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1차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회의록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2월 08일


위원장직무대행 강길부
반갑습니다. 울산 울주의 강길부 위원입니다. 방금 입법조사관이 보고한 바와 같이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제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4회 국회(정기회) 제1차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장직무대행 강길부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회법 제47조제1항은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을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관례상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구두호천에 의해 선임하여 왔는데, 위원장 선임 방법에 대해서 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관례에 따라 구두호천의 방법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임하실 분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의락 위원님.

홍의락 위원
위원 중에서 김성식 위원께서 그간에 여러 가지 의정활동도 모범적으로 하셨고 또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깊은 조예가 있으시니까 우리 위원장으로 추천하고자 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강길부
감사합니다. 홍의락 위원께서 김성식 위원님의 추천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이 없으면 방금 전 위원님들의 추천에 따라서 김성식 위원님을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회의 진행을 새로 선임된 김성식 위원장에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김 위원장님 나와 주십시오. (강길부 위원장직무대행, 김성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o 위원장(김성식) 인사 (11시10분)

김성식 위원장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략한 인사말씀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신청을 해도 충분한 정도로 제가 부족한 것이 많은데 특위 위원장으로 저를 함께 선임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된 국민의당 김성식 위원입니다. 앞으로 약 6개월간 특위를 이끌어 갈 중책을 맡게 된 데 대해서 큰 책임감을 느낍니다. 경쟁률이 아주 높았다고 들었습니다, 이 4차산업혁명특위의 경우에는요. 우리 훌륭하신 여러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또 많은 도움을 주시리라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지금까지 삶의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꿀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서 있습니다. 초연결․초지능 그리고 실물 공간과 가상 공간의 융합 등을 특징으로 하는 4차 산업혁명은 단지 기술적인 변화를 넘어서 일터와 산업, 경제와 사회 시스템을 모두 바꾸어 갈 것입니다. 추격형 성장도 이제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시대의 준비는 우선 그간 익숙했던 성공의 덫에서 벗어나고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부터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기업 경영, R&D, 일자리와 복지, 행정, 법과 제도 등 지금까지 익숙해져 있는 관행을 벗어나 려는 능동적 자세와 사회적인 공감대 형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혁신 그 자체가 혁신되어야 합니다. 특히 우리는 정부가 주도해 압축적인 성공을 이루어 왔으나 이제는 민간이 선도하며, 정부는 지원하고, 국회가 입법적인 틀을 마련해 나가는 그러한 구조로 가야 할 것입니다. 정부가 몇 개의 산업, 몇 개의 기술을 선정해 끌고 가는 방식으로는 4차 산업혁명에 결코 부응할 수 없습니다. 창의와 융합을 기반으로 하는 4차 산업혁명 사회는 기존 정책의 일부를 바꾸어 가며 대응하는 것으로는 크게 부족합니다. 정부 부처는 그간의 정책 파일에 표지와 용어만 바꾸어 제출하는 식으로 임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에 부합한 과학기술 역량의 강화, 산업구조와 기업경영의 개혁, 모험자본 등 금융 혁신과 창업 생태계 강화,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과 산업에 대비한 학교 교육 및 평생 교육의 재설계, 혁신의 시대에 걸맞은 규제 개혁, 이 모든 것이 개방적이고 협업적인 이노베이션을 바탕으로 민간이 선도하고 국회와 정부가 지원하는 틀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고대하고, 우리 특위가 그 역할을 앞장서서 해 나가기를 다 같이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한편 많은 분들은 새로운 산업혁명에 따른 경제적․사회적 변화에 불안해 합니다. 특히 일자리 불안이 대표적인 것입니다. 혁신과 포용성은 함께 추구되어야 합니다. 인적자본 키우기, 일자리 안전망과 복지제도의 재설계와 획기적 강화도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과제입니다. 다른 특위와 달리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은 위원님들께서 더 잘 아실 겁니다. 특히 6개월여의 짧은 특위 운영을 감안한다면 핵심 어젠다를 중심으로 집중적이고 생산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한 분 한 분께서 훌륭한 역량을 가지고 계십니다. 위원님 한 분 한 분이 개인적으로든 팀을 이루어서든 한 분당 하나의 의제를 책임진다는 의지로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으로서 정당과 또 생각의 차이를 뛰어넘어 국민의 미래만 바라보고 특위가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특별위원회가 구성된 후 처음 열리는 회의입니다. 위원들 간에 인사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 우측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죽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의락 위원님, 오늘 특위가 처음 시작되었습니다.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의락 위원
특위에서 이렇게 만나 뵈어서 반갑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사실 지금 모든 것이 열려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아직 무엇인지 잘 모르고 있고, 뭔가 올 것 같은데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앞으로 위원회를 같이 하면서 김성식 위원장님 모시고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6개월 뒤에는 뭔가 결론이 있는, 손에 잡히는 뭔가를 우리가 해낼 수 있는 그런 특별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수 위원
민주당의 비례대표 김성수입니다. 과방위 소속이라서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얘기는 좀 들었습니다마는 잘 아는 것이 없습니다. 특별위원회에 소속이 되었으니까 이번 기회에 좀 공부를 하고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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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우 위원
경기 군포시갑 출신 김정우 위원입니다. 우리 훌륭하신 위원님, 그리고 위원장님 모시고 열심히 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경미 위원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위원입니다. 경쟁률 높은 4차 산업혁명특위에 안착을 해서 기쁩니다. 제가 20대 국회 개헌하면서부터 간사를 맡고 계신 송희경․신용현 위원님과 함께 연구포럼을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해 오기는 했는데요, 또 국회 특위 차원에서 보다 더 공식화된 스테이터스(status)로 이 주제를 위해서 같이 배우고 일하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서형수 위원
반갑습니다. 경남 양산시을 더불어민주당 서형수입니다. 환경노동위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미래일자리특별위원회를 같이 활동했는데, 이 위원회를 작년 활동의 연결선상에서 고민하고자 합니다. 4차 산업혁명에 따라서 고용의 양․질․형태 많이 바뀔 것이고, 최소한 기업 간의 이동이 아닌 실제 업종 간의 직장 이동에 따르는 구조적 실업 문제가 커질 텐데요. 저는 고용 유연성과 함께 실업 안전망 자체를 특별히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 민주당 환노위 대표로 왔으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최운열 위원
최운열입니다. 제가 지난 한 이삼 일 전에 하루에 세미나가 4개가 열려서 초청을 받아서 가 보니까 그중의 3개가 앞에 타이틀이 4차 산업혁명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보고 우리 사회가 굉장히 4차 산업이 뭔지에 대한 정확한 개념이나 방향 없이 지금 곳곳에서 이렇게 패드(fad)처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이번 국회에 이 특위가 열렸으니까 정말 우리 사회 전체를 위해서 분명한 갈 방향을 제시해 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을 모시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희 위원
안녕하세요? 황희 위원입니다. 4차 산업이 개발 생태계하고 창업에서 기업 생태계로 연계한다는 측면에서는 어찌 보면 전 정부에 있었던 창조경제와 크게 다르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성과를 상당히 보고, 앞으로 대한민국 미래의 먹거리하고도, 성장동력하고도 상당히 연결될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가시적 성과를 보이려면 4차 산업의 요소 기술들이 적용 가능한 이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함의하고 있는 것이 저는 도시라고 봅니다. 그래서 스마트시티와 도시라는 플랫폼에 적용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과제로 잡아서 선제적으로 추진하는 게 우선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용현 위원
국민의당 신용현 위원입니다. 평소에 존경하던 여러 위원님들을 여기 4차산업혁명특위에서 한번에 뵐 수 있게 돼서 반갑습니다. 4차 산업혁명시대의 키워드 중에 하나가 스피드인데요. 그 스피드를 가로막는 것이 바깥에서 얘기할 때 대표적으로 법․제도 그다음에 부처 간의 칸막이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특위 활동 기간은 짧지만 상임위 간의 칸막이를 없애고 만들어진 특위인 만큼 저희가 노력을 하면 충분히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김성식 위원장님 모시고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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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식 위원장
김세연 위원님 하시고 이렇게 또 죽 와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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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연 위원
저도 평소에 존경하는 위원님들 모시고 함께 참여할 수 있게 되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김성식 위원장님께서 앞으로 우리 특위가 20대 국회에 길이 남을 그런 성과를 만들 수 있도록 또 진두지휘해 주실 것을 기대를 하겠습니다. ‘어젠다 2050’이라는 의원 연구단체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4차 산업혁명이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인류에 가지고 올 영향의 깊이나 넓이가 이전의 변화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이기 때문에 사회 여러 곳곳에서 논의가 있지만 우리 국회에서 어떻게 하면 앞으로 기계문명의 도래, 노동의 주체가 인간에서 기계로 바뀌는 그 초입에 접어들고 있는 시점에 우리가 적절한 대비를 미리 할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좋은 대안을 마련하기를 기대하면서 열심히 모시고 활동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경호 위원
반갑습니다. 대구 달성군 출신 추경호 위원입니다. 저는 지금 기획재정위원회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각 당의 대표주자급 위원님들하고 함께 활동을 할 수 있어서 저희들은 굉장히 뜻깊고 소중한 기회일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승주 위원
자유한국당 경상북도 구미시갑 지역의 백승주 위원입니다. 구미시가 4차 산업에 관심이 굉장히 많은 도시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4차 산업에 대해 관심이 많지만, 현재 국방위원회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많이 배우려고 들어 왔습니다. 이 분야에 관심 많은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들한테 많이 배우면서 열심히 공부해서 4차 산업시대의 대한민국에 조금 보탬이 되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맹우 위원
반갑습니다. 울산 남구 출신 백맹우 위원입니다. 잘 아시지요? 글로벌 경제무대에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4차 산업 전쟁에서 처지면 나라가 처지고 앞서면 나라가 앞서겠지요. 우리는 전문가들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저력의 점에서 보면 기업이나 전문가들이 헤쳐 나갈 저력이 있는데 첫째, 아까 신용현 위원 말씀처럼 우리가 법․제도적으로 방해가 안 되어야 되겠다, 오히려 장애요인이 일단은 안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게 나는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 또 하나 거기에 더해서 그간의 쌓아온 저력을 바탕으로 기업의 자율․창의성이 마음껏 발휘되도록 하는 그런 것이 아닌가 평소에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런 특위가 있다기에 아주 강력하게 지원을 좀 했습니다. 스스로 공부도 좀 할 겸 이런 부분에서 우리 국회가 나라의 미래를 가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석 위원
김종석 위원입니다. 평소에 같이 모시고 일하고 싶었던 위원님들 여기서 많이 뵙게 되고 고명하신 위원님들 모시고 일하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 기쁩니다. 특히 김성식 위원장님, 평소에 저한테 많은 가르침을 주시는 의원님이신데 같이 일하게 돼서 기쁩니다. 요새 4차 산업이라는 말은 거의 모든 현상의 형용사처럼 붙어 있는데 저는 이 위원회의 4차 산업혁명 못지않게 ‘혁명위원회’이고 ‘특별위원회’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혁명적으로 특별하게 성과를 낼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강길부 위원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강길부 위원입니다. 공유와 창조가 키워드가 되어 있는 4차 산업혁명이 눈앞에 왔는데, 저는 지난번에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 있었고 또 교문위에 있어서 전부 다 상임위가 관련이 돼서…… 여러 훌륭하신 위원님들과 함께할 수 있어 대단히 뜻깊게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희경 위원
안녕하세요?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송희경입니다. 존경하는 모든 위원님, 그리고 위원장님을 모시고 이 특위에 참여하게 돼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금 모든 사회에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개론은 굉장히 많이 있지만 각론과 디테일과 답이 없기 때문에 국민들이 답답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혁명은 온다는데 눈으로, 몸으로 그 혁명의 실체와 혁신의 기운을 느낄 수 없어서 답답해 하시는 국민들을 위해서 우리 특위가 짧은 기간이지만 답을 찾는 길로 가도록 열심히 같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식 위원장
다음으로 우리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보좌할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방위 소속 직원들께서 같이 수고를 해 주실 겁니다. 권기원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신항진 전문위원입니다. 권태현 입법심의관입니다. (직원 인사) 그 외에도 많은 직원들이 더 협업을 하겠습니다만 소개는 시간관계상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과방위 수석실뿐만 아니라 각 주요 상임위원회에도 겸무하는 전문위원들, 보좌 인력들이 지금 함께 선정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의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1시27분)

김성식 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회법 제50조는 위원회에 교섭단체별로 간사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관례에 따르면 각 교섭단체에서 추천한 분을 간사로 선임하여 왔습니다. 이에 따라 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홍의락 위원님을, 자유한국당에서는 송희경 위원님을, 국민의당에서는 신용현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각 교섭단체로부터 추천된 세 분을 우리 위원회의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간사(홍의락․송희경․신용현) 인사

김성식 위원장
그러면 간사로 선임된 위원님들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의락 간사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의락 위원
아까 인사드렸고요. 앞으로 잘 모시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성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희경 간사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희경 위원
저도 잘 모시고 하겠고요. 특히 산업 혁신이나 규제 개혁 어젠다를 잘 만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간사님들 다 같이 회의를 열심히 해서 어젠다를 잘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식 위원장
다음은 신용현 간사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현 위원
저 역시 열심히 하겠고요. 송희경 위원님하고는 4차 산업혁명 포럼 공동대표를 같이하고 있어서 그전부터 잘 알고 있었고요. 홍의락 위원님께서 간사 중에 유일하게 재선이셔서 잘 가르침을 받아서 다른 어떤 위원회보다도 더 화기애애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식 위원장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4차산업혁명특위는 잘 아시다시피 어떤 정형화된 운영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나름대로의 정책 의지를 바탕으로 해서 좀 적극적인 제안을 많이 해 주시고 간사를 통해서 수렴되어서 우리 특위 운영에 반영이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때는 개의시간도 좀 달라질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질의시간도 판박이와 같은 그런 식으로 해서 과연 가능할지 개인적으로도 조금 고민이 있습니다.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주말 거치시면서 나름대로 좀 생각을 하셔서 각 당 간사님들께 운영과 관련해서 좋은 제언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가급적 다음 주 초에 운영과 관련된 간사회의를 한 다음에 올해가 가기 전에 어떻게든 1차 회의를 한번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해 보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 준비 내용 자체가 여러분들의 정책 의지를 바탕으로 해서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회의일정에 대해서는 간사님들의 협의를 거쳐서 추후 통보해 드리겠고요. 또 소위 구성 문제도 간사님들과 협의해서 알려드리고 적절한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혹시 추가로 말씀해 주실 위원님 계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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