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7차 기획재정위원회회의록 Page 10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28일



소위원장
예보의 담당이사이십니까?


소위원장
담당 부장님께서 방금 그 말씀을 하셨고 그다음에 방금 기재부가 이야기한 예보와 수협 간의 MOU, MOU인가 뭔가 모르겠는데, 거기에 있는 공적자금은 일단 전부 예보로 상환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배당금의 일부를 수협 활동에 조금 쓰게 하고 그다음에 공적자금을 상환받는 그 아이디어에 관해서는 예보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금보험공사금융정리부장 장진영
사실은 수협이 저희한테 상의하기보다는 상환시기를 당겨서 나중에 수협은행이 공적자금을 다 상환한 이후에 어민들을 위해서 그 돈을 사용하는 부분에 관련돼서는 저희와 협의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의 약정서는 사실은 공적자금관리위원회에서 그런 부분까지 다 감안해서 2028년에 상환하지 못하면……

소위원장
아마 예보 담당 부장님께서는 새로운 이슈에 관해서는 답변을 할 위치에 있지도 않기 때문에 일단 아까 그 설명은 그것으로 약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문해 주십시오.

박광온 위원
지금 보니까 배당을 손금에 산입해 달라, 이것은 전례가 없다는 것이고, 이것은 법률적으로는 어떤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배당은 이미 세금을 낸 다음에 이익을 배당하는 부분이라서 그것을 다시 비용으로 인정하면 회계원칙이라든지 형평문제라든지 그런 데 맞지 않다는……

박광온 위원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나요?


박광온 위원
그다음에 그 문제와 사실 이게 수협이 안고 있는 아주 근본적인 문제,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수산업을 어떻게 하면 지금보다 어려운 상황에서 나아가서 발전시킬 것인가, 수협은 그 문제의 해법으로 이것을 제시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아까 세제실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다른 방법을 찾아볼 수 있겠다고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얘기를 안 하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아까 금융위에서는 어렵다고 얘기를 했다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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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장 조만희
예, 그렇습니다. 형평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우선 이렇게 처리한 사례가 조세 역사상 없습니까?


소위원장
오케이. 일단은 그것은 사실 확인. 그다음.

박광온 위원
또 하나만요. 전문위원님, 보면 표에 개정 세수 효과가 1916억이라는데 이렇게 하면 세수가 세증이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전문위원 박상진
세감이 되는 것입니다.

박광온 위원
어려운 문제네요.

전문위원 박상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1862억 원을 감면해 주는 것입니다. 공적자금 상환금액에서 1862억 원을 탕감해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광온 위원
그러면 그것을 적극적으로…… 이게 정말로 불가능하다면 아까 소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약정을 변경해서 배당하고 남은 액수를 전부 공적자금 상환에 쓰지 않고 수산업 발전에 쓸 수 있는 길을 열어줄 수 있는 그 일에 기재부가 나설 수 있느냐, 그게 저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같습니다.

이언주 위원
이것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은 굉장히 극히 예외적인 경우라 사실은 이렇게 할 수 있는지 조금 의문이 되기는 하네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또 다른 공적자금 투입 사례하고도 형펑의 문제도 있고요. 그런데 아까 정부가 말씀하신 예보하고의 MOU 문제 있잖아요. 그것도 아까 금융위에서는 형평 때문에 안 된다 이랬는데 형평이라는 것이 MOU인데 아주 극히 일부도 개정의 여지가 없는 것은 왜 그런 거지요? 재량 아닌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위원님, 그 부분은 이 법안이 발의된 것이 9월 19일인데 세제실에서 세법 개정과 관련해서 한 것이고 그 아이디어를 말씀해 본 정도고요. 이 담당은 세제실에서 검토할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아직 검토가 안 돼 있습니다.

이언주 위원
그리고 본격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손금 산입으로 해결하는 부분들은 이해는 가지만 또 설명을 듣고 보면 강행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그런데 상황이 또 상황이니만큼 다른 방안에 대한 모색을 적극적으로 조금이나마 해 볼 필요는 있겠다……

소위원장
이 얘기는 아까 기재부에서 이야기할 때 제가 금융위 MOU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려야 되겠네. 아까 제가 경제부총리 운운을 했는데 사실은 경제부총리도 쉽지 않은 것이 부처의 독임기관에서 장관 단독으로 결정하는 것 같으면 어쩌면 부처 협의 간에 있어서 MOU 수정이 가능할지 모르는데 저 MOU의 총합적인 관리를 공적자금관리위원회에서 하는 거거든요.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또 위원장이 민간 위원장이고 그 민간위원들이 있고 그 원리하에서 지금 여러 원칙을 갖고 세팅을 해 놓았기 때문에 아마 경제부총리가 의지가 있더라도 그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동의를 끌어내기가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 그것은 제가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윤호중 위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협중앙회 관련한 법안에 대해서 이게 여러 부처와 또 공적자금 관리에 관한 지금까지의 관례나 이런 것들을 봐서 이 자리에서 바로 결론 내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안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재부에서 금융위 또 예보, 수협 관계자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시고 그래서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의견을 첨부해 가지고 어떤 합의된 안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는 것으로 하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이 문제는 좀 검토를 해야 되는데 다만 배당을 손금으로……

윤호중 위원
어떤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언주 위원
그러니까 우리 얘기는 지금 이 배당을 손금으로 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다른 대안에 대해서 기재부가 적극적으로 모색을 해 보시라는 거지요.

김정우 위원
왜냐하면 공적자금 상환과정에서 수협 쪽의 입장도 있으니 또한 정부에서 확약한 것도 있고 약정서도 있으니 그런 것을 고려해서 대안을 찾아 주십사 하는 말씀이에요.

소위원장
김종민 위원님.

김종민 위원
일단 지금 이 문제를 회계상의 기술적인 판단이나 아니면 공적자금위원회, 금융위원회의 행정적인 판단만 가지고 보면 제가 보기에는 이미 어느 정도 검토가 된 문제인데 이것은 이렇게 보셔야 돼요. 지금 수산업 관련해 가지고 실제로 수협중앙회가 사실상 기능을 못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지금 몇 년 동안 계속되고 있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기재부 입장에서는 정부에서 수산업 관련된 지원이 재정 투입이 되는 거예요, 사실상. 기재부 입장에서 보면 이게 크게 복잡한 문제가 아닙니다. 어차피 여기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또 예산으로 지원을 해 줘야 돼요. 또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조정해서 실제로 수협중앙회의 기능을 빨리 정상화시킨다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그게 더 효율적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관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기재부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 보시라 하는 거지 이 두 가지 사안을 기술적으로 어떤 방법이 있느냐, 이 문제만 가지고 보지 마시고.

소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지요?

박광온 위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소위원장
수협에서 오신 분 계시나요? 안 계시지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종합해서 정리를 하면 기재부, 정부 입장 충분히 알겠습니다. 배당을 손금으로 산입한다는 것은 도대체 설명이 안 된다, 그러니까 원리상 너무 안 맞으니까 이 안은 갈 수가 없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100% 수협중앙회에서 받은 것이고 받은 것은 전부 또 공적자금 상환을 해야 되니 수협중앙회에서 소위 말하는 어민을 위한 사업, 어업을 위한 활동을 지원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것을 조금 세금을 덜 내게 하면 공적자금을 빨리 조기상환을 완료할 수 있고 그러면 새로이 그 완료시점부터는 수협중앙회의 본연의 업무에 훨씬 더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지 않느냐, 이 열망에서 나온 만큼 정부에서는 기본적으로 공적자금…… 체계 이것을 위원님들이 뭐라 그러시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그 구조 때문에 그리고 과거에 여러 가지 손실, 여기에 따른 치유과정 속에서 수협중앙회에서의 본연의 활동자금, 재원이 부족한 부분이 있고 하니까 그것은 정부에서, 사실은 정부에서 공적자금 상환해서 한 쪽에 왼쪽 주머니 갖고 또 정부의 재정지출은 오른쪽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수협중앙회 또 어업 이쪽에 정책적 지원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 등을 포함해서 혹시 다른 묘안이 있는지에 관해서 정부 측에서 고민해서 다음에 언제 보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하실 말씀 없으시지요?

이언주 위원
어쨌든 간에 정부가 수협의 기능 활성화를 위한 어떤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셔야 되겠네요, 그렇지요?

소위원장
예, 그것은 아마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 측면을 보고 검토를 해야 될 되기 때문에 그리고 세제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니까 그런 면에서 일단 이것은 계류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일단 계류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상진
다음, 202쪽입니다. 202쪽,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 대한 감면입니다. 이종명 의원님께서 주신 안인데요, 법인세ㆍ소득세 감면하는 것인데요. 지금 적용대상을 보시면 현재 사회적기업,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을 추가해서 법인세ㆍ소득세를 감면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20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 기본적으로 세 가지로 분류됩니다. 그래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재활훈련시설, 장애인복지단체 이렇게 세 가지 시설이 있는데 개정안은 이 소득세ㆍ법인세를 감면받기 위해서 입법이 필요하다 그런 입장이고요. 기재부 입장은 지금 현행법으로 가능하다 그런 입장이고 저희가 검토의견을 한번 내 봤는데요. 일단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하고 재활훈련시설은 만약에 개정 취지를 반영한다면 입법을 하는 것이 맞고요. 장애인복지단체는 조금 불분명한 면이 있는데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이것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개정안의 취지를 반영한다면 입법을 하는 것이 맞고 그렇지 않으면 아닌 대로 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부 입장, 동일합니까?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일단 이게 해석상 지금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 일종의 비영리법인에서 운영하는 사업으로 해석이 되고 그다음에 세 가지 중에 두 가지 부분은 현재 아예 수익사업의 과세대상이 안 된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는 거고요. 또 한 부분은 일반적인 비영리법인과 동일하게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는 방법으로 한 50%까지는 감면이 된다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게 해석상 그런 부분이 있어서 입법하기에는 부적절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그런데 입법하면 뭐가 문제가 됩니까? 좀 분명히 해 주면서 정리할 부분은 없습니까?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조금 더 한번 생 각을 해 보겠습니다.

소위원장
아니, 언뜻 보면 이것은 법률상 용어는 모르겠는데 중증장애인생산품 시설에 지원해 주는 것은 의미는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조금 더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그래요. 일단 긍정적으로……

윤호중 위원
검토를 하시려면 장애인 관련 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기업들과의 형펑성 문제를 고려해서, 그러니까 지금 장애인표준사업장을 집어넣었더니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 ‘우리는 왜 안 해 주냐?’ 이런 거란 말이에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외에 다른 장애인 관련 기업들이 있으면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할 건지 그것도 같이 검토를 해 주세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예, 유사한 시설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소위원장
일단 긍정적으로 검토는 하되 정부에서 대안……

이언주 위원
그렇게 하시지요.

소위원장
다음.

전문위원 박상진
다음, 209쪽입니다. 209페이지 마지막입니다. 기타는 또 있고요. 27번, 투자ㆍ상생협력촉진세제 신설, 정부안입니다. 210쪽,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기업소득환류세제를 개편하여 투자ㆍ상생협력촉진세제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고용, 임금 증가 및 상생협력 출연금 항목에 대한 환류 가중치를 확대하고 토지 및 배당을 환류대상 항목에서 제외하며 임금증가분 중 근로소득 7000만 원 이상 근로자의 임금증가분은 제외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212쪽입니다. 현행은 근로소득 1.2억 원 이상 근로자의 임금증가분을 제외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7000만 원 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둘째, 지금 개정안에 따르면 환류대상 항목에서 배당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주회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배당을 목적으로 설립됐다는 측면에서 배당을 제외하는 경우 지주회사는 구조적인 한계 때문에 혜택을 보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초래될 수 있어서 이 부분을 감안해서 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부 측 설명 됐을 거고 추가로 당부할 사항……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추가로 방금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 지주회사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지주회사는 주된 수입이 배당입니다. 배당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를 안 하고 있고 또 배당 부분에 대해서는 환류 대상에서도 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큰 문제는 아닌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박주현 위원
기본적으로 방향에 동의를 하는데요, 상생협력기금이 실제로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체크를 하셨나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그 부분은 대ㆍ중소기업협력재단이라고 해서 그런 별도기구가 있고 수많은 중소기업들, 수혜를 받는 기관들이 같이 대기업하고 논의해서 하기 때문에 투명하게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또 특별한 이견 없으시면 정부안대로 가면 됩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부안 잠정 합의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상진
다음은 216쪽입니다. 28, 기타 개정사항 정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216쪽입니다. 창업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소득세ㆍ법인세를 소득이 발생한 연도로부터 5년간 50% 감면을 하고 있는데 창업중소기업의 범위에 창업 지원법에 따른 사내벤처 ㆍ분사의 경우를 창업으로 봐서 감면대상에 추가를 하는 내용이 처음 내용이고, 두 번째 내용은 창업한 후에 고용을 많이 늘리면 현재 5년간 50% 감면인데 전년 대비 고용증가율의 절반,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고용을 100% 늘리면 최대 감면을 100%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신성장서비스 창업에 대해서는 3년간 75%를 감면해 주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다음, 기술이전 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할 때 기존에 특허권에서 발생한 손실이 있는 경우에는, 즉 국제기준에 따라서 특허권에서 발생한 손실은 특허권에서 발생한 이익에서만 공제를 해 라, 다른 소득에서는 공제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국제기준이기 때문에 과거에 특허권에서 발생한 손실이 있었으면 그게 다른 소득에서 공제가 됐을 것이기 때문에 향후 특허권에서 발생한 소득에서 그것을 차감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17쪽입니다. 내국 법인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합병하거나 주식 인수할 때 세액공제를 10% 하고 있는데 그 요건이 현금 지급 비율이 50%를 초과해야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적격 합병, 적격 합병은 현금 지급 비율이 20% 미만이라야 됩니다. 부적격 합병의 경우에만 이 혜택이 적용되는데 적격 합병의 경우에도 이 제도가 적용될 수 있도록 현금 지급 비율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의 것은 고용 유지 중소기업입니다. 근로시간을 단축하면서 고용을 줄이지 않는 경우에 임금이 감소하는 부분에 대해서 현재 소득공제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다시 시간당 임금을 올려 주는, 임금 보전을 위해서 시간당 임금을 올려 줄 때 임금보전액의 50%를 다시 소득공제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75%까지 공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산을 포괄적 양도할 때 법인세 이연제도는 실적이 없는 관계로 삭제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에 따라서 주식양도차익 과세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완전자회사와 완전모회사를 만드는 관계입니다. 그런 관계에서 원칙적으로 과세 이연은 완전자회사가 되는 주주가 종전 주식을 신설되는 완전모회사 주식과 교환하는 부분의 과세이연 부분인데, 과세이연이 현재 사후 관리를 해서 과세를 하는 사유가 주주가 나중에 팔 때 과세를 하는데 모회사가 다시 팔 때도 현재 과세를 하도록 돼 있어서 이중과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과세 문제가 없도록 주주가 나중에 팔 때만 과세 이연되도록 하는 제도로 바꾸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218쪽입니다.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서 채권금융기관에 채무 상환을 할 때 과세특례제도가 있는데 채권금융기관의 범위를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서 금융채권자로 개정하는 내용이고요. 그다음 내용은 기업 간 주식 교환에 따른 과세특례가 현재 지원 실적이 없어서 이 부분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19쪽입니다. 수익사업 소득의 전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 할 수 있는 대상에 학교법인 이런 게 있는데 특례로 공무원연금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 대해서도 금년 말에 일몰이 종료하는데 2년간 연장하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임대소득에 대해서 소득세․법인세를 30% 감면하는 제도가 있는데 여러 가지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현재 3호 이상을 임대를 해야만 되는데 1호 이상이라도 임대하면 그 대상이 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220쪽입니다. 외국인 투자에 대해서 세제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두 가지 유형인데 7년형 있고 5년형 있고 해서 감면하는데 이 감면에 대한 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로 들어왔을 때 7년형일 경우에 투자금액의 50%, 다시 고용기준으로 해서 투자금액의 40%로 해서 현재 90%를 하고 있는데 외투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기 위해서 고용기준에 대한 감면 한도를 10%p씩 올려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 현물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금지금사업자가 금 현물시장을 이용해서 거래한 경우에는 세액에서 공제하는 게 있는데 그 감면기간을 2년간 연장하려는 내용입니다. 221쪽입니다. 문화접대비에 대해서는 일반접대비 한도의 20%를 추가로 인정하고 있는데 일몰을 3년간 연장하면서 그 대상에 지난해 저희들이 세법 개정할 때 소규모 가족기업에 대해서는 접대비 한도를 50% 줄인 게 있습니다. 이것도 동일하게 소규모 가족기업에 대해서는 문화접대비의 경우에도 일반접대비의 절반 수준으로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박주현 위원
일단 여기에서 세감이 발생하는 부분, 100억 이상 세감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나요?

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장 박홍기
창업중소기업 관련해서 고용 창출에 270억 정도 세감이 발생하고요, 신성장서비스업에 120억 정도 발생합니다.

박주현 위원
신성장이 얼마라고요?


박주현 위원
그리고 또 다른……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그 이외에는 100억 이상 나는 경우는 없는 것 같습니다.

박주현 위원
일단 주택임대소득 사업자 감면요건 완화의 소득세, 법인세 감면에서 3호를 1호로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 전체, 이 제도 자체에 대해서 아까 문제 제기를 했기 때문에 그것은 검토해 보셔야 되고요. 첫 번째 280억, 임직원이 분사하는 것을 지원해야 하나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위원님, 이것은 저희들이 창업대책 할 때 가장 성공 확률이 높은 지금까지의 창업을 보면 기존 기업에서……

김종민 위원
나가는 것이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예, 그래서 그것을 장려하기 위해서 창업에 포함하기로 한 겁니다.

소위원장
위원님들, 다른 특별한 사항 없으시면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택임대소득 사업자 감면요건 완화 이 부분만 앞부분의 준공공임대주택 그 건하고 연계해서 같이 최종 정리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정부안대로 잠정 합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정리합니다. 위원님들, 오늘 정말 수고들 해 주셨습니다.

이언주 위원
잠깐만 제가 한 말씀만…… 어제 제가 저녁 때 방송 때문에 잠깐 자리 비운 사이에 하셨던 게 있어 가지고요. ISA 관련해 가지고 어제 했던데요?

소위원장
ISA 그것 추가 논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이언주 위원
그런데 보니까 비과세 한도 확대하는 것 정부안이 나와 있는데 그것은 아마 재논의하신다고 들었고요.

소위원장
예, 재논의하겠습니다.

이언주 위원
거기 보면 자유로운 중도 인출을 허용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실제적으로 중도 인출을 허용해 줘야 서민들의 접근성이 높아지고, 이 부분은 꼭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게 논의가 없었던 것 같아서……

소위원장
ISA에 관한 논의는 다시 재논의토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오늘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아직까지 1회독을 못한 부분이 조특법에 간접세 부분이 남아 있는데 그것은 그렇게 논점이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박주현 위원
이것 말고 또 새로운 권이 있어요? 이게 마지막이에요?

전문위원 박상진
110페이지짜리 간접세 분야 있습니다.

윤호중 위원
6권이 있다는 거예요?

김정우 위원
한 권이 더 있다는 거예요.

소위원장
그런데 그것 빨리 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고, 설명이나 이런 것도 정부 측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단히 미안한데 정부 측에서도 아까 다수 위원님들의 의견이 모아지는데 일부 위원님 이견이 있거나, 아니면 꼭 정부가 해야 되는데 위원님들께서 이견을 제기하시는 부분에 관해서는 역할 분담을 하든지 해서 위원님들께 개별 설명을 해서 우선 이해를 구하는 노력을 해서 조금 간격을 줄여 주시고, 그래야 정리가 빨라진다 그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내일 회의는 위원님들 괜찮으시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9시부터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일단 나머지 1회독을 하고 그다음에 종합 정리, 쟁점을 정리해야 되는데 1회독한 이후에 최종적으로 쟁점 정리하는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지는 간사님들하고 각 당 상의를 하면서 지금 이런 식의 열세 분 회의 형식으로 할지 조금 더 축약해서 압축된 논의를 할 수 있는 그룹으로 할지 그것 관해서도 상의를 내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언주 위원
언제까지 일정이……

소위원장
일단 숙제는 내일 기본적으로 마쳐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언주 위원
1회독은 끝내야지요.

소위원장
1회독은 당연히 일단 오전 중에 끝낼 수 있으면 끝내고 쟁점에 관한 것도 가급적이면 내일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 전체회의가 30일 예정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언주 위원님께서 혹시 내일 또 중요 일정이 오후에 있으신 모양입니다. 몇 가지 사항에 관해서 정부 측이나 여당 측에 또 저한테도 주시고, 혹시 정부 측에 대안이 마련되거나 접점이 있을 수 있으면 정리됐으면 좋겠고요.

이언주 위원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거의 모아졌는데 결론이 명확하게 안 난 부분들이 있거든요. 한두 분 반대했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쟁점 정리를 하면 거의 관철되는 부분 혹은 조정해서 관철되는 부분인데 제가 혹시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내일 조특법 간접세 이것 끝나고 가급적 제 생각에는 가능하시면…… 몇 개 안 되니까요,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이 몇 개 있어서 그것은 먼저 시간을 내서 논의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소위원장
어떤 아이템인지 제가 기억을 못 하니까……

이언주 위원
주로 부가세 쪽에……

소위원장
전문위원께서 받아 가지고 내일 1회독을 가급적이면 스피디하게 해 가지고 끝내고 그다음에 일부 논의할 수 있으면 시간을 찾아서 해 볼 수 있도록 어떤 안인지 한번 보시고요.

이언주 위원
고맙습니다.

소위원장
굉장히 논쟁이 헤비하면 그것은 별도로 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이언주 위원
거의 정리가 됐어요. 잠정 합의가 됐던 부분들입니다.

소위원장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회의 운영을 하도록 하고요. 전문위원, 특별히 할 것 있습니까?

2
전문위원 박상진
가급적 우선순위로 앞에 넣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우선 1회독을 마쳐야 되니까요. 대체적으로 회의 정리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 내일 쟁점에 대한 정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요. 도저히 큰 두세 개가, 도저히 쟁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설사 남기더라도 웬만한 것은 추슬러야 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내일도 수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9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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