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7차 기획재정위원회회의록 Page 8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28일



소위원장
박광온 의원님 안에 있는 얘기……

윤호중 위원
같이 내용에 있는 것인데 그것도 같이 합의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지요.

이언주 위원
결국에는 그 얘기거든요. 40% 이것을 중소기업만 하지 말고 중견기업으로 확대해 달라 이런……

소위원장
코스닥 상장한 경우에……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코스닥에 상장된……

박주현 위원
중견기업이 현재 최대 30%로 돼 있는데 이것을……

이언주 위원
40%로 해 달라는 거지요.

박주현 위원
그러니까 25%에서 40%로 이렇게 한다는 건데……

소위원장
그건 코스닥 상장 중견기업에 관해서…… 박광온 간사님께서 지긋이 웃으면서 좀 들어주라고 이렇게 앙청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박주현 위원
하여간 다시 해 가지고 오세요. 저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합의 못 합니다.

이언주 위원
그런데 이것은 제가 박광온 위원님께 좀 여쭙고 싶은 것이 사실 중견기업 30%에서 갑자기 또 40% 하는 것은 좀 큰 것인데요,특히 그중에서도 하필 상장된 것만, 특정 상장된, 코스닥에 상장된 것만…… 너무 보편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중견기업이면 중견기업이지 뭐 코스닥에 굳이 상장…… 그러면 다른 데 상장됐으면 어떻게 돼? 그렇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저희들이 벤처기업계 이런 데의 의견을 많이 들어보면 창업이나 벤처가 활성화되는 데 가장 좋은 인디케이터가 코스닥시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코스닥시장을 코스닥 기업들한테 지원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굉장히 많은……

이언주 위원
그분들은 당연히 그렇게 얘기하시지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코스닥 상장이 아니라 다른 뭔가 어딘가에 상장돼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상장 안 돼 있는 중견기업도 있는데 상장 여부는 꼭 필수적인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것은 좀 원리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 취지는 공감하는데요, 코스닥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공감을 하는데 이 R&D 세액공제를 코스닥하고 연결시켜서 거기에 한해서 특별하게 더 예우를 해 준다 이것은……

이현재 위원
저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정부에서 지금 코스닥기업을 많이 키우고 그쪽의 요청이 있다는 그런 취지는 공감을 하는데 그러면 코스닥하고 나스닥하고 어디가 더 유명한가요? 나스닥에는 우리 기업이 몇 개 상장돼 있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굉장히 거의……

이현재 위원
지금 나스닥에도 아마 한 6, 7개 그 정도 한 자릿수로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지원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견은 없는데 이게 코스닥만 한다 그럴 때 다른 코스닥에 상장 못 한 중견기업들 불만이 상당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아예 이렇게 하려면 중견기업도 최대 40%까지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논리상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소위원장
일단 아까 정리해 드린 대로 그 2건에 관해서는 대부분 위원님들이 합의해 주신 것으로 하고 그다음에 아까 남은 숙제들, 일반 당기분하고 증가분 문제, 그다음에 박주현 위원님 안, 이 부분에 관해서 포함해서 최종 결론은 그때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일단 재논의하고 그 2건에 관해서는 잠정 합의한 것으로 그렇게 가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박상진
120쪽입니다. 17번, 임금체불시 고용 관련 공제세액 납부의무 부과 신설입니다. 개정안은 임금체불시 고용 지원에 대한 조세특례제도를 통해 세액공제 받았던 금액에 상당한 액수에 해당하는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임금체불 신고가 급증하고 있다는 측면을 감안해 볼 때 타당한 입법 조치라 보여집니다. 다만 이렇게 하는 것은 벌금형적 성격을 띤 것으로서 조특제도의 목적에 다소 부합하지 아니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부 측 입장.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저희들도 세 지원을 받았다가 경영여건이 악화돼 가지고 체불한 그런 사정도 있을 것이라서 좀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소위원장
김종민 위원님!

1
김종민 위원
일단 세세한 각 개별 케이스야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겠지요. 그런데 기본 원칙상, 고용 관련돼서 세제혜택을 받았는데 임금 체불한다는 것 자체가 일단 기본적으로 맞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수정할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한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는 취지이지요. 실제로 제가 지난번에도 발표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이런 케이스가 대기업들도 많습니다. 임금 체불이라는 게 진짜로 몰려 가지고 경영상의 어려움 때문에 체불하는 경우도 있지만 상당히 편법적으로 임금을 늦게 주거나 아니면 다르게 주거나 해서 실질적인 체불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적발이 되면 이런 조항을 통해서 현장에서 다양한 편법적 방식으로 임금 체불이 이루어지는 것을 막도록 하는 정책적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발의를 했어요.

이현재 위원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김종민 위원님 제안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고 차관님, 정부에서 이러한 취지를 살려서 무조건 부동의한다 그러지 말고, 불법을 저지른 사람한테 세금 깎아 주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런 면에서 대안 제시를 한번 해 줄 것이 필요하다고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그런 취지시라면 저희들이 한번 그 정신을 구현하는 제도, 세제를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현재 위원
이것은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다만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습니다.

1
김종민 위원
이번에 좀 어떻게…… 하루면 돼요, 하루면.

윤호중 위원
소급해서 반납을 받는, 그러다 보니까 적용에 문제도 있고 처벌적 성격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일테면 징벌적 성격. 그런데 고용장려세제나 이런 혜택을 받을 때 임금 체불 경력이 있다든가 이런 부분을 고려하는 방법은 없겠어요?

1
기획재정부조세총괄정책관 안택순
실제로 체불 임금액하고 지원받는 금액하고 비례관계가 성립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세제 지원액은 1000만 원인데 체불을 한두 명 했다, 기업 입장에서 한두 달 10만 원 체불했는데 1000만 원 세제 지원 못 받는다, 소위 일종의 설계했을 때 자기가 지은 책임의 양하고 결과적으로 받는 불이익의 양이 균형돼야 되는데 비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현재 위원
그리고 그것 비례하게 해서 만들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소위원장
위원님, 이것은 비례의 문제도 있고 다양한 상황이 있을 것 같습니다. 고용 증대한다고 경영해서 고용을 증대해 가지고 운영했는데 경영이 안 좋아지니까 다른 이유로 임금 체불하고 그것은 시차를 두고 나타나기도 해서 다양한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하고요. 다만 말씀하신 정신, 입법 취지는 이해를 하겠지요?


소위원장
그런 면에서 안을 한번 고민해 주시고요. 김종민 위원님, 이것은 조금 시간을 두고 방안을 검토하도록 그렇게……

1
김종민 위원
아니, 실장님이 고민하면 대안이 금방 나와요. 하루 이틀 하면 나와.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기업이 충분히 지불능력이 있으면서도 악덕……

1
김종민 위원
그런 단서만 하나 끼면 돼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그게 세제로 구현 이 돼서 돌아가게 하려면 체크, 여러 가지 복잡한 그게 들어가야 됩니다.

1
김종민 위원
빨리 고민 한번 해 보세요.

소위원장
일단 계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박상진
다음, 122쪽입니다.

1
김종민 위원
가만있어 봐요. 계류가 아니고 이번 논의에서 재논의를 한번 해 주시면…… 제가 보기에는 이것 복잡하지 않아요.

소위원장
원하시면 재논의는 하겠는데, 제가 생각해도 상당히 복잡할 것 같아요. 이것을 구현하는 데 많은 상황이, 여러 가지 상황이 벌어질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원하시면 재논의로 분류해서 하겠습니다.

1
김종민 위원
제가 따로 세제실장님한테 설명을 드릴게요.

소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1
김종민 위원
제가 좋은 안을 만들어 드릴게요. 고민을 해결해 드릴게요.

소위원장
양해해 주시면 일단 계류로 하겠습니다.

1
김종민 위원
재논의하시자니까 자꾸 계류를…… 제가 실장님한테 안을 드릴게요.

소위원장
재논의할 수 있는 문은 열어 놓겠습니다. 일단은 계류를 하되 좋은 방안이 나오면 바로 같이 논의해서 살릴 수 있도록 여지는 만들어 두겠습니다. 다음, 18.

전문위원 박상진
122쪽, 18입니다. 근로소득 증대세제 확대입니다. 정부안이 포함돼 있습니다. 123쪽 검토의견 밑에 박스로 요약해 놨습니다. 세액공제율, 적용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세액공제율을 보면 현행은 대기업 5%, 중견기업 10%, 중소기업은 소상공인 포함 10%입니다. 개정안에 보면 박정 의원안과 정부안은 중소기업을 20%로 올리는 안이고요. 박광온 의원안은 소상공인 부분을 빼내서 15% 올리는 안입니다. 박광온 의원안의 15%가 박정․정부안에 사실은 포함된 것으로 보시면 이해가 되겠습니다. 적용기한 5개 제출 안은 3년 연장하는 것입니다.

소위원장
정부의 중소기업에 소상공인이 들어갑니까?


전문위원 박상진
124쪽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근로소득 증대세제의 세액공제율을 인상하는 것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를 해소한다는……

소위원장
원론을 이야기하지 말고 조금 포커싱을 해 주세요. 여기 표 보면 심플하잖아.

윤호중 위원
세 교섭단체에서 동일한 안건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내용 설명은 없어도 될 것 같아요.

소위원장
정부안대로 정리하면 다 포섭이 됩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부안 잠정 합의.

이현재 위원
잠깐 확인만…… 현행에 소상공인이 10으로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은 없애는 건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아니, 현행에 없는 조문입니다.

이현재 위원
아, 알았습니다.

소위원장
중소, 중견기업, 소상공인 다 10인데 이해의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예, 이해의 편의를 위해서 만든 겁니다.

소위원장
그다음.

전문위원 박상진
133쪽입니다. 19번,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기업에 세제지원 기간을 연장하고 인상하는 것입니다. 정부안이 포함돼 있습니다. 13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겠습니다. 일단 적용 대상을 보면 현행은 2016년 6월 30일 현재 고용된 비정규직으로 돼 있습니다. 이를 정부안을 포함해서 2017년 6월 30일 현재 고용된 비정규직으로 변경하는 것이고요. 적용기한을 2017년에서 2018년으로 2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액공제금액을 보면 현행은 중소기업 1인당 700만 원, 중견기업 1인당 500만 원인데 이언주 의원안은 중소기업 1인당 1000만 원으로, 중견기업 1인당 700만 원으로, 대기업 1인당 300만 원, 이것은 신설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중소기업 1인당 1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용유지기간은 현행 1년인데 이언주 의원안은 2년으로 하는 안입니다. 기본적으로 4개 개정안의 취지는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여집니다.

소위원장
이것도 설명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위원님들, 테이블 보고 판단하시지요.

이현재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적용기간, 나머지 대상은 똑같고요. 세액공제금액을 보니까 이언주 의원님 안이 타당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고용유지를 1년 해 가지고 하는 게 안정성이 떨어지니까 가능하면 길게 해야 되는데 2년으로 해서 1000만 원, 700만 원, 300만 원 이게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박주현 위원
이것 예전에 2008년에 만들었다가 없앴다가 다시 한 것이잖아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원래 중소기업만 하다가 금년 3월 임시국회 때 처음으로 중견기업을 도입했습니다. 확대했습니다.

박주현 위원
그때 만들었다 1년 만에 그만둔 이유는 뭐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그것은 1년 단위로 계속 운영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박주현 위원
그러니까, 그때 없앴잖아요. 일단 없앴다가 다시 부활한 것이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2008년에 도입해서 2009년에 1년간 하다가 중간에 5년간 없앴다가 2014년부터 다시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주현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1년 반짝 하는 게 맞는 조세 감면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계속 연장 연장하면 누가 정규직을 뽑아요? 누가 정규직을 뽑습니까? 비정규직 뽑아 가지고 정규직 전환할 때 세제혜택 받지요. 그러니까 이전에 2008년에 반짝 1년하고 6년 이렇게 텀을 둔 게 맞았다고요.

소위원장
그래서요?

박주현 위원
이게 2014년에 만들어진 것인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재도입한 것은 2014년부터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세액공제 금액이 적어서 별로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어 가지고 금년 3월에 하면서 금액을 대폭 올리면서 중견기업도 추가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박주현 위원
그래서 저는 1년 하면서 이것은 더 이상 연장하지 않는다는 부대의견을 달아야 된다고 봅니다.

김정우 위원
저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이게 필요한 건데, 아직도 비정규직이 남아 있는 것 아닙니까? 싹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비정규직이 정규직화 다 됐으면 좋겠는데 현실적으로 남아있으니까 지금 세제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고요. 다만 이언주 의원님 안이 일견 타당해 보이는데 그중에 대기업 부분은 저는 반대하고요. 이언주 의원님 안으로 해서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 1000만 원, 700만 원씩 세액공제를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언주 위원
사실 산업구조 자체가 굉장히 급변하고 있고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을 앞두고 솔직히 정규직이 오히려 찾기가 힘든 그런 상황으로 계속 가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규직으로 고용할 수 있는 분야들이 있거든요. 이런 곳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고용경직성 때문에 정규직으로 고용했다가 내보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게 겁이 나 가지고 차라리 고용을 안 하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비정규직으로 고용을 해 봤다가 괜찮으면 또 여건이 되면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런데 이게 세제혜택을 통해서 크게 유도가 될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약간은 반신반의합니다만 그래도 이게 어차피 강제가 되기 힘든 상황에서 이런 인센티브를 통해서 한번 유도를 해 보자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어도 정규직 전환이 가능한 분야들, 그런데 어차피 이것은 다 민간이기 때문에 강제는 못 하는 거지요. 그리고 했다가 유지가 안 되면 사실 이것은 그냥 세제혜택만 받고 마는 것이기 때문에 적어도 세제혜택을 받은 것보다는 효과를 어느 정도 더 지속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면 1년보다는 2년 정도는 해야 효율성이 인정된다고 봅니다. 아까 대기업은 저는 사실은 꼭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안 가지고 있습니다.

윤호중 위원
그런데 역으로 생각하면 이게 2007년 6월 30일 기준 비정규직인 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해서 1년간 고용유지를 하면 그다음에 법인세 감면 혜택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 다 보니까 2019년도 법인세를 감면해 주게 되는 건데 이것을 2년 의무고용을 시키면 2019년이 아니라 2020년 가서 법인세 감면을 받는 것 아닙니까, 2년 동안 고용유지했다는 게 다 드러난 다음에? 그러면 이게 너무 뒤니까 기업들이 이것을 위해서, 2년 뒤에 감면받으려고 지금서부터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이럴 유인이 확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되네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지금 그 제도는 일단 공제를 받았다가 나중에 안 하면 추징하는 제도로 되어 있습니다.

윤호중 위원
다시 돌려받습니까?


이언주 위원
형태는 아마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2년 후에 유지가 안 되면 다시……

박주현 위원
그런데 지금 1년, 2년이라는 게 고용 후 1년, 2년이 아니라 지원하는 햇수가 1년, 2년 이런 것 아닌가요?

윤호중 위원
아니아니, 고용유지. 정규직으로 1년 이상 고용.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전환한 다음 에……

박주현 위원
1년 이후에 그것을 지급한다 이런 건가요?

윤호중 위원
이후는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이언주 위원
일단은 공제해 주고 고용유지가 2년 동안 안 됐을 경우에는 다시 추징한다, 이렇게 지금 구조가 되어 있는 거지요?

소위원장
정부 측 최종 입장.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이언주 의원님 안에서 대기업은 여력이 있기 때문에 빼고 다른 부분은 동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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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위원
그리고 한마디 추가하면 아까 박주현 위원님께서 일몰 얘기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일몰이 필요한 법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약간 의견이 다른데, 사실 대부분이 어떤 행동을 결정하고 방향을 결정하는 데 세제가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봐요. 방향은 시장에서 결정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주마가편이지요. 채찍질 정도 하는 겁니다, 정책적 메시지니까. 그래서 정규직․비정규직 결정을 세제로 하지는 않을 테니까 어떤 의미에서 전환을 촉진시키는 일정한 정책적 큰 방향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일몰 문제를 그렇게 야박하게 갈 필요는 없겠다,저는 좀 길게 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소위원장
최종적으로 이언주 의원안에서 대기업 부분을 삭제한 안이 곧 정부의 생각, 위원님들의 잠정 합의안으로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다음.

전문위원 박상진
143쪽 20번입니다. 특성화고 졸업자가 병역이행 후 복직 시 복직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관련입니다. 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요건을 보시면 현행은 중소기업으로 되어 있고 세액공제율은 인건비의 10%, 조정식 의원안은 인건비의 15%로 상향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정부안은 중소기업에다가 중견기업을 포함하고 세액공제율을 중소기업은 30%로 상향하고 중견기업은 15%를 새로 신설하는 것입니다. 적용기한은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상이고요. 이 건 관련해서는 정책 효과가 미비하다는 그런 일반적인 의견 외에는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소위원장
정부는 뭐 얘기 있습니까? 위원님들 정리해 주시지요. 특별한 것 없으면 정부안대로 가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

전문위원 박상진
다음, 148쪽 21번 청년고용증대세제 개편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151쪽의 검토의견 하단에 있는 요약된 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 청년고용증대세제 관련해서 연령은 현행 15~29세인데 김명연 의원안은 15~34세, 이언주 의원안은 연령과 무관하게 지원하자는 것이고요. 공제기간은 모든 기업을 1년으로, 이언주 의원안은 모든 기업 2년, 정부는 대기업 1년, 중소․중견기업 2년으로 하는 것입니다. 중복적용 관련해서는 현재 중복적용을 배제하고 있는데요. 이언주 의원안은 두 가지 사항에 있어서 중복적용을 기본적으로 허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보험료 공제율에 관해서는 현행 100%, 양승조 의원안은 120%로 상향하자는 것입니다. 공제금액은 대기업 1인당 300만 원인데 양승조 의원안은 대기업 1인당 400만 원으로 상향하자는 의견입니다. 적용기한은 기본적으로 3년, 4년, 5년 이렇게 연장하자는 안이 나왔습니다. 이 건도 저희가 검토해 보건대 일부 미비한 것을 빼고는 특별한 의견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부 측에서 강조할 것 간단히 얘기하세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정부 측에서 설명드릴 것은 청년고용증대세제는 현행 그대로 해서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 공제금액을 2년간 적용한다는 게 큰 차이고요. 그다음에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폐지하면서 종전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가 고용과 투자가 연계되는 경우에만 지원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투자 부분,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추가공제 부분을 오른쪽 정부안 밑에 참고표에 ‘상시근로자 공제금액’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전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대기업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추가공제가 원래 있는 부분인데 그게 폐지가 됩니다. 그 대신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500만 원, 700만 원의 공제가 적용되는 것으로 제도가 전환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주현 위원
이게 지금 세감이 6000억입니다. 5600억이에요. 이것 저는 최종 합의하기 전에 정부에서 현재 조세감면 정비 전체 늘어난 것, 줄어든 것 해서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고서 합의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아까 연구개발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작년에 박근혜정부하에서도 연구개발세액공제 줄인 게 1670억인데 올해 제 안을 다 받아도 1370억인데 그것도 지금 못 받으시면…… 전체적으로 그냥 막 늘어나고 있어요. 고용, 일자리라는 명목으로 막 하는데 그냥 1인당 1000만 원, 700만 원 이렇게 다 주면 이것 하나만 해도 지금…… 아까 제가 고용증대세제하고 같이 보겠다고 한 게 이것 때문입니다. 이게 지금 세감이 1년에 5600억이에요.

소위원장
정부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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