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5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회의록 Page 3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20일



윤종오 위원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이지요?

원자력안전위원장 김용환
예, 설명만 하고 있습니다.

윤종오 위원
역대 최고 지진이 계속 이렇게 발생하고 있는데 저는 지금 운영허가 방식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자면 지진 등 급변하는 외부 조건과 최신 기술 향상 등 이런 것을 고려할 때 지금 1호기당 60년씩 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 60년 동안 나름대로는 주기적 안전성 심사나 이런 것들을 하기는 하지만 갱신을 하는 어떤 허가 과정을 다시 한번 거치는 것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60년을 한목에 내 줄 것이 아니라 최초는 한 20년을 내 주고 그다음에는 10년 단위로 최신 기술을 보강한다거나 그 사이에 또 어떤 자연 환경의 변화나 이런 것들을 감안해 가지고 갱신해 주시는 것이 시민들의 어떤 불안한 마음이나 이런 것들을 가라앉힐 수도 있고 원전의 안전성도 훨씬 더 높일 수 있는 이런 방안이라고 생각하는데 검토해 볼 생각 없습니까?

원자력안전위원장 김용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운영허가 주는 것은요 미국의 설계기준 그 제도하고요 유럽의 주기적 안전성 평가해 가지고 10년마다 주는 것을 2개 다 합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 장점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윤종오 위원
그런데……

원자력안전위원장 김용환
하여튼 60년을 주더라도 10년 단위로 굉장히 심층적으로 저희가 검토하기 때문에……

윤종오 위원
그러니까 심층적으로 해서 갱신허가를 내자는 것이지요. 나는 최소한 허가 내 주는 사람이 자기 생애 주기 중에 내가 허가 낸 허가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허가 내 주신 분들은 60년 후에 다 돌아가셔요. 그때는 확인할 길이 없는 거예요. 최소한 생애 주기 속에서 검증할 수 있는 기간 정도는 해야 되는 게 상식 아닌가 하는 이야기예요.

원자력안전위원장 김용환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사실 그동안에 여러 분들이……

윤종오 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원장님이 그런 생각 하신다 그러면 안전성평가를 하시는 거고 방법만 바꾸면 답은 나오네요.

원자력안전위원장 김용환
상당히 원자력 법령하고 또 관계되기 때문에……

윤종오 위원
1분만 더 주세요. 지금 신고리 5․6호기 허가도 지진하고 한 달 정도 이렇게 비껴 나가고 이번에 공론화 과정도 거의 한 달 이내의 기간에 비켜 나갔기 때문에 신고리 5․6호기가 아직도 재기하는 것으로 지금 살아 있는데요. 만약에 이번 주 정도에 공론화위원회가 이런 결정을 하는 시기이다 이러면 어떤 결정이 날 것 같아요, 위원장님께서는?


윤종오 위원
위원장님께서는 답변하기 힘드시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시민의 정서나 국민 정서로 봤을 때 신고리 5․6호기 더 이상 안 된다, 중단해야 된다 이런 여론이 압도적으로 사실 많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민단체부터 시작해서 이제 우리나라는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다. 과거에 지리산 지진부터 지금까지는 80년 주기로 왔지만 이제는 해마다, 아니면 내일 또 모레 일어날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정말 너무 불안하고 이렇게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 문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재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주장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상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은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권 위원
이은권입니다. 장관님하고 원자력위원장님한테 엉뚱한 질문을 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작년의 경주 지진에 이어서 올해 포항 지진이 이렇게 발생을 했는데요. 전자 말씀드린 내용은 다 알기 때문에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원자력발전소가 지금 가장 심각하게 염려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결국은 그것은 또 방사성폐기물도 마찬가지로 우리 국민들이 염려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에 하나 이런 지진이 일어나 불의의 사고로인해서 원자력발전소가 문제가 생긴다면 지금 원자력 발전 하는 연료도 문제이지만 사용 후 쌓여 있는 핵연료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원자력안전위원장 김용환
예, 그렇습니다.

이은권 위원
그러면 지금 사용후핵연료를 방폐장에 의존하고 있고 일부는 원자력발전소에 보관하고 있지요?


이은권 위원
만약에 사고가 생겼다면 이것을 어떻게 할 겁니까?

원자력안전위원장 김용환
사용후핵연료 관리를 원전 관리와 똑같은 기준으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은권 위원
그러니까 원전을 가동 중일 때 사고가 발생하면 예를 들어 사용후핵연료가 없으면 그만큼 피해가 덜 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사용후핵연료가 없으면?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장관님과 함께, 우리가 지금 탈원전 정책을 편다고 해도 앞으로 60년간은 원자력 발전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렇다면 왜 우리가 이런 고민을 해야 되느냐? 방사성폐기장을 지금 경주에 만들어 놨지만 포화 상태에 이르렀고 앞으로 계속 만들어야 되는데 만들 수도 없고 과연 이 방사성폐기장이 지진이나 이런 것에서 안전하다고 보장할 수 있는가…… 궁극적인 목적으로 우리가 탈원전을 한다 해도 결국 탈원전을 하기 위해서는 원자력 연구를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연구를 해야 안전성을 가져올 수 있지 않아요? 안전성을 가져오기 위해서 원자력 연구 안 하면 가져올 수 있나요, 위원장님?

원자력안전위원장 김용환
연구해야 됩니다.

이은권 위원
원자력 발전은 중단할지 몰라도 연구는 저는 계속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우리가 안전을 담보할 수 있습니다. 사용후핵연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장관님,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저감 대책이라든지 앞으로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한 연구는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저감 대책도 파이로프로세싱(pyroprocessing) 거기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이은권 위원
그것뿐만 아니라 다각도로 연구를, 검토를 해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은권 위원
왜냐? 이것이 지금 정부 정책에 의해서 탈원전이라고 그래 가지고 연구를 안 하면 안 됩니다. 위험은 더 높아집니다.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라도 연구는 해야 됩니다. 장관님 견해는 어떠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원자력 연구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중단한다고 한 적은 제가 없는 것 같고요.

이은권 위원
그렇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다만 5․6호기 공론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제기된 문제인데 원자력 관련 연구와 그다음에 원전 철수하는 그런 쪽이고 다 균형 있게 하여야 된다고 봅니다.

이은권 위원
왜냐하면 정부에서 이런 정책을 추진할 때 일반 잘 모르는 국민들은 탈원전 한다고 그러니까 원자력 정책을 다 포기하는 것으로 잘못 오해를 하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국민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해서 우리가 써먹든 안 써먹든 간에 연구는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용후핵연료도 더욱 더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을까 연구를 해야 됩니다. 저는 연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원자력 학자라든지 이런 분들의 사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이분들이 다 외국으로 나가 버리고 해 버리면 이마저도 안전을 담보할 수가 없습니다. 안전을 위해서라도 연구는 계속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위원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탈원전 말씀하셨는데 탈원전 말 대신에 에너지 전환이라는 말로 쓰자고 지금 그렇게……

이은권 위원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옳을 거예요. 수고하셨습니다.

신상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한 번도 안 하신 위원님 안 계세요? 유승희 위원님, 안 하세요? 그러면 다른 분 먼저, 신용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현 위원
아까 법안소위에 있는 사람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했었는데 질문은 아니고 그냥 간단하게 좀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에 포항 지진이 난 다음에 언론에서 여러 가지 질타가 있었는데 국회가 관련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통과를 안 시켜서 여러 가지 미비한 점이 있었다 하는 질타가 있었습니다. 여기 우리 상임위 법은 아니지만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 한반도 전반에 대한 활성단층을 연구해야 된다 하는 법을 제가 낸 것이 있고 그다음에 원자력 관련 시설에 대해서도 수평단층에 대한 연구를 해야 된다 하는 게 있었습니다. 해당 부처가 아마 환경부일 것 같은데요 여기랑 협의를 빨리 하셔서 법이 빨리 통과됐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이번에 지진 예보가 나오면서 지질자원연구원에서 재갈을 물렸다. 그러니까 지진에 관련된 얘기를 전혀 할 수가 없어서 그에 대한 언론의 질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기상청만 기상청장의 승인을 받고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언론들이 많이 질타를 했는데요. 이것을 지질자원연구원에서 그 전문가들이 조금 더 빨리 국민에게 정보를 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가 아까 재난방송에 대해서 휴대폰 문자가 온다든지 아니면 방송으로 재난방송을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방통위에 전에 질의를 드렸던 것처럼 방송 송신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내진에 대한 점검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진 온 그쪽에서 송출탑이나 이런 송출 시설들이 지진에 못 견디면 이것 가는 것이 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내진 성능 검증과 보강이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 이번에는 포항에서 지진이 났었기 때문에 많은 연구자들이 포항 가속기, 그것 굉장히 거대 시설이기 때문에 가속기에 대한 우려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별로 문제가 없었다고 하지만 포항 지반이 그야말로 연약지반이라 매년 지반침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포항 가속기에 대한 시설 그다음에 관련된 양성자 가속기 쪽도 그렇고 보강하는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그것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포항하고 경주 양쪽 다 마찬가지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허욱
방송 송신 시설의 내진 설계는 저희가 점검해서 따로 의원실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용현 위원
보고를 해 주십시오. 지자연하고 기상청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관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지진법 개정에 관한 것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현 위원
이상입니다.

신상진 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시간 더 있는데요.

신용현 위원
아니요, 다 했습니다.

신상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희 위원
유승희입니다. 김용환 위원장님.


유승희 위원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우리나라 포항에서 굉장히 큰 규모의, 5.4 규모의 지진이 발생을 해서 굉장히 위원장님께서 걱정 많이 하셨지요?

원자력안전위원장 김용환
예, 그렇습니다.

유승희 위원
그런데 월성원전, 경주 월성원전이 바로 사십몇㎞ 정도의 인근에 있지 않습니까? 지금 특별한 특이사항은 없지요?

원자력안전위원장 김용환
예, 특별한 것 없습니다.

유승희 위원
그런데 문제는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을까요, 이 부분에 있어서? 지반침하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원자력안전위원장 김용환
지반침하는 78년도에 건설 초기 단계에 있었던 현상인데요 90년도 6월 이후에 안정화되어 가고 있는 상태이고요 규제기관에서 그것을 매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유승희 위원
그런데 이렇게 지진이 빈번하게 발생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지반침하의 가능성은 좀 높아지는 것이지요, 그만큼?

원자력안전위원장 김용환
예, 더 면밀하게 보겠습니다.

유승희 위원
그래서 월성 1호기의 경우에는 이미 부동침하가 좀 발생한 적이 있는 원전이기때문에 조금씩 이렇게 지반침하가 가속화되면 될수록 그런 문제가 조금 생길 수 있지 않나요, 부동침하?

원자력안전위원장 김용환
허용 한계치가 있거든요.

유승희 위원
그게 얼마 정도 돼요?

원자력안전위원장 김용환
허용 한계치의 지금 한 60% 정도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저희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지만 만일에 하나 또 문제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매년 저희가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유승희 위원
이번에는 그래도 지진이 나자마자 안전점검에 대해서는 비교적 빠른 속도로 대처를 해 주셔서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요. 원자력발전소 외에도 원자력연구원과 같은 원자력 그 안에 있는, 연구원 안에 있는 그런 시스템도 좀 점검을 하셨나요?

원자력안전위원장 김용환
이번에 원전하고 똑같은 수준으로 대전 지역의 하나로 원자력 시설에 대해서도 저희가 점검을 했습니다.

유승희 위원
그러면 중저준위 폐기물 보관장이라든지 이런 임시 보관장 있지 않습니까, 사용후핵연료?


유승희 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좀 점검을 하셨어요?

원자력안전위원장 김용환
거기도 문제없는 것으로 제가 확인했습니다.

유승희 위원
문제가 없습니까?


유승희 위원
그리고 이번에 보관장에 드럼이 아직도 많이 있지요, 3만 1423개?


유승희 위원
그리고 사용후핵연료가 1699봉, 그러니까 4.2t 정도가 아직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제대로 된 계획을 못 세우고 있나요?

원자력안전위원장 김용환
이번에 200드럼인가 그것을 옮기려고 하는 날에 마침 지진이 나서 날짜를 변경해 가지고요, 여진이 없는 시기에 다시 한번 재차 옮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승희 위원
그리고 지금 지진이 엄청나게 많이, 엄청나게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번에 포항의 지진을 계기로 해서 우리나라가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들이 더욱더 검증이 되 고 있는 상황이어서 각별히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자력안전위원장 김용환
지하 10㎞에서 났던 지진이기 때문에, 사실 땅 밑에는 연구한 것도 많지 않고 그래 가지고서 올해부터 한 5년간에 걸쳐 가지고 저희가 경주 지진에 대한 정밀지질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원인도 찾고 이게 앞으로 얼만큼 더 커질 것인지 그런 것들도 좀 면밀하게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승희 위원
장관님.


유승희 위원
지금 국책연구기관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보고한 것을 보면 15일에 발생한 포항지진을 일으킨 단층이 기존의 보고된 신규 단층이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유승희 위원
그래서 지금 한반도 내에 이런 단층이 작은 단층까지 따지면 수천개에 이를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대략 한 몇 개 정도 되는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그것까지는 제가……

유승희 위원
위원님들의 말씀 다 들었지요?


유승희 위원
한 450개 정도?


유승희 위원
그리고 활성화 단층이…… 그런데 정부 조사는 25개밖에 안 됐다 그래요. 결국은 이 부분이 다 예산 문제이지 않습니까.


유승희 위원
그래서 이 부분 인력과 예산을 더 투입해야 되는데 지진조사를 위해서,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아까 처음에도 그 질문이 좀 나와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활성단층 여부 조사 또 지질․지반조사 연구는 굉장히 취약합니다. 내년 예산도 한 60억 정도밖에 없어서 관련되는 데서 증액 요구를 한 128억 정도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번 기화로 해서 굉장히 많이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유승희 위원
그리고 옛날 고문헌에 의하면 우리나라 수도권 부분에도 사실 지진이 일어난 적이 있다고 그렇게 돼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질연구원에 대한 예산과 인력의 투입이 좀더 점차적으로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유승희 위원
그리고 가상현실 기술에 대해서 잠깐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30초만 더 할게요. 지금은 VR 산업에 대한 정확한 개념이 정립되어 있지 않아서 과기정통부와 문화부가 중첩되게 사업을 벌이는 경우가 있다고 그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이나 매뉴얼이 없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가상현실이나 증강, VR․AR 할 것 없이 경계도 모호하고 문화부하고 과기정통이 좀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과기정통은 어디까지나 산업 측면에서 지금 그 사업을 하고 있고 문화부는 콘텐츠라든지 콘텐츠 제작이나 이런 측면인데 다소 조금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지속적으로 하여튼 시너지를 내는 방향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승희 위원
주무부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아닙니까?


유승희 위원
좀 더 입지를 확실하게 해 주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많이 도와주십시오.

유승희 위원
감사합니다.

신상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대체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정한 법률안들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도중에 서면질의하신 위원님이 계십니다. 김성태 위원, 추혜선 위원, 김정재 위원, 신용현 위원, 유승희 위원, 박대출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해당 기관에서는 이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해서 질의하신 위원님들께 성실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서면질의 답변 내용은 오늘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이번 주와 다음 주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각 법안소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3건의 제정법률안에 대해서 공청회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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