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7차 기획재정위원회회의록 Page 9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28일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아까 R&D 부분은 정부안이 플러스 2025억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 고용증대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안이 4970억 원인데 지금 전체적으로 비과세․감면 정비 항목을 말씀드리면 손익법으로 따졌을 때 전체가 9680억이 순증되는 내용입니다.

소위원장
정부안 기준으로 보면?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예, 비과세․감면 쪽만. 세수증가 쪽이 2조 1400억이고 세수감소 쪽은 1조 1700억 정도 됩니다. 특히 제일 큰 게 고용증대 이쪽이 되겠습니다.

박주현 위원
전체적으로 지금 합의한 내용으로 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제출한 법안이 그렇습니까?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제출한 법안 기준으로 했습니다.

박주현 위원
그러니까 지금 합의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셔야 될 거예요. 그 내역이 지금 있으면 저희한테 좀 주세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 건에 관해서 검증하는 것은 검증하시고……

박주현 위원
이것 일단 재논의해서…… 아까 앞의 것하고 같이 보기로 했잖아요, 그렇지요?

소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세감 그것은 별론이고 이 본질의 내용에 관해서는 우선 방향을 정하고 그다음에 만약에 이것이 세감에 굉장히 심대한 영향을 미쳐 가지고 그 틀에서 봐야 되겠다면 그것은 여지를 좀 남겨두고……

윤호중 위원
그렇기는 합니다만 이것은 청년실업률이 대단히 심각하기도 하고, 아마 최교일 위원님이 계셨으면 이 이야기를 꼭 하셨을 것 같은데 청년실업 문제가 결국은 결혼이나 출산율이 떨어지는 것과 직결되어 있어서 이런 정책적인 목표에 부합하는 제도라고 생각됩니다.

박주현 위원
대기업에 1인당 300만 원 주면 정규직으로 고용할 것 같습니까, 추가로? 그냥 기업에 돈 주는 거예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취지를 좀 설명드려도 될까요?

소위원장
예, 간단히 하세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위원님, 이번 정부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소득 측면에서는 일자리를 만들어 줘야 분배도 되고 또 그분들이 소비할 여력도 생긴다 그리고 특히 청년들은 실업 상태가 오래되면 자기 인적자본을 형성할 수 있는, 배울 수 있는 기회 자체도 놓치고 사회적으로도 어려워지기 때문에 역점을 많이 둬야 된다, 그래 서 이쪽에서는 세수감이 다소 많이 생기더라도 많이 지원하는 쪽으로 이번에 설계를 하게 됐습니다.

윤호중 위원
지금 박주현 위원님은 대기업 300만 원이 너무 적어서 인센티브가 될 수 있는 만큼 늘리자는 주장은 아니신가요?

박주현 위원
그것하고는 전혀 상관없어요, 전혀.

박광온 위원
효과분석이 2016년에 541억인데 2015년에 1만 4000명이 이것을 신청했다는 거지요, 세액공제를? 151페이지 검토의견.

전문위원 박상진
예, 그렇습니다.

박광온 위원
그러면 이 추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5640억이면 2016년 541억의 10배 조세지출 규모인데 그러면 14만 명이 신청을 할 거다 하는 예측이……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조세지출 통계는 일몰 연장에 따른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해서 나온 숫자고요. 기본적으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없애고 고용증대세제로 바꾸는 내용이기 때문에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종료하는 데 따른 세수증이 1790억 나옵니다. 증이 있지만 고용증대세제를 신설함에 따른 세수감이 마이너스 6280억이 됩니다. 그래서 순감이 4740억, 이게 이 제도 변경에 따른 세수효과가 되겠습니다.

박광온 위원
어디 말씀하시는 거지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151페이지 밑에서 셋째 줄 보면 ‘정책적 효과를 분석해 보면 당초 목적한 정규직 고용 증가 효과를 보여 주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잖아요? 찾으셨어요?


박광온 위원
‘조세지출 규모는 2016년에 541억 원인데 이는 2015년 약 1만 4000명의 청년정규직 근로자가 고용되어 세액공제를 신청한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지요. 이것을 토대로 보면 지금 세감을 5640억으로 추계했잖아요, 이렇게 할 경우. 그러면 이게 14만 명이 채용될 것이라는 계산을 전제로 한 거지요?

박주현 위원
지금 중복적용 허용으로 인한 세증이 어느 정도지요?

박광온 위원
제 질문의 뜻을 잘……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저하고는 조금 다른 말씀……

박광온 위원
다른 얘기입니까?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예, 지금 개정되는 내용은 2년간 적용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차이가 있습니다.

박광온 위원
그게 그 얘기 같은데……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박상진
이게 기재부의 2017년 조세특례 심층 평가 보고서에 나온 내용을 저희가 인용한 것입니다. 현재 제도의 효과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박광온 위원
5640억을 상식적으로 평균 1000만 원으로 나누면 얼마지요? 5만 6000명이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2000만 원이 됩니다. 왜냐하면 2년간 적용해서 1000만 원, 1000만 원 해서 2000만 원을 공제받게 되거든요. 그렇게 계산이 좀 다릅니다.

박광온 위원
어쨌든 고용효과가 있다는 평가잖아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예, 그렇습니다. 지금 조세연에서 금년에 평가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심층평가 결과는 1만 9000명 정도 고용이 증가된 것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박광온 위원
하여튼 청년고용 문제는 정말 절실하게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돈을 세금을 더 걷어서 청년들에게 나누어 주는 방법도 물론 있겠지만 지금 청년들이 일자리를 갖게 하는 효과가 분명히 있다면 저는 과감할 필요가 있다, 담대하게 이것도 투자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소위원장
이 부분은 일단 재논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니까 정부 측에서 연일 시간이 잘 없고 여당 위원님들하고도 우리가 조율할 시간이 사실은 없어서 어떤 것은 하다 보면 논의가 굉장히 긴데, 내일 또 이것을 재조율을 할 시간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짬짬이라도 시간 내서 특별히 문제 제기하시는 위원님들께는 자료와 설명 등을 통해서 정부안 또는 위원님들이 일부 정부안과 유사한 제안을 하시면 그런 안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게 봐야 된다 하시는 위원님들 찾아가서 이해를 구하는 노력을 하고 그래서 도저히 안 되면 그것은 마지막으로 전체 위원님들 판단으로 넘길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해 주십시오. 시간은 굉장히 빠듯해서 아마 시간 찾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라도 조금 조절해야 지 그렇지 않고는 최종 조율이 잘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설명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일단 재논의하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박상진
다음, 160쪽 22번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업종 확대 등 관련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163쪽 검토의견 표를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은 현행은 감면 대상업종을 46개로 한정하고 그것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하고 있고 정갑윤 의원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제외한 모든 기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범위가 포괄적 제한방법으로 확대됨에 따라서 막대한 세수 감이 생길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감면율을 보면 현행은 도매업 등 소매업 10%, 조정식 의원안은 도매업 등 소매업 15%로 하는 것이고요. 타 제도 중복적용 관련해서 현행은 배제하고 있는데 정부는 중복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감면한도는 정부가 신설하고 있는데요. 감면한도 1억 원 그리고 고용인원 감소 1인당 500만 원씩 한도를 축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용기한은 기본적으로 3년, 5년, 7년 이렇게 연장하는 안이 있고요, 추경호 의원안은 전기자동차대여사업자에 대해서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적용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부 측 입장 얘기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특별세액감면 업종을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하는 데 대해서는 세수 감 이런 측면을 감안할 때 정부가 동의하기 어렵고요. 그다음에 일몰 연장은 2020년까지 3년 연장하는 부분인데, 전기자동차대여사업자를 추경호 의원님이 2022년까지 했는데, 하여튼 이것은 별도로 그냥 2020년으로 통으로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제가 말씀 올리면 전반적으로 기한 연장하자는 것은 여러 의원님 안이나 정부안이나 같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세감 규모가 정부안이 가장 적은 것으로 봐서 법적 안정성 유지 차원에서 정부안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주현 위원
이게 지금 감면한도 1억 원으로 설정했는데 중복 허용만으로 세감이 1조 8000억이 나오는 거예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위원님, 이렇게 나온 것은 일몰 연장에 따른 그 효과입니다.

박주현 위원
전체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중복 허용과 관련해서는 효과가 어떤지 혹시 나와 있나요?


박주현 위원
그러면 정부안이 이전과 비교해서는 세증, 세감이 어떻게 되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720억입니다.

소위원장
현행 대비요?


소위원장
특별한 이견 없으면 아까 정부안대로 하고 전기차 그것은 2020년 그렇게 같이 하십시오.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그러면 잠정합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전문위원 박상진
다음, 175쪽 23번 생산성향상시설 등 투자세액공제 연장 및 축소 등 관련입니다. 일단 가항을 말씀드리면,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연장 및 확대 관련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177쪽의 검토의견의 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관련해서는 현행 공제율은 대기업 3%, 중견기업 5%, 중소기업 7%고요. 정부는 이를 대기업을 1%로 낮추고 중견기업도 3%로 낮추고 다만 중소기업은 그대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축소함에 따라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투자 위축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상은 현행은 내국인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조정식 의원안은 내국인에다가 비거주자, 외국인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보통은 내국인만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검토할 여지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적용기한은 기본적으로 3년, 5년, 2년 이렇게 연장하는 안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부, 특별히 추가할 이야기 있습니까?

박주현 위원
정부, 지금 현행 비교해서 세증이 어느 정도이지요?


박주현 위원
세증으로 1600억이요? 생산성향상시설이라는 게 말이 근사하지만 사실 로봇세를 거둬야 되는 사항이 될 수도 있습니다.

소위원장
기본적으로 그러면 정부안 동의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잠정합의. 그다음.

전문위원 박상진
다음, 18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시설하고 환경보전시설 세액공제 관련입니다. 184쪽 검토의견 하단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전시설입니다.

소위원장
안전시설, 이것 표 보면 되는 것 아닌가요?

전문위원 박상진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그냥 펼쳐서 보면 되니까 표 보는 데 특별히 유의해야 될 포인트 그런 것만 있으면 이야기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박상진
지금 보면 공제율은 정부의 경우에는 대기업과 중견기업을 각각 1%, 3%로 인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 및 중견기업 투자 위축이 우려된다는 것하고요, 그리고 박광온 의원안은 중소기업을 10%로 올리는 안입니다. 그래서 공제율의 적격성에 대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환경보전시설도 마찬가지로 정부는 대기업을 1%로, 중견기업을 3%로 낮추는 것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투자 위축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부안은 아까와 일관성은 있는 것이네요? 중소기업은 그대로 놔두고 대기업, 중견기업은 좀 줄이고요. 그다음에 기한은 19년, 이렇게 2년 정도로 해 가지고 효과를 조금촉진시키겠다?


소위원장
위원님들 특별한 이견 없으면 정부안으로 가면……

김정우 위원
정부안도 좋은데 저는 이견이 조금 있어서요. 이게 안전설비잖아요. 그래서 안전 분야 이 부분은 대기업만 1%로 줄이고 중견기업은 그냥 현행 5%로 하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정부안 어떠세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지금 다른 투자세액공제를 대기업 1, 중견 5 이렇게 다 맞춰 가는 사항이라서 그렇습니다.

김정우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정부안으로 잠정합의. 그다음.

전문위원 박상진
다음, 191쪽 24번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금에 대한 세액공제액 중복지원 배제 및 최저한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표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복지원 배제의 예를 현행은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고용 관련된 세액공제 이렇게 돼 있는데요. 여기에다가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금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추가하는 것이고, 그 밑에도 마찬가지로 최저한세 적용 배제와 관련해 가지고 기존 예외 사유에다가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금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세액공제와의 형평성을 감안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부 측 입장.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최저한세에서 예외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돼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호중 위원
둘 다요?


소위원장
박광온 위원님, 신중히 논의하시지요.

박광온 위원
예, 빨리 진행합시다.

소위원장
이것은 계류. 그다음.

전문위원 박상진
다음, 196쪽 25번 수협중앙회에 지급하는 배당금을 수협은행의 손금에 산입 하는 특례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수협중앙회가 공적자금을 상환을 지금 하고 있는데 수협은행이 그 배당금을 수협중앙회에다가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배당금에 대해서 손금을 인정해서 배당금 감면액만큼 공적자금을 조기에 상환하고 일부 감면받으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배당금을 손금으로 인정하자, 그래서 그 부분만큼 공적자금을 감면받고 또 조기에 상환할 수 있는 여력을 확보하자, 그래서 수협이나 수협중앙회가 본질적인 어업인 지원에 집중하자 이런 것이 개정안의 기본 취지입니다. 그래서 198쪽을 보시면, 찬성의견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수협은행과 수협중앙회가 배당금 감면을 통해서 어업인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회복하자는 안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찬성한다는 의견입니다. 그런데 반대의견은 기본적으로 기재부가 반대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공적자금 상환원칙에 어긋난다, 그리고 조세지원원칙에 반한다 이런 것들이 반대의견입니다. 다만 유관기관 의견을 보면, 예금보험공사는 기본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공적자금을 상환받는 것이 우선시되기 때문에 찬성하는 의견을 가져 왔고요. 금융위원회도 공적자금관리특별위원회를 소관으로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개정안에 대해서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저희 위원회에 관련 의견을 제시했는데 동 개정안을 조속히 의결해 줄 것을 촉구하는 관련 의견 제시를 저희한테 해 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촉구하는 공문 같은 게 와 있어요?

전문위원 박상진
예, 공문이 와 있습니다.

소위원장
간단히 한두 줄로 돼 있어요, 아니면 한 페이지로 돼 있나요?

전문위원 박상진
조속히 해 달라는 그런 의견인데요.

소위원장
그러면 카피가 필요 없으면 한번 읽어 보십시오. 간단하게 되어 있으면 읽고 아니면 글이 좀 쓰여 있으면 위원님들께 돌려주세요.

전문위원 박상진
간단합니다.‘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수협중앙회가 공적자금을 조기에 상환하여 어업인 지원을 원활히 하도록 하기 위해 귀 위원회가―저희 위원회입니다―수협은행이 수협중앙회의 공적자금 상환을 위하여 지급하는 배당금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도록 조특법을 조속히 의결하여 줄 것을 촉구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렇게 와 있습니다.

소위원장
다 됐으면 정부 입장 얘기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정부 입장은 이 법안의 취지를 생각해서 저희들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많은 고민을 해 봤는데 기본적으로 법인이 배당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비용으로 인정해서 지원한 선례도 없고 원칙에도 안 맞기 때문에 그런 방법은 어렵고, 수협중앙회가 받는 배당금에도 과세를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수협중앙회의 구조개편이라든지 공적자금 상환을 위한 여러 가지 지원제도를 많이 만들었는데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저희들이 생각해 보니까 공적자금을 다 상환하다 보니까 어민을 위한 지원자금이 부족하다는 취지 같습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세제 이외에 한번 찾아보니까 지금 수협중앙회하고 예보가 체결한 합의서를 개정해서, 현재 합의서에는 배당하고 남는 것을 다 공적자금 상환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을 개정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소위원장
그 개정의 중심에 기재부가 설 수 있습니까?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지금 수협중앙회하고 예보가 체결한 합의서 부분이니까……

소위원장
그러니까요. 수협중앙회하고 예보가 체결하는데 경제부총리가 중심이 돼서 방금 그런 뜻을 투영시킬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그 소관이 금융위라서……

소위원장
경제정책에 관한 종합 총괄 조정은 경제부총리가 하게 되어 있는데 자꾸 옆으로 돌리지 말고, 그러면 이게 수건돌리기처럼 나중에…… 내가 그것을 하라는 것은 아닌데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하려고 그러면 말에 신뢰가 있어야 되니까, 그래야 위원님들이 다른 쪽의 논의를 하 게 된다, 책임질 수 없는 것은 얘기를 안 하는 게 좋고 책임질 수 있으면 확실하게 담보를 하시고요.

이언주 위원
수협하고 예보 쪽의 의견은 어떤가요? 그 얘기는 해 보셨어요?

김종민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게 확인을 해 본 얘기입니까, 아니면 그냥 아이디어예요?

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장 조만희
금융위는 공적자금이 투입된 다른 기관하고의 형평성 차원에서 합의서 개정이 쉽지는 않다 이런 입장입니다.

김종민 위원
그러면 거기는 안 되고 여기는 또 특례가 문제가 있다고 안 되고……

소위원장
우선 이것 관련해서 수협해서 지금 나와 있습니까, 아니면 예보에서 어느 분 나와 있습니까?

예금보험공사금융정리부장 장진영
예보에서 나와 있습니다.

소위원장
예보에서 입장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예금보험공사금융정리부장 장진영
저희가 당초에 이 안에 대해서 동의해 준 부분은 약정서상으로 수협에서 추가 출자를 하기 위해서 차입한 부분에 대한 이자를 쓰고 난 나머지 부분은 저희한테 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상환을 완료하지 못하게 되면 2028년에 가서 수협중앙회가 저희 나머지 상환 우선주를 다 사주기로 약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배당에 대한 특례가 인정이 되면 2028년을 좀 더 당길 수 있고 그러면 그 이후에 수협중앙회에서 그만큼 어민을 지원할 수 있는 데 쓸 수 있는 여력이 생기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에서 찬성하는 의견을 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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