료비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굳이 괄호 열고 이게 들어갈 필요가 있냐는 게 제 질문이에요.

박경미 위원
그러면 김삼화 위원님 국감과정에서 확인을 하셨는데 지금 청소년복지 지원법의 시행규칙에 못박혀 있지만 이게 현실에서는 별로 적용되고 있지 못해서 이 학교 밖 청소년하고 관련해서는 특히 그들은 좀 더 소외된 친구들이니까 이 확진비를 포함하는 것을 아예 법령에 명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때 국감 때 확인하셨던 사항이 뭐였지요?

김삼화 위원
그때 특히 매독이 있다든가, 각 학교 밖 청소년들이 그런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비 지원 같은 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제가 이 부분이 필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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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위원
여기 사실은 있는데……

김승희 위원
있다니까?

김삼화 위원
그런데 실제로는 질병, 이게 제 대로 시행규칙 갖고는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정확하게 하는 게 좋겠다, 여기에 지금 이왕이면 의료지원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돼서 의료지원에는 이후에 확진을 위한 검사에 필요한 의료비 지원도 포함하는 것으로 하자 하는 것을 법에 넣어줄 필요가 있겠다고 해서, 그게 또 예산확보에도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넣은 겁니다. 이게 예산확보가 필요한 거니까.

박인숙 위원
이건 다른 얘기예요. 지금 윤소하 의원 법인가, 복지부에서 16세 미만이 입원비가 전부 공짜, 전부 지원 이번에 그것 통과됐잖아요. 현수막도 붙고 그랬거든요. 16세 미만은 입원비가 전부, 그게 이번에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기도 했고, 그게 입원비만일 거예요.

김삼화 위원
그런데 입원비을 해 주면서 이 부분은 안 해 주는 건……

박인숙 위원
내 말이 아직 안 끝났어요. 그러니까 건진은 되고 입원비는 되니까 그 중간단계가 이거잖아요. 이런 게 루프홀(loophole)이지요. 중간에 빠지는 부분이니까 필요는 한데 이게 법에 올라가야 되냐, 그건 잘 모르겠네. 그러니까 검사도 심각한 검사는 입원해야 하는 거고 또 일부러 그것을 받으려고 입원을 해서 검사할 수도 있는데 그 중간에 빠지는 부분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은 맞는데, 그건 맞지요. 그런데 이 법에……

김삼화 위원
지금 시행규칙을 보면 ‘실시한 결과 질병의 치료 등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 확진검사는 여기에 포함될지 안 될지에 대해서는 해석의 문제도 있을 수 있거든요.

박인숙 위원
그야말로 중간에 빠지는 부분이니까.

신보라 위원
그러면 김승희 위원님께서는 이것을 법에 구체화하는 것들이 법령체계하고는 조금 맞지 않다는 의견이시고 그런데 김삼화 위원님께서는 국정감사 때 지적을 하신 바가 있고 건강진단을 받은 후에 그에 대한 확진검사에 대한 사각지대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물론 여기 복지지원법 시행령 7조는 건강검진 및 치료 등을 위한 비용의 지원, 이렇게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사각지대 문제, 우려하시는 부분이 해소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혹시 시행령에, 지금 김삼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를 시행령에 좀 구체화해서 기록을 하실 수는 없는 건가요, 게재를?

김삼화 위원
그것은 정부가 할 일이고 제가 할 일은 아닌데 여기 명확하게 법에 괄호 해서 그걸 포함한다고 넣는 게 크게 나는 문제가 될 거라고 보여지지는 않거든요. 김승희 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저는 충분히 이해는 했는데.

소위원장 정춘숙
지난번 국감 때 김삼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것 보고 저도 좀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 사각지대가 실제로 존재하는 거고 그래서 법률에 담아서, 이 학교 밖 아이들 같은 경우가 굉장히 의료적으로 여러 가지 지원이 필요하니까 김승희 위원님께서 좀 양해해 주시면 원안대로 가결해도 괜찮지 않을까.

김승희 위원
양해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여가부에다가 얘기하는데, 법을 집행하고 소관 법률을 가지고 있는 부처가 여가부기 때문에 여가부가 그 법을 나중에 전면 개정해야 될지도 모르거든요. 왜냐하면 여기저기 다 중복이 되거나 아니면 조문이 정리가 안 되면 전문개정을 할 수가 있으니까 소관부처의 책임, 차관한테 이게 괜찮냐라는 것을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김삼화 위원의 말에 제가 동의를 안 한다는 뜻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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