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3차 여성가족위원회회의록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29일


소위원장 정춘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354회 국회(정기회) 여성가족위원회 제3차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정기국회의 바쁘신 와중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이숙진 여성가족부차관과 관계 공무원이 참석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46건의 법률안을 상정하여 각 안건별로 소속 전문위원의 설명과 정부 측의 의견을 들은 후, 정부 측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거쳐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배석하고 계신 분이 답변하시는 경우에는 원활한 회의진행과 속기록 작성을 위하여 소속․직위․성명을 먼저 밝히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나경원 의 원 대표발의) 2.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 원 대표발의) 3.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신용현 의 원 대표발의) 4.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5.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동 의 원 대표발의) 6.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 원 대표발의) 7.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 원 대표발의) 8.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필 의 원 대표발의) 9.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 10.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 진 의원 대표발의) 11.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은 혜 의원 대표발의) 12.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 현 의원 대표발의) 13.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 진 의원 대표발의) 1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 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 15.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16.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신용현 의원 대표발의) 17.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 18.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안(권미혁 의원 대표발의)19.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 20.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안(송희경 의원 대표발의) 21.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 22.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 의원 대표발의) 23.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032) 24.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057) 25.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265) 26.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 27.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28.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정부 제출) 29.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30.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 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31.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 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32.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 률 일부개정법률안(신용현 의원 대표발의) 33.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 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 34.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 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 35.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 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 36.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 률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 37.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 38.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727) 39.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 40.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 4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4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 4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 4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296) 4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대표발의) 46.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

소위원장 정춘숙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6항까지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46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심사대상 안건의 명칭 및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 2건의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배용근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배부해 드린 소위 자료 1번․2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나경원 의원․남인순 의원 대표발의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나경원 의원안에서는 3월 8일을 ‘여성의 날’로 지정하고 양성평등주간은 시행령으로 위임하고 있습니다. 남인순 의원안에서는 3월 8일을 ‘세계여성의 날’로 기념하고, 이날부터 1주간을 양성평등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체토론요지입니다.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여성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는 윤종필 의원님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검토보고요지입니다. 3월 8일은 UN이 정한 세계 여성의 날로 외국의 사례, 기념일 관련 입법례, 여성인권 확대의 역사적 의미 및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기념일 지정은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이 있었고, 양성평등주간과 관련하여 현행법 및 시행령에 따라 매년 7월 1일부터 7월 7일까지를 양성평등주간으로 기념하고 있는바 양성평등주간을 기념일 전후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남인순 의원안․한국YWCA연합회․한국여성민우회의 의견과, 현행대로 유지하자는 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여성단체협의회의 의견이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상세한 조문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춘숙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여성가족부에서는 매년 3월 8일을 여성의 날로 정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1년 중 1주간을 양성평등주간으로 정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그래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3월 8일을 여성의 날로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중 1주간을 양성평등주간으로 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정춘숙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희 위원
왜 지금은 7월 1일부터 7월 7일로 정해서…… 현행은 왜 7월 1일이에요?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시행령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김승희 위원
맨 처음에 7월 1일로 하게 된 배경이 뭐냐고요.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특별한 기원은 잘 모르겠고요. 다만 그냥 그전에는 여성의 날이 별도로 없었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아무래도 이때가 조금 더 여성주간 행사를 하기에 용이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초기에는 여성주간으로 있었고요, 이후에 법이 바뀌면서 양성평등주간이 됐습니다.

김승희 위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여성단체인 여연하고 여협이 현행 유지를 하자라는 의견을 낸 거잖아요.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예, 주간은 그렇습니다.

김승희 위원
그 현행 유지를 해야 된다라고 여성단체에서 생각한 게 어떤 이유에 의해서 이렇게 현행 유지를 주장하는지 그것을 묻고 싶어요.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일단 시행령에 그렇게 되어 있고 지자체에서 계속 그렇게 익숙하게 행사 날짜를 잡아 왔기 때문에 그랬던 것으로 조사는 되고 있습니다.

김승희 위원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여성단체에서 굉장히 주된 의견을 내는 이 두 단체하고 소 통이 좀 필요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저는 잘 모르지만 다 이유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또 현행 유지라는 의견을 냈다는 것 자체가, 지금 상황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법안 심의를 통해서 3월 8일로 정하는 게……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위원님 한 가지 말씀드리면 처음에 여성발전기본법이 만들어졌을 때 그 여성발전기본법을 시행한 날짜가 7월 1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때 시행일을 기념하면서 1주간을 여성주간으로 정했던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박경미 위원
여성발전기본법이 처음 시행된 그날을 기려서 7월 1일부터 1주인데 그러면 의미성이 굉장히 깊은 것 아닌가요, 여성계로서는? 그러니까 가능하면 저희도 여연이나 여협 의견을 존중하고 싶은데 여기서는 기존대로 하고 싶어 하고…… 그런데 사실 제가 좀 과문해서 그런지 7월 1일부터 7일까지가 양성평등주간이라는 걸 별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3․8 여성의 날은 일반인들한테도 굉장히 보편화된, 입에 붙는 3․8 여성의 날 이렇게 자리매김하고 있기 때문에 이때를 기려서 양성평등주간으로 하는 게 저도 합리적일 것 같다, 7월 1일은 근거가 좀 생뚱맞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어서요. 이것은 여성계 의견을 더 물어보고 할까요, 아니면 위원님들 좀……

김승희 위원
저는 사실 세계 여성의 날이 3월 8일이면 웬만하면 우리나라도 같은 날로 해서 같이하는 것이 국제공조에도 좋다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지만……

박경미 위원
우리가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은 이미 행사를 다 하고 있고……

김승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전후로 해서 1주일간 여성 주간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뭐 그것에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적어도 법안이 통과되려면 여가부가 주요한 관련 단체하고 충분한 소통을 통해서 어느 정도 합의를 이루는 단계까지 노력하고 난 다음에 이게 소위에서 다뤄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은 들어요.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관련 단체들의 의견은 들었습니다. YWCA라든가 여성민우회 그리고 여협, 여연 크게 이 네 개 단체에 대해서 저희도 의견을 들었고요. 크게 이견은 없습니다마는 양성평등주간은 기존대로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쪽의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3․8 세계 여성의 날인데 이게 보통은 세계 여성의 날이지만 우리가 기념일을 정할 때 ‘세계’라는 말을 붙이는 경우가 없어서 3월 8일을 여성의 날로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을 받았고요. 여성단체나 현장에 대한 의견 수렴은 일차 그렇게 거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성의 날은 3월 8일로 하고 양성평등주간은 7월 1일부터 한 주간으로 하는 기존의 시행령을 그대로 유지했으면 합니다.

소위원장 정춘숙
그러면 이런 얘기신 거지요? 이 단체들이 3․8 여성의 날로 하는 것은 동의를 하는데 시행령에 따라서 이 주간은 7월에 하면 좋겠다 그런 얘기신 거지요?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예, 그렇습니다.

윤종필 위원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3․8 여성의 날 행사를 우리가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있고, 양성평등주간을 기념하는 것도 하고 있고……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3월 8일이 여성의 날 기념일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자체적으로 행사를 하는 것입니다.

윤종필 위원
정하지는 않았지만 행사는 계속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유엔도 그렇게 하고 있고 세계적인 추세로 그렇게 가니까 우리도 기념일로 정하자는 거지요. 3․8 여성의 날 자체를 우리도 기념일로 정해서, 물론 우리는 법률적으로 기념일을 정하지는 않았지만 행사는 계속해 오고 있었고 그러니까 하는 그것을 법적으로 여성의 날로 지정하고 또 7월 1일부터 7일까지 양성평등주간 행사도 하고 있지만 그것은 그대로 하자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걸 한 거지요.

김승희 위원
저는 의견을 좀 달리하고 있어요. 지금 나경원 의원님 안하고 남인순 의원님 안 두 개가 있는데 나경원 의원님 안이 지금 여가부가 얘기하는 그 안인 것 같아요. 그런데 남인순 의원님은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여성의 날로 정하고 그날부터 1주간을 양성평등주간으로 한다, 저는 이게 더 맞는 것 같아요. 행사를 3월 8일 날 한 번 하고 한참 뒤에 7월 1일부터 또 양성평등주간으로 하는 것은 뭔가 제가 볼 때는 남인순 의원님이 얘기한 그 안이…… 그러니까 시행령을 고치든지 법에 들어가야 될 사항인지 아닌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시행령에 3월 8일부터 1주일간을 양성평등주간으로 하는 걸로 대령을 고 치는 게 더 맞지 이원화돼 갖고 기념식을 하고 하는 것은, 저는 이것은 좀 안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한번 좀 들어 보세요.

소위원장 정춘숙
이 단체들이 얘기하는 게 주간행사는 7월에 하는 게 좋다는 얘기신가요?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남인순 의원님 안에서는 세계 여성의 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세계’ 자는 삭제해야 됩니다.

소위원장 정춘숙
그런데 지금 김승희 위원님 말씀대로 세계 여성의 날을 3월 8일로 하고 기념주간행사는 7월에 하고 이게 마땅하느냐 그런 얘기를 또 하시는 거거든요.

여성가족부여성정책과장 조민경
여성정책과장 조민경입니다. 양성평등주간을 7월부터 하는 것은 96년부터 20년이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지역 지자체에서 혼란이 있다는 의견이 있고 해서 양성평등주간 날짜 지정은 지금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법률안 심사를 해 주시면 시행령은 나중에 저희가 추후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승희 위원
아니, 시행령을 바꾸는 것은 정부에서 알아서 바꾸면 되는데 7월 1일을 원하는 거예요, 아니면 제 의견대로 3월 8일부터 시작해서……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위원님들께서 상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지금 기존 안으로 양성평등주간은 7월 1일부터 1주간, 그래서 시행령을 그대로 유지하는 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3월 8일은 여성의 날로 정하는, 그래서 나경원 의원님 안 부분입니다.

김승희 위원
그래서 이게 숙성이 좀 된 다음에 올라와야 되는데, 왜냐하면 저희가 여연이나 여협에서 얼마나 노력해서 이 주간을 그동안 20년 동안 유지해 왔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일반적인 시각에서 보면 기념일 하는 날부터 1주일 주간으로 하는 게 통념상 좀 더 이원화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래도 전통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일반적인 통념으로 얘기하기는 저도 부담스럽거든요. 솔직히 여가부 의견이 많이 가미되고 모든 권한과 책임이 있는 상황에서 법적인 밸런스나 입법 취지나 입법적 실익이나 이런 걸 여기서 토의를 해야지 제가 여연이나 여협에서의 의견이 굉장히 걸리는데 강하게주장하기는 좀 힘들 것 같아서…… 이것 연기해요.

김삼화 위원
그런데 저는 조금…… 죄송합니다. 제가 논의 중간에 와서…… 7월 1일에서 7일까지 양성평등주간으로 되어 있는 것은 시행령이니까…… 법이 만들어지면 개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나요?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삼화 위원
그렇지는 않지요? 그런데 특별히 7월 1일부터 7일까지 정한 이유가 있어요? 죄송해요. 내가 물어본 걸 또 물어보나?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여성발전기본법의 시행일이 7월 1일부터였기 때문에 오래 전부터 그렇게 진행이 되어 왔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제까지 7월 1일부터 7일까지 1주간을 여성 주간으로 해서 양성평등주간으로 기념행사를 해 오고 있었습니다.

김삼화 위원
그러면 저는, 아까 두 개 안이 있어서 제가 보면서 차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경원 의원님 안으로 하면 괜찮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게, 시행령은 저는 구체적인 내용은 보지 못했고요, 7월 1일부터인지. 시행령 고치는 것은 정부가 하면 되는 거니까 이것을 나중에 다시 또 논의하는 것은 언제가 될지 모르는 상황이고 해서 그냥 하는 것도 어떨까 하는 의견인데 어떠신가요?

박경미 위원
저도 그냥 여성의 날 지정하는 것은 오늘 마무리를 짓고 시행령 부분은, 양성평등주간은 저도 두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요. 3월 8일로 집중을 해서 기념식 하고 딱 이어서 양성평등주간 하고 그게 더 임팩트가 있을 것 같아요. 3․8 여성의 날이 사람들한테 워낙 각인이 많이 되어 있고 7월 1일부터 7일까지는 그렇게 관심 있는 사람들 아니면 잘 인지를 못 하고 있을 것 같아서 몰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요. 또 여성의 날 행사를 한 번 하고 또 그게 흐릿해질 때쯤 해서 7월쯤에 다시 한 번 양성평등주간 이렇게 두 번으로 나눠서 분산해서 하는 것도 의미가 있는…… 물론 20년 됐다라는 그 역사도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계속 그쪽으로 모든 행사일정이나 시행과 관련된 것들이 다 정립되어 있기 때문에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단체들은 옮기고 싶어 하지 않 는 것 같은데 일부러 분산해서 더 반복학습의 효과를 주도록 하는 건가 하는…… 몰려 있을 때랑 분산되어 있을 때 각각 장단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의결을 하고 중지를 모아서, 저희도 똑같이 다 원하는 것이 어떻든 양성평등에 대해서, 여성 권익에 대해서 강조하는 행사랑 이런 움직임들이 활성화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은 똑같으니까요.

소위원장 정춘숙
그러면 이렇게 해 주시면 어떨까요? 일단 김승희 위원님께서도 절대 죽어도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건 아니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상당히 타당성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여가부에서 제안하신 대로 여성의 날로 하시고 시행령으로 가서 이것을 3월에 할 건지 7월에 할 건지는 단체나 혹은 지자체하고 의논을 하셔서, 또 그 의논된 것을 저희한테 좀 알려 주세요.


소위원장 정춘숙
그렇게 해서, 또 김승희 위원님이 지금 우려하시는 게 상당히 타당성이 있으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어떨까요?

김승희 위원
아니, 저는 나경원 의원님 안으로 가고 대령은 나중에 여가부에서 관련 단체하고 협의해 갖고 조정하는 것에 대해서 이의는 없어요. 이의는 없는데, 다만 여가부가 업무에 임하는 여러 가지 준비사항에 대해서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이게 소위에서 정부안이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집행부서에서 이런 것들을 다 책임 있게 의견을 모아 놓은 상황에서 소위에 임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것이고요. 여성단체의 역사나 히스토리 이런 부분을 무시하면서까지 이것을 3월 8일 후에 일주일로 가야 된다라는 말을 제가 감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가부의 업무태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것이고, 일단 대령은 정부에서 정할 수 있으니까 대령은 나중에 정하세요. 그러면 나경원 의원님 안으로 통과하는 것으로 저도 의견을 보태겠습니다.

소위원장 정춘숙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배용근
1항과 2항에 대해서 수정의견을 아까 낸 그대로……

소위원장 정춘숙
1항과 2항은 수정의견을 그 내용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수석전문위원 배용근
소위자료 연번 3번 신용현 의원 대표발의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소위원장 정춘숙
잠깐만요.

윤종필 위원
그러면 여성의 날은 3월 8일 날, 나경원 의원안으로 하고 뒤의 것 1주간은 추후에 논의하는 걸로?

소위원장 정춘숙
그것은 시행령으로 넘기는 것.

윤종필 위원
시행령으로 하되 정부에서 논의된 사항을 추후에 다시 해야 되는 부분이지요?


김승희 위원
아니, 나경원 의원안 자체가 지금 얘기하는 것의 결론이니까 나경원 의원안으로 하면 다 돼요.

소위원장 정춘숙
그렇게 되어 있어요. 맞습니다.

김삼화 위원
그것은 나경원 의원님 안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나경원 의원안으로 하면 나머지는 다 정부가 시행령을 거기에 맞춰서 하면 되는 거니까.

윤종필 위원
시행령을 정부가 알아서 우리한테 얘기를 해 주고 한다는 거지요?


수석전문위원 배용근
그러면 정리를 하는 차원에서 나경원 의원님 안 그대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정춘숙
예, 맞습니다. 제가 수정의결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38조(여성의 날과 양성평등주간) ‘범국민적으로 양성평등 실현을 촉진하기 위하여 매년 3월 8일을 여성의 날로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중 1주간을 양성평등주간으로 한다’ 이렇게 정하는 겁니다. 맞으시지요? 다음에 수석전문위원께서 의사일정 3항 설명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배용근
신용현 의원 대표발의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여성이 승진․전보 시 성별에 따른 차별을 받 지 않도록 국가기관 등과 사용자의 노력 의무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대체토론 요지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유리천장 해소를 위하여 국가기관 및 사용자의 노력 의무 부과가 필요하다는 신용현 위원님의 질의와 입법 실익이 크지는 않으나 개정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박경미 위원님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검토보고 요지는 조문과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에서는 제24조(경제활동 참여) 3항으로 ‘국가기관등과 사용자는 여성의 승진․정보 등 인사상 처우에서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그 자질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항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 요지입니다. 개정안은 여성에 대한 공정한 인사기회 보장 의무를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현행 양성평등기본법에서 국가와 지자체의 관리직 임용목표제 설정, 근로에서의 양성평등 환경조성 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도 사업주에게 각종 차별금지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에 대해서는 국가기관등과 사용자에게 여성의 인사상 처우개선을 위한 추가적인 노력 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것 외에 입법 실익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다는 검토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여성가족부에서는 현재 여성들의 유리천장 특히 OECD 국가 중에 한국의 유리천장 지수가 매우 낮은 상태입니다. 5년 연속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국가기관과 사용자가 승진․전보상에 있어서의 차별이라고 하는 것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담는 개정안 신설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다만 이게 입법 개정으로 인해서 실익이 크지 않을 수는 있지만 현재와 같은 규정 개정안을 둠으로써 이러한 노력을 보다 더 명시적으로 정의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정춘숙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세요.

김삼화 위원
저도 지금 차관님 말씀하신 것과마찬가지로, 물론 이것은 약간은 상징적인 의미의 ‘노력하여야 한다’ 이런 정도기 때문에 입법 실익이 크지 않을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유리천장을 깨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의 의지를 천명한다는 의미에서는 이 규정을 둔다고 그래서 어디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정춘숙
다른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시면 주십시오. 없으시면 동의하시는 걸로 알고 넘어가도 되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배용근
소위자료 연번 4번 정부 제출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겠습니다. 주요내용, 검토보고 요지는 해당 조문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체토론 요지입니다. 개정안은 공공기관 등의 성별 임원 수 등 조사를 위한 자료요청 근거만 규정하고 있는데 이외에도 여성대표성 지표개발, 조사실시, 결과공표 등에 대한 별도 조문 신설이 필요하며 양평원의 고유업무에 폭력예방교육을 추가하는 것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젠더폭력 전담기구의 기능을 고려한 검토가 필요하고 여성경제활동 촉진사업을 추구하는 것은 양평원이 이와 관련된 전문성이 없다는 점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남인순 위원장님의 질의와 개정안을 통해 우리 사회의 유리천장 실태 등을 적극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적절한 입법조치로 보인다는 박경미 위원님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에서는 제20조의 3항을 신설하여 공공기관 및 기업의 성별 임원현황 자료요청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 요지입니다. 여성가족부는 개정안에 따라 공공기관 및 주권상장법인의 성별 임원 수 등의 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표할 계획이나 개정안은 조사실시를 위한 자료요청 근거만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조사 및 공표는 별도 조문으로 신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조사대상의 주권상장법인을 명확히 정의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수정의견은 박스에 보시는 바와 같이 3항은 ‘여성가족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의 성별 임원 수 및 임금 현황 등에 관하여 조사하고 자료를 매년 작성하여 공표할 수 있다’, 4항 ‘여성가족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성별 임원 수 및 임금 현황 등의 자료를 작성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그 밖의 관련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5항은 신설하는 건데 ‘제4항에 따라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라고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은 21조 4항에서 국가 등의 관리직 목표제 수립 시 고려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관리직 목표제 시행 시 해당 기관의 남녀고용현황 등에 대한 자료를 고려하도록 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총괄하는 절차나 주체가 없을 경우 다시 잦은 목표변경․수정 등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관리직 목표제 시행절차 등을 구체화하고 여성가족부가 제도를 총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수정의견으로 4항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직위에 여성과 남성이 균형 있게 임명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해당 기관의 연도별 임용목표비율을 포함한 중장기계획(이하 이 조에서 관리직 목표제라 한다) 등을 시행하여야 한다’고 하고 호는 개정안과 같습니다. 그리고 5항을 신설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기관의 관리직 목표제를 시행하기 전 제4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료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은 해당 기관의 관리직 목표제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라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고유사업을 추가하는 건데 먼저 폭력예방교육 사업을 추가하는 겁니다. 양평원의 설립목적은 양성평등교육 및 문화확산에 있고 여성폭력예방 및 피해자지원의 경우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담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폭력예방교육을 양평원의 고유사업으로 명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양평원과 한국여성인권진흥원 간 역할분담 및 업무의 효율성 등을 고려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2호에 보시면 여성경제활동 촉진사업도 호를 추가해서 양평원의 고유사업으로 추가하고 있습니다. 여성경제활동 촉진사업을 양평원의 고유사업으로 명시하는 것은 양성평등교육 및 문화확산이라는 기관 설립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으며 그간 양성평등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전문가 교육업무를 주로 수행하였던 양평원이 경력개발 및 취업상담 업무와 관련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지도 의문이라는 점에서 개정안은 향후 양평원의 기능 개편과 아울러 검토될 필요가 있다는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춘숙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20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조의 경우에 자료조사의 공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서 주권상장법인 등 용어 정의를 구체화해야 한다는 여가위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따라서 박스 안에 있는 수정의견으로 제출된 3항과 4항, 5항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수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제21조의 주체를 보다 더 분명히 하고 여기에 따른 관리직 목표제에 대한 의견을 여성가족부장관이 제시할 필요성에 대해서 동의하고요. 그래서 수정의견으로 나온 4항 부분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기관의 관리직 목표제를 시행하기 전 제4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료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은 해당 기관의 관리직 목표제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 5항 신설까지를 포함한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다음은 제46조(한국양평등교육진흥원의 설립 등)과 관련된 개정안에 대해서 현재 양성평등진흥원의 설립목표가 교육과 문화확산에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역시 폭력예방 및 피해자지원이라고 하는 것을 고유사업으로 갖고 있다는 측면에서 여가위에서 검토의견으로 주신 두 기관의 역할분담 및 업무의 효율성을 고려해서 좀 더 심도 깊은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 을 수용하고자 합니다. 또한 제46조 12호에 관련된 부분에서 양성평등진흥원의 고유사업에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 따른 경제활동 촉진사업의 지원을 추가하는 부분에 있어서 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 경력개발이나 취업상담에 대한 전문성은 사실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앞으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양평원의 전반적인 역할과 기능 부분에 대한 검토를 통해서 추후에 이 부분에 대한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 내용 역시 여가위 검토의견을 수용하고자 합니다.

소위원장 정춘숙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신보라 위원님.

신보라 위원
우선 20조의 수정의견을 받아들이시는 건가요, 지금 여가부에서는?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예, 그렇습니다.

신보라 위원
그런데 이 수정의견의 조문이 좀 매끄럽지는 않은 것 같아 가지고 제 의견을 드리자면, 자료라고 하는 게 실은 연구나 조사의 바탕이 되는 재료를 의미하는데 여기 3조에 보시면 실은 대부분의…… 제가 환노위 관련한 법률을 보더라도 어떤 조사를 하게 되면 그 조사에 대한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주로 이렇게 조문이 많이 구성되고 그다음에 여기 4조도 보면 ‘성별 임원 수 및 임금 현황 등의 자료를 작성하기 위해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임원 수 및 임금 현황 등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그 해당 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이런 게 더 조문상 매끄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3조도 ‘성별 임원 수 및 임금 현황 등에 대하여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게 더 매끄럽지 않나 싶은데 어떠신가요? 아무래도 자료라고 하는 내용들이 결국은 그 임금 현황에 대해서 기관으로부터 받는 것이고 그 자료에 대한 내용을 종합해서 그 조사에 대한 결과를 발표하는 것이 부처이고, 그게 저는 매끄럽다고 보는데……

소위원장 정춘숙
신보라 위원님 3쪽의 박스 안에 있는 수정의견 3항 뒷부분 말씀하시는 거지요? 제출대상법인의 여기를……

신보라 위원
그러니까 ’임원 수 및 임금 현황 등에 관하여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4항에서는 ‘성별 임원 수 및 임금 현황 등의 조사를 위하여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라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정춘숙
일단 이 부분 검토해 보시고요.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저희가 사실은 성별 임원 수하고 임금 현황을 조사해서 그것을 그냥 그대로 많이 공표를 합니다. 왜냐하면 기관별로 성별 임원 수가 몇 명이나 되는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자료를 거의 그대로 공표를 하게 되는데요, 이것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이 성별 임원 수가 적다든가 내지는 어떤 퍼센트에 평균적으로 미달한다든가라고 하는 특정한 결과를 도출해서 그 결과를 발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조사를 위해서 자료를 요청하고 거기에 따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도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정춘숙
그러면 다시 문장을 완전히 완성을 해 주세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수석전문위원 배용근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의견 3항의 하단부 보시면 ‘성별 임원 수 및 임금현황 등에 관하여 조사하고 그 자료를 매년 작성하여 공표할 수 있다’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매년 공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소위원장 정춘숙
차관님 맞습니까?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예, 맞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배용근
그리고 4항 보시기 바랍니다. 둘째 줄의 ‘임금 현황 등의 자료를 작성하기 위하여’를 ‘임금 현황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라고 변경하는 겁니다.


소위원장 정춘숙
확인되셨지요? 말씀하세요.

김승희 위원
이것 하나 질문 좀 드릴게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1항에 따른 공공기관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으로 한정한, 그러니까 제가 공공기관은 알겠는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제1항에 따른 대상법인 이게 되는 이유는 뭐예요? 그러니까 지금 유리천장과 관련해 가지고 여성들이 얼마나……

수석전문위원 배용근
맞습니다. 모든 법인을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주권상장법인만을,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법인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김승희 위원
그러니까 보통은 ‘종업원 수가 몇 명 이상인 뭐’ 이렇게 표현하지 이렇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인용하지를 않아서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김삼화 위원
우리가 지금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할 때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것 그것은 500인 이상으로 돼 있잖아요.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예, 500인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삼화 위원
그것하고 맞출 필요는 없을까요?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이렇게 될 경우에는 500인 이상보다 사실은 범위가 좀 더 늘어납니다.

김삼화 위원
늘어나요?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예, 주권상장법인으로 할 경우에 이게 금융거래소나 위원회에 해당 실적들을 올리는 기업들이 전부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범위가 조금 더……

김승희 위원
그러니까 관리직 남녀비율이라든지 고용형태별 남녀직원현황 이런 것을 확보해서 실태조사를 하는 것은 참 좋은데, 자료요청에 대한 근거조항을 집어넣는 것은 참 좋은데 그것을 주권상장법인으로, 모든 법인을 할 수 없으니까 이 법인을 가지고 하겠다는 건데 그 외에 빠지는 것은 없어요? 특별히 이 주권상장법인으로 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이 뭔지 제가 그냥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그래서 금융위원회에 제출된, 이 주권상장법인 같은 경우는 금융위원회에 사업보고서를 매년 제출하게 되어 있고요. 그 매년 제출하는 사업보고서에 이러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그대로 받아서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소위원장 정춘숙
그러면 제가 다르게 물어볼게요. 이 주권상장법인이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면 어떤어떤 곳이고 아까 말씀하신 500인보다 이게 확대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럼 어느 정도까지 확대가 되는 건지 얘기해 주세요.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기업규모보다는 매출액이라든가, 이게 상장법인인가 아닌가에 대한차이일 겁니다.

김삼화 위원
그러니까 KOSPI에 상장된 법인을…… 넓을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김승희 위원
여성들이 많이 취업하는 곳이 꼭 이 주권상장법인이 아니더라도 다른 곳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럼 다른 곳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할 수가, 자료요청 근거조항이 없으니까 할 수 없는 것 아니냐, 이걸 계속……

김삼화 위원
그건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은데 상장법인이 아닌 곳 중에서 여성이 많이 취업해 있는 곳을 또 어떤 기준을, 사실은 하나는 인원수, 종업원수를 하든지 아니면……

김승희 위원
보통은 종업원수를 많이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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