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5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회의록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20일


1
신상진 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4회 국회(정기회) 제5차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포항 지진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국민 여러분들께 심심의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해당 지역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에 대해 국민들께서 걱정하시지 않도록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비롯한 관계기관에서는 안전성 확보에 더욱 철저히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복수 법안 심사소위원회 구성에 관한 안건 처리와 우리 위원회에 새로 회부된 법률안 및 제20대 국회 이후 제출된 행정입법에 대한 검토의 건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은 국외출장 관계로 불출석하였고 허욱 부위원장이 대신 출석하 였습니다. 사전에 간사님들께서도 양해를 구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 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이찬열․천정배․김관영․송기석․김종회․김삼화․최경환(국)․박홍근․이동섭 의원 발의) 2.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 원 대표발의)(주승용․최도자․박주현․강창일․이동섭․장병완․김관영․황희․윤영일․김해영․김중로 의원 발의) 3.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박정․소병훈․김철민․서형수․윤 후 덕 ․ 박 찬 대 ․ 이 찬 열 ․ 민 홍 철 ․ 박 주민․김종민․홍의락․송옥주 의원 발의) 4.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 원 대표발의)(박홍근․전현희․고용진․박광온․정재호․정인화․서형수․송기헌․홍익표․김상희 의원 발의) 5.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제출) 6.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7.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신경민․정재호․박재호․전현희․안규백․설훈․전혜숙․김정우․이춘석 의원 발의)(의안번호 8794) 8.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전현희․고용진․박광온․정재호․정인화․서형수․송기헌․홍익표․김상희 의원 발의)(의안번호 9815) 9.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 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이찬열․박정․김관영․이동섭․최도자․전혜숙․김경진․김중로․김종회 의원 발의) 10.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 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전현희․고용진․박광온․정 재 호 ․ 정 인 화 ․ 서 형 수 ․ 송 기 헌 ․ 홍 익표․김상희 의원 발의) 1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 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정재호․신경민․설훈․이춘석․조승래․홍익표․어기구․김수민․김두관․권칠승 의원 발의) 1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 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용현 의원 대표발의)(신용현․김종회․오세정․김삼화․최경환(국)․정인화․박 준 영 ․ 김 광 수 ․ 윤 영 일 ․ 이 용 주 ․ 지 상욱․송기석 의원 발의) 13.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일 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전현희․고용진․박광온․정재호․정인화․서형수․송기헌․홍익표․김상희 의원 발의) 14.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 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전현희․고용진․박광온․정재호․정인화․서형수․송기헌․홍익표․김상희 의원 발의) 15.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변재일․김성수․신창현․ 고 용 진 ․ 노 웅 래 ․ 원 혜 영 ․ 박 홍 근 ․ 주 승용․김수민․유승희․추혜선 의원 발의) 16.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 의원 대표발의)(박범계․박찬대․소병훈․ 김 정 우 ․ 표 창 원 ․ 김 성 수 ․ 박 재 호 ․ 제 윤경․박광온․백혜련․조승래 의원 발의) 17.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정재호․신경민․ 설훈․이춘석․조승래․홍익표․어기구․김수민․김두관․권칠승 의원 발의) 18.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 정법률안(이은권 의원 대표발의)(이은권․김 성 원 ․ 배 덕 광 ․ 윤 상 직 ․ 윤 상 현 ․ 김 성찬․홍문표․김승희․신상진․박찬우 의원 발의) 19.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은권 의원 대표발의)(이은권․김도읍․김성찬․ 박 덕 흠 ․ 김 성 원 ․ 홍 문 표 ․ 김 승 희 ․ 권 석창․박찬우․金成泰 의원 발의) 20.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金成泰 의원 대표발의)(金成泰․이현재․김성원․ 정 갑 윤 ․ 임 이 자 ․ 조 훈 현 ․ 이 은 권 ․ 최 연혜․이명수․이완영․이종명․김승희 의원 발의)(의안번호 9452) 21.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이용득․유은혜․ 고 용 진 ․ 정 춘 숙 ․ 김 해 영 ․ 신 경 민 ․ 유 승희․송기헌․한정애․이상민 의원 발의) 22.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金成泰 의원 대표발의)(金成泰․안상수․박덕흠․ 유 기 준 ․ 최 연 혜 ․ 이 장 우 ․ 정 유 섭 ․ 나 경원․김승희․함진규․윤종필․전희경․김종석․정진석․김규환 의원 발의)(의안번호 9821) 23.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수 의원 대표발의)(김성수․고용진․박경미․ 변 재 일 ․ 신 경 민 ․ 유 승 희 ․ 윤 종 오 ․ 이 상민․이철희․정춘숙․최운열 의원 발의) 24. 변형카메라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장병완 의원 대표발의)(장병완․주승용․김관영․ 이 개 호 ․ 유 성 엽 ․ 박 주 선 ․ 김 동 철 ․ 김 중로․이동섭․김수민․최명길․신용현 의원 발의) 2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金成泰 의원 대표발의)(金成泰․이은권․정병국․원유철․이 양 수 ․ 정 갑 윤 ․ 이 완 영 ․ 박 맹 우 ․ 오 세정․임이자․김규환 의원 발의)(의안번호 8670) 2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박인숙․이명수․서영교․김성원․박 명 재 ․ 유 재 중 ․ 김 현 아 ․ 이 종 구 ․ 최 교일․정병국 의원 발의) 2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김정재․윤재옥․이철우․곽대훈․강 석 호 ․ 주 광 덕 ․ 경 대 수 ․ 이 은 권 ․ 김 성원․김도읍 의원 발의) 2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수 의원 대표발의)(김성수․기동민․박경미․박범계․박 영 선 ․ 박 홍 근 ․ 백 재 현 ․ 변 재 일 ․ 안 규백․이철희․이춘석․정재호 의원 발의) 2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金成泰 의원 대표발의)(金成泰․안상수․박덕흠․유기준․최 연 혜 ․ 이 장 우 ․ 송 석 준 ․ 정 유 섭 ․ 나 경원․김승희․함진규․윤종필․전희경․김종석․정진석․김규환 의원 발의)(의안번호 9837) 30.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31. 정보소외계층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이 철우 의원 대표발의)(이철우․황영철․윤한홍․곽대훈․유승민․박명재․황주홍․심재권․김정재․김규환 의원 발의) 32. 전기통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박인숙․이명수․김성원․ 유 재 중 ․ 이 종 구 ․ 박 명 재 ․ 김 세 연 ․ 홍 문표․정진석․유동수 의원 발의) 33.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하태 경 의원 대표발의)(하태경․김세연․박인숙․유승민․유의동․윤재옥․이종구․이종배․정양석․정운천․주호영 의원 발의) 34.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 진 의원 대표발의)(김경진․이종배․조배숙․이동섭․신용현․황주홍․주승용․김승희․장병완․김세연 의원 발의) 35.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김정재․김태흠․성일종․김명연․윤영석․이채익․곽대훈․장석춘․정태옥 의원 발의) 36.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효상 의원 대표발의)(강효상․이은권․金成泰․김태흠․염동열․정태옥․윤재옥․이만희․이종배․윤한홍․김석기 의원 발의) 37.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오 세정 의원 대표발의)(오세정․이동섭․김중로․김종회․김경진․이상돈․황주홍․채이배․신용현․유승희․김현아․박준영․민경욱․金成泰 의원 발의) 38.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 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김태년․신경민․유은혜․김성수․위성곤․김해영․김병기․정춘숙․유승희 의원 발의) 39.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金 成泰 의원 대표발의)(金成泰․안상수․박덕흠․유기준․최연혜․이장우․송석준․정유섭․나경원․김승희․함진규․윤종필․전희경․김종석․정진석․김규환 의원 발의) 40.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 발의)(박홍근․김태년․신경민․유은혜․김성수․위성곤․김해영․김병기․정춘숙․유승희 의원 발의) 41.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金成泰 의원 대표 발의)(金成泰․안상수․박덕흠․유기준․최연혜․이장우․정유섭․나경원․김승희․함 진 규 ․ 윤 종 필 ․ 전 희 경 ․ 김 종 석 ․ 정 진석․김규환 의원 발의) 42.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 의원 대표 발의)(신경민․고용진․박광온․박정․권칠승․인재근․유승희․박홍근․김해영․이찬열 의원 발의) 43.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용현 의원 대표발의)(신용현․김삼화․김종회․박준영․송기석․오세정․윤영일․이용주․정인화․최경환(국)․최도자 의원 발의) 44.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 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45.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주호영․이종구․정양석․김현아․김세연․황주홍․이완영․정병국․이종배․김영우 의원 발의) 46. 행정입법 검토의 건 (14시21분)

신상진 위원장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황주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45항 주호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45건의 법률안과 의사일정 제46항 행정입법 검토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의 명칭과 내용은 단말기의 자료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 6항, 30항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존경하는 신상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과학기술과 정보통신 분야의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베풀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가 제출한 3건의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인가 신청에 대해 일정 기간 내에 처리하지 않은 경우 인가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으로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및 전파법을 개정하고 또 우부개발 진흥법에서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대하여 관할기관의 신고․수리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본 안건의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심의 과정에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신상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법률안의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본 안건이 통과될 수 있도록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상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환 원안위원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4항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자력안전위원장 김용환
존경하는 신상진 위원장님, 그리고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상정된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정부가 제출한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자력사업자의 방사선 비상계획상 경미한 사고에 대한 변경신고를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기하기 위한 것입니다. 동 개정은 민원의 신속하고 투명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 행정을 유도하기 위해 법제처의 인허가 및 신고제 합리화 정책에 따라서 정부 차원에서 일괄 추진되는 사안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정부의 제안이유를 감안하시어 그 취지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상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 법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41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먼저 권기원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5항부터 43항까지 법률안에 대한 검토의견과 의사일정 제46항 행정입법 검토의 건에 대해서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권기원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법률안 및 행정입법 검토보고 요약본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 및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29건의 법률안과 행정입법에 대한 검토 의견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은권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보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정보보호산업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면직 또는 해촉 사유에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등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추가하는 것으로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윤리성 확보와 공정한 직무수행에 기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음으로 이은권 의원, 김성태 의원, 박홍근 의원, 김성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5건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이 중 김성태 의원, 박홍근 의원, 김성수 의원안은 이동통신사업자의 단말기 판매를 전면 금지하는 이른바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개정안들입니다. 2쪽입니다. 완전자급제는 이동통신시장의 유통구조를 완전히 재편하는 것으로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시장의 투명성 제고 등 긍정적 효과와 제도 변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을 면밀하게 비교․형량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완전자급제의 긍정적인 효과를 극대화하고 부작용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이동통신사업자의 요금경쟁을 촉진하고 지속적인 가격인상 압력을 억제할 수 있는 제도적인 보완방안을 함께 도입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3쪽입니다. 다음으로 김성태 의원, 박인숙 의원, 김정재 의원, 김성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5건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중 김성태 의원안은 온라인 광고의 게시로 경제적 이득을 얻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도 공익광고를 일정 비율 이상 게시하도록 함으로써 사회적 책임을 지게 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외의 사업자와의 형평성 등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재 의원안은 침해사고 발생 시 현재는 영리사업자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는 것을 비영리법인, 학교, 병원 등도 추가하여 확대하려는 것으로 침해사고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신고 대상 등에 대해서는 일부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4쪽입니다. 중간 부분을 보시겠습니다. 다음은 하태경 의원, 김경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중 김경진 의원안은 ‘인터넷중독’을 ‘인터넷과의존’이라는 용어로 변경하는 것으로 타당한 입법으로 보입니다. 다만 인터넷중독 예방교육의 의무 대상에 어린이집까지 확대하는 것은 규율 대상이 포괄적이고 어린이집에 부담을 줄 우려가 있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5쪽입니다. 하단입니다. 다음은 박홍근 의원, 김성태 의원, 신경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중 신경민 의원안은 협찬의 개념과 허용 범위 등을 방송법에 직접 규정하려는 것으로 협찬 수입이 방송사업자의 주요 수입원이 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6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부에서 제출한 행정입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국회의 행정입법 검토 제도는 행정입법의 위법성 여부 등을 점검하여 법률 집행의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국회법 제98조의2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드리는 행정입법은 2016년 8월부터 2017년 4월 말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및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각각 제출한 총 35건의 대통령령 등을 검토한 것으로 법률에서 위임하고 있지 않은 사항을 시행령에서 규정한 행정입법 1건과 모법의 시행일을 경과하여 시행규칙을 개정한 행정입법 1건 등 총 2건은 정부에 시정을 통보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7쪽입니다.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과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그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30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감사합니다.

신상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항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4항까지, 그리고 제44항과 45항의 법률안에 대해서 핵심 위주로 해서 간략히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항진
오늘 상정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과학기술혁신본부 및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법률안 16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선별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황주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국립전남과학관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신설하여 국민의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려는 것으로, 제3차 과학관육성기본계획 등을 고려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박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 부처에서 중소․벤처기업의 기술창업 활성화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주무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와의 협의를 의무화하려는 것입니다. 현행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기술창업 활성화와 관련된 정책 및 사업의 조정․협의는 이미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부처 장관 등이 참여하는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산하의 중소기업전문위원회에서 수행하고 있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두 개정안 모두 인허가 및 신고 제도를 합리화하기 위한 것으로 민원의 신속하고 투명한 처리와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행정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황주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부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임직원에게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하려는 것으로 공무수행의 책임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개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법률 등 유사입법례를 참조하여 일부 체계 및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주호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료물질 등에 대한 취급자의 사업폐지 신고규정과 취급자의 등록변경 및 지위승계 신고에 대한 간주규정을 각각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취급자의 사업폐지에는 해당 물질의 처리․처분 등 후속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이 필 요하고, 취급자의 등록변경 등에 대한 신고는 종사자 보호조치 등에 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므로 간주규정보다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임을 명시하는 규정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 16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신상진 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법률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대체토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46항․제47항을 먼저 처리하겠습니다. 국회법 제98조의2의 규정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의 행정입법을 제정 또는 폐지할 때에는 10일 이내에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소관 상임위원회는 행정입법에 대하여 법률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하여 법률의 취지나 내용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방금 수석전문위원이 보고한 행정입법에 대한 검토의견과 관련하여 정부 측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신용현 위원
저 있습니다.

신상진 위원장
신용현 위원님.

신용현 위원
제가 오늘 안건으로 올라온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보니까 법에는 연구개발 결과가 불량하거나 절차상 문제 발생 시 투명성 제고와 예산 낭비 방지를 위해서 연구개발 참여를 제한하거나 사업비를 환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 경우에 참여기간 제한이나 사업비 환수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시행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내용을 보니까 시행령 26조제3항에 사업비 환수의 면제를 규정하고 있는데, 사업기간 단축 그리고 사업비 환수 의무에 대해서 면제를 해 주는 규정을 하고 있는데 법률에서는 참여기간 단축, 사업비 환수 경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면제 자체가 들어 있지 않아서 문제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문제라는 것은 저도 이해를 하겠는데 이 같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우리 과학기술계가 계속 얘기를 했던 것들이, 성실실패라는 것이 있습니다. 연구를 성실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환경이 변화하거나 다른 이유로 실패를 하는 경우에는 이것을 실패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까지 나온 그 결과를 인정해 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이 아마 성실실패를 인정해서 안정적인 연구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들어간 시행령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시행령의 취지가 꼭 필요하고, 취지도 좋고 또 필요한 조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행령을 바꾸기보다는 제가 법 개정을, 위의 것을 그냥 ‘경감’, ‘단축’ 이렇게 되어 있는 것에 아예 면제할 수 있는 것까지 법 개정을 하는 것이 더 옳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법 개정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장관님 의견 어떠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법률 개정을 통해서 법률에 구체적인 위임 근거를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용현 위원
알겠습니다.

신상진 위원장
또 질의가 없으시면…… 없으시지요? 의사일정 제46항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의 보고대로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규칙 등 2건의 행정입법에 대해 정부 측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 처리 계획과 결과 등을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7. 소위원회 구성의 건 (14시34분)

신상진 위원장
이어서 의사일정 제47항 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국회법 제57조에 따라 우리 위원회의 소관 법률을 보다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복수의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복수 법안심사소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해서 간사님들과 협의한 결과 과학기술 및 원자력안전 분야의 법률안 심사를 위한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정보통신 및 방송 분야의 법률안 심사를 위한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였습니다.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는 더불어민주당 3 인, 자유한국당 3인, 국민의당 1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자유한국당 이은권 위원님께서 맡기로 하였습니다.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는 더불어민주당 3 인, 자유한국당 4인, 국민의당 1인으로 구성하여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위원님께서 맡기로 하였습니다. 각 소위원회별 위원 구성에 관해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향후 위원 변경 등에 관해서는 위원장과 간사들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되어 있는 법률안은 복수 법안소위가 새로 구성되면 소관에 따라 해당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각각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의사일정 제47항 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오늘 상정한 법률안에 대한 대체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간사님들 간의 협의에 따라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5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가 있습니다마는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많으시면 순서대로 하고, 아니면 위원님들 순서 없이 하실 위원님들 위주로 하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김정재 위원
질의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

신상진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이요? 김정재 위원님.

김정재 위원
포항 북구을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정재입니다. 오늘 저희 상임위 소관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의사진행발언 간단히 하겠습니다. 지금 다들 아시다시피 저희 포항이, 포항 북구가 15일 오후 2시 29분에 포항 북구 흥해 용천리에서 5.4 규모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집이 흔들리고, 무너지고, 찢기고 해서 지금 수천 명의 이재민들이 대피소에서 추위와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지금 이분들에게 가장 시급한 것을 우리 상임위와 관련해서 제가 한두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가장 시급한 것은 안전도 검사입니다. 지금 집에 금이 가고 무너졌는데도 안전도 점검을 해 줄 전문가들이 없습니다, 턱없이 부족합니다. 일단은안전이 검증이 되어야 조그만 보금자리든 초라한 보금자리든 집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기부 산하에, 저도 이번에 알게 됐습니다만 과기부 산하에 안전도 점검하는 전문가 협회들이 많이 포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중앙정부도 이런 지진이 초유의 사태고 처음 겪는 일이라 여기에 대해서 헤드쿼터 역할을 할 수 있는 부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기부장관님께도 제가 특별히 부탁을 드렸는데 이 전문가들을 포항에 좀 급파를 해 주셔서 하루 빨리 안전도 검사를 해서 주민들이 집에 들어 갈 수 있는 일차적 지원을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지금 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괴소문처럼 퍼지고 있는데, 사실은 뉴스에 몇 번 나왔습니다. 액상화 현상입니다. 지금 토양이 진흙탕처럼 물렁해지고 약해져서 지반이 약화되어서 언제 또 건물이 다시 무너질지 모른다라는 그러한 액상화 뉴스가 나오면서 그야말로 주민 불안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지질자원연구원에서 정밀분석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분석을 하루속히 해서 주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이 정부가 좀 알려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질자원연구원에서 전문연구원이 한 명밖에 내려가 있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관련 전문가들이 좀 충원되어서 하루속히 빠른 결과를 내서 알려 주고 해서 주민들에게 객관적인 정보를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좀 더 길게는 지금 경주나 포항이 상습 지진 발생 지역으로 지금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지진과 관련해서 연구기관과 같은 재난대응기관 설치가 절실하고 필요한데 저희가 몇 번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국회에서는 한번 좀 심도 깊게 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건 저희 상임위 소관하고 관련된 것만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주민들이 앞으로 피해를, 지금 피해상황을 집계된 게 한 10%밖에 안 됩니다. 지금 300여 건이고 한 600억 정도라고 하지만 앞으로 수천억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현행법이 이분들에게 복구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게 고작 집이 완전히 사라지고 완파됐을 때 900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절망과 추 위에 떨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지금 또 안전한지 안전하지 않은지의 검사입니다. 그것을 조속히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계신 과방위 위원님을 비롯해서 동료, 여야를 떠나서 선배․동료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진심으로 포항 지진에 많은 관심과 도움을 부탁드린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상진 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포항시민 여러분의 지진 피해로 인한 고통에 대해서 우리 과방위 상임위원회 위원님들도 다 똑같이 걱정과 우려 그리고 하루빨리 복구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실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되도록 우리 또 각자 위치에서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재 위원님 수고 많으시고, 고생 얼마나 많으시겠습니까? 과학기술정통부장관님, 김정재 위원님이 두 가지 요청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우선 김정재 위원님이 계신 지역구에서 가볍지 않은 굉장히 심각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다시 한번 위로를 드리고, 특히 김정재 위원님께서 현장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해야 될 일을 상당히 정리해서 많이 요청을 하셨습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첫 번째 그 말씀에 대해서는, 건축구조기술사회에 한 30여 명이 저희 부하고 사전에 협의가 돼서 현재 안전진단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턱없이 숫자가 지금 부족한 것도 사실이고 또 안전진단이 제대로 되어져야 입주를 시킬지, 그렇지 않으면 대체 주택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오늘 아침에 2차 지진 관계장관회의에서 행안부 등등 그 협의가 좀 됐습니다, 체계적으로 그렇게 하기로. 그다음에 말씀하신 액상화 문제는 기상청이 주관이 돼서 오늘부터 지질자원연구소하고 사람이 체계적으로 그 조사에 이미 들어갔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시료 채취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기상청을 중심으로 해서 공식 발표들이 연이어질 겁니다.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이재민들에 대한 것, 그다음에 과학적으로 진단하는 것, 이런 등등 아침에 상당한 부분 논의가 되어져서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차제에 말씀 나온 김에 조금 부탁말씀 드릴 것은, 우리가 내년 예산에도 지진 관측이라든지 또 내진설계에 대한 예산은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번 지진에 나타났듯이 활성단층 여부에 대한 지질조사 예산이 굉장히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 5개 부처에서 이 관련한 예산 증액요청이 한 128억 정도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별도로 기재부하고 협의해서 좀 부탁을 드려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차제에 우리가 위성을 통해서 그것도 중요합니다만 땅 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것을 굉장히 과학적으로 깊이 있게 조사를 해야 될 그런 시점에 왔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통신 관련해서는 이번에 드러난 것은 자동으로 측정을 해서 5초 이내에 정보 뿌려 주는 것까지는 잘 했는데 숨어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드러난 부분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긴급재난정보를 받는 단말기 경우에도 지난 폭염 같은 게 너무 정보가 막 뿌려지니까 국민들이 귀찮다고 통신사에 요구를 해서 차단을 임의적으로 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행안부하고 상의해서 전쟁이나 긴급한 재난정보는 강제적으로 쏘아 주는 것을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재난정보를 받지 못하는 단말기에 대해서는 앱을 깔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안 깐 게 한 500만 명 정도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도 현재 통신사하고 또 행안부 등 해서 대책을 세우고 있고요. 또 하나는 아예 그것조차도 안 되는 한 60만 명에 대한, 2006년 이전의 2G폰이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는 지역별로 숏 메시지를, 시차가 한 1시간 반 정도 걸립니다. 걸린다 해도 우선 숏 메시지를 보내 주는 방안과 근본적으로 그 사람들을 재난방송 수신이 되는 단말기로 어떻게 유도할 거냐 하는 그 숙제도 풀어야 되는데 이번에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가 드러난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상진 위원장
그러시면 의사진행발언하실 위원님, 아까 변재일 위원님 손드시지 않으셨…… 아니었어요?

변재일 위원
아니요, 질의할 겁니다.

신상진 위원장
그러면 김재경 위원님 의사진 행발언해 주세요.

김재경 위원
지진하고 관련해 가지고, 지진 뒷날 수능이 연기된다는 발표를 듣고 우리 고3 아들이 책 사러 서점에 갔다는 겁니다. 저도 그랬지요, ‘일주일 남았는데 기출 문제라도 네가 한번 더 보는 게 안 좋겠느냐’ 이렇게 안정시켜서 갔는데 갔다 와서 하는 이야기가 ‘아빠, 서점 아저씨가 그러는데 오늘 하루 동안에 팔린 책이 지난 세 달 팔린 책보다 훨씬 많이 팔렸다, 자기가 서점을 5년인가 하고 있는데 5년 동안 이런 일이 없었다라고 아주 표정이 좀 묘하더라. 그 팔린 것은 기쁜 일인데’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보면서 느낀 게, 우리가 이런 재난이 있고 난 뒤에 회복을 위해서 예산 지원을 하고, 무슨 정부조치를 발표하고 하는 이런 것은 매뉴얼도 잘 되어 있고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단기적으로 과연 이 수능을 연기할 거냐 말 거냐,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잘했다, 잘못했다 이것을 판단하기 전에 과연 그런 급박하고 중요한 상황에서 어떤 결단을 할 수 있는 매뉴얼, 그리고 그 기준이 뭔지, 제가 잘은 모르지만 너무나 경험칙에 의존해 가지고 이번 조치의 결단이 있지 않았느냐…… 조금 더 파고 들어가서 따져 볼 문제이기는 한데 지금 우리 부처에도 보면 지진하고 연관되는 그런 연구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슨 기상청이나 이런 데서 여러 자료들을 모아서, 아무리 급하지만 과연 어느 쪽으로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물론 그것을 바라는 사람이 있고 또 아닌 사람도 있고 이럴 텐데 그런 국가적인 매뉴얼을, 분명히 우리가 급박한 순간에 대비한 매뉴얼을 만들고 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때 우리 부처가 거기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찾아 가지고 정부 쪽에서 같이 협조를 할 필요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장관님 그냥 참고로 하시고, 오늘 방통위원장이 안 오셨다는데 최근에 제가 우리 상임위에 있으면서 가장 좀 기분이 언짢은 게 이 방송 사태를 지켜보면서 마음이 계속 안 편한 거예요. 이런 악순환이 정권이 바뀌고 나면 계속된다는 게, 이게 계속되어서는 안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적어도 내년 5월에 우리 국회가 상임위가 바뀌고 그 전에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좀 끊는 이런 일을 했다라는 자부심을 좀 느끼고 싶거든요.그래서 방통위원회에서 제 이야기를 좀 들어 보세요. 정치는 정당이 있고, 그러다 보면 집권하는 쪽이 있고 또 아닌 쪽이 있고, 분명히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지난번에는, 10년 주기로 우리가 정권교체의 트랙 위에 올라서 가지고 있다는데 그 기간의 길고 짧음을 떠나 가지고 분명한 것은 우리 대한민국이 정권교체의 트랙 위에 있는 국가임은 부정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때마다 정권이 바뀌면 그 정권의 입맛에 맞는 내부의 노조들이 편 갈라 가지고 거기에 부응해 가지고 막 흔들어서 이게 사장이 바뀌고, 그 관련되는 여러 위원회 위원들이 바뀌고…… 이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또 우리가 법률적으로 이 문제를 빨리 정비해 가지고 현실에 맞는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범법자들, 잠재적인 범법자를 지금 양산하고 있다고요.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제 짧은 법조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지금 벌어진 이사진이라든지 무슨 사장을 물러나게 하는 이 일련의 사태가 다음에 다른 잣대를 가진 사람들이 다른 기준으로 보면 제가 이야기한 강요죄, 폭행․협박으로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자, 누가 이걸 장담하겠어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우리가 미연에 다 정리를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소위에서 이 문제들을 하겠지만 이미 쟁점은 다 나와 있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각 정당의 대표들이 한 명씩 모여서 세 명이서 하든 네 명이서 하든 소소위라도 만들어서 그 쟁점을 빨리 정리하고 다시는 국민들 보기에 민망하고 방송인 스스로도 자존심이 상하는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방송법 개정안이 조속한 시간 안에 합리적인 결과가 도출되는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신상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대체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우리 소위 위원님들이 총 아홉 분이 계세요. 그래서 소위에 참여하시는 위원님들은 거기에서 충분한 의견 개진을 하시고 하실 수 있는데 소위에도 안 들어가 계시고 또 꼭 말씀하실 위원님들이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순서대로 할지, 그냥 또 원하시는 분들 하시도록 할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대체토론해 주실 위원님들 한번 손 좀 들어봐 주시지요.

신경민 위원
현안질의는 별도로 하지요.

신상진 위원장
현안질의는 별도고요. 먼저 우선 법률안에 대한 대체토론을…… 그러면 한꺼번에 발언해 주세요. 손 드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냥 다 섞어서 해 주세요, 현안과 아울러서. 그러면 존경하는 변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재일 위원
여러 가지 법 중에서 서면질의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올라와 있는데 이 문제는 사실 심각합니다. 지금 국립과학관이 광역시에만 설립돼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이런 지원이 필요한 지역은 중소도시입니다. 도청 소재지에는 국립과학관 같은 게 전혀 없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지방교육재정 가지고 조금 운영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런 과학관이라면 전혀 없는 게 낫지 않느냐, 너무나 시대에 뒤떨어진 내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국립과학관 문제를 어떤 식으로 끌고 갈 것이냐? 자꾸 지역의 수요가 높으니까 의원들이 개별 입법을 통해서 제시한다는 말이지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원에서 진짜 4차산업혁명시대도 얘기되고 과학기술의 중요성도 얘기되고 메이커스다 뭐다 해 가지고서 여러 가지가 진짜, 젊은이들이 새로운 과학기술 제품과 그런 것들에 대해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야 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계획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방송통신위원회요, 이번에 지진방송과 관련해서 제가 보니까 긴급재난방송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KBS하고 MBC만 지진자막형식 권고안을 반영 안 하고 있거든요.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 페이지 보지요. 그래서 지금 방송통신위원회의 권고안을 보니까 진도 4.9까지는 파란색 바탕을 쓰도록 돼 있고 5.0부터는 빨간색 바탕을 쓰도록 돼 있는데 SBS나 MBC는 빨간색 권고안을 그대로 수용했는데 KBS는 계속 파란색 바탕으로 써서 2단계 4.9 이하인 것처럼 되게 돼 있고 또 위의 화면에서 보면 진도 5.4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왜 KBS만 정부 권고안을 말 안 듣느냐, 안 따르느냐.그래서 이것이 권고안이기 때문에 안 들어도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KBS가 답변하고 있답니다, 방통위 얘기를 들어 보니까. 그렇다면 방통위가 이걸 고시로 해서 구속력을 갖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거든요. 더군다나 KBS가 왜 권고안을 안 따랐느냐 하니까 빨간색을 쓰는 것은 KBS의 정체성에 맞지 않아서 그렇다고 답변했다는 소리를 방통위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이게 진짜 있을 수 있는 건지, 방통위에서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허욱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게 권고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재난방송 매뉴얼 종합가이드라인을 이번에 시행령 고시로, 지지난주에 이미 고시가 돼서 행정예고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게 확정이 되면 KBS에서 저걸 따르지 않고, 그건 이미 매뉴얼로 저런 방식으로 하게 돼 있고요. 나중에 빨간색으로 일정 정도 자막이 절반 정도까지 차지할 정도로 긴급재난…… 그래서 예를 들면 민방위 경보, 전쟁 상황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긴급재난 5.0 이상일 경우에는 반드시 저걸 지키도록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곧 연내에는 아마 저게 개정되리라고 봅니다.

변재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신상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오세정 위원님.

오세정 위원
국민의당 오세정입니다. 사실 포항지진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있고 그런데 특히 액상화 현상이라고 이건 사실 처음 듣는 얘기라서 질의를 하고 싶지만 하여튼 저희들이 내일 지질연구소하고 같이 한번 비공개회의를 하게 됐으니까 그건 뒤로 미루고요. 아까 장관님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활성단층지도 예산 확보 이게 저희들이 찾아보니까 굉장히 부족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17년에는 경주권, 그다음에 내년에는 안강권역, 그다음에는 언양권역 이렇게만 돼 있고 포항 쪽은 또 없더라고요. 그래서 포항이 지금 당장 사태가 벌어졌기 때문에 포항을 포함시켜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아까 제가 좀 부탁을 드린 게 그겁니다. 금년에 지질단층 관리에 대해서 60억이 잡혀져 있습니다, 전 부처가 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고려가 돼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세정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특히 이번에 지진이 났으니까 굉장히 불안하신 분들이 많아서 급하게 그쪽 부분을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변재일 위원께서 재난방송에 관한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휴대폰으로 빨리 경보가 오기는 왔어요. 그런데 그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 사람들이 굉장히 우왕좌왕하거든요. 그걸 잘 얘기해 줄 수 있는 데가 재난방송일 텐데, KBS가 책임을 지고 있고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그 내용이 아직 참 부실합니다. 그래서 재난방송만이 아니라 지금 요새 보면, 그러니까 지진만이 아니라 산불 같은 것도 있고…… 제가 재난방송을 이렇게 보면 태풍 같은 건 그동안 너무 많이 왔기 때문에 상당한 축적이 돼 있는데 지진에 대해서는 이게 최근에 일어난 일이라서 축적이 잘 안 돼 있고요. 그다음에 커다란 산불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번에 낸 법률안 중에 하나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안에 KBS가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물론 본인의 예산으로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쓰면 좀 어떠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허욱
오세정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와 그 신설에 관해서 저희들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6조제6항에 보면 ‘방송통신 콘텐츠의 제작과 유통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전보다 이미 포괄적으로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조항을 원용하면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들도 지원 근거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렇게 각 항목마다 계속적으로 법안에 넣으면 지역방송발전은 어떻게 해야 될 거다, 뭐 해야 할 거다라고 계속 요청사항들이 많아서 그 내용을 좀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정 위원
그 내용만이 아니라 사실은 거기에는 또 뭐가 있냐 하면 현재 여러 방송사업자들이 갖고 있는 재난방송 콘텐츠들이 있거든요. 그걸 KBS가 종합을 해서 정리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돈만의 문제가 아니라 KBS가 재난방송 주관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지금 방송사가 여러 군데가 있고 제가 얼마 전에도 국회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강릉에 커다란산불이 났을 때 사실은 거기에 있는 지역방송이 훨씬 더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있을 테니까 그걸 종합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허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재난방송 같은 경우에는 신속성, 정확성,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진 같은 긴급재난의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그래서 발생지역, 시간, 재난의 명칭 이런 부분들을 다 담아서 하게 돼 있는데요. 이번 고시, 그래서 재난방송에 관련된 그 매뉴얼 가이드라인을 고시할 때 관련 방송사업자들이라든가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해서 그 부분도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세정 위원
예, 그것 잘 종합할 수 있도록 해 주시지요. 있는 거라도 제대로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세정 위원
그리고 오늘 올라온 법안 중에서 단말기 완전자급제 법안이 3건이나 있는데요. 이건 장관님께 여쭤보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지금 가계통신비정책협의회라는 걸 구성하고 출범했나요? 했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예, 한 번 회의를 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 두 번째 회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오세정 위원
이게 내년 2월까지 하는 걸로 지금 돼 있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대체로 한 100일 내에는 끝내자라고 돼 있습니다.

오세정 위원
그런데 사실 이 단말기 완전자급제라는 게 유통질서나 유통구조나 여기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거고 특히 알뜰폰하고도 굉장히 관계돼서 이 문제는 저는 가계통신비정책협의회의 논의도 좀 들어 보고 또 국회에서 검토도 좀 하고 해서 부처에서 의견을 내시기 전에 좀 더 심층 검토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동의하시는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당연히 그렇게 할 겁니다. 논의기구에서 논의된 사항은 국회하고 당연히 중간중간에 상의도 드리고 하겠습니다.

오세정 위원
예, 저희에게도 보고를 좀 해 주시고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필요하면 공청회도 하고요.

오세정 위원
그리고 필요하면 저희도 공청회 할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예, 과정에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세정 위원
감사합니다.

신상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대출 위원
그냥 민경욱 위원님 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내가 할게요.

신상진 위원장
그러면 민경욱 위원님 하시고 신경민 위원님 하시고 그렇게 하세요.

박대출 위원
저도 할 겁니다.


민경욱 위원
방통위원회에 묻습니다. KBS가 지진재난방송을 하는데 빨간색을 안 쓰는 이유가 정체성에 맞지 않는다고 했다는데 그게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CI 얘기하는 겁니까, CI?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허욱
예, 그런 의미로 아마 전달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민경욱 위원
풀어서 설명하시면? 거기에서는 뉴스 같은 데…… 아까 보니까 저게 재난방송이 아니고 뉴스예요. 뉴스의 자막입니다. 자막은 원래KBS는 파란색으로 하지요. 그걸 빨간색으로 하라는 건지, 왼쪽에 나왔던 SBS 그건 재난방송이거든요. 방송하다가 크게 지진의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고 이건 지진 관련된 뉴스에 대한 자막을 파랗게 한 건데 그러니까 갑자기 자막을 빨간색으로 바꾸는 게 맞지 않는다는 겁니까, 아니면 빨간색이라는 걸 쓰지 않겠다는 얘기입니까?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허욱
빨간색을 써야 되는 것, 그래서 긴급재난의 경우에 이를테면 5.0 이상인 경우에는 기존 재난과의 차별화를 위해서……

민경욱 위원
당연하지요.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허욱
붉은색 바탕에 흰 글씨를 쓰도록 작년에 매뉴얼을 고쳤습니다.

민경욱 위원
어디의 매뉴얼?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허욱
재난방송 매뉴얼을……

민경욱 위원
강제성이 있는 매뉴얼입니까?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허욱
예, 그런데 그게 권고안입니다. 그래서 올해 이미 재난방송 매뉴얼과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고시화시켰고요. 그래서 그 고시화가 되면 그때는 권고가 아니고 당연하게 따라야 되는 그런 사안들로 지금 바뀌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KBS 측에서 저희들에게 정체성 언급, 아까 변재일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내부에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 쪽에서 의견 전달했다고 보기는 아직 정확…… 저는 못 들었습니다.

민경욱 위원
제가 존경하는 변재일 위원님한테 전해 듣기는 KBS 정체성에 맞지 않아서 빨간색을 쓰지 않는다고 방통위 직원이 증언한 걸로 나옵니다. 이야기한 걸로 나오는데 그게 확인이 안 돼요?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허욱
그건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민경욱 위원
확인해서 얘기해 주세요. 저희가 CI라고 해도 그 아이덴티티(identity)를 아마 정체성이라고 번역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뉴스의 전체 흐름에, 자기들이 쓰고 있는 정체성에 맞지 않는다 이런 건지 아니면 빨간색이 특정 정파를 가리키기 때문에 그런다는 건지, 저는 그렇게 믿지는 않는데 그걸 분명히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아까 변 위원님의 말씀 끝에 따라오는 게 그런 뉘앙스가 있는 것 같아서 분명히 해 두고자 하는 얘기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허욱
예, 그 부분은 확인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경욱 위원
기록을 위해서 얘기를 하면 이번에 고영주 이사 해임을 사전 통보했지요?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허욱
예, 해임 처분 통지는 사전 통지입니다.

민경욱 위원
그런 권한이 있는 겁니까? 몰라서 묻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허욱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가지고 있는 이사의 임명과 해임이 있고요. 예를 들면 MBC를 관리감독하는 방송문화진흥회에서 MBC에 대한 관리감독을 제대로 못 했을 경우에 징계조치가 불가피하다 그럴 때 징계로 할 수 있는 권한이 거의 없습니다. 예를 들면 견책, 감봉 이런 게 아니라 하나는 임명을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해임하거나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임의 권한 가운데 이것이 당사자에게는 굉장히 커다란, 이를테면 이게 이익 에 반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런 조치가 이루어졌고 그래서 관련 당사자에게 반론의 기회 또 청문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행정절차가 시작된 겁니다.

민경욱 위원
강요와 협박을 버티지 못해서 스스로 사직서 제출한 이사들이 있습니다. 그 이사들에 대한 절차적 문제에 대해서도 상당한 반발, 논란이 있었는데 이제는…… 본인이 나가겠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방통위가 작심이라도 한 듯이 직접 방문진 이사 해임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정권을 향한―지금 자리에 안 계시지만―이효성 위원장의 충성 맹세가 지나쳐도 한참 지나쳤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포항 지진 관련해서 질문하지요. 김용환 원안위원장.


민경욱 위원
원전 안전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하는데, 다녀오셨는데 점검 결과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원자력안전위원장 김용환
현재 24개 원전이 있는데요, 지진계 값이 울린 것은 월성1호기하고 방폐장 두 군데만 울렸고요. 제가 현장 전문가들을 통해 갖고 점검한 결과 안전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민경욱 위원
지난 경주 때는 원전을 수동정지시켰는데 이번에는 정지시키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원자력안전위원장 김용환
지난번에는 0.1g를 기록했기 때문에 수동정지가 됐고요. 이번에 포항 지진 같은 경우에는 가까운 월성 원전이 0.01g입니다. 그 10분의 1이기 때문에 경보만 울린 상태고 수동정지까지는 아직 가지 않은 상태입니다.

민경욱 위원
지역 주민들이 많이 불안해했는데 혹시 거기에 통보를 한다든가 홍보나 안내는 했는지요?

원자력안전위원장 김용환
예, 저희가 자료가 나올 때마다 지역협의회 위원장한테 설명을 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민경욱 위원
혹시 더 주십니까? 원전 건설에서 그 안전성이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것은 현지를 방문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고 그 때문에 규모 7의 지진에 견딜 수 있는 내진 설계라고 하면 사실은 7보다 좀 더 이상의규모의 지진에도 버틸 수 있다고 전문가들이 분석을 하고 있지요?


민경욱 위원
그 내진 설계값 이상이 규모 9의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했을 때도 일본 원전들의 안전에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때도 내진 설계는 어느 정도까지 돼 있었지요?

원자력안전위원장 김용환
저희가 구조물 같은 경우에는 내진 설계보다도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지진을 견딜 수가 있는데 문제는 핵심계통, 시스템 그쪽에 있어서 구조물보다는 조금 취약한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저희가 계속 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기검사 때 저희가 또 확인을 하고 있고요.

민경욱 위원
지금까지 지진 때문에 원전에서 치명적인 사고가 일어난 적은 없었지만 앞으로도 더욱 지진 안전성 강화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자력안전위원장 김용환
예, 알겠습니다.

신상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신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민 위원
몇 가지 현안질의하겠습니다. 포항 지진이 있던 날 원안위원장께서는 9시에 회의를 하셨더라고요. 맞지요?


신경민 위원
저희들로서는 이게 적절한 대응이었는가가 굉장히 의심스럽고요.

원자력안전위원장 김용환
그게, 잠깐 제가 말씀드리면요……

신경민 위원
아니, 지진 발생 40여 분 뒤에 안전정책국장 주관으로 있었고, 예결위에 계셨다는 설명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설명 같은 건 필요 없고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처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진앙지에서 2.6㎞ 떨어진 가스공사 흥해관리소 지진계는 0.58g를 기록했어요. 이건 진도 7.5하고 규모가 같은 거지요?

원자력안전위원장 김용환
그거는 지진계를 암반 위에 아주 고정된 곳에 설치를 해야 되는데 지진대 설치한 위치가 딱딱한 곳이 아니면 그 지진계 값이 많이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신경민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물렁한 곳이든 딱딱한 곳이든 간에 하여튼 위험했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 아니겠어요?

원자력안전위원장 김용환
규제기관에서 활용하고 있는 거는 각 호기마다 대표 지진계가 있어 가지고 그 대표 지진계 값을 저희가 신뢰를 갖고서……

신경민 위원
아니, 그런데 자꾸 낙관적인 쪽으로만 말씀을 하시는 걸 저희가 몇 년째 듣고 있는데 항상 워스트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하는 것이 특히 안전위원장의 소임이고 접근 방법이고 시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항상 보면 제일 베스트 시나리오 위에서 말씀을 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항상 그게 좀 미덥지가 않아요. 이번에도 또 똑같은 답변을 하시는 거고요.

원자력안전위원장 김용환
저희 원안위에서는……



국회의원들의 발언을 분석하고 평가하고 공유해 보세요.


고위 공직자의 재산을 조회에 보세요
회의록 내용을 검색하고 싶다면 이곳을 클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